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 수원선거구 5곳은 수도권 중에서도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2차례 선거에서 모두 압승을 거두며, 이른바 '진보 텃밭'으로 평가 돼 왔다. 이 가운데 영통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수원정 선거구는 지난 2004년 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진표 의원 당선을 시작으로, 박광온 전 원내대표가 3선을 하며 굳건하게 자리를 지켜온 지역이다. 그러나 이번 4.10 총선에서는 정치 신인 김준혁 한신대 교수가 박 전 원내대표와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민주당 내 후보교체가 이루어졌고, 국민의힘에서 일찌감치 인재영입을 통해 이수정 경기대 교수를 후보로 내세우면서 최대 격전지로 부상하고 있다. 두 후보 모두 방송을 통해 이름을 알린 '정조대왕 역사 전문가'와 '프로파일러 범죄 전문가', 교수 출신이라는 공통점과 함께, 정치신인이라는 점에서 '신선함'을 무기로 표심잡기에 나서고 있다. 먼저 수원 출신인 민주당 김준혁 후보는 수원화성과 정조대왕 등 역사 전문가로, 방송과 강연을 통해 이름을 알려왔다. 김 후보는 당 전략기획부위원장이자 중앙대 사학과 박사 출신으로, 이재명 민주당 대표·김영진(수원병) 의원과는 대학 동문이다. 지난 대선 당시 정당혁신위원을 맡는 등 친이재명계 원외 인사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그는 이번 선거에서 비명계 박광온 의원과의 경선에서 승리하면서 공천 갈등을 겪는 듯 했지만, 박 의원이 경선 결과에 승복하고 지지를 선언해 논란은 일단락 됐다. 또 박 의원이 경기도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함에 따라,중진 의원의 조직력까지 더해져 지지자들이 결집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 이수정 후보는 프로파일러 범죄 전문가로,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은 인지도를 확보하고 있다.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회는 일찍이 이 후보에게 총선 출마를 위한 자리를 제안했고, 지난 12월 8일 제1호 영입인재로 일찌감치 수원정 출마를 선언했다. 수원정 선거구를 출마지역으로 선택한 데는, 지역에 위치한 경기대 교수로서 20년 넘게 지내온 점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수원 출신이 아니라는 약점을 오랜 기간 지역에 뿌리를 두고 지내 온 삶으로 대체 평가 받겠다는 계산이다. 이들은 서울지하철 3호선을 경기남부까지 연장해 광교~원천~매탄~영통 등 지역구를 관통하는 '교통망 확충' 등의 공약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두 후보는 각자의 영역에서 이름을 알려온 대중적 인지도와 대학교수, 정치 신인이라는 공통점을 두고, '정권 심판'을 호소하는 김 후보와 지금까지의 수원지역을 독점해 온 민주당을 교체해야 한다는 이 후보의 주장이 맞서며, 유권자들의 표심을 자극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북한의 최근 역사상 대내외적으로 가장 큰 변화의 모습을 보여준 한 해는 지난 2018년도로 평가된다. 2017년 말 북한이 국가 핵무력 완성선언 이후 핵실험 및 ICBM 시험발사의 중지(일명 모라토리엄 선언), 3차례의 남북정상회담과 판문점선언 후속 9.19군사합의서 체결, 최초의 북미정상회담 등이 개최됐다.  북한의 군사부문에서도 2018년은 중요한 변곡점을 만든 한 해였다. 북한의 국방력 건설 방향의 중점이 전략핵 개발의 연장선상에서 '전술핵 개발 및 재래식 전력 강화'로 전환점으로 분석된다. 그동안 북한의 신형무기 개발시험이 총참모부가 아닌 당 군수공업부와 국방과학원이 주도했지만 현실적으론 군사작전을 책임지는 총참모부의 군사기술적 조언을 중시해 온 것으로 보인다. ■북한 2018년부터 전술핵 고도화와 재래식 전략 강화 시작일당 독재 수령체재의 북한에선 김정은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권력의 정점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지만 우리 군의 합동참모의장에 해당하는 북한군의 총참모장은 선군정치의 핵심이자 선두로 평시에 군권을 직접적으로 행사하는 기구이고 전시엔 군사 작전에 관한 실질적인 총사령부인 조직이기 때문에 북한의 무력건설의 중점 방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18년 이후 북한군 총참모장은 해임과 강등, 재신임을 반복하는 김정은식 ‘회전문 인사’로 6명째 교체됐다. △2018년 5월 리명수에서 리영길로 교체 이후 → △2019년 8월부터 박정천 → △2021년 9월부터 림광일 → △2022년 6월부터 리태섭 → △2022년 12월부터 박수일 → △2023년 8월 10일부터 리영길로 전격 교체됐다. 1990년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WMD=Weapon of Mass Destruction) 전력개발에 주력하던 시기에 작전국장을 지낸 리명수를 비롯해 포병전문가로 잔뼈가 굵어 북한의 사이버전력 강화를 이끌던 정찰총국을 거친 박정천, 제2전투훈련국장과 역시 정찰총국을 거친 DMZ 목함지뢰 매설 사건의 주도자로 알려진 림광일, 사회안전상과 최고인민회의 법제위원장 출신의 박수일에 이어 한때 처형설이 돌기도 했으며 사회안전상, 국방상, 군사비서를 두루 역임한 차수 계급의 리영길은 북한 군부의 최고 거물 중 한 명으로 현재 3번째로 총참모장을 맡고 있다.      이 같은 총참모장 등용과 교체 추이로 미루어 북한의 무력건설의 방향이 '전략핵 완성→그 연장선상에서 전술핵 고도화→다시 그 연장선상에서 더욱 공세적인 재래식 전력 강화'의 방향으로 변화하는 움직임으로 관측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이에 더해 천안함 폭침 사건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박정천 전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도 당·정·군 주요 보직에 복귀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은 지난 7월 26일, 무장장비전시회를 열어 다양한 신무기를 공개했다. 이날 공개된 무기들은 지난 2021년 자위-2021이라는 무기 전시회 당시보다 더 다양하고 더 진보한 형태를 보이는 무기들이 등장했다. 이 가운데 일부는 다음날인 북한 주장 '전승절' 기념 열병식에도 등장했다. 전문가들은 지금까지 한국, 미국과 국제사회는 북한이 이미 보유한 핵무기가 사용되지 않도록 억제하는 데 공동보조를 맞추며 한반도 비핵화에 진력해 왔지만, 북한이 북핵 프로그램을 어느 정도 완성했다고 판단하면서 재래식 전력에서도 첨단화·현대화에 확보에 나서고 있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중·러 3국의 동맹에서 북한의 역할 부각, 과시 관측북한이 가장 집중적으로 홍보했던 것은 무인기와 중·단거리 미사일, 장거리 정찰, 타격 자산이었다. 노골적으로 괌을 노리고 개발했다는 극초음속 미사일 '화성-12나'형부터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인 화성 17과 화성 18형, 북한판 토마호크 미사일이라 부르는 화살 순항 미사일과 해일 핵탄두 탑재 수중 드론을 가장 중점적으로 소개됐다. 가장 주목됐던 것은 북한판 글로벌호크라고 불리는 새별-4형, 북한판 리퍼라고 불리는 새별-9형과 같은 중·대형 무인기였고, 그에 비해 큰 관심을 받지는 못했지만 신형 전차와 미사일도 식별됐다. 2020년 10월 10일 조선노동당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최초로 등장한 북한 신형 전차를 한미연합에선 가칭 M-2020이라는 코드명을 붙였다. 한국의 K1이나 미국의 M1 에이브럼스를 연상케 하는 각진 포탑 형상으로 주체브럼스, 북괴브럼스 등의 별칭으로 불린다. 3년여 후인 지난 7월 27일 열병식 선두엔 이 전차에 전면 증가장갑, 능동방호장치(APS· Active Protection System)를 더해 등장시켰다. 영상을 통해 대전차미사일을 방어, 요격하는 모습도 공개됐다. 물론 전차의 성능 등 북한 무장장비전시회와 이번 열병식에 등장한 무기의 공식적인 정확한 성능 평가는 제한된다. 그러나 이는 단적으로 북한군이 서방과 러시아의 무기운용 개념을 적용한 첨단 무기로 무장해 재래식 무기체계에도 강력한 전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한다. ■북한 중국뿐 아니라 최근 러시아에서 첨단 기술 제공 과시한미연합 정보 당국은 최근 북·중·러 3국의 군사협력과 밀착에 대해 자주 언급하고 있는데, 이번 열병식에서 북한이 보여준 무기들은 북·중·러 3각 동맹 강화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를 중국, 러시아에 보여주기 위해 선별된 것들로 관측된다. 특히 북한이 재래식 군사력 현대화에도 상당한 투자를 하면서 기존 중국뿐 아니라 이젠 러시아에서도 첨단 기술을 대거 들여오고 있다는 사실을 과시한 것으로 평가된다. 열병식에서 등장한 KN-25 초대형 방사포, 화살 순항미사일, 북한판 이스칸데르라 불리는 KN-23, 북한판 에이테킴스라 불리는 KN-24나, 해일 수중드론은 한반도와 그 주변 해역에 대한 공격 무기로 북한판 반접근지역거부(A2·AD=Anti-Access, Area Denial)전략, 즉 대한민국의 군사 전력뿐 아니라 일본과 일본주둔 미군 후속지원 전력을 포함한 미군 자산의 한반도 접근을 막는 핵심 타격자산이라는 측면에서 북·중·러의 연대와 결속강화 과시 전략으로도 읽혀진다. 북한판 글로벌호크 새별-4형은 지난 2019년 이란이 격추해 잔해를 수거한 부품들을 복원한 글로벌호크의 해상정찰형인 MQ-4C 트리톤을 복제해 러시아를 거쳐 북한에 제공한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후 잇달아 등장한 화성-12나는 괌을 타격하기 위해 개발한 극초음속 무기로 중국의 DF-17 극초음속 미사일 복사판으로 등장 초기부터 북한에 대한 중국의 기술지원을 의심받았던 무기다. 이와 같은 움직임 등은 북·중·러 삼각 공조에서 북한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보여주면서, 이와 동시에 미국 본토에 대한 타격 능력을 갖추고 있음을 어필하려 한 것으로 평가된다. ■북 최신 호위함 대응, 한국 해군도 NLL 수호작전 대응 전략 달라져야반길주 고려대학교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연구교수는 기자와 통화에서 "북한이 핵무기에 올인해 왔던 이유 중 하나는 ‘가성비’ 때문이었다"며 "최근 북한은 본격적으로 재래식 전력 강화에도 나서 북한판 글로벌 호크로 평가받는 무인기 ‘샛별-4형' 등과 최신 전투함인 압록급 호위함의 모습도 적극적으로 공개하고 있어 이를 대한 우리의 대응 전략도 달라져야 한다"고 짚었다. 반 교수는 이어 "세계적 군함발전 추세를 고려한 듯 북한의 압록급 호위함은 선형이 스텔스형이고 사격통제레이더도 장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북한은 재래식 무기와 달리 핵무기는 적은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에 국제적 압력만 이겨내면 체제생존이라는 목표를 달성할 것이라는 판단에 따라 핵 고도화에 올인해 왔지만 최근 북한의 군 현대화가 상당 부분 진척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데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그는 또 "1·2차 연평해전, 대청해전 등 주요 해전에서 북한은 사격통제레이더도 없는 함정을 동원해 무모한 도발을 벌이다 막심한 피해를 보며 패전의 치욕을 맛본 바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장착한 해군함정 현대화에 나선 것은 서해 NLL 인근 해역에서 번번이 패전했던 교훈을 도출한 결과로 보인다. 북한이 앞으로 한국과 해전에 직면할 시 승리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려는 의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북한이 이제 NLL 도발에 있어 ‘의지’를 넘어 ‘역량’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인식을 분명히 하면서 한국 해군은 NLL 수호 작전을 중간 점검해야 할 것"이라며 "북한이 사격통제레이더를 장착한 전투함을 작전배치하게 되면 발생할 수 있는 도발 시나리오를 상정해 효과적인 대응방안을 선제적으로 마련하고 전술적 우위를 유지할 수 있는 함정배치 방안 등도 과학적 방법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70년간 이어진 적대적 남북 분단 체제의 고리를 끊어내는 결단이 필요하다. 앞으로 70년간의 분단 비용은 이전과 다른 천문학적 규모로 불어날 것이다. '잃어버린 70년'을 뒤로 하고 '새로운 70년'을 맞기 위해 통일에 대한 모멘텀을 마련해야 한다." 지난 달 31일 서울 용산구 한남클럽에서 파이낸셜뉴스가 마련한 '8·15 기념, 한국의 미래와 통일' 간담회에서 통일 전문가들은 이같은 의견을 제시했다.