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근로복지공단은 정부의 온라인 민원서비스 '정부24' 앱을 통해 모바일로도 산업재해 신청을 할 수 있게 됐다고 7일 밝혔다. 정부24에서 '원클릭 산재 신청 대행 요청'을 검색해 신청서를 작성하고 치료받은 산재보험 의료기관을 지정하면 해당 정보가 공단의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로 연계돼 의료기관에 전달된다. 이후 의료기관이 산재 신청서에 소견서를 첨부해 공단에 제출하면 산재 신청이 완료된다. 근로자는 산재 신청을 위해 따로 공단이나 의료기관을 방문할 필요가 없다. 공단에 따르면 산재 신청 건수는 2021년 16만8927건에서 2023년 19만6206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재해 발생일부터 산재 신청일까지 평균 소요기간도 2021년 67.6일에서 2023년 77.3일로 늘어나는 추세다. 공단은 모바일 산재 신청이 활성화하면 산재 신청 신속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정부24의 성적.졸업 등 교육민원 관련 증명 서비스와 법인용 납세증명서 등 국세민원 서비스의 오류와 관련해 오발급된 서류 삭제 및 당사자 통보조치를 완료하고 현재까지 관련 서류는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5일 밝혔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초 '정부24'에서 다수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와 관련해 행정안전부를 대상으로 신고 절차의 위법성 여부와 유출 규모 등을 들여다보고 있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와 행안부에 따르면 4월 초 정부 온라인 민원서비스인 정부24에서 성적증명서, 납세증명서 등을 발급받을 때 타인의 서류가 발급되는 오류가 발생했다. 해당 서류에는 타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개인정보위는 조사관을 배정하고 현장 조사를 벌이는 한편, 행안부에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규모와 경위 등을 파악하기로 했다. 행안부는 우선 성적.졸업 등 증명 관련 오발급 서류는 4월 1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고, 법인용 납세증명서 오발급 서류는 4월 19일 확인 즉시 삭제 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발생한 오류발급에 대해 각각 시스템 점검 이후 현재 모두 정상 발급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민원 서비스 오류발급은 646건이며, 납세증명서는 587건 오류발급됐다. 오류발급 과정에서 타인에게 노출된 개인정보와 관련해 개인정보보호 관련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각각 신고했고 해당 당사자에게 민원서류 오류발급 내용을 전화통화, 우편 등으로 신속히 알렸다고 전했다. 특히 교육민원 오류발급의 내용은 신청인 개인의 민원 발급이 제대로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관련 내용이 오류발급된 것이며, 시스템에서 즉시 삭제하고, 오류 증명서를 발급받은 개인에게 모두 삭제토록 조치했다. 행안부는 이번 오류발급의 원인은 정부24와 교육 정보시스템 간 연계 프로그램을 최적화하는 과정에서 다수의 사용자가 동시에 접속했을 때 다른 사람의 증명서가 발급되는 상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오류발급과 관련해 사업자의 법률 및 계약 위반사항 검토 등 필요한 조치는 법적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24는 1일 평균 방문자는 평균 150만 명이고, 1일 평균 민원서류 발급은 110만건, 월평균은 3500여만건, 연간은 4억여건이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정부24를 사칭, 스미싱 범죄가 발생해 주의가 요구된다. 1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내가 보이스피싱 당할 뻔 했습니다’라는 제목의 글이 게재됐다. 글쓴이 A씨는 "분리수거 위반 민원이 신고됐다는 내용으로 문자를 받아 링크를 클릭했는데 정부24 화면이 나왔다. 하지만 정식 사이트가 아니었다"고 전했다. 이어 "자세히 안 보면 그냥 정부24 사이트 같은데 위쪽에 핸드폰 번호를 입력하고 본인 확인을 하라는 메뉴가 나온다. 정식 사이트에는 이런 메뉴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웃긴 건 번호에 임의로 아무 번호나 입력하면 번호를 다시 입력하라는 에러가 나오고 아내 번호를 입력해야지 로그인이 돼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고 덧붙였다. A씨는 "번호를 입력하고 나면 핸드폰 인증까지 받으라고 나온다. 이 단계부터는 아무거나 입력해도 넘어갈 수 있다"며 "결국 마지막에는 (범인이 만든) 정부24(구 민원24) 애플리케이션을 설치하는 화면이 나온다"고 과정을 전했다. A씨와 비슷한 문자를 받았다는 이들이 슬슬 늘어나면서 정부는 주의를 당부했다. 정부24 홈페이지 공지사항에는 지난 1월 "정부24 피싱 사이트가 확인됐다"며 "스미싱 문자를 받은 이들은 접속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정부가 예시로 든 스미싱 문자 내용은 "[민원] 쓰레기 무단투기로 단속되어 과태료 부과되었습니다"이다. 