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가정폭력으로 이혼하고 ‘접근금지 명령’까지 받았지만 전 남편이 집요하게 연락하며 성관계까지 요구해 고통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의 사연이 전해졌다. 1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부산에 사는 30대 여성 A씨는 지난해 4월 남편 B씨와 이혼했다. 길 한복판서 친정엄마 보는데도 구타한 남편 A씨는 “아직 어린 아이를 생각하며 남편의 폭행과 외도를 10년 동안 참았지만, 길거리 한복판에서 친정엄마가 보고 있는데도 구타를 한 남편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말했다. 이혼 전 A씨가 당한 가정폭력 피해 사진을 보면 팔꿈치에 시퍼렇게 멍이 들어있고 A씨에게 머리채를 잡혀 끌려다니며 뽑힌 머리카락이 한웅큼 보였다. A씨는 또 B씨가 주거지로부터 100m 내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접근금지 명령과 피해자보호명령을 받아냈다. 하지만 B씨는 이혼 후 메신저로 재결합과 성관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집요하게 보냈다. A씨는 “이혼 후 8개월 동안 10여차례 연락이 왔다”고 전했다. 이혼 후에도 계속 연락.. 피해자보호명령 위반해도 벌금 내면 그만 A씨는 “지금도 경찰에서 이 사건과 관련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극도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 남편이 피해자보호명령을 위반해도 벌금만 내면 그만”이라고 말했다. 이어 “구속 수사를 원했지만, 현행법상 이는 어렵다며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하소연했다. 김중 법무법인 영동 대표 변호사는 연합뉴스에 “현 제도 아래에서는 사건 피해자가 100% 안심하고 살기 어렵다”며 “문제가 발생해야 조치가 이뤄지는 사후적 조치를 중심으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보니 현실적으로 피해자 보호가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다. 이어 “민사적, 형사적 조치 말고 물리적으로 연락을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물론 피해자의 이름, 주민등록번호를 임시로 부여하거나 별도 주거지를 제공하는 등 피해자 지원 제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스토킹처벌법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특정인에게 접근하거나 연락함으로써 정신·육체적 피해를 줄 경우 최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흉기 등을 이용한 스토킹 범죄를 저지를 경우엔 5년 이하의 징역형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스토킹이란 상대방이 거절했음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그의 동거인, 가족에 대해 접근하거나 따라다니며 진로를 막아서는 행위 등을 일컫는다. 넓게는 상대방에게 불안감과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이른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1-01 14:15:08[파이낸셜뉴스] 정치자금법·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황보승희 국민의힘 의원이 자신을 둘러싼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과 관련해 "제게 복수하려는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만을 토대로 경찰은 1년 넘게 수사하고 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황보 의원은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피를 흘리는 자신의 모습과 구타당한 것으로 보이는 팔의 상처, 찢어진 옷 등 피해 사진을 게시하며 이같이 밝혔다. 황보 의원은 "3년을 참고 또 참았다"라며 운을 뗐다. 그는 "저는 가정폭력의 피해자"라며 "전 남편은 둘째 딸이 태어난 지 몇 달 후부터 말싸움으로 시작해 식탁을 쓸어엎고, 제 목을 졸랐다. 국회의원이 되고 용기를 내 이혼하자고 했을 때부터 저와 제 부모님, 동생들에 대한 폭행과 폭언, 협박이 더 심해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저를 때린 건 그래도 제 문제이니 참을 수 있었지만 70살 되신 친정어머니에게 선풍기를 던지고 주먹으로 때려 온몸이 피멍 들게 하고 친정집을 부쉈다. 그때 후유증으로 제 어머니는 한 쪽 다리를 저신다"며 "아직 (전 남편에게)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웃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에게 그래도 남편이라고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한 게 천추의 한"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2021년 8월 합의이혼한 황보 의원은 "재산분할 등으로 본인이 챙길 걸 다 챙긴 후 5일 만에 당에 저를 제보했다"고 토로했다. 