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의 사회로 열린 간담회에는 김병연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장, 박명규 광주과학기술원 초빙 석학교수, 윤영관 아산정책연구원 이사장, 이영선 통일과나눔 이사장(이상 가나다순)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통일에 대한 인식차를 줄여 한반도 공동체라는 연대의식 아래 통합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정서적 역사적 공동체 복원이라는 통일의 정신을 살릴 것도 주문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사회 = 노동일 파이낸셜뉴스 주필―통일은 기성세대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중요한 화두다. 젊은 세대의 통일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방안이 있나. ▲윤 이사장=경제적으로도 통일은 큰 이득이 된다. 한반도는 대륙과 해양 사이의 지정학적 딜레마에 처해 있다. 통일이 되면 이런 지정학적 딜레마가 지정학적 축복으로 전환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 번영은 해양으로 진출해 무역을 통해 이룬 것이다. 통일이 되면 대륙을 향해서도 우리의 에너지를 발산할 수 있다. 두 번째로 통일은 경제적 차원 외에 정신적, 영적인 차원의 문제이기도 하다. 통일을 경제만의 문제로 보니까 '우리도 먹고 살기 힘든데 무슨 통일이냐'는 얘기가 나온다. 2013년에 베를린에서 만난 독일인들은 통일이 힘들고 돈도 들지만, 그런 미션이 자기 세대에 주어졌다는 점을 영광으로 생각한다고 얘기했다. 우리는 통일을 돈 문제로만 보는 시각이 본질 아닌가 싶다. ▲박 교수=젊은 세대가 통일에 대한 관심이 없어졌다기 보다는 그것이 가지는 시대적 메시지가 있다고 본다. 단일민족에 기초를 둔 전통적인 통일의 이미지와 요즘 세대의 인식간에 갭이 있다. 다원화·민주화 된 지난 70년의 변화와 발전이 가져온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단일국가·단일민족 개념의 정치공동체 중심으로 사고했던 통일로부터 다원화되고 민주화되고 다층적인 형태의 통일에 대한 사고로 바꿔야 할 시점이다. 그게 제대로 되면 젊은 세대부터 통일에 대한 필요성이나 열정이 더 생겨날 수있다. ▲윤 이사장=젊은 세대를 특정한 것이 아니라 지금의 한국 사회 전반의 추세를 말한 것이다. 우리 사회는 지난 70년간 경제 지상주의에 매몰되어 오다 보니 공동체 의식과 후세를 생각하는 역사의식이 약화되고 이것이 통일문제를 보는 시각에도 반영되고 있다. 다원화된 사회에서도 공동체 의식과 역사 의식은 특히 중요하다. ―분단 체제로 인한 리스크가 크다. 통일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논의의 장을 어떻게 하면 넓힐 수 있을까. ▲이 이사장=많은 사람들이 분단상태인 현재가 좋은 것처럼 생각한다. 통일은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 것이라 얘기한다. 그런데 사실 분단 상태에서 엄청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통일을 포기할 경우 분단에서 오는 비용은 계속 지불하는 것이며, 장기적인 비전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 ▲김 원장=분단 70년이 지난 현 시점에서 앞으로 70년을 생각해보면, 분단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가 훨씬 커진 상태다. 중국과 러시아가 밀착하고 미국 중심으로 서방이 뭉치면서 분단비용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만약 한반도가 나뉘지 않고 천문학적 분단비용을 지불하지 않았다면 한국 역사에서 우리가 한 번도 꿈꾸지 못한 전 세계의 키플레이어 역할을 맡았을 가능성이 있다. 충분히 가능한 일이 안된 이유는 분단 때문이다. 당장의 비용을 생각하겠지만 지난 70년을 돌아보면 분단으로 잃어버린 게 얼마나 큰가. 앞으로 70년 이후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맥락에서 통일을 보면 좋을 것 같다. ―통일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생각도 중요하다. 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통일에 대한 체감도 혹은 의지가 궁금하다. ▲박 교수= 탈북한 지 6개월이 안된 탈북민들을 대상으로 의식 조사를 한 적이 있다. 그 중 통일의 필요성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문제는 국내에 온 탈북자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한국 사회에 쉽게 통합되지 못하고 배제되거나 2등시민이 되는 느낌을 받는 것이다. (전반적으로) 당위론 측면에서의 공감대는 높으나 통일의 구체적 과정과 실질적인 내용까지 깊은 생각을 하는 수준은 아닌 것 같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이 하나인가'를 봐야 한다. 정권과 연관 있는 사람들과 일반 주민들의 의식은 큰 차이가 있다. 정권을 유지하기 위한 사람들은 통일을 반대할 것이다. 하지만 일반 주민들은 (남한에 대한) 상당한 정보를 알고 있다. 많은 후진국들이 체제를 바꾸니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을 했다. 그렇기에 상당수 북한 주민들은 통일에 대해 염원할 것이다. 탈북자들을 잘 적응시키는 정책을 통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면 북한 주민들도 통일을 선호하는 생각을 갖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북한 주민들이 느끼는 고통을 우리가 어떻게 바라보느냐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심정적인 연대의 끈이 연결돼 있느냐는 것이다. 독일의 경우에도 서독 정부가 '통일해야겠다'고 해서 동독 정부나 주민들을 도와준 게 아니다. 1970년대 이후 소통하고 협력하고 지원했던 건 동독 주민들의 인간적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간다운 삶을 도와야 된다는 생각이 있었기 때문이다. ▲김 원장=동독 주민들도 통일을 하고 싶어했다. 그 이유는 더 잘 산다는 것, 곧 이익에 대한 관심이 있었을 것이다. 이 측면에서 북한주민들은 더 강하게 (이익을) 원할 것이다. 이제는 구호가 아니고 탈북민부터 친밀감을 주고 통일이 됐을 때 바람직한 상황에 대한 지식을 쌓아 북한에 전수해주는 게 필요하다. ―남북한 주민들간 문화적 인식의 갭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있을까. ▲박 교수=역사를 돌아보면 계획과 기획에 따라 진행된 것 못지 않게 우연적이고 예상 못한 변수에 의해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많다.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기획을 해야 하지만, 천재지변 등 예상치 못한 상황이 작용할 가능성도 많다고 생각한다. 생각지 못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그 기회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비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과 중국 관계가 악화 되어도 기후위기가 심각해지니까 양국이 기후재앙에 대한 대화를 한다. 한반도 역시 공통의 재난이나 예상치 못한 비상 상황이 있을 것이다. 그런 부분에 대한 우리 사회의 전반적인 대응역량을 키울 필요가 있다. ▲김 원장=사회주의를 경험한 나라의 국민들은 체제 붕괴 이후에도 기존의 가치관에 오랫동안 지배된다. 북한은 사회주의가 가장 오래된 곳이다. 당연히 가치관 차이가 많이 있을 것이다. 카페에서 일하는 탈북민 청년을 도와준 적이 있다. 그에게 "한국에서는 웃어야 한다"고 말했더니 자신은 커피를 파는 사람인데 왜 억지로 웃어야 하냐고 반문했다. 사회주의는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니 판매자가 왕이다. 물건을 파는 사람이 사는 사람을 위해 웃어주기까지 하는 게 이해가 안되는 것이다. ―통일의 과정엔 비핵화가 전제가 된다. 개성공단도 운영해봤으나 현재로선 무위로 돌아갔다. 통일로 가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은 무엇인가. ▲김 원장=단기 비핵화, 중기 경제협력, 장기 통합, 최종 통일 과정이 있다. 비핵화를 건너뛰고는 아무 것도 할 수 없다. 경협과 통합 없이 통일을 하려 들면 막대한 비용이 들 것이다. 전문가 눈에는 회로가 보인다. 어떤 회로를 타고 가면 어떻게 될 것인지 보는 게 전문성이다. 그 동안 대북정책은 전문성이 없어서 회로를 보지 못했다. 어떤 경험을 통해 통합의 문을 열 것인지 각 단계에서 충분히 이뤄지면 남북 관계도 개선될 것이다. ▲윤 이사장=진보 정부의 포용정책은 대부분 비핵화라는 걸림돌에 걸려서 성공을 못했다. 미국이나 국제사회는 북한 핵을 용인할 수 없고 그걸 실현하기 위해 경제적인 압박을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관계 없이 우리끼리의 남북협력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비핵화에 대한 북한 당국의 결단이 전제되지 않는 한 경제통합의 길은 요원하다. 　▲이 이사장=비핵화 문제를 풀지 않고 경제통합 등을 모색하는 게 어려운 건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을 찾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다. 예컨대 어려움에 처한 북한에 결핵약을 보내는 경우들이다. 인도주의적으로 우리가 할 일을 찾아보고 노력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다. 통합의 징검다리를 놓을 필요성이 있다. 　▲윤 이사장=정치적 리더십 차원에서 대북제재의 예외조항으로서의 인도주의적 지원이라는 틈새를 활용하려는 의지가 있었는지 아쉬움이 남는다. 국제적 차원에서의 비핵화는 공감하고 협력하되,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최대한의 노력을 전개하는 리더십이 더 강했으면 한다. ―보수·진보를 떠나 초당적 통일정책이 가능한가. 　▲이 이사장= 지난 대선에서는 안보에 대한 약간의 이슈 외에는 통일이나 대북 정책으로 표를 이끄는 전략을 안 썼다. 도움이 안되기 때문이다. 즉, 대북정책에 관한 갈등으로 표를 얻는 행위는 앞으로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 면에서 초당적 통일정책의 기초는 만들어졌다. 사회적으로 초당적 통일정책을 계속 논의해가면 방법은 나오지 않을까 싶다. 　▲윤 이사장=통일정책과 대북정책으로 세분화할 필요가 있다. 통일정책은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 또는 단계적 통일방안에 대해 합의해왔다고 본다. 첨예한 대립을 보인 건 대북 정책과 관련해서 진보는 포용 정책을 주로 강조했고 보수는 포용 정책을 바람직하지 않게 생각한다는 점이다. 이런 대결구도는 지금도 진행중이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건 정치다. 1987년 승자독식의 정치 체제에서는 한 표라도 더 얻어 대통령에 당선되면 전권을 갖고 야당은 정책결정 과정에서 100% 소외된다. 이런 시스템에서는 현 정부가 성공하는 걸 상대 진영에서 원치 않는다. 다음 선거 때 정권을 교체해야 되기 때문이다. 대북 정책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벌어진다. 그런 의미에서 승자독식의 정치구조를 바꾸지 않는 한 초당적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건 힘들다. 　▲박 교수=통일을 민족문제로 보느냐, 지정학적 이슈로 보느냐에 따라 차이가 있다. 남북 분단은 우리가 원치 않은 상황이었으며, 이걸 해결하는 것은 남북의 당사자들이라는 민족주의적인 부분이 우리 사회에서 중요한 축을 이뤘다. 지금은 우리의 국제적 상황이나 국내 위상 부분에서 더 이상 민족 문제로 접근할 수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한반도의 미래 비전을 민족문제와 지정학적 이슈를 같이 엮는 일종의 그랜드 디자인 혹은 대전략에 우리 사회가 합의하는 게 중요하다. 　▲김 원장=대북 정책의 탈정치화를 위해 중립적인 위원회를 제안한 적이 있다. 여야를 떠나 적임자를 추천해서 중립적 위원회에서 중요한 대북정책을 합의하는 것이다. 민족이라든지 지정학적이라든지 상호 대립이 아니라 균형을 이룰 필요가 있다. ―대북 정책의 주무 부처인 통일부의 위상에 대한 논쟁이 있다. 통일부의 위상과 역할을 어떻게 재정립하는 게 좋은가. 　▲박 교수=통일부의 지나친 역할 축소는 바람직하지 않다. 우리 사회의 많은 제도 중에 소방서, 보험 등 유사시를 대비하는 제도들이 많다. 통일은 중요한 장기 전략 목표가 될 수 밖에 없다. 