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9년 전 아내를 목 졸라 살해해 복역하고도 재혼한 아내를 같은 방식으로 또 살해한 전직 군인이 항소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고법 제2-3형사부(재판장 박광서)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업군인 출신 50대 A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22년을 신고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7월12일 오후 6시께 경기도 수원의 자신이 운영하는 세탁소에서 아내 B씨(48)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범행 직후 112에 직접 신고했지만,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그해 11월 결국 세상을 떠났다. A씨는 B씨와 세탁소 폐업 문제와 새로 개업할 김밥집 운영 문제 등에 대해 대화를 나누다 B씨가 대화 중 자신을 무시한다고 생각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앞서 2015년에도 A씨는 당시 아내였던 C씨와 다투다 목을 졸라 살해한 바 있다. 이때 군인이었던 그는 해군작전사령부 군사법원에서 징역 4년에 치료감호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 국립법무병원 정신감정 결과 A씨는 ‘우울장애’와 ‘편집성 인격장애 경향’이 있는 것으로 진단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상당 기간 정신질환 치료를 받아왔고 젊은 시절 직업군인으로 복무하며 상당 기간 국가에 봉사했지만,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고귀하고 존엄한 가치를 침해하고 영원히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가하는 매우 중대한 범죄"라고 밝혔다. 이어 "2015년 살인죄로 인해 치료감호를 받은 후 평생 복약할 것을 권고받았음에도 임의로 복약을 중단한 점 등을 종합해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상한보다 높은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했으나, 징역 22년이 나오자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과 비교해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검찰과 피고인 측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가보훈부는 15일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에게 취업·창업과 교육훈련 정보 등을 체계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을 인공지능(AI) 기반 시스템으로 고도화했다고 밝혔다. 보훈부에 따르면 이번 시스템 개선으로 AI가 제대군인 개개인의 정보를 분석해 채용공고를 기초로 최적의 일자리와 보완해야 할 교육·자격증 등을 맞춤형으로 추천한다. 또 새로 만들어진 챗봇 메뉴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다. 강정애 보훈부 장관은 "오랜 기간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제대군인들이 제2의 인생을 안정적으로 시작하는 것은 지금도 일선에서 임무를 다하고 있는 현역 군인들의 사기에도 크게 영향을 미치는 만큼, 보훈부는 제대군인들의 취·창업을 다각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진 제대군인들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전국 10곳의 제대군인지원센터의 업무 시간에만 관련 상담을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챗봇을 통해 24시간, 365일 상담받을 수 있다. 개선된 제대군인 전직지원시스템은 통합 검색과 검색어 자동완성 기능이 구현돼 이용자가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찾을 수 있고, 내 정보(마이페이지)에 AI 맞춤 정보도 신설됐다. 보훈부는 앞으로 고용노동부, 국방부, 중소벤처기업부(창업), 농림축산식품부(귀농·귀촌) 등 유관 기관과 취·창업 관련 시스템을 연계하고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더욱 다양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육군 상사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전날 협박 등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 지난 8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완 수사를 거쳐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한 것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는 B씨를 자택에 감금,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B씨는 지난해 12월 초 "남편의 감시로 강제적으로 방송하며 극심한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시달렸다"는 내용의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B씨 유족은 "A씨가 B씨에게 인터넷 성인방송을 하도록 강요했다”며 “B씨가 이혼을 요구한 뒤에도 협박과 금전 요구를 계속했다"고 주장, B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이어 "A씨는 B씨에게 성관계 영상을 찍도록 한 뒤 해당 영상을 성인물 사이트에 팔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B씨의 아버지는 지난달 'MBC' 측을 통해 "딸이 세상을 떠나기 직전 전화를 했다"며 "'남편 때문에 너무 힘들어'라고 자신을 괴롭힌다는 얘기를 했다"고 전했다. 그리고 그날 오후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B씨 아버지는 장례식장에서 딸 친구에게 들은 이야기도 털어놨다. 