그는 "탈당하지 않으면 계속해서 괴롭힐 거라고 협박했고, 지금도 저와 아이들에게 직간접적 거짓말과 공갈, 협박으로 사적보복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황보 의원은 이번 의혹에 대한 경찰 수사가 폭행을 일삼았던 전 남편의 괴롭힘에서 시작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민주당까지 가세해 전 남편의 일방적 주장인 공천헌금으로 저를 윤리위 제소까지 하겠다고 한다. 보호돼야 할 사생활이 정쟁의 중심에서 무차별 까발려지고 거기에 그만둔 보좌진까지 가세하고 있다"며 "무한 반복의 괴롭힘에서 제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부산경찰청은 지난해 4월 한 시민단체의 고발을 통해 황보 의원이 지난 2020년 21대 총선과 2022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구 구의원과 시의원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수수했다는 의혹에 대해 조사를 벌이고 있다. 15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최근 경찰은 황보 의원의 전 남편 A씨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A씨는 경찰에 선거 당시 황보 의원에게 돈을 건넨 이들 이름과 금액을 기록해둔 것으로 보이는 명부를 찍은 사진을 경찰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조사 중인 내용은 알려줄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5 14:42:00[파이낸셜뉴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 '해리포터' 시리즈를 집필한 영국 소설가 조앤 케이 롤링이 가정폭력을 일삼던 전 남편에게 원고를 빼앗겼던 비화를 털어놨다. 지난 21일(현지 시각) 데일리메일 등 영국 언론에 따르면 롤링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JK롤링의 마녀 재판’에 출연해 이러한 사연을 밝혔다. 롤링은 "결혼 관계가 매우 폭력적이고 통제적으로 됐다. 내가 집에 돌아올 때마다 전 남편은 가방을 뒤졌고 나는 현관 열쇠도 없었다"라고 말문을 열었다. 롤링은 남편이 해리포터 원고를 숨겨버리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그녀는 “원고는 내가 떠나지 못하도록 남편이 잡은 볼모였다”라며 "숨겨둔 원고를 찾아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게 매일 몇 쪽씩 빼내 직장에 가져가 복사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남편이 원고를 모두 태우거나 볼모로 쓸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라며 “당시 원고보다 우선시한 유일한 것은 내 딸뿐이었다”라고 했다. 롤링은 1992년 포르투갈인 호르케 아란테스와 결혼했지만 약 1년 뒤 아란테스가 롤링을 집 밖으로 끌고 나와 폭행한 사건이 벌어지면서 헤어졌다. 이후 롤링은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서 싱글맘으로서 복지수당을 받아 살면서 원고를 완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렇게 완성된 해리포터 1편부터 7편은 큰 성공을 거뒀다. 영국 일간 더 타임스는 현재 롤링의 순자산이 약 8억5000만파운드(약 1조3000억원)라고 보도했다. 롤링은 2001년 의사 닐 머리와 재혼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02-23 07:36:45[파이낸셜뉴스] 40년 간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황혼 이혼한 전 남편이 잠든 틈을 타 성기를 자른 6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최상수 판사)은 특수중상해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69)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손과 성기를 절단하려는 확실한 의도를 가지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피해자 진술 등 관련 증거들을 살펴보면 유죄로 인정된다"며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 피해자의 신체 일부가 영구 절단되는 상태에 이른 만큼 그 범행 방법이 잔혹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후회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는 점,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시인했다. 그는 '40여 년 전 남편 B씨와 결혼한 뒤 폭력에 시달리다 2년 전 이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폭력에 시달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B씨는 앞서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형을 선고한 뒤 재판부는 A씨에게 "수감 기간 내에 피해자의 용서해 달라는 사과를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관계를 진지하게 고민해 보라"고 했다. 