어떤 상황에도 대응할 수 있는 필수적 제도로서의 통일부를 할 일이 별로 없는 조직처럼 평가하는 부분은 재고했으면 좋겠다. 　▲이 이사장=통일부 조직개편 논제는 '북한 지원부'가 아니라 '통일 지향부'를 가리키는 것 같다. 그런 모토라면 유연성 있게 조직을 개편하고 할 일을 찾는다는 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축소한다는 건 정당성을 살펴봐야 하지 않을까. 필요할 때 행동할 수 있는 조직과 인력을 만드는 역할을 통일부가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인권을 강조하는 건 필요하지만 북한 주민의 인권을 거론하다 보면 북한을 자극해서 남북관계가 더욱 악화되는 딜레마도 있지 않은가. 　▲이 이사장=북한 인권은 정권에 관계 없이 초당적으로 재조명해야 한다. 결국 통일의 목적 가운데 인권 문제가 중요한 것이기에 우리의 기본 목표로 삼아야 한다. 다만, 우리가 북한 정부에게 인권을 존중하도록 강제할 순 없다. 서독이 동독과의 관계에서 여러 유인책을 썼는데 우리도 그런 제도적인 방법을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대표적인 게 이산가족 만남과 같은 방식이다. 여러 방안을 정치인들이 찾아보면 어렵지 않게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할 상황이 올 수 있다. 　▲박 교수=북한 인권만이 아니라 인권 이슈 전반에서 양면이 있다. 인권 문제가 있다는 점을 대외에 알리고 관심을 갖게 만드는 활동은 중요하다. 다른 하나는 실질적으로 인권이 개선되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는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인권의 중요성과 북한의 인권 상황의 부정적 부분을 이슈화하는 동시에 북한이 실제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가능성을 키우는 게 필요하다. 미래에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김 원장=인권을 수단으로 삼지 않아야 한다. 인권을 바라보는 건 바람직한데 그것이 목적이 되어야지 수단화 시키는 것은 안 된다. 어떤 정부든 북한주민의 인권을 목적으로 봐야 하며 인권은 당위적인 것이다. 　▲윤 이사장=북한 내부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려면 북한 내부와 국제사회간의 연결 고리가 있어야 한다. 그 고리를 통해 인센티브 제안과 개선 요청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데, 지금은 북한이 고립돼 있다. 결국, 북한 사회가 외부 사회와 연결되는 고리를 형성하는 작업을 시도해야 한다. 지금 모든 사안에 북한 핵문제가 연결돼 있어서 핵을 포기하지 않는 한 대외적인 관여나 북한 스스로 대외개방을 할 수 있는 정치적 의지는 제로에 가깝다. 결국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방향으로 결단을 내리고, 외부세계와 연결고리가 강화되면 북한의 인권이 실질적으로 개선되는 효과를 낼 수 있다. 　 ―한반도 주변 강국들 속에서 통일의 길을 찾는 과정은 험난하다. '신냉전 시대'에 한반도 통일에 영향을 미칠 국제적인 변곡점이 있는가. 　▲윤 이사장=6자회담이 이상적인 매커니즘이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미중과 미러 관계가 악화된 상황에서 6자회담의 유용성은 한계에 직면했다. 6자 회담의 부활 가능성은 미중관계나 미러관계가 획기적으로 변화하지 않는 한 힘들 것이다. 결국 남는 것은 미국과 북한간의 양자 협상 가능성이다. 내년 미국 대선 시기에 북한이 협상장에 나오지 않을까 기대한다. 그때 쯤 되면 북한이 핵이나 미사일 기술에서 그들 나름대로 거의 완성단계에 왔다고 생각할 것이기 때문이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심각한 상태가 지속되고 있어서 어떤 식으로든 탈출구를 마련해야 겠다는 생각을 김정은 위원장이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김 원장=남북 관계와 북한에 임팩트를 줄 수 있는 여지들이 있다. 하나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이다. 지금은 중러가 북한에 관해 우호적인데 (전쟁 결과에 따라) 또 판이 바뀔가능성이 있다. 두 번째로 중국 문제다. 미중 갈등은 오래 갈 것이다. 그런데 3년 내에 중국경제가 얼마나 버티느냐가 관건이다. 지금 중국의 경제활동이 재개 되었어도 경제가 크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 이런 영향이 중국 정치와 대외정책에 중요하다. 북한의 잇단 핵실험 시기와 북한 경제의 자립 가능성 그리고 미국의 대선 결과도 북한 문제의 큰 변곡점이다. ―북한이 협상의 장으로 나오는 게 우선 필요하다. 최소한의 개방이라도 끌어내기 위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할 정책적 제언을 해달라. 　▲김 원장=통일 정책을 모 아니면 도라는 식으로 가선 안 된다. 대북정책은 오케스트라다. 모든 부처가 똑 같은 악기를 가진게 아니다. 통일은 통일만의 의미가 있고 악기가 있다. 국방부가 있고 외교부가 있는 것처럼 독자성과 자율성을 어떻게 조율할지가 중요하다. 중장기적으로 해야할 일 혹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플랜별로 정리하는 복합적인 정책들이 필요하다. 경영 아이템들도 있다. 북한이 남한에 이산화탄소 배출권을 판매하는 방안이다. 남한이 북한에 산림을 조성해주고 북한은 한반도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는 산림을 관리하면 된다. 우리가 탄소배출권을 사는 상생적인 아이디어다. 　▲윤 이사장=인도주의적인 협력 가운데 보건의료 협력을 획기적으로 추진하는 게 어떨까 싶다. 북한은 병원시설도 취약하고 약이 없어서 고통받는 사람들이 많은데 이것은 핵 문제와 관련해서도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분야다. 북한이 거부할 수도 있지만 좀 더 효율적인 의료 보건협력플랜을 전국적인 단위에서 추진했으면 한다. 환경분야도 마찬가지다. 환경재앙으로 북쪽도 남쪽도 고통받으니까 협력의 여지가 있다. 좀 더 체계적으로 탈북민을 지원하고 포용하는 정책도 필요하다. 그게 남쪽에 온 탈북민들을 품는 게 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통일을 연습하는 것이다. 　▲이 이사장=북한 주민에게 어떤 영향이 있을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책을 만드는 게 통일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독일 통일은 결국 동독 주민이 결정한 것이다. 북한 주민이 통일하자는 생각이 없는 한 우리가 들어갈 순 없다. 그래서 북한 주민들의 생각에 긍정적인 효과가 날 수 있는 정책들이 있어야 한다. 　▲박 교수='통합'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한국에 들어온 많은 외국인 거주자들이나 다문화 구성원들이 우리 사회의 중요한 통합의 이슈가 되고 있다. 우리 내부의 통합 이슈와 남북의 통합 이슈가 결코 다를 수 없고 그것을 같이 봐야 한다. 정리=jjack3@fnnews.com 조창원 논설위원,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北, 전원회의서 정찰위성 발사 재발사가 최우선 과제  북한이 16∼18일 열린 상반기 성과를 결산하는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원회의에서 '위성 재발사'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한 것을 놓고 북한이 북핵 고도화를 위해 전방위적으로 매달릴 수 밖에 없는 정찰위성 발사가 김정은의 최우선 목표임을 보여주는 행태라는 분석이 나왔다. 당 중앙위 정치국은 군사적 성과와 결함을 결산하면서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으로 지적했다. 회의에선 "위성발사 준비사업을 책임지고 추진한 일군(간부)들의 무책임성이 신랄하게 비판"됐다고 조선중앙통신과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19일 보도했다. 북한이 지난달 31일 정찰위성 '만리경 1호'를 탑재해 쏘아 올린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은 2단 로켓 점화에 실패하며 서해로 추락했다. 당시 북한은 발사 실패 소식을 대외 매체인 조선중앙통신으로만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회의 소식은 노동신문에도 보도되면서 북한 내부에도 위성 발사 실패를 공식적으로 알린 셈이 됐다. 위성발사 실패를 간부 책임 문제로 연결 지으며 그만큼 심각한 문제로 취급하고 있다는 인식이 드러났다. 다만 전원회의 기간 이뤄진 인사에서 우주개발 관련자들의 해임·교체보도는 없어 북한 주장 위성발사와 관련, 문책성 인사는 아직 나오지 않은 것으로 관측된다. 회의에서는 해당 부문 간부와 과학자들이 실패 원인을 분석해 "빠른 시일안에 군사정찰위성을 성공적으로 발사"할 것을 지시함으로써 조만간 위성 발사를 재시도할 뜻도 분명히 밝혔다. 하지만 다른 한편으론 재정비를 통해 발사 시점이 다소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전문가 일각에선 간부들의 책임성과 연결이 돼 있어 '두 번 다시 실패를 감내하기 어려운 분위기'로 기술적 보강과 관련 체계를 완벽하게 다듬어야 하는 심각한 사안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진단했다. 북한은 또 장기간에 걸쳐 우주개발 분야를 개척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당 정치국은 "우주산업의 확대 발전을 국가적인 사업으로 강력하게 추진하는 것이 절박한 과제"라며 "최고인민회의에 상정시킬 필수적인 기구적 조치를 제기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한미당국, "재발시 시점 특정 어렵다" 이성준 합참 공보실장은 이날 국방부 정례 브리핑에서 북한의 정찰위성을 재발사 공언과 관련한 질문에 "한미 정보당국은 재발사 시점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발사) 시기를 지금 특정해서 말씀드리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북한이 이번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지난달 말 군사정찰위성 발사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고 자평한 것에 대해서는 "북한이 스스로 발표한 내용에 대해서는 평가가 필요하다"며 자세한 언급을 아꼈다. 이 공보실장은 서해상에 낙하한 북한 우주발사체 '천리마 1형' 잔해의 추가 탐색은 계속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군은 지난 15일 밤 서해 공해상에서 직경 12미터의 천리마 1형 2단부로 추정되는 잔해를 건져냈다. 발사체는 추락 당시 180여개 조각으로 흩어져 군은 수색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실장은 "작전 장기화와 장병들의 안전과 휴식, 기상, 함정과 장비의 정비 여건 등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탐색 작전을 시행하고 있다"며 "잔해물이 떨어졌을 만한 지역을 수중·해상·공중에서 탐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함정들도 현장을 수색 중이냐는 질문에는 "현장은 공해이고 몇 척의 (중국) 함정들이 있다"라며 "그러나 중국 측이 잠수를 하거나 또 한국 측의 탐색이나 인양을 방해하거나 하는 모습은 없었다"고 답했다. 한편 군이 건져낸 2단부에 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핵심 기술을 알 수 있는 엔진 부분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2단부는 지난 17일 평택 2함대에서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로 이송돼 한미 군 당국이 공동으로 기술 분석을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이 실장은 "엔진이 들어 있는지, 안 들어 있는지는 제가 알지 못한다"라며 "현재 2단 발사체로 추정되는 잔해물에 대해서는 분석 중"이라고 말했다. 반길주 연구원, "북핵 고도화의 목표를 명확히 보여준다" 반길주 서강대 국제지역연구소 책임연구원은 "핵고도화를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다양한 탄도미사일을 개발해온 북한이 이번 전원회의에서 우주발사체 실패를 '가장 엄중한 결함'이라며 자아비판에 나선 것은 그 목표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제시하는 방증인 측면이 있다"고 짚었다. 