그는 "사위가 딸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돈을 받고 팔았다"며 "2년 전부터 하루 10시간씩 성인방송까지 하게했다는 충격적인 내용까지 들었다"고 주장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한 채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 등을 받는 전직 군인이 구속됐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강요와 감금, 협박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인천지법 영장당직 이인화 판사는 이날 오후 강요·감금·협박 등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휠체어를 타고 법원에 출석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나”, “아내에게 하고 싶은 말은 없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침묵을 지켰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가 자신의 요구에 따르지 않자 자택에 감금하고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지난해 12월초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온라인상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2021년 강제 전역 조처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 유족의 고소장을 토대로 수사를 벌인 끝에 A씨를 체포하고 그의 자택을 압수수색해 PC와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집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군인이 휠체어를 타고 영장 심사장에 출석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15분께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법 영장 심사장 앞에 강요와 협박, 감금 등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 30대 남성 A씨가 모습을 드러냈다. A씨는 휠체어를 타고 마스크를 쓴 모습이었다. 그는 "아내에게 성인방송 강요한 혐의를 인정하나", "장인에게 나체사진을 보내겠다고 아내를 협박했나", "아내 친구에게도 성인방송 같이 하자고 했나" 등 취재진의 질문에 어떤 말도 하지 않은 채 영장 심사장으로 들어갔다. A씨 구속심사는 이인화 인천지법 영장전담재판부 당직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예정이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아내 B씨(30대)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 성인방송 출연 등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를 거부하는 B씨에게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며 협박한 혐의도 받는다. B씨는 지난해 12월 초 피해 내용을 유서로 남긴 채 숨졌다. 이에 유족은 A씨를 고소했다. 경찰은 추적을 통해 서울 송파구 소재 병원에서 A씨를 체포했으며 경기 시흥시 소재 A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내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인방송 출연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30대 전직 직업 군인이 경찰에 붙잡혔다. 1일 인천 연수경찰서는 이날 강요와 감금 등 혐의로 30대 남성 A씨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30대 아내 B씨를 자택에 감금하고 성관계 영상 촬영과 성인방송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B씨가 자신의 요구를 거부하자 "나체 사진을 장인어른에게 보내겠다"고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B씨는 지난해 12월 극단적 선택으로 숨졌다. 그는 피해 내용이 담긴 유서를 남겼으며, 유족은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유족 측이 경찰에 제출한 고소장에는 A씨가 아내인 B씨에게 성관계 영상 촬영을 강요해 이를 성인물 사이트에 팔았고, 2년여 전부턴 성인방송까지 하게 했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A씨는 유족 측에게 “억울하다. 그런 사실이 없다”라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고인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아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진행하는 한편 이날 A씨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한편 직업 군인이었던 A씨는 지난 2021년 온라인에서 불법 영상물을 공유했다가 강제 전역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를 오늘 체포해 아직 진술은 듣지 못한 상태"라며 "조사 내용을 보고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군인공제회와 국방전직교육원은 15일 군인공제회 대회의실에서 ‘전역 예정 간부 대상 금융경제교육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군인공제회는 전직 기본 교육 과정을 수료하는 전역 예정 간부들을 대상으로 금융경제 교육을 지원하게 된다. 군인공제회의 튼튼한 저축제도를 통한 노후 자금 운용같이 실질적인 내용이 교육에 담길 예정이다. 특히, 전역과 동시에 회원퇴직급여를 연금식 분할급여로 전환해 안정적으로 자금을 운용하는 방법을 제시하고, 내년 1월 1일에 출시되는 연금형 목돈수탁저축 등 예비역도 가입할 수 있는 다양한 목돈수탁저축에 대해서 안내할 예정이다. 