정부24 서비스 이용 시 정확한 인터넷 주소를 확인할 것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7일 금융감독원이 발표한 ‘2023년 보이스피싱 피해현황 분석’에 따르면 작년 보이스피싱 피해금액은 총 1965억원으로 조사됐다. 전년대비 35.4%(514억원) 증가한 것.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2019년 6720억원까지 늘었다가 2020년 2353억원, 2021년 1682억원, 2022년 1451억원 등으로 3년 연속 감소했다가 지난해 다시 늘어났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사원 A씨는 정부24에서 여권 재발급을 신청하기 위해 순서대로 개인정보 등을 기재하고 사진을 등록했다. 그런데 신청 마지막 단계인 사진 검증에 실패하자 이미 기재한 내용까지 모두 삭제되어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행정안전부는 외교부와 함께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24 누리집을 이용한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의 편의성을 강화하고, 환불 절차도 간편하게 개선했다고 24일 밝혔다. 그동안 여권 재발급 온라인 신청 시, 검증 프로그램이 해당 사진을 여권용으로 부적합하다고 인식할 경우 이미 입력한 내용이 삭제되고 처음부터 다시 입력해야 했다. 양 기관은 협의를 거쳐 여권용 사진이 부적합한 것으로 인식되더라도 기존에 입력한 내용은 유지하면서 사진만 재등록 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 환불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담당자 심사과정에서 기재 내용 부정확 등의 이유로 신청이 반려되더라도 신용카드로 납부했던 여권 발급 수수료의 환불은 정부24 절차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했다. 여권 신청이 반려되는 경우 신용카드로 결제한 여권 발급 수수료가 자동으로 환불되도록 개선했다. 한편, 행안부는 민원 행정 주무부처로서, 여권신청 대기자로 붐비는 민원창구 혼잡도 개선을 위해 현장의 실태를 파악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지난 1월, 고기동 행정안전부 차관은 대전광역시청 소통민원실을 방문해, 여권 발급 대기현황을 확인하고 민원인 불편사항 해소와 업무담당자 부담 경감 등을 위한 의견을 청취한 바 있다. 이딜 14일에는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사전예약제, 온라인 번호표 발급 등 수범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했다. 행안부는 현장에 방문하기 전 지자체 홈페이지를 통해 민원창구 대기 현황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 개편에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황명석 혁신조직국장은 “민원창구를 한 번은 꼭 방문해야 하는 여권 발급 업무의 특성을 고려해 외교부,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적극 협력하여 국민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정부 부처간의 장벽 허물기가 본격화된다. 정부부처 국·과장급 24개 직위를 중심으로 '전략적 인사교류'가 시행된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도 지급한다.국무조정실과 인사혁신처는 12일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업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이런 내용의 '전략적 인사교류' 24개 직위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사교류는 그간 과제 중심으로 부처 간 협력체계를 강화해 달라는 대통령 지시에 대한 후속 조치로 진행됐다. 인사교류는 국민 체감성과가 시급하고 부처 간 협업이 필요한 분야 중 인사교류를 통해 상호 효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대해 선정됐다. 가령 △국토정책관(국토부)↔자연보전국장(환경부), △해양레저관광과장(해수부)↔국내관광진흥과장(문체부), △소프트웨어정책관(과기부)↔공공서비스국장(행안부), △개발사업과장(기재부)↔개발전략과장(외교부)등이 교류직위로 선정돼 1년 이상 타부처 경험을 쌓게 된다. 이번 교류직위 선정대상은 부처의 본질적인 업무 특성 차이 또는 신기술·산업 등장 등으로 인해 부처 간 갈등 발생 소지가 있어 상호 이해가 필요한 경우에 해당된다. 또한 업무가 유사해 상호 전문성을 공유·활용할 수 있는 국·과장급 직위를 중심으로 부처 간 논의와 검토를 거쳐 선정했다. 특히 협업이 필요한 공통업무가 소관 업무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을 고려해 국장급(10개)과 과장급(14개)을 적절히 안배해 교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이번에 확정된 직위들은 교류자 선정 등의 절차를 신속히 밟아 2월 이내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고 협업이 필요한 분야에 교류직위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조실과 인사처는 이번 인사교류가 일회적인 인적 교류에 그치지 않고 국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성과관리하고,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 파격적인 인사상 특전(인센티브)을 부여할 방침이다. 