북한의 핵투발수단의 다양화는 아직도 진행하고 있지만 핵무장을 완료한 지금의 상황에서는 이중용도 사용을 통해 가성비를 높이는 데 관심이 높을 것이라는 합리적 예측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군사위성을 쏴올려 확보하면 핵위협 고도화에 유리하고, 그 발사체는 재래식 탄도미사일 추진체로 활용 가능해 최적화된 이중용도의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반 책임연구원은 "북한의 가장 중요한 당면 목표는 위성발사 성공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따라서 북한은 적절한 시점에 우주발사체 재발사를 시도할 것이지만, 다시 실패할 시 직면하게 될 정치적, 전략적 불이익을 감안하면 적시성과 완전성 사이의 고민은 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성발사 실패가 '가장 엄중한 사안'이기 때문에 이를 담당하는 조직이나 인사에 어느 정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 이 사안을 실패한 조직에 대해 인사에 변화 없이 지속시킬지 아니면 당근과 채찍을 통해 ‘공포정치’와 ‘회전문 인사 정치’를 가동시킬지 주목된다는 얘기다. 이어 반 책임연구원은 "기술의 한계 등을 이유로 우주발사체 발사가 늦어질 경우 '가장 엄중한' 실패를 만회하기 위해 제2의 방책을 동원할 수 있다는 점에도 주목해야 한다"며 "신형무기체계 실발사 훈련, MDL, NLL 등에서 국지도발 등 여러 시나리오가 상정될 수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반 연구원은 "적시적 정보를 바탕으로 북한의 이러한 도발로 북한이 얻을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방법을 통해 강력한 억제력 현시에 나서야 한다"며 "이를 주지하고 합동훈련, 연합훈련 등을 탄탄하게 실시하면서 획득한 우주발사체 잔해 기술분석을 통해 북한이 위축될 수 있도록 심리전도 병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 윤관석 위원장은 당무와 정책 경험이 풍부하다는 평가를 받는 3선 국회의원이다. 1960년 서울 용산구에서 태어난 윤 위원장은 한양대 신문학과 졸업 후 인천광역시를 무대로 노동 운동과 시민단체 활동에 매진하다가 2004년 열린우리당 인천시당 사무처장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정치 활동에 뛰어들었다. 2010년 민선 5기 초대 인천시 대변인을 지냈고 2012년 19대 총선에서 인천 남동구을로 출마해 국회에 입성했다. 남동을에서 내리 3선에 성공했고 당 부대변인·대변인·원내대변인·수석대변인 등 당의 '입' 역할을 해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여당 간사·당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인천시당 위원장·21대 총선 공약기획단장·당 사무총장·당 최고위원 등 주요 당직들을 거친 후 21대 국회 전반기에는 국회 정무위원장도 역임했다. "한국이 반도체 산업만으로 살 수는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 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밑에서 산업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의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농림축산식품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 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 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우리 대표단은 이틀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데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 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 된 채로 급하게 예비비로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18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을 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 제정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단가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납품단가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 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경제 원리상 사적 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느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데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가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의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서는 국민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이 반도체 산업 만으로 살 수 없다. 국내 기업이 덴마크·노르웨이 기업의 기술 이전을 받으면 10년 내로 풍력 산업을 따라잡을 수 있다. " 윤관석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은 지난해 11월 한무경·김한정 산자위 여야 간사와 함께 풍력 산업 강국인 덴마크를 찾았다. 윤 위원장은 덴마크에서 한국기업과 협력을 통해 한국 시장에 진출하고 싶다는 의지를 재차 확인했다. 20일 국회 본청 집무실에서 진행된 파이낸셜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윤 위원장은 "에너지 산업은 정권교체와 무관하게 10년을 가야 성과낼 수 있다"며 "하지만 인허가가 복잡하니 입지선정, 인허가, 주민 수용성 등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는 재생에너지 일괄 인허가 기구 '원스톱숍'을 만들어야 한다는 조언을 들었다"고 말했다. 윤 위원장은 이미 원스톱법의 내용을 담아 지난 2021년 5월 발의된 '풍력발전특별법'을 지원사격하고 있다. 풍특법이 더불어민주당의 중점 법안이 되자 주한 덴마크 대사는 "방향, 속도, 규모 세 가지를 이야기하면 한국에 투자할 수 있다"고 윤 위원장에게 거듭 요청했고, 풍력터빈 제조 세계 1위 기업인 덴마크 베스타스도 아시아 헤드쿼터를 중국에서 한국으로 옮기고 싶다고 의지를 내비쳤다. 그들은 한국 정부가 풍력 산업 조성에 나선다는 '확답'을 듣고 싶어했고 윤 위원장은 '확신'을 심어줬다. 윤 위원장은 '풍특법' 통과를 위해 물 밑에서 산자부 장·차관을 지속적으로 설득했고, 지난 1월 베스타스의 약 3억 달러(약 3700억원) 투자로 이어지는 성과를 냈다. 윤 위원장이 숨은 조력자 역할을 한 것이다. 지난해 12월 윤 위원장은 한국 산업계 최대 현안인 IRA의 국회 상임위원회 차원의 대응 방안을 찾기 여야 산자위원과 함께 미국 워싱턴DC로 날아가 이틀 간 미국 상·하원 의원 6명을 면담하면서 IRA 개정안 통과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제기하기도 했다. 민주당 내에서 평소 합리적으로 평가받는 윤 위원장의 정치 철학인 '초당적 협력'을 국익 앞에서 최우선으로 실천했고 특히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당을 넘어 협력한 첫 성과도 냈다. 윤 위원장은 민주당이 수권정당으로 국민 신임을 되찾기 위해서 '정책적 리더십'을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담 = 정인홍 정치부장·부국장 다음은 윤 위원장과 일문 일답. ―풍력특별법은 언제 통과되나. ▲ 3월 임시국회에 될 것이다. 여당에서도 최근 같은 법안을 냈다. 울산, 새만금, 영광, 무안 등이 풍력특별법이 되기만 다 기다리고 있다. 정부와 여당의 기류가 바뀐 것은 지난해 국정감사를 지나면서다. 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신재생에너지 목표치가 들어가 있는데 '무엇으로 이 기준을 맞출 것이냐'는 지적이 국회에서 계속 나왔다. 신재생에너지의 국제적인 기준은 풍력으로 맞춰야 한다. 풍력은 대자본이 필요한 산업으로, 국내 대기업도 관심이 높다. 다만 어민들이 반대하자 해양수산부도 반대하고 있는데 이는 용산 대통령실이 나서서 부처 간의 칸막이를 깨줘야 한다. ―노르웨이도 한국에 풍력 투자를 희망한다는데. ▲ 노르웨이 국회의장, 환경에너지위원장 등이 한국 국회를 찾아와 얼마 전에 만났다. 노르웨이 기업 에퀴노르가 지난 2017년 세계 최초식의 부유식 해상풍력 프로젝트 상업 운전에 성공하는 등 노르웨이는 부유식 해상풍력에 앞선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한국은 철강과 조선해양플랜트를 기반으로 해상풍력 경쟁력도 갖추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사실 태양광은 한계가 있다. 하지만 풍력은 친환경 에너지인데다 지역에서 조합을 만들어 공동 투자하면 이익을 배당받을 수도 있다. ―중국 배터리사 CATL이 미국 자동차 회사 포드와 손잡고 합작사가 아닌 기술이전 방식으로 미국 IRA 규제를 우회하려고 한다. 한국 배터리업계에 미칠 영향은. ▲ 배터리 시장에 대한 대응을 새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 정부가 미국에 어필할 건 어필해야 하고 복잡한 조항을 분석해 '이의제기'를 해야 한다. 미국 산업 보호를 위해 (합작사 형태로)미국에 공장을 건설하면 같은 조건으로 우대해주겠다는 법인데 이것은 IRA 우회 유형이다. 윤석열 정부가 통상 정책에서 해결해야 할 또 다른 과제를 안게 됐다.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등 안심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치열하게 통상 정책을 만들고 추진해서 우리나라 산업을 보호하고 해외 진출한 국내 기업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 다만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배터리 생산용량에서 중국 기술은 아직 우리보다 훨씬 아래다. 또 기술 이전 방식은 한국이 선택할 수 없는 방식이다. 그래서 큰 위험요인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국회 상임위 차원에서 IRA 대응을 위해 뒷받침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 우리 대표단은 이틀 간 면담 7건을 강행했다. IRA 이슈를 관장하는 톰 카퍼 재무위 무역소위원장 등 주요 인사를 만나서 IRA 전기차 세제 혜택과 차별과 관련한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해 'IRA법 3년 유예'와 차선책으로 '상업용 친환경차 세액공제'를 우리 기업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상업용 친환경차' 범위를 폭넓게 해석하고 집중적인 세액공제를 제공해줄 것 등을 요구했다. 그 결과 미국 재무부가 지난 1월 1일부터 리스 등 임대 전기차에 대해서는 북미 제조 조건에 예외를 뒀고 최대 7500달러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도록 결정했다. 미국 소비자의 30%가 리스 차량을 이용한다. 물론 이는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별 방안은 아니었다. 하지만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본인의 최고 업적으로 IRA법 통과를 내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단 기간에 IRA 법 개정을 이끌어 내기는 쉽지 않았다. 특히 이는 정부, 기업과 국회의원이 초당적으로 함께 뛴 의원외교의 첫 성과다. 앞으로도 IRA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기업은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 저도 산업위원장으로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 여당이 난방비 폭탄 해결대책을 내놨지만 영세 소상공인 부분이 빠졌다는 데. ▲ 정부가 7조200억원의 에너지 고물가 지원 대책을 무조건 걷어찰 것이 아니라 협의할 것은 협의해야 한다. 즉, 지금이 민생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을 협의를 시작할 때다. 2월이 안되면 3월에라도 해야 한다. 준비가 제대로 안된 채로 급하게 (기존 편성된 예산 800억원에 더해) 예비비로 1000억원을 지원한다고 대책세웠지만 결국 시간만 끌고 있다. 이번 난방비 폭탄은 전쟁 등 가스(도매) 요금 급등이 주요 원인이다. 하지만 1800억원으로는 중산층은 물론이고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 지원도 못 한다. 