정재관 군인공제회 이사장은 “양 기관은 국군장병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설립되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라면서, “이번 협약을 통해 오랜 시간 국가를 위해 헌신한 간부들의 새로운 출발도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kakim@fnnews.com 김경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사관급 이상 간부 80% 이상이 군인연금을 받을 수 있는 복무기간(19년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 계급 정년제 특성 등을 고려해 조기 전역하는 군인에 대한 지원을 늘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2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울산 남구을)이 국방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역한 간부 1만9151명 중 군인연금 요건인 19년 6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한 간부가 1만5758명이었다. 전체 전역자 중 82.3%가 군인연금 수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역한 것이다.  군별로 살펴보면 육군의 경우 1만4042명의 전역자 중 1만1779명(83.9%), 해군은 2837명 중 2290명(80.7%), 공군은 2272명 중 1689명(74.3%)으로 나타났다. 올해 8월 현재 기준으로도 전역자 1만4791명 중 84.2%에 해당하는 1만2449명이 연금 수급 대상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전역했다. △육군 1만1078명 중 9584명(86.5%) △해군 2195명 중 1791명(81.6%) △공군 1518명 중 1074명(70.8%) 등으로 육군에서 연금 요건을 채우지 못하는 비율이 특히 높았다.  군인연금 수령 자격을 충족하지 못한 전역 간부는 복무기간 납입한 보험료에서 시중의 평균 이자율 수준을 적용한 돈을 일시금으로 받는다.  김기현 의원은 "계급 정년제를 실시하는 군 인사제도의 특성상 군인연금 대상자가 못 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 현실”이라며 “조기 전역하는 군인들에 대한 안정적인 취업 지원이 현역군인에 대한 사기진작 및 국방력 강화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국방부의 전직 지원제도가 강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대구지방보훈청 제대군인지원센터(이하 센터)는 10일 제대군인 전직지원 활성화를 위해 지역 공군 부대 인사담당자를 초청,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에는 공군 군수사령부, 전투사령부, 제11전투비행단 등 6개 부대 인사 참모와 담당자들이 참석, 효과적인 제대군인 전직지원 방안에 이야기했다. 센터는 전역 예정자들이 전역 후 갑작스런 사회복귀에 당황하지 않고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 제도와 직업교육훈련 제도에 대해 안내, 군 관계자들에게 호응을 받았다. 노현주 센터장은 "제대군인 전직지원 제도에 대해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는 시간이었다"면서 "앞으로 정기적으로 지역의 군부대 인사담당자들을 만나는 시간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센터는 5년 이상 복무한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을 위한 맞춤식 전직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국방부는 전역을 앞둔 간부들의 전직지원 교육 대상을 10년 미만 복무자에게도 확대할 방침이다. 국방부는 10이상 복무한 장기 복무자에게 주어진 전직지원교육을 5년 이상 10년 미만 중기 복무자에게도 최장 3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중기복무자에 대한 전직교육 지원은 열악한 중기복무자들의 전역환경을 고려한 조치로 보인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기 복무자들은 연금혜택 대상이 아닌 상황에서 가족 부양 부담이 가장 큰 연령층이 대부분이라는 점이 반영됐다"고 말했다. 실제로 국가보훈처와 관련기관들의 조사에 따르면 5년 이상~10년 미만 복무자들의 재취업율은 같은 연령층의 민간인의 재취업율을 훨씬 밑돌고 있는 실정이다. 한 중기복무 제대군인은 "야전에서 성실히 복무하면서 재취업 준비를 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면서 "지리적으로 정보를 얻기 힘들고 부대여건을 고려할 때 전역하는 날까지 임무에서 눈을 뗄수 없는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 제대군인은 "현실적 준비없이 제대를 맞이해 중기 복무자들은 취업전선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다"며 "30대의 나이에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새로운 길을 선택해야하는 고충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중기복무자들의 고충을 덜어주기 위해 군 당국은 전직교육 대상 확대와 함께 복무시부터 전역 후까지 생애 전반에 걸친 인생설계가 가능하도록 '군 복무 설계 교육' 과정을 신설한다. '군 복무 설계 교육'은 장교의 경우 고등군사 교육 시, 부사관의 경우 중급반 교육 시 보병학교 등 각 병과학교에서 실시하게 된다. 군은 현재 시행 중인 전직교육 프로그램에 창업반을 별도로 편성해 프랜차이즈 및 소자본창업(연 6회 교육), 기술창업(연 1회 교육)으로 구분해 교육할 계획이다. 또한 전역 예정자들을 대상으로 한 추업박람회의 행사 규모가 대폭 확대된다. 오는 3월 예정인 취업지원 행사인 취업박람회는 전년보다 행사 규모를 대폭 확대돼, 복학 등으로 바로 취업할 수 없는 전역 예정 장병들에게 미래 유망직업 소개와 직업적성 검사, 유학 상담, 초청강연 등의 프로그램을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국방부는 지난해 병사들로부터 호응도가 좋았던 '찾아가는 병영 멘토링'행사를 올해 7개 부대에서 20개 부대로 확대한다. 행사진행도 전역을 앞둔 병사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도록 민간전문가의 진로상담 등 개인별 맞춤형 멘토링 위주로 진행할 예정이다. captinm@fnnews.com 문형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