한편 A씨는 지난 5월 서울 도봉구에 있는 B씨의 자택에서 B씨에게 수면제를 먹이고, 잠든 사이 흉기로 그의 성기와 오른쪽 손목을 절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자진신고 했고 출동한 경찰에게 체포됐다. B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봉합수술을 받았고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다.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2020-11-12 13:23:09#검찰청 수사관을 사칭한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금융사기사이트에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1200만원을 송부, 주민등록번호 유출과 그로 인한 재산피해가 발생한 A씨. #이혼 후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전 남편의 가정폭력을 피해 세 모녀가 주거지원시설에 입소, 가정폭력 사실과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B씨. #주민등록번호를 알고 있는 남자친구가 이별을 통보한 신청인을 특수강간, 감금 등 폭력을 행사해 4년 징역형을 받고 교도소 복역 중인데 남자친구 출소 후 보복 폭행 등 향후 피해를 우려하고 있는 C씨. 주민등록번호 변경이 가능해진 지난해 5월부터 현재까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고통받던 총 304명의 국민이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했다. 15일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11일 기준 총 810건의 변경신청이 접수됐고, 이에 따라 변경위원회는 총 14차례의 회의를 개최해 496건(접수건의 61.2%)을 심의, 304건을 인용하고 186건을 기각, 6건을 각하 결정했다. 총 접수건의 절반 이상인 484건(59.8%)이 위원회 출범 직후인 6월~7월에 집중됐다. 신청 사유는 재산(604건, 74.6%), 가정폭력(90건, 11.1%), 생명·신체 피해(86건, 10.6%)가 전체 접수건의 96%이상으로 주를 이뤘다. 시·도별로는 서울이 207건(25.6%), 경기도가 187건(23.1%)으로 수도권 지역이 가장 많았고, 부산 63건(7.8%), 대구·인천·충남·경남 각 42건(5.2%)으로 시·도별 주민등록 인구수에 비례하는 양상을 보였다.. 주민등록번호 변경으로 인용 결정된 304건에 대한 사유로는 신분도용·사기전화 등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198건(65.1%)으로 가장 많았고 가정폭력으로 인한 피해 63건(20.7%), 폭행·감금·데이트폭력 등으로 인한 생명·신체상의 피해 33건(10.9%), 성폭력 등의 피해 10건(3.3%) 순이었다. 이밖에 변경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186건은 주민등록번호 유출에 대한 입증 미비, 통상의 거래에 사용되는 주민등록번호 제공으로 인한 막연한 피해 우려, 그리고 주민등록번호 유출 없이 이루어진 사기 등으로 법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지 않아 기각 결정됐다. true@fnnews.com 김아름 기자
2018-01-15 14:30:58[파이낸셜뉴스] 남편이 조현병을 앓고 있어, 이혼을 고민하는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10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배우자가 조현병을 앓고 있다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15년 전에 남편과 결혼했고 열두살 된 아들 하나를 두고 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남편은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외모도 준수한데다 술·담배도 하지 않고 회사와 집 밖에 몰라 다들 제게 결혼을 잘했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 남편은 신혼 때부터 사소한 일에도 쉽게 화를 내거나 불안해했고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 물건을 던지거나 욕설을 내뱉었다. 남편 말로는 어릴 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서 그렇게 된 거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울면서 그런 말을 하는 남편이 안쓰러워 참고 살았는데, 갈수록 남편의 상태가 심각해졌다. 조현병에 이를 정도가 돼서 결국 회사를 그만뒀고 최근에는 아들을 학대했다. 아이를 위해서라도 남편과 이혼해야겠다고 결심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저는 제사업을 하면서 상당한 소득을 벌고 있는데 남편은 정신질환 때문에 직장을 구할 수 없어 재산이나 소득이 거의 없는 상태다. 무일푼으로 쫓겨나는 게 두려웠는지 제가 제안한 재산분할금의 두배를 달라고 요구하더라"라고 털어놨다. 그는 "이미 2년 전 협의이혼 하기로 약속하면서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적이 있는데 그걸 감안하면 제가 제안한 액수는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남편의 가정폭력과 아동학대를 귀책 사유로 삼아 이혼을 청구하려고 한다. 남편이 아들과 제가 사는 집에서 나가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라고 의견을 물었다. 