그래서 전쟁 등 예상이 어려운 사태로 에너지 가격이 급등한 경우 소상공인을 지원할 수 있는 '소상공인 에너지 지원법(가칭)'을 추진하고 있다. 곧 2월 난방비 폭탄 고지서가 나올 것인데 정부도 좀 더 구체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내야 한다. ―중소기업계의 숙원인 납품 단가 연동제도 여야 합의를 이끌어냈는데 평가는. ▲ 납품 단가 연동제(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개정안)는 중기 업계의 14년 동안의 숙원이었다. 그동안 납품단가 오른 것이 보전이 되지 않으니 연쇄적으로 많은 부담이 됐다. 하지만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원자재값 폭등은 도저히 견뎌낼 수 없어서 사방이 아우성이었고, 지난해 정기국회 핵심법안이 됐다. 다행히 건설업계와 시멘트업계에서 잘 합의돼서 입법화됐다. 하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도 냉소적이다. 시장 경제 원리상 사적계약관계를 왜 입법으로 하냐는 거부감이 아직 있다. 현장에서 법을 시행하면서 정착할 것이다. ―미국은 빅테크 기업이 시가총액에서 상위권인데 한국의 벤처 생태계는 아직 갈 길이 먼 데. ▲ 벤처는 결국 투자와 기술이다. 민간투자는 아직 많이 받는다지만 모태펀드가 투자 예산을 많이 줄여서 걱정이다. 기본적인 (모태펀드) 투자가 되면서 기술개발할 시간을 벌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민간 투자를 받아서 스케일업을 해야 하는데, 창업 초기기업에 대한 지원이 어려워 위축되고 사상 최대의 벤처투자 금액도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모태펀드 등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 기술 문제는 우리나라의 기술 아이디어, 창의력이 좋은데 특허를 빨리 내줘서 기술 탈취를 엄격하게 막는 것이 중요하다. 또 벤처업게의 가장 어려운 점은 규제인데 패스트트랙, 규제 샌드박스 통해서 경쟁력 있는 기업을 더 키워야 한다. ―21대 국회가 대립으로 치닫으면서 협치가 실종됐다는 비판이 나온다. ▲여야는 서로가 적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협치의 대상으로 서로를 인정하는 정치문화 필요하다. 난방비 폭탄, 생활물가 폭탄으로 국민 삶이 파탄지경인데 정치는 실종되고 여야 간 불신과 혐오가 난무하다. 극한 대결로 치닫는 국회 모습에 저도 성찰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도 야당과 대화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민주당도 내년 총선을 위해 윤석열 정부를 강력하게 견제하고 민생경제에 올인하는 수권정당 모습으로 국민 신임을 다시 받는 '정책적 리더십'이 필요하다. 또 대외적으로 민생경제 문제를 회피하지 않고 대안을 찾기 위한 소통과 협치에 앞장 서는 국민 통합의 리더십이 필요하다. 정리=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2일 약 30조원 규모의 '민생 긴급 프로젝트'를 윤석열 정부에 제안했다.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고 대부업,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 보증과 지원을 확대하고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 해결 등에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이재명 대표는 또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다"면서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친다"며 경제 라인을 포함한 내각 교체를 요구했다. 이 대표는 아울러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하고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는 등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을 강조했다. 다음은 이재명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 전문.  <국민의 오늘을 지키고 나라의 내일을 바꾸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2023년 계묘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그러나 막연히 ‘희망’만을 앞세우기엔 국민의 삶이 너무도 힘겹습니다. 치솟은 물가와 은행 빚 걱정에 많은 국민께서 밤잠을 설치고 계십니다. 집을 팔아도 빚을 못 갚는 가구가 40만에 육박하는데 새해벽두부터 공공요금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주요 경제지표들도 하나같이 어둡습니다. 무역적자가 사상 최악인 472억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올해는 수출이 더 감소할 것이라 예측됩니다. 일자리 증가폭은 작년의 10분의 1토막 나고 성장률도 1%대로 추락할 전망입니다. 지난해 코스피 지수도 G20 국가 가운데 최악의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민생경제가 끝을 알 수 없는 시련의 터널로 접어든 것입니다. 더구나 이처럼 엄혹한 시기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가파르게 높아지면서 경제에 더 큰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특히 안보 무능을 감추기 위한 대통령의 위험천만한 ‘말 폭탄’으로 국민 불안과 시장 혼란만 증폭됐습니다. 정말 이러다 무슨 일이 나는 것 아닌가 하는 국민의 우려가 매우 큽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 안보 참사까지 더해지면서 ‘코리아 리스크’가 전면화 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삶이 생사의 기로에 놓였습니다. ■ 폭력적인 국정의 정상화 이러한 때일수록 정치가 제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정치권 모두의 힘을 모아 민생을 살리고 나라의 미래를 개척하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국정을 정상화시켜야 합니다. 야당말살 책동 또한 중단하기 바랍니다. 그 동안 정부는 말로는 ‘협치’를 내세우면서 권력기관을 동원한 야당파괴, 정적 죽이기에 골몰했습니다. ‘이중 플레이’로 국민을 기만해 온 것입니다. 집권 이후 8개월이 넘도록 야당 대표와 대화하지 않은 유일한 정부라는 지탄까지 받고 있습니다. 국민과 야당을 대화상대로 인정하지 않는 이상 국정 난맥과 위기는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소위 ‘3대 개혁’도 검찰의 영장집행처럼 우격다짐으로 밀어붙이다가는 거센 저항만 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분열과 분노의 정치를 끝내겠습니다.” “국민통합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겠습니다.” 대통령이 다짐했던 초심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대통령과의 회담을 제안했습니다. 그 제안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일방통행 국정’을 중단하고 실종된 정치의 복원에 협력해줄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 국정기조의 전면 전환 촉구 국민 여러분, 경제위기는 낮은 곳에 더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위기의 파고가 높아지는 지금 국가는 사회적 약자와 서민을 두텁게 보호하고 공정한 고통 분담을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러나 정부 대책은 거꾸로 가고 있습니다. 초대기업.초부자에 대한 특권감세와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쇼핑’ 조장에만 골몰 중입니다. 기후위기와 경제산업 재편에 대비하기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 RE100 기반 강화 또한 뒷전입니다. 양극화와 불평등을 악화시키고 우리사회의 미래를 좀먹는 잘못된 처방이고, 자충수입니다. 지금 즉시 국정 기조를 전면 전환해야 합니다. ■ 민생경제 위기 돌파를 위한 <3대 해법> 첫째, 특단의 민생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민주당은 총 30조 규모의 ‘긴급 민생 계획’을 제안합니다. ①우선, 전월세 보증금 이자 지원이 필요합니다. 현재 유주택자를 대상으로 높아진 변동금리를 낮은 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안심전환대출이 시행 중입니다. 사정이 어려운 무주택 전월세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 대출이자를 낮춰주는 과감한 대책도 시급합니다. ②대부업과 불법 사금융으로 내몰리는 저신용 서민들이 제도권에서 개인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정부의 보증과 지원이 대폭 확대되어야 합니다. 코로나 위기 이후 폭증한 부채 문제의 해결에도 나서야 합니다. ③정부 재원과 금융기관의 금리 인하를 통한 ‘이자감면 프로그램’, ④인건비, 임대료 등의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한 ‘고정비 상환 감면’, ⑤대출 일부를 초저금리로 전환하는 ‘한계차주 대환대출 지원’ 등의 ‘가계 부채 3대 대책’을 추진해야 합니다. 물가 폭등에 따른 서민 고통을 완화하기 위해, ⑥물가지원금을 소득분위별로 차등지원하는 이른바 ‘핀셋 물가지원금’도 필요합니다. ⑦민생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는 ‘지역화폐 예산의 증액 및 항구화’ 역시 추진해야 합니다. 고금리와 경기침체로 인한 부동산 혼란, 주거 불안도 해소해야 합니다. ⑧부실 위험 주택 및 미분양 주택을 공공이 매입해 임대로 전환하는 ‘공공 주택매입 후 임대전환’의 확대, ⑨부동산 PF 연쇄부도를 막기 위한 ‘배드뱅크 설립’을 서둘러야 합니다. 둘째, 경제라인을 포함해 내각을 대폭 쇄신해야 합니다. 현재 경제당국은 상황인식과 위기 대처 능력에서 국민과 시장의 신뢰를 상실했습니다. ‘김진태 사태’를 수수방관해 자본시장을 붕괴 직전까지 몰아간 것만으로도 교체 사유가 이미 차고 넘칩니다. 진영과 관계없이 능력과 경륜이 검증된 경제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참사 내각’이란 지탄을 받고 있는 총리와 각 부처 인사들도 개편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경제 위기 극복에 있어 정부의 노력만으론 부족합니다. 국회와 정부, 기업, 노동계 등이 참여하는 ‘범국가 비상경제회의’ 구성을 제안합니다. 민주당은 국회 다수당으로서 경제 위기 상황에 실시간으로 대응하기 위해 당내에 ‘경제안보센터(ESC)’를 설치하겠습니다. ■ 2023년, 기본사회로의 대전환 시작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는 기후위기, 디지털 혁명, 인구위기 같은 문명사적 대전환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국민의 삶과 국가의 미래가 좌우될 것입니다. 최소한의 삶을 보장하는 각자도생의 시대를 넘어 국가가 구성원들의 기본적인 삶을 책임지는 ‘기본사회’를 준비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기본사회 2050 비전’을 준비해 우리 미래의 청사진을 분명하게 제시하겠습니다. 이를 준비하기 위해 당내에 ‘기본사회위원회’를 설치하겠습니다. ‘기본소득’의 완성을 향해 단계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부분적으로 기본소득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만 8세까지 지급되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월 100만 원의 부모급여 모두 보편적인 아동기본소득입니다. 이런 사업들을 서서히 확대해나가면 전 국민 보편적 기본소득 실현도 가능할 것입니다. 그 첫걸음으로 기초연금부터 노인기본소득으로 전환하는 노력을 서둘러야 합니다. 기초연금 부부감액 폐지, 현재 70%인 지급 대상을 전체 어르신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재생에너지 기반의 에너지 연금도 단계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기본 주거’로 주거 불안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정부가 최근 다주택자들의 주택 매집과 투기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을 다시 도박판으로 만들고 경제 양극화, 자산 양극화를 확대할 악수 중의 악수입니다. 