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번 주(22~26일) 법원에서는 4·16 세월호 참사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 조사 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들의 항소심 결론이 나온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를 타고 다닌다고 주장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받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선고도 예정됐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3부(이창형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이 전 비서실장 등 박근혜 정부 고위급 인사 9명의 항소심 선고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5년 11월 세월호 특조위가 박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조사 안건을 의결하려 하자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이를 방해한 혐의로 2020년 5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으로부터 기소됐다. 구체적으로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중단, 10개 부처 공무원 17명 파견 중단, 특조위 활동기간 연장 논의 중단, 이헌 당시 특조위 부위원장 교체 방안 검토문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 등이다. 그러나 1심은 지난해 2월 이들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조사 등 업무에 관한 권리'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보호할 대상인 구체적 권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또 1심은 이 전 실장 측이 특조위 진상규명 국장 임용 절차 중단 등에 실제 관여한 사실을 인정하기 어렵고, 관계자 진술을 종합했을 때 직권남용 사실을 인지했다고도 볼 수 없고, 다른 혐의들에 대해서도 범죄사실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지난 2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 전 비서실장에게 징역 3년을, 함께 기소된 현기환 전 정무수석과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 전 경제수석에게는 각각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했다. 또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과 윤학배 전 차관에는 각각 징역 2년, 정진철 전 인사수석과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에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을 받는 가세연 출연진들의 항소심 결론도 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철·이훈재 부장판사)는 오는 23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 대한 항소심 선고 기일을 연다. 이들은 2019년 8월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빨간색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민씨가 의전원에서 몰던 차량이 2013년식 아반떼라고 밝혀지자 이후 신승목 적폐청산국민참여연대 대표가 이들을 고발하며 기소가 이뤄졌다. 1심은 지난해 6월 이들의 발언 자체가 허위인 것은 맞지만 표현 자체가 피해자의 주관적 감정을 넘어 사회적 평가를 침해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해 이들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재판부는 "피해자가 당시 빨간색 포르쉐를 운행한 사실이 없음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표현을 했다고 해도 의혹 내용이 조 전 장관과 관련한 공적 관심사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전 사위 특혜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청와대 인사라인에 대한 수사를 본격화했다. 전주지검 형사3부(이승학 부장검사)는 23일 오전 10시부터 김우호 전 청와대 대통령비서실 인사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김 전 비서관은 문재인 정부 초기인 2017~2018년 청와대 인사비서관을 지낸 뒤 2021년 인사혁신처 처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김 전 비서관을 상대로 이상직 전 의원의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이사장 임명 과정에 청와대의 부당지시와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또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가 2018년 7월 이 전 의원의 중진공 이사장 임명을 대가로 이 전 의원실이 실소유한 타이이스타젯에 전무이사로 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이진자씨 별세·김인호씨(시장경제연구원 이사장·전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전 공정거래위원장) 상배·김광진(LG디스플레이 전무) 광주씨 모친상·오정우씨(연세대 공대 교수) 빙모상·이성희씨 시모상=10일 삼성서울병원, 발인 13일 오전 9시30분. (02)3410-3151 ▲유태균씨 별세·유장식씨(케펠자산운용 전무) 부친상=10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13일 오전 8시30분. (02)2258-5940 ▲반정순씨 별세·주영근(한국투자증권 홀세일그룹장 전무) 영철(삼성조선) 국희 난희씨 모친상·윤수만 김종범씨(시인) 빙모상·임영씨 시모상=11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3일 오전 7시40분. (02)3010-2000

▲ 원복희씨 별세· 노영민씨(전 대통령 비서실장) 빙모상=4일 포천장례문화원, 발인 7일. 010-9322-0155

[파이낸셜뉴스] 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7일 자녀 학폭 논란으로 사퇴한 김승희 전 대통령실 의전비서관과 관련해 "경찰, 검찰, 감사원에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가공무원법상 조사 및 수사기관에서 비위 관련 조사 또는 수사 중일 때는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는데 사직처리를 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묻는 윤영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앞서 김 전 비서관은 지난달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자녀 학폭 의혹이 제기되자 당일 자진 사퇴했다. 당시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은 "(김 전 비서관은)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내부 징계를 피하기 위해 김 전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김 실장은 "대변인이 즉각 사표 제출을 해서 수리했다고 한 표현은 조금 틀렸다"며 "(윤 대통령이) 사의를 수용한 것이고 그 이후에 경찰, 검찰, 감사원에 김 전 비서관의 의원 면직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런 형사상의 프로세스가 있는지 확인 요청을 했다"고 설명했다. syj@fnnews.com 서영준 기자

▲ 이순희씨 별세· 김재준(전 국회의장 공보수석비서관) 지숙씨(LGCNS 책임) 모친상· 백다연씨(약사) 시모상=15일 한양대병원, 발인 18일 오전 6시30분. (02)2290-9442

[파이낸셜뉴스] '2021년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살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의 전직 비서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7일 송 전 대표의 전직 비서 양모씨의 주거지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돈봉투 수수 의원을 특정하기 위해 양씨로부터 관련 자료를 확보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검찰은 돈 봉투 살포 과정에 관여한 혐의로 강래구 전 한국수자원공사 상임감사와 송 전 대표 전직 보좌관 박용수씨를 기소하고 윤관석 무소속 의원을 구속한 바 있다. 검찰은 윤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자로 의심되는 현역 의원들의 이름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 '민주당 돈봉투' 송영길 전 비서 압수수색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 박병직씨(전 정일권·백두진·김종필 국무총리 공보비서) 별세· 박범신(전 뉴시스 전국부 편집위원) 재신씨(은혜광성교회 담임목사) 부친상· 신인근(클래식 기타리스트) 안계환씨(전 농협 지역감사) 빙부상=16일 서울아산병원, 발인 18일 오전 7시. (02)3010-2000

▲ 김언년씨 별세· 정호숙 영기 정숙 문연 미숙씨 모친상· 이민형 김용섭 소문상씨(명현건설 사장·전 청와대 비서관) 빙모상· 김한의씨 시모상=18일 건국대병원, 발인 21일 오전 6시20분. (02)2030-7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