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연장됐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는 지난 20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5월 3일까지였다. 하지만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모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아졌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 마감기한이 오는 6월 30일로 연장됐다. 22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올해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1차 사업공고일인 지난 2월 15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다.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당초 신청 마감기한은 한국전력(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계약을 체결하고 전기를 사용하는 '직접 계약자'는 지난 20일,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는 오는 5월 3일까지였다. 하지만 직접계약자, 비계약사용자 모두 오는 6월 30일까지로 일괄 연장됐다.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편의성도 높아졌다. 한국전력 고지서를 통해 요금을 납부하는 직접 계약자와 달리 비계약 사용자의 경우 다양한 형태로 요금을 납부하는 점을 감안해 제출서류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공고문 상 전기요금 납부확인서의 기입 항목 중 작성이 번거롭거나 오기입·미기입이 잦은 불필요한 항목을 삭제해 신청 편의성도 제고했다. 신청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24시간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마감일에는 오후 6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온라인 활용이 어려운 디지털 취약 소상공인은 전국 77곳 소상공인지원센터에 방문하면 신청·접수 안내를 받을 수 있다. 박성효 소진공 이사장은 "여름철 전기사용 증가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을 연장했다"며 "특히 직접계약자에 비해 서류 준비에 불편함이 많았던 비계약 사용자의 서류제출 부담을 경감한 만큼, 비계약 사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4·10 총선이 끝나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따라서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이 끝나자 전기·가스요금 인상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그동안 한국전력과 한국가스공사의 재무 위기 등으로 인해 전기·가스요금 인상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됐지만, 관련 논의 시점은 사실상 '총선 이후'로 미뤄진 상태다. 14일 전력·에너지 업계에 따르면 도시가스 요금의 경우 다음 달 1일자로 공급비 조정에 들어간다.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기준원료비+정산단가)와 공급비로 구성된다. 원료비는 발전 원료인 액화천연가스(LNG) 수입단가를, 공급비는 가스공사 등 공급업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보수 회수액을 의미한다. 이 가운데 공급비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천연가스 공급비 조정기준 관련 고시에 따라 매년 5월 1일 조정하게 돼 있다. 원료비는 짝수달 중순까지 정산해 제출하면 홀수달 1일자로 조정된다. 따라서 절차상 산업부가 공급비 조정 시 '인상'을 결정하면 정부 내 협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부터 도시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정부와 에너지 업계 안팎에서는 전기·가스요금의 인상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적지 않다. 민수용 도시가스 미수금은 지난해 말 13조7000억원으로 불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전후로 국제 가스 가격이 폭등했지만, 이를 판매단가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면서 현재는 가스공사가 가스를 팔면 팔수록 손해인 구조다. 전기요금 인상 여부도 정부의 고민거리다. 정부는 지난 2022년 4월부터 지난해까지 5차례에 걸쳐 전기요금을 약 40% 올렸다. 지난해 11월에는 물가 상승 및 서민경제에 미치는 부담 등을 감안해 산업용 전기요금만 인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원가에 못 미치는 가격으로 전기를 팔아 적자가 누적돼온 탓에 한전의 지난해 말 기준 부채는 202조원에 달한다. 한전은 그동안 한전채 발행 등으로 재정난을 틀어막았지만, 현재의 전기요금 수준으로는 경영 정상화가 요원하다는 말도 나온다. 정부는 '전기요금 현실화' 필요성을 줄곧 거론해왔다. 이는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전기·가스요금 등 공공부문 요금 인상이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정부는 한전과 가스공사의 재무 상황, 국제연료 가격, 경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인상 여부와 시기 등을 판단할 것으로 예상된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올해 1·4분기에 이어 2·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물가상승을 고려한 정부의 기조가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만 최근 국제 유가가 들썩이면서 한전의 적자 부담이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온다. 25일 전력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지난 21일 연료비 조정단가를 ㎾h(킬로와트시)당 '+5원'으로 확정하며 올해 2분기(4~6월분) 전기요금을 동결했다. 다만 2·4분기 전기요금은 동결 한다고 해도, 한전의 적자를 고려하면 요금 인상 시기만 미룰 뿐 요금 인상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한전의 지난해 기준 부채는 202조4000억 원을 기록했다. 2022년(192조8000억 원)보다 9조6000억 원 늘어났다. 이자 비용도 4조4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57% 늘었다. 여기에 최근 요동치고 있는 국제유가도 한전의 전기요금 인상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지난 18일(현지 시각) 기준 4월 인도 서부텍사스산원유(WTI) 값이 심리적 저항선으로 불리는 '배럴당 80달러' 넘은 82.72달러에 거래를 마쳤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하세요."  전남도가 최근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을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시행하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을 많이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22일 전남도에 따르면 이번 사업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현재 사업을 운영 중인 부가세 신고 매출액 3000만원 이하 사업자다. 전기요금 계약 형태 중 지원 사업 대상은 일반용·산업용·농사용·교육용·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다.  업종 및 상시근로자 수는 제한이 없으나, 1인이 다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곳만 지원할 수 있다.  전기요금 계약자는 계약 유형에 따라 직접 계약자와 비 계약 사용자로 나뉜다.  한전과 직접 계약해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의 경우 별도의 제출 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이 완료된다. 올해 전기요금 중 최대 20만원이 차감된다.  