김진형 변호사는 "단순히 상대방이 중증의 정신질환을 앓고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혼을 청구하는 게 아니라 정신질환으로 인해 사연자와 자녀에게 폭력을 행사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의뢰인이 불리해질 가능성에 대해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고 조언했다. 아울러 남편의 귀책 사유 입증을 위해서는 "혼인 기간 중 상대방의 가정폭력 및 아동학대에 대한 영상, 가진, 일기 등의 증거를 충분히 확보해두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 과거 A씨가 남편에게 지급했다는 재산분할금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는 이번 재산분할에서 과거 지급한 금액이 기계적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뢰인이 과거 상대방과 진지하게 협의이혼을 논의하며 일정 금액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한 사실을 충분히 소명한다면 이번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가능성은 높다"고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5-10 11:10:02[파이낸셜뉴스] 금전 사기 의혹에 휩싸인 걸그룹 티아라 출신 아름이 전 남자친구 A씨에게 감금 및 협박을 당했다고 주장하고 나선 가운데, 법적 대응 상황에 대해 알렸다. 아름은 지난 20일 자신의SNS를 통해 "저를 알지 않았다면 피해 볼일 없었던 분들에 대한 책임들은 다 지고 있으며 법적으로도 책임감 있게 처리 중에 있습니다. 지인들의 피해도 하나하나 알게 되는대로 처리했고, 인스타 역시 피해자 분들을 계속 확인해야 하기에 신경 잘 쓰는 중입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아름은 지난 19일 연예부 기자 출신 이진호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A씨와 결별 사실을 전하며, 그간 폭행 및 협박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영상에서 이진호는 아름과 나눈 통화 내용을 공개했다. 아름이 A씨와 결별했고, 그로부터 협박 당한 증거가 있다고 주장하는 내용이다. "저는 그 사람과 함께 사기 친 적도 없고, 폭행과 협박을 해서 몇 달 동안 계속 같이 있었다. 감금, 협박이 사실이다. 잠깐 그 집에서 강제로 사채 쓰고 도망 나온 적이 있다. (스포츠) 토토를 한 적도 없다"고 했다. 이진호는 아름이 팬에게 돈을 빌리는 내용이 담긴 통화 녹취, 아프리카TV에서 이에 대해 이야기한 것 등을 언급하며 아름의 주장에 의문을 제기했다. 이에 아름은 자신이 폭행을 당하고 감금까지 당하는 상황에 A씨가 아이들을 언급해 어쩔 수 없이 한 행동이라고 했다. 팬들에게 보낸 DM(다이렉트 메시지)도 약 기운에 취해있는 사이 A씨가 벌인 일이라고 했다. 아름은 A씨를 경찰에 고소해 명명백백하게 진위여부 밝히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A씨는 이진호와의 통화에서 "나도 살면서 거짓말도 했지만 이번 사건 만큼은 거짓말하고 싶지 않다. 내가 전적으로 피해자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아름이 신병에 걸려서 의아한 주장들을 하고 있다. 임신 중인 상태에서 술을 마셨다"라며 "(아름으로부터) 정신적 학대를 많이 받아왔다"고 말했다. A씨는 이어 21일 자신의SNS에 "많은 기사부터 유튜브 등을 확인한 결과 오해도 많고 과한 내용들 또한 많더라. 일일이 대응은 하지 않으려 한다"라며 "그래서 조용히 개인적으로 이번 일들을 원만하게 법을 통해 잘 처리하겠다"고 알렸다. 아름은 지난해 12월 이혼과 A씨와의 재혼을 동시에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남편의 가정폭력 및 자녀 학대 정황을 폭로하는 한편, A씨와의 투샷을 공개하는 등 새 출발을 앞둔 심경을 드러냈다. 이후 아름은 팬들에게 이혼 소송 및 치료비 등 명목으로 4000만원 상당의 돈을 편취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한 아름이 거액의 돈을 빌린 이유가 스포츠 도박 때문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러나 아름은 "다 해킹범이 저지른 일"이라며 반박했고, 그 과정에서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까지 하며 불안한 상태를 보였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4-22 00:01:08[파이낸셜뉴스] 생후 6개월 된 아기를 아파트 15층에서 던져 숨지게 한 친모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형사11부(고상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 대해 징역 7년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3일 오전 6시20분께 광주 서구 소재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아기를 창문 밖으로 던져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범행 전 남편에게 전화해 "아이를 던져버리겠다"고 말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부부 싸움 한 남편이 집을 나가 들어오지 않자 홧김에 딸을 베란다에서 창문 밖으로 던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부부는 같은 달 1일에도 부부 싸움을 하다 경찰에 가정폭력으로 신고됐지만 부부 모두 경찰에 처벌 의사가 없다고 밝혀 사건화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남편의 결혼 전 거짓말로 다툼을 이어오던 A씨는 사건 당일에도 경제적 문제로 남편과 다투다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A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이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는 등 비정상적인 정신 상태에서 범행한 점을 양형에 참작해 달라"고 호소했다. 