전체 가구의 85%인 무주택자와 1주택자에게 정책의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민주당은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의 꿈’을 실현하고 1주택자는 큰 부담 없이 ‘갈아타기’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주거 정책을 수립하겠습니다. 임대지원 강화 등을 통해 주거환경의 질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합니다. 취약 계층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내 집 마련을 할 때까지 저렴한 임대료로 고품질의 주택에서 장기간 거주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기본 주거 사회를 위해서는 일자리, 교육, 문화, 교통 인프라가 생활권 단위로 균형 있게 발전해야 합니다. 자연과 호흡하고, 이웃과 공동체를 이루며 행복한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기본 주거 사회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기본 금융’으로 보편적인 ‘금융 기본권’을 보장하겠습니다. 수많은 금융 약자들이 살인적 고금리의 대부업체와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돈이 더 필요한 사람일수록 은행 이용이 어려운 이 모순을 방치하면 금융의 불평등과 불공정은 더욱 심화되고 경제 활성화 또한 어려워지게 됩니다. 민주당은 금융 양극화 완화를 위한 마중물로 ‘전 국민 기본 금융권 보장’을 추진하겠습니다. 이 밖에도 여가, 교육, 의료, 교통, 통신과 같은 기본서비스를 단계적.순차적으로 도입하면서 기본사회의 지평을 차근차근 넓혀가겠습니다. ■ 국민의 뜻을 받드는 개헌, 정치개혁 시급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모든 개혁의 출발과 종착지는 결국 정치입니다. 올해로 ‘87년 헌법체제’가 36년째를 맞습니다. 이제 시대가 달라졌고 국민은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미 수명을 다한 현행 대통령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 책임 정치의 실현과 국정의 연속성을 높여야 합니다.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으로 연합정치와 정책연대를 제도적으로 보장하는 일도 필요합니다. 국무총리 국회 추천제와 감사원 국회 이관 등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위한 조치 또한 필요합니다. 생명권, 환경권 등 국민 기본권과 자치분권 강화, 국민 발안, 국민 소환 등의 직접민주주의 확대, 5.18민주화 운동 헌법 전문 수록 같은 사안들도 이제 행동으로 옮길 때가 됐습니다. 표의 등가성 보장과 지역주의 타파를 위한 국회의원 선거제도 개편 역시 개헌만큼이나 중요한 과제입니다. 물론 개헌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 필요성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됐지만 여야의 입장차이로 개헌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다행히 올해는 선거가 없습니다. 개헌을 논의하기에 적기입니다.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구성을 거듭 제안 드립니다. 충분한 숙의를 통해 개헌안을 도출하고 내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동시에 실시합시다. 민주당은 올해 3월을 목표로 자체 개헌안을 제출하겠습니다. 국민의 의사가 가장 잘 대변되는 정치제도 개혁에도 여야가 함께 지혜를 모아가길 바랍니다. ■ 국민의 삶을 지키는 정치 복원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치는 국민의 삶을 더 낫게 만들고 국가의 더 나은 미래를 개척할 때만 존재 이유가 있습니다. 나라 안팎이 매우 어려운 이 시기 처음 국민에게 부름을 받았을 때의 초심을 다시 한 번 되새겨봅니다. 국민과 역사를 믿고 어떤 불의에도 당당하게 맞서겠습니다. 정치다운 정치를 펼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김해솔 기자

2022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요동쳤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지방권력도 뒤집혔다.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충격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자금시장도 경색돼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러시아는 끝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기대가 크지 않았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뜻밖의 16강 승전보로 전국민이 열광했다. 2022년 한해를 달궜던 키워드 5개를 정리해본다. #1. 윤석열 대통령 용산시대 개막…국민 품으로 돌아간 청와대 올해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0선'의 정치신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하며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진영의 구원 투수로서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며 극적으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에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대통령 관저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입주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11일 만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자유와 연대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에 주력했다. 북한의 비핵화 노력에 상응하는 단계적 인센티브를 약속하는 '담대한 구상'을 제안한 동시에 북한의 핵 무력 법제화에 맞서 대북 확장억제의 획기적 강화 기조를 분명히 했다. #2. 인플레와의 전쟁…美연준 자이언트스텝에 전세계가 고통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덮치면서 미국 등 각국이 일제히 금리 인상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물가는 수십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이 '발등의 불'로 부상했다. 이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초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15년새 최고인 4.5%까지 신속히 끌어올렸다. 또 9월부터 양적긴축(QT)도 매월 950억달러(약 124조원) 규모로 늘려 코로나19 이후 풀린 막대한 유동성을 급속히 회수했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자본 유출 등을 우려한 세계 주요국들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이에 세계 주식·채권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경기후퇴 우려도 커졌다. 한국은행도 5·7·8·10·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5.34%로 10년 만에 최고였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은 하반기 들어 급락했다. 가파른 긴축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로 돈줄이 말라가던 자금시장은 강원도가 2050억원의 보증채무 미상환을 선언하면서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대혼란에 빠졌다. #3. 우크라이나 전쟁...침공한 러시아는 패색, 유럽은 에너지대란 "키이우에 있다.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실체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조국을 지킬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지난 2월 26일)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해 자국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은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다. 초반엔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내달려 전쟁이 곧 끝날 듯 보였으나, 저항은 거셌다. 우크라이나는 4월 수도권에서 상대를 격퇴했고, 9월 북부 하르키우와 11월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 등지에선 잔혹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이 대피한 극장과 체육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터지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 서방은 경제 제재의 칼을 뺐고, 러시아는 가스공급 중단 등 에너지 무기화로 맞섰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점령지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고 이곳이 공격받으면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겨울이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으로 폭격하며 시민을 추위로 내몰았으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잃은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 1천700만명 이상이 피란민이 됐고, 민간인 6천∼8천명이 죽었다. 러시아군은 10만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태원 참사...158명의 젊은 영혼이 비참하게 잠들었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이 넘게 몰렸고,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의 약 90%가 20·30대 젊은이였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본부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정치권은 공방 끝에'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를 꾸렸다. 그러나 지금까지 책임진 사람은 아무도 없다. #5.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12년 만에 16강 신화 쓴 한국 축구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월 개막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 지휘 아래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안방에서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 통산 세 번째다.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 한국의 조별리그 상대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로 하나같이 만만찮은 팀들이었으나 불굴의 투지로 16강에 올랐다.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성적보다 더 큰 울림을 줬다. onnews@fnnews.com e편집팀