전략적 인사교류자에 대해서는 교류수당을 대폭 인상하고 성과가 우수할 경우 특별성과가산금(S등급의 50% 가산)도 지급한다. 예를 들면 국장급은 현행 80만원에서 최대 150만원, 과장급은(3급)최대 120만원, 4급 최대 100만원 등의 교류슈당을 받게 된다. 교류경력이 있는 경우 4급에서 고위공무원으로 승진시 필요한 최소 재직기간 요건도 단축하는 등 교류성과 우수자에게 조기 승진 기회를 부여한다. 아울러 전략적 인사교류 외에도 부처 간 상호 전문성과 협업 활용이 필요한 분야, 인사·법제 등 공통 직무분야 및 지자체·공공기관 등 현장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분야 등으로 중점 인사교류 분야를 설정하고, 전년 대비 전 직급 인사교류를 10% 이상 확대 추진한다. 김승호 인사처장은 "전략적 인사교류자에게 과감한 인사상 특전을 부여하고 개인 평가에 반영하는 등 교류를 통해 실질적 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SK텔레콤과 KT도 정부 압박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최대 48만원대로 올렸다.  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S24 플러스·S24 울트라에 대한 SKT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25만∼48만9000원이다. 갤럭시 S24 시리즈의 사전예약 개통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제공한 공시지원금과 비교하면 15만~28만9000원 올랐다.  KT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도 35만~48만원이 됐다. 기존 대비 20만3000원~25만원 인상됐다. 이 같은 공시지원금 확대는 정부의 정책적 압박 영향으로 풀이된다.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달 통신 3사와 삼성전자의 영업 담당 임원과 실무진 등을 잇따라 불러 통신비 부담 완화 문제 등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서 방통위는 갤럭시 S24 시리즈를 포함한 스마트폰 공시지원금 확대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이통사별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로, 통상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 지원한다.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다만 공시지원금 확대에도 여전히 선택약정으로 25% 요금할인을 받는 것이 총 지출 비용 측면에서 소비자에게 유리한 경우가 다수인 것으로 분석된다. 2년 약정에 SK 5GX 플래티넘(월 12만5000원) 요금제 사용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을 경우 기기값을 최대 56만2000원 가량을 할인 받는 반면 선택약정 선택시 요금할인을 받는 게 75만원에 달한다. 앞서 LG유플러스도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지난 2일부터 최대 45만원으로 인상한 바 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LG유플러스가 정부 압박에 삼성전자 인공지능(AI) 스마트폰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을 2일부터 최대 45만원으로 인상했다. 최근 방송통신위원회가 삼성전자를 비롯해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을 연일 만나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확대 방안을 모색하고 협조를 요청한 데 따른 결과다. 이날 정보통신기술(ICT) 업계에 따르면 갤럭시 S24, S24+, S24 울트라의 공시지원금은 요금제에 따라 19만∼45만원이 됐다. 여기에 유통업체가 지원하는 추가지원금(공시지원금의 15％)을 더하면 소비자가 받는 지원금은 22만3100원∼51만7500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전까지 SK텔레콤은 10만∼20만원, KT는 5만∼24만원, LG유플러스는 5만∼23만원의 공시지원금을 각각 제공하고 있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상대적으로 적은 공시지원금을 받은 사전예약 개통 고객 등을 위한 케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공시지원금은 단말기 출고가에서 이통사별로 일정 금액을 할인하는 제도로, 통상 이통사와 단말기 제조사가 마케팅과 판촉을 위해 지원한다. 공시지원금이 오르면 휴대전화 단말기를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에 살 수 있다. 다만 여전히 공시지원금을 받는 일반약정보다는 25% 요금할인을 받는 선택약정이 소비자한테 더 저렴한 상황이다. 2년 약정에 5G 시그니처 요금제(월 13만원) 기준 공시지원금을 받은 경우 기기값을 최대 51만7500원 할인받는 반면 선택약정 선택시 요금할인을 받는 게 총 69만원에 달한다. 