한전과 직접 계약을 하지 않은 전기 사용자는 전기요금 고지서, 관리비 고지서 사본 등을 첨부해 신청하면 2023~2024년 이미 납부된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신청은 한전과 직접 계약자의 경우 오는 4월 20일까지며, 비 계약 사용자는 5월 3일까지 온라인 간편신청을 통해 하면 된다.  온라인 신청이 어려우면 전남지역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4개 지역센터(목포·순천·여수·나주)에 방문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중기부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특별지원 콜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광주호남지역본부를 통해서도 안내받을 수 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오는 2·4분기(4∼6월)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물가 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2·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4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와 액화천연가스(LNG),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상황에 따라 조절할 수 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2분기(4∼6월) 2·4분기 전기요금이 사실상 동결됐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물가잡기 총력전에 나선 상황에서 '인상 카드'를 꺼내기 쉽지 않았던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한국전력의 누적 적자가 43조원에 달하는 만큼 하반기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은 남아있다. 한전은 2·4분기 적용 연료비조정단가를 현재와 같은 킬로와트시(kWh)당 5원으로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전력당국은 이번에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도 따로 인상하지 않아 결과적으로 2분기 전기요금이 동결됐다. 연료비조정단가는 해당 분기 직전 3개월간 국제유가와 LNG(액화천연가스), 석탄 등 전기 생산에 쓰이는 연료비 변동 상황에 따라 올리고 내리고를 조절할 수 있다. 현재 최대치인 '+5원'이 적용 중이다. 한전이 산정한 결과에 따르면 2·4분기에 적용될 연료비조정단가는 국제 에너지가격 안정 추세가 반영돼 ㎾h당 '-2.5원'을 적용해야 한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의 재무 상황을 고려해 연료비 연동제의 최대치인 '+5원'을 계속 적용할 것을 지시했다.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등은 2·4분기 인상 계획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실상 전분기와 동일한 요금을 내게 됐다. 다만 한전의 재무 상황에 따라 하반기엔 전기요금 추가 인상 논의가 수면 위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다. 산업부 관계자는 "연료비조정요금을 제외한 전기요금은 법적으로 분기마다 발표해야 하는 의무가 없다"며 "2분기엔 기본요금,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인상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leeyb@fnnews.com 이유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5일 "(중앙 차원에서 시장 상인들을 위해) 준비하고 있는 정책은 상업용 전기요금체계"라고 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충북 청주시 상당구 청주 육거리종합시장 상인회 간담회에서 "산업용은 별도 요금 체계로 산업의 특수성을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지금까지 상인용이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전기를 공급하는 체계를 산업용, 공업용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상업용을 만들어보겠다는 생각"이라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 같다. 생각하지 못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이런 시장에 있는 등이라든가 (비용을) 직접 (상인들이) 내시는데 이 부분에 관한 문제도 지자체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어떤 업장을 위한 조명일 수도 있지만 통행하는 사람들이나 여기 시민들을 위한 조명일 수 있다. 정책 준비 과정에서 해 보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벤처기업부가 영세 소상공인 대상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2차 접수를 오는 4일부터 개시한다. 3일 중소벤처기업부에 따르면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은 전기요금 현실화에 따른 영세 소상공인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지난해 국회 심의과정에서 한시적으로 마련된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2023년 이전 개업해 사업공고일 기준 폐업 상태가 아니고 △2022년 혹은 20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이 3000만원 이하이며 △사업장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로, 지원 대상으로 확인된 신청자는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이번 2차 사업은 한국전력(이하 구역전기사업자 포함)과 직접 전기사용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전기를 사용한 후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하는 '비계약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한다. 그간 비계약 사용자도 전기를 사용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부담한다는 점에서 지원 필요성이 있으나 한국전력과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고, 요금 부담 방식도 다양해 전기요금 납부 현황을 파악하기 곤란하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경영 여건이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폭넓게 지원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비계약 사용자도 사업장용 전기사용 여부, 요금 납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별도로 검증해 납부 금액을 최대 20만원까지 환급한다.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접수 개시일 당일은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 접수 마감일인 5월 3일은 오전 12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 외 신청기간에는 24시간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직접 계약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사업은 2월 29일 18시 기준 약 19만4000건의 신청을 접수했으며, 오는 4월 20일까지 같은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신청에 어려움을 겪는 디지털 취약계층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77개 지역센터에 방문해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원영준 중기부 소상공인정책실장은 "사회에서 가장 어려운 상황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2차 사업을 마련했다"며 "온라인 플랫폼, 옥외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제도를 안내함과 동시에 신속한 집행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