2022년 대한민국의 정치지형은 요동쳤다. 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정권이 교체됐고 지방권력도 뒤집혔다. 경제는 고물가와 고금리, 고환율 등 '3고' 충격에 부동산 시장은 얼어붙고 자금시장도 경색돼 힘겨운 한 해를 보냈다. 러시아는 끝끝내 우크라이나를 침공, 전세계를 공포에 빠트렸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이던 10월 29일 서울 이태원에서는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해 전 국민이 충격에 빠지기도 했다. 기대가 크지 않았던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선 뜻밖의 16강 승전보로 전국민이 열광했다. 2022년 한해를 달궜던 키워드 5개를 정리해본다. #1. 윤석열 대통령…용산시대 개막과 청와대 개방    "이제 청와대란 없습니다. 일단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고 생각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3월 20일 청와대의 국방부 청사 이전 계획을 발표하며) 올해 3월 9일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는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지난해 3월 검찰총장직을 내려놓은 뒤 불과 1년 만에 '0선'의 정치신인으로 대통령에 당선되는 드라마를 썼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 이후 전국 선거에서 연달아 참패하며 궤멸 지경에 이른 보수진영의 구원 투수로서 '공정과 상식'을 시대정신으로 내세워 정권 교체에 성공했다. 여의도 정치 문법을 깨며 극적으로 집권한 윤 대통령은 5월 10일 취임 후에도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갔다. 제왕적 대통령제 극복을 명분으로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고, 청와대를 일반 국민에 개방한 것이 대표적이다. 관저도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개조해 입주했다. 특히 집무실과 같은 건물 1층에 기자실을 두고 취임 다음 날부터 지난달 18일까지 출입 기자들과 각본 없이 질문과 답변을 주고받는 도어스테핑(출근길 문답)을 61차례 진행했다. 윤 대통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취임 11일 만에 역대 가장 빠른 한미정상회담을 가진 데 이어 자유와 연대의 가치 동맹을 강조하며 글로벌 공급망 구축 등 경제 안보에 주력했다. 내치에서는 노동·연금·교육 개혁을 새 정부 3대 개혁 과제로 제시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자 강도 높은 지출 구조조정을 벌이고 민간 주도 성장으로 경제 패러다임을 전환했다. #2. 인플레와의 전쟁…미국 등 초긴축에 경제 급랭 "고통 없는 방법이 있기를 바라지만, 그런 길은 없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 9월 21일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에서 1970∼80년대 이후 자취를 감춘 기록적인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이 세계 경제를 덮치면서 미국 등 각국이 일제히 초고속 금리 인상에 나섰다. 코로나19 이후 공급망 차질에 우크라이나 전쟁에 따른 에너지·식량 가격 급등까지 겹치면서 세계 물가는 수십년 만의 최고치로 치솟았다. 미국은 5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이 8.6%로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물가 안정이 '발등의 불'로 부상했다. 이에 미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연초 0.25%이던 기준금리 상단을 15년새 최고인 4.5%까지 신속히 끌어올렸다. 미국과의 금리 격차 확대로 외국자본 유출 등을 우려한 세계 주요국들도 줄줄이 금리 인상에 나섰다. 유럽중앙은행(ECB)은 11년 만에 기준금리 인상을 재개해 마이너스 금리에서 탈출했다. 이에 세계 주식·채권과 부동산 같은 자산 가치가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요동쳤고 경기후퇴 우려도 커졌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에 맞춰 한국은행도 5·7·8·10·11월에 연속으로 기준금리를 인상했고, 이 중 7월과 10월에는 유례없는 빅스텝(0.50%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부동산시장 및 금융시장에도 충격을 줬다. 10월 은행권 가계대출 가중평균 금리는 연 5.34%로 10년 만에 최고였다. 가계의 이자 부담이 늘면서 주택 매맷값과 전셋값은 하반기 들어 급락했다. 가파른 긴축 정책과 부동산시장에 대한 우려로 돈줄이 말라가던 자금시장은 강원도가 2천50억 원의 보증채무 미상환을 선언하면서 촉발한 레고랜드 사태로 인해 혼란에 빠졌다. 이어 흥국생명이 11월 초 외화 신종자본증권을 조기상환 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면서 시장 불안은 극에 달했다. #3. 전쟁 포화속으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우리는) 키이우에 있다. 우리의 무기가 우리의 실체다. 우리는 무기를 내려놓지 않을 것이며 조국을 지킬 것이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2월 26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후 키이우를 버리고 도주해 탈출했다거나 이미 항복했다는 미확인 소문이 돌자 키이우 중심부에 있는 대통령 관저 건물을 배경으로 찍은 '인증 영상'을 통해) 2월 24일 러시아가 '특별 군사작전'을 선포하며 우크라이나를 침공, 세계를 위기에 몰아넣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가입을 추진해 자국을 위협했다고 주장했으나, 서방은 정당하지 않은 공격이라며 우크라이나 군사 지원에 나섰다. 초반엔 러시아가 파죽지세로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로 내달려 전쟁이 곧 끝날 듯 보였으나, 저항은 거셌다. 우크라이나는 4월 수도권에서 상대를 격퇴했고, 9월 북부 하르키우와 11월 남부 요충지 헤르손을 탈환했다. 러시아군이 물러난 부차 등지에선 잔혹한 민간인 학살 정황이 드러났다. 시민이 대피한 극장과 체육관 등지에 무차별적으로 미사일이 날아와 큰 인명피해를 낳기도 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가장 큰 전쟁이 유럽 한복판에서 터지면서 국제사회는 사실상 신냉전 체제에 접어들었다. 서방은 경제 제재의 칼을 뺐고, 러시아는 가스공급 중단 등 에너지 무기화로 맞섰다. 전세가 불리해진 러시아는 핵카드를 꺼냈다.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돈바스 등 점령지의 자국 영토 편입을 선언하고 이곳이 공격받으면 핵무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겠다는 엄포를 놨다. 겨울이 되자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전력시설을 미사일과 이란제 드론으로 폭격하며 시민을 추위로 내몰았으나, 우크라이나는 2014년 잃은 크림반도까지 수복하겠다는 결사항전 태세다. 전쟁으로 우크라이나인 1천700만명 이상이 피란민이 됐고, 민간인 6천∼8천명이 죽었다. 러시아군은 10만명 넘게 전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4. 이태원 압사 참사... 158명의 영혼이 잠들다 10월 29일 밤 서울 용산구 이태원동에서 158명이 압사하고 196명이 다치는 참사가 발생하면서 전 국민을 충격으로 몰아넣었다. 핼러윈을 앞둔 주말 이태원동 일대에 10만 명이 넘게 몰렸고, 해밀톤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밀집된 인파가 뒤엉키며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희생자의 약 90%가 20·30대 젊은이였다. 참사 현장은 길이 45ｍ, 폭 4ｍ 내외에 불과하고, 경사까지 심한 비탈길이어서 많은 인파가 몰릴 경우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큰 골목이었다. 참사 원인과 책임 규명 과정에서 서울시와 경찰, 소방이 많은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됐던 핼러윈 축제를 앞두고 적절한 안전대책을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의 공동정범으로 입건해 수사를 벌였다. 특수본은 핼러윈 안전대책을 마련하지 않은 용산구청과 용산서, 용산소방서의 과실이 모여 참사를 초래한 것으로 판단했다. 참사 발생 후 경찰과 소방의 수습 조치가 미흡했고, 참사 발생 책임을 피하려는 의도로 각종 보고서를 삭제하거나 조작했다는 의혹 등도 수사선상에 올랐다. 부실한 보고체계로 경찰 수뇌부가 이태원의 긴급사태를 뒤늦게 인지했다는 사실도 밝혀졌다. 또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위급한 상황을 알리는 112 신고가 10여 건 접수됐으나 인원 분산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 희생자 실명 공개를 두고 정치권에서 여야 간 공방이 벌어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참사의 총책임자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지목해 해임건의안을 강행 처리했으나, 윤석열 대통령은 해임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5. '중요한건 꺾이지 않는 마음'... 월드컵 16강 진출한 축구대표팀 '중요한 건 꺾이지 않는 마음' (축구 선수 손흥민, 12월 7일 2022 카타르 월드컵 일정을 마치고 귀국한 뒤 대회 소감을 밝히면서. '중꺾마'는 11월 '리그 오브 레전드(LoL) 2022 월드 챔피언십'에서 우승한 DRX의 주장 '데프트' 김혁규의 언론사 인터뷰에서 유래.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의 16강 진출에 성공한 축구대표팀 선수들이 태극기에 이 문구를 새겨 각오를 다지고, 여러 선수가 이를 인용하며 재유행) 한국 축구대표팀이 11월 개막한 2022 국제축구연맹(FIFA) 카타르 월드컵에서 파울루 벤투 감독 지휘 아래 16강 진출의 쾌거를 이뤘다. 우리나라가 4년마다 열리는 월드컵에서 16강에 오른 것은 2010년 남아프리카공화국 대회 이후 12년 만이자 안방에서 '4강 신화'를 썼던 2002년 한일 대회를 포함해 통산 세 번째다. 10회 연속 및 통산 11번째 월드컵 본선 무대에 선 한국의 조별리그 상대는 우루과이, 가나, 포르투갈로 하나같이 만만찮은 팀들이었다. 한국은 우루과이와의 첫 경기에서 0-0으로 비긴 뒤 가나와 2차전에서는 조규성(전북)이 한국 선수로는 월드컵 본선 한 경기에서 최초로 멀티 골을 터트리는 활약에도 2-3으로 져 16강 진출에 빨간불이 켜졌다. 하지만 세계적인 스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가 버틴 포르투갈전에서 기적을 만들었다. 선제골을 내주고 끌려가다 수비수 김영권(울산)의 동점 골로 균형을 되찾은 뒤 교체 투입된 황희찬(울버햄프턴)이 종료 직전인 후반 46분 짜릿한 결승 골을 터트려 2-1 역전승을 거뒀다. 특히 소속팀에서 안와골절상을 당해 안면 보호대를 쓰고 전 경기를 뛴 주장 손흥민(토트넘)과 부상에서 회복이 더뎌 조별리그 두 경기를 못 뛰었으나 포르투갈전에서 16강행을 책임진 황희찬 등 태극전사들의 '꺾이지 않는 마음'은 성적보다 더 큰 울림을 줬다. #그리고, K컬처... '오징어게임' 에미상 6관왕, 임윤찬 반클라이번 우승  "음악 기부는 듣는 이들이 그간 몰랐던 또 다른 우주를 열어주는 일이고 돈 이상의 가치가 있다" (피아니스트 임윤찬, 11월 28일 '베토벤, 윤이상, 바버' 앨범 발매 기자간담회에서) 한국 영화와 드라마, 음악 등 'K컬처'가 세계 무대에서 상을 휩쓸며 주목받는 한 해를 보냈다. 넷플릭스 드라마 '오징어 게임'은 9월 미국 방송계 최고 권위상인 에미상 시상식에서 감독상과 남우주연상을 비롯해 총 6관왕에 올랐다. 드라마 흥행 주역인 이정재와 정호연은 2월 미국배우조합(SAG)상에서 한국 배우 최초로 TV 드라마 부문 남녀주연상을 받았다. 1월에는 '깐부 할아버지' 일남으로 열연한 원로배우 오영수가 골든글로브에서 남우조연상을 품에 안기도 했다. 영화계에서도 낭보가 이어졌다. 5월 열린 제75회 칸국제영화제에서 박찬욱 감독은 '헤어질 결심'으로 감독상을, 송강호는 영화 '브로커'로 남우주연상을 각각 받았다. 한국 영화 2편이 칸영화제 경쟁 부문에서 동시 수상한 것은 처음 있는 일이다. K팝 인기도 계속됐다. 그룹 방탄소년단(BTS)·스트레이키즈와 걸그룹 블랙핑크는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빌보드 200' 1위를 차지했다. 방탄소년단과 블랙핑크뿐만 아니라 멤버 진·RM·제이홉·정국·슈가·뷔도 싱글 차트 '핫 100' 문턱을 넘었다. 젊은 연주자들도 대거 세계의 주요 콩쿠르에서 정상에 올랐다. 임윤찬은 지난 6월 미국 반 클라이번 국제 콩쿠르에서 역대 최연소로 우승했다. 첼리스트 최하영과 바이올리니스트 양인모 역시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와 세계적 권위의 핀란드 장 시벨리우스 콩쿠르에서 각각 우승하며 실력을 인정받았다. elena78@fnnews.com 김정순 기자