그의 남편도 A씨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 의사를 법정에서 밝히기도 했다. 재판부는 "태어난 지 6개월 된 딸을 잔혹하게 살해해 가중 처벌해야 한다"면서도 "우울증을 앓고 있었고, 범행 동기에 남편의 책임이 있는 등 다소 참작할 요소도 있어 양형에 반영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19 13:36:30【파이낸셜뉴스 도쿄=박소연 기자】 이혼 후에도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가지는 '공동 친권'의 도입을 담은 민법 등의 개정안이 최근 일본 국회를 통과하면서 거부감이 확산하고 있다고 일본 방송 닛테레가 18일 보도했다. 매체가 인터뷰한 공동 친권에 반대하는 한 여성은 "더 이상 전 남편과 관계되고 싶지 않다"며 "생각만으로도 걱정돼 견디기 힘들다"는 의견을 냈다. 일본의 현행 민법은 혼인 중에는 부모 양쪽이 친권을 갖지만, 이혼 후에는 어느 한쪽을 친권자로 하는 단독 친권으로 한정해 왔다. 하지만 최근 중의원을 통과한 개정안은 부모가 이혼 시 합의하면 쌍방이 친권을 갖는 것을 허용한다.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재판을 거쳐 이혼할 때는 가정재판소(법원)가 공동친권으로 할지, 부모 중 한쪽을 친권자로 지정할지를 최종 판단한다. 일본 정부는 도입 취지에 대해서는 친권을 가지지 않는 남편, 남성 쪽이 아이를 만날 수 없다는 어려움을 호소해 왔다고 짚었다. 공동 친권이 도입되면 면회 교류를 실시하기 쉬워지며 양육비를 원활하게 받을 수 있고, 아이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쌍방이 책임을 다하는 등 선순환을 기대할 수 있다고 언급했다. 다만 공동 친권으로 부모 일방에 의한 가정폭력이나 학대 피해가 이혼 후에도 계속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개정안에서는 피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가정재판소가 단독 친권으로 하는 것을 명기했다. 또 어느 한 쪽이 일방적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하는 것을 막기 위해 협의이혼으로 공동친권에 합의할 때 진의에 따른 합의인지 확인하는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일본은 협의 이혼이 90%에 달하는 만큼 친권을 둘러싼 법원 관여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분석했다. psy@fnnews.com 박소연 기자
2024-04-18 07:20:48[파이낸셜뉴스] 60대 남성이 배우자를 살해하고 심신 미약을 주장했으나 항소심에서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2부(설범식 이상주 이원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심신 미약은 심신 장애로 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로, 형사 책임을 물을 때 형량을 낮춰주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앞서 A씨는 작년 5월 배우자 B씨와 말싸움을 벌이던 중 두 손으로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결혼 생활 37년간 B씨가 자신을 남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가, 사건 당일에도 아내가 무시하는 듯한 말을 했다며 격분해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법정에 선 A씨는 살인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조울증, 분노조절장애 등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A씨는 범행일 약 4개월 전부터 정신건강의학과 치료를 받았다. 하지만 1심은 "A씨가 조사받으면서 사건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기억해낸 점 등을 고려하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감형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2심은 "정신과 치료도 의처증에 따른 가정폭력이 심해지자 B씨 등 가족이 요구해 어쩔 수 없이 검사받아 이뤄졌을 뿐"이라고 지적하며 1심 판단이 타당하다고 봤다. 2심은 "A씨는 오래전부터 가족 부양을 소홀히 하면서 가정폭력을 행사하다가 별거하게 됐는데, B씨가 다시 집으로 받아들이자마자 살인 범행을 저질렀다"며 "아내의 죽음으로 가정 내에 큰 충격과 상실감을 남긴 것으로 보인다"고 질책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2024-04-13 10:47: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