통상 플래그십(최고급) 폰이 출시된 지 두어달이 지나면 초기 수요가 줄어들면서 판매 촉진 차원에서 공시지원금을 올리는게 일반적이지만, 나온 지 일주일도 안 된 갤럭시S 시리즈의 공시지원금을 대폭 올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근 정부는 시장 경쟁을 촉진해 소비자들이 저렴하게 휴대전화를 구매할 수 있도록 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법(단통법)을 전면 폐지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으나, 국회 문턱을 넘어 시행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점에서 당장 소비자가 체감할 수 있는 방안도 병행 추진하겠다는 복안에서 갤럭시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인상을 촉구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22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단통법 폐지 이전이라도 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 활성화를 통해 단말기 가격이 실질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LG유플러스의 갤럭시 S24 공시지원금 인상에 SK텔레콤과 KT도 "갤럭시 S24 시리즈 공시지원금 인상을 긍정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한 설 명절을 위한 범정부 대응체계가 가동된다. 행정안전부는 1일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주재로 관계부처, 17개 시도와 함께 '설 연휴 안전관리대책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행안부는 연휴 기간 중앙재난안전상황실을 중심으로 각 부처 및 유관기관 재난상황실과 함께 상황정보를 공유하며 24시간 근무 체계를 유지한다. 지자체는 부단체장 중심의 상황관리 대응체계를 확립하는 한편 사전에 국장급 이상을 상황실 책임자로 지정해 재난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국토교통부는 교통안전과 원활한 차량 소통을 위해 특별교통대책을 수립하고 대책본부를 운영한다. 도로·철도·항공 분야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고, 새로 개통된 도로와 갓길차로 운영구간 등 교통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소방청은 요양원, 사회복지시설 등 화재에 취약한 다중이용시설의 화재안전조사를 연휴 전인 6일까지 완료하고, 설 연휴 대비 특별 경계근무를 한다. 보건복지부는 연휴 기간 진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응급진료상황실을 운영하고 문 여는 병의원과 약국을 지정해 운영한다. 이 밖에도 정부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 방지를 위해 산란계 및 양돈농장의 방역실태를 점검하고, 여객선과 터미널, 낚시어선 등에 대한 안전 점검을 추진한다. 숙박시설 및 가스·전기시설, 전통시장 등에 대한 안전 관리대책도 부처별로 마련한다. 이한경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정부는 모든 국민이 편안하고 안전하게 명절의 온기를 느끼실 수 있도록 연휴 기간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정부24’를 통해 2023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다. 행정안전부는 2023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5일부터 2월 2일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고 14일 밝혔다.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다. 편리한 연말정산을 위해 제공되는 연말정산용 전용창구는 2008년부터 운영됐으며, 연말정산 기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행안부는 연말정산 기간 동안 이용자 접속이 급증할 것에 대비해 전용창구를 운영하고, 서비스 분산을 위해 순번대기 기능을 적용하는 등 불편을 최소화해 정부24 운영의 안정성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은 정부24 회원일 경우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으로 들어가기(로그인) 후 이용할 수 있다. 비회원일 경우에는 성명/주민번호 등의 개인정보를 입력하고 공동/금융인증서, 간편인증을 통한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행안부는 정부24를 통한 제증명서 발급은 수수료 없이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나, 민원발급 대행 수수료를 받고 있는 민간 민원대행 사이트도 이용해줄 것을 당부했다. 채수경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2023년 귀속 연말정산을 해야 하는 국민이 정부24를 통해 보다 편리하게 연말정산용 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준비했다”라고 밝혔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