【파이낸셜뉴스=전국종합】 지난 7월 1일 닻을 올린 민선8기 지방정부가 지난 8일 100일을 맞았다. 지난 6월 치러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전국 17곳의 광역단체장 가운데 12곳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며, 더불어민주당이 4년 전 지방선거에서 14곳에서 당선된 것과 비교해 정반대 결과를 얻으며 정치변화를 예고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체장들이 교체된 가운데 이들에게 100일이라는 시간은 유권자들에게 '신뢰'를 얻어야 하는 시험대가 됐다. 특히 취임 후 3개월은 업무파악 등 적응이 필요하다는 의미에서 사소한 실수 정도는 용납될 수 있는 '허니문 기간'이었다면, 지금부터는 단체장 개개인 능력에 따라 냉정한 평가를 받아야 하는 시간이 시작된 셈이다. 이제 유권자들은 지지율이라는 잣대를 통해 혹독한 평가와 더불어 다른 지방정부와의 비교도 서슴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취임 100일을 맞아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광역 지방정부의 민선8기의 향방과 주요 과제를 점검해봤다. ■ 4선 서울시장 오세훈, 약자와의 동행 강조 먼저 대한민국 수도라는 지방정부를 이끌고 있다는 점과 사상 첫 4선 시장이라는 점 만으로도 국민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오세훈 서울시장은 취임 직후 '동행·매력 특별시 서울'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개편을 단행하고, '약자와 동행하는 상생도시'와 '매력있는 글로벌 선도도시'를 만들기 위한 정책을 꾸준히 추진했다. 민선 8기 핵심 프로젝트에 조직과 인력을 집중 보강해 실행력을 확보하고, 대내외적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정책수요가 감소한 분야는 정책 조정을 통해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약자와의동행추진단을 시장 직속의 정규조직으로 신설했다. 주요 정책으로 △안심소득 시범사업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어르신도 쉽게 쓰는 키오스크 개발 △쪽방촌 에어컨 설치 △전국 최초 '스토킹 피해자 보호·지원 종합대책' 마련 △취약계층 초·중생에 무료 코딩교육 △자립준비청년 정서적 지원 강화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 오세훈표 주택공급·주거복지 정책으로 △오세훈표 모아타운 추가 공모 △세대공존형 고품질 임대주택 공급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추진 △상생주택 공급 등을 선보였다. 무엇보다 오 시장은 유력한 대권 후보로, 민선8기 서울시에 대한 평가가 고스란히 정치적 기반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책 하나하나에 신중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다. ■ 흙수저 신화 김동연, 경기도를 기회의 수도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 1390만 경기도는 흙수저 성공 신화의 대표자인 김동연 도지사의 정치역량이 주목받고 있다. 김 지사의 경우 수도권 유일의 민주당 소속으로, 차기 대권 주자로 평가 받으며 전형적인 관료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김 지사의 민선8기는 "입에 물고 태어난 수저 색깔 때문에 좌절하는 사람이 없어야 한다"라는 가치를 기준으로, '기회수도 경기도'를 만드는 것이 핵심 과제가 될 전망이다. 이를 위해 '경기 5대 기회 패키지'를 추진할 예정으로, 사회진출을 준비하는 청년과 430만 베이비부머들을 위한 '기회사다리'를 통해 청년들에게는 해외연수 등을 지원하고 베이비무머에게는 일자리 연계 지원 등 새로운 인생 설계를 도울 계획이다. 또 문화예술인과 장애인 등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지만, 시장에서 보상받지 못하는 계층을 위한 '기회소득', 아동, 어르신, 장애인 등 위기에 대한 대비가 부족한 취약계층을 위한 '기회안전망',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혁신성장과 미래산업 선도를 위한 '기회발전소', 사회적경제와 ESG 등 사회적 가치를 확산하고 문화·예술·스포츠·콘텐츠에 쉽게 접근해 삶의 품격과 즐거움을 드리기 위한 '기회터전'도 구축 등을 중심으로 민선 8기가 채워질 예정이다. ■ 징검다리 재선 유정복, 4년 후 GRDP 100조 지난 2014년과 지난 6월 지방선거에서 당선 되며 징검다리 재선에 성공한 유정복 인천시장은 2018년 선거에서 패배를 경험을 토대로 실패하지 않는 민선8기를 준비하고 있다. 그 핵심으로 유 시장은 4년 뒤 지역내총생산(GRDP) 100조원 시대를 열어 인천을 대한민국 제2도시로 도약시키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지난 100일을 새로운 도약을 위한 인천시 조직 혁신의 토대를 다진 시기로 규정한 유 시장은 재외동포청 인천 유치 추진과 행정체제 개편 추진, 인천시청 신청사 건립 재추진, 인천형 민생경제 대책 발표, 인천사랑상품권 개편, 2025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유치 활동 등을 추진했다. 특히 민선8기 인천시의 비전과 앞으로 추진할 10대 정책을 통해 현재 89조원에 이르는 인천시 경제 규모가 4년 후 100조원에 달하도록 국내외 대기업 투자유치 등에 주력하겠다는 구상이다. 인천시는 지난 2017년 GRDP 88조5000억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특별·광역시 가운데 서울에 이어 2위를 차지했지만, 2018년부터 다시 부산에 밀리면서 특별·광역시 3위에 머물고 있다. 징검다리 재선으로 4년의 공백을 다시 채우게 된 유 시장의 민선8기는 수도권이라는 장점을 적극 활용해 '대한민국 제2도시'라는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할 예정이다. ■ 중앙서 지방 간 홍준표, 대구 미래 50년 준비 비수도권에서는 중앙에서 지방으로 간 홍준표 대구시장의 민선8기에 단연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연일 혼란과 갈등을 겪으면서 어떤 방식으로든 홍 시장의 이름이 거론되고, 또 그를 빼 놓고는 중앙정치를 이야기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홍 시장 역시 민선8기를 평가받아야 하는 단체장으로, 취임 100일 동안 기득권 카르텔을 타파하는 대구 미래 50년을 위한 시정 혁신 추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홍 시장은 대구 미래 50년의 밑그림을 그리는 '그랜드 플랜'을 4년 동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20여 개소 후적지(건물을 이전하거나 철거하여 비어 있는 땅) 전체 그림을 그리는 '대구 도시 그랜드 디자인'은 연말까지 완성할 계획이다. 697만여㎡(211만평) 규모의 K-2 후적지는 24시간 잠들지 않는 두바이 방식의 글로벌 경제·관광특구로 조성하고, 7개 군부대와 경북대병원, 시청 동인·산격청사,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후적지 등도 미래 50년 번영의 관점에서 대구 전체를 보고 새롭게 디자인해 올해 안에 발표할 예정이다. ■ 충청 4인방 이장우·최민호·김태흠·김영환,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 유치 총력 그런가 하면 이장우 대전시장, 최민호 세종시장, 김태흠 충남지사, 김영환 충북지사 등 충청권 4인방은 충청권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에 힘을 모으며 민선8기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힘을 모으고 있다. 이들을 중심으로 한 충청권 4개 시·도는 지난해 9월 국제연맹에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의향서를 정식으로 제출하고, 현재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와 함께 최종 후도도시 지위에서 유치경쟁을 벌이고 있다. 유치위원회는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충청권 유치에 대한 전국민의 열망이 담긴 100만인 서명부를 국제연맹 회장 대행에게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충청권 4개 시·도가 공동 발족한 '2027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유치위원회'는 지난 8월 정부로 부터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를 승인받고 정부의 공식 행·재정 지원을 받고 있다. 충청권 4개 시·도는 '2027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 유치를 통해 충청권의 경제성장 동력과 발전 가능성을 한 단계 더 높일 수 있다는 점인 각자의 민선8기 성공에 주요한 요인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강기정 광주시장 AI 중심 도시 추진'·'김영록 전남도지사 글로벌 도정 선언'·'김관영 전북도지사 새만금에 국제공항' 전남지역에는 강기정 광주시장과 김영록 전남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등이 포진해 있다. 우선 강기정 광주시장은 산업을 키워 일자리를 늘리는 한편 시민들이 누리고 즐길 수 있도록 문화를 넓히고,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광주를 위해 돌봄을 확대를 민선8기 핵심으로 내세웠다. 그는 "AI 중심 도시로서 AI 고도화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돼 가고 있고 AI대학원, 사관학교에 더해 AI영재고까지 촘촘하게 인재양성 체계를 완성해가는 중이다"면서 "광주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거듭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더불어 전남도는 세계와 경쟁·협력하는 '글로벌 도정'을 선언하고, 대한민국을 넘어 세계로 웅비하는 시대를 만들 방침이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이를 위한 도정 운영 방향으로 △국가 균형 발전 선도 △신해양·문화관광·친환경수도 전남 실현 △영호남 등 남부권과 제주까지도 연계하는 광역관광 개발 △지방소멸대응기금 5조 원까지 확대 △영호남 상생 협력 화합 대축전 비전 선포 등을 제시했다. 전북지역의 민선8기 주요 화두는 새만금 국제공항 건립으로, 지난 2029년 개항을 목표로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다. 김관영 전북도지사의 비전인 기업 유치를 통한 경제 발전을 위해 하늘길을 여는 것은 필수적 요소로, 수십 년 간 미뤄진 새만금 개발 성공을 위해서도 국제공항이 중요하다. ■ 박형준은 부산엑스포 유치·울산 김두겸은 일자리 집중 새만금 국제공항은 현재 군산공항 활주로에서 서쪽으로 1.3km 떨어진 곳에 지어지며, 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면 2024년 착공, 2028년 준공, 6개월 시운행을 거쳐 2029년 개항할 예정이다. 대한민국 최남단인 부산·울산·경남지역에서는 민선8기 '메가시티'에 대한 기대감이 중요한 과제로 남아 있다. 특히 최근에는 3개 시·도 단체장이 부산울산경남특별연합 논의를 위한 전격 회동이 예정돼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경남과 울산의 불참 선언으로 좌초 위기까지 몰렸던 '메가시티' 부활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김두겸 울산시장은 지역 청년 일자리 문제와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청년층의 탈울산을 막을 수 있는 3W(Wonderful, Wealthy, Well-being. 신나고 풍요롭고 행복한) 일자리를 제공해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김 시장은 지역 청년들이 울산의 제조업 환경을 3D 일자리로 인식하고 기피하면서 선호하는 일자리를 찾아 울산을 떠난다고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년층이 선호하는 신산업 분야인 UAM, 반도체, AI 및 콘텐츠, 바이오 산업 등은 인력과 기술, 관련 기업 등의 부재로 인한 문제 해결에 집중할 예정이다. 또 박형준 부산시장은 2030부산세계박람회(월드엑스포)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다. 박 시장은 엑스포가 인류가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에 기반을 둔 기술, 문화로 보여주는 장으로 성격이 바뀌면서, 엑스포 유치가 단순히 부산의 이벤트성 행사유치가 아닌 우리나라 글로벌 역량을 키우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