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부산지역에서 무소속으로 출마했다가 낙선한 장예찬 전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 개인 유튜브 방송 중 슈퍼챗(후원금)을 받은 혐의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15일 장 전 최고위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전 최고위원은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이던 지난해 8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장예찬TV' 라이브 방송 중 슈퍼챗 기능으로 후원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슈퍼챗은 유튜브 생방송 중 시청자들이 채팅을 통해 일정 금액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한 기능이다. 당시 시청자들은 장 전 최고위원에게 최소 2000원에서 최대 10만원의 슈퍼챗을 보낸 것으로 전해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정치인이 정치 활동을 위해 개설한 유튜브에서 수익을 창출하면 정치자금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앞서 국민의힘은 당초 장 전 최고위원을 부산 수영구에 공천했으나 막말 논란이 일어 결국 공천을 취소했다. 장 최고위원은 해당 지역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지만 3위로 낙선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장동 민간업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핵심 증거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증언은 신빙성이 낮고, 특정된 범행 날짜에 동선이 다르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부원장과 유 전 본부장, 남욱·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열었다. 김 전 부원장 측 변호인은 "1심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나머지 진술에 대해선 믿을 수 없다는 취지로 판단했다"며 "이해관계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이 왜 돈을 받아야 했는지, 왜 돈이 필요했는지 설명이 돼야 하는데 검찰은 근본적인 질문에 대해 해결을 못하고 있다"며 "겉에 있는 진술만 보지 말고, 사건의 배경과 궁극적으로 누가 이득을 취했는지를 제대로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초 유 전 본부장은 혐의를 부인했지만, 재판 과정에서 김 전 부원장에게 불법 대선자금을 전달한 사실 등을 진술하며 입장을 번복했다. 김 전 부원장은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1심 재판부는 유 전 본부장의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유 전 본부장 증언과 관련해 5회 기일 동안 집중 검토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며 "유 전 본부장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하면서 사실상 자신의 뇌물 사건에 대해 자백했다는 점에 비춰봤을 때 허위 진술을 할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김 전 부원장 측은 2021년 5월 3일 동선을 다시 확인해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날은 김 전 부원장이 경기 성남시 분당구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유 전 본부장과 만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것으로 검찰이 의심하는 날짜다. 변호인은 "김 전 부원장은 위치정보상 2021년 5월 3일에 사무실을 방문한 사실이 없다"며 "검찰은 구글 타임라인이 수정, 삭제가 가능하다고 하는데, 구글 타임라인의 정보가 수정, 조작됐는지는 제3의 기관이 판단할 일"이라고 했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1심은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과 뇌물 7000만원을 받았다고 보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4월 8~12일) 법원에선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총선 전날까지 '대장동 재판'에 출석할 전망이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오는 9일 이 대표의 '대장동·백현동 개발비리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공판을 진행한다. 이로써 이 대표는 공식 선거운동 13일 중 3일을 법원에서 보내게 됐다. 지난달 29일과 이달 2일에도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바 있다. 앞서 이 대표는 총선 준비를 이유로 지난달 12일 재판에 지각 출석한 데 이어 이달 19일 허가 없이 불출석한 바 있다. 지난달 22일에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4부(한성진 부장판사)가 심리하는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았다. 이 대표는 재판을 앞두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재판부는 계속해서 출석하지 않을 경우 강제소환을 고려하겠다고 경고했다. 이후 이 대표 측은 재판에 출석해 "총선 이후로 기일을 잡아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정치 일정을 고려해 기일을 조정해주면 특혜라는 말이 나올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는 11일에는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부원장의 항소심이 본격화된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오는 11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김 전 부원장의 첫 공판을 연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민주당 대선 예비경선에 참여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과 공모해 대장동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 원의 불법 선거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 시절인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 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1심은 김 전 부원장의 혐의를 일부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약물에 취해 운전을 하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남'의 2심 재판도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김용중·김지선·소병진 부장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신모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신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인근 도로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운전하다가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다치게 하고 도주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피해자는 전치 24주의 중상을 입고 수술을 받았으나 3개월여 만에 숨졌다. 신씨는 당시 향정신성 의약품을 투약해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였던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1월 1심은 검찰 구형과 같은 징역 20년형을 선고했다. 피해자 유족은 검찰에 항소를 요청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신씨가 항소하면서 상급심 판단을 받게 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연합이 모(母) 정당이라 할 수 있는 더불어민주당으로부터 22대 총선에 사용할 선거비용 약 20억원을 차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3월 31일 파이낸셜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더불어민주연합은 민주당으로부터 약 20억원의 비용을 차입했고, 차입 자금은 광고비용 등에 사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연합 관계자는 기자에게 "선거보조금으로 선거를 다 치를 수 없다"며 "선거운동 한도액 범위 안에서 차입했다"고 설명했다. 현행 공직선거법 122조에 따르면,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서 후보자 명부에 올라 있는 후보 중 당선인이 있는 경우, 비례대표 정당은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게 돼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연합은 선거비용 전액을 보전받을 가능성이 높다. 결과적으로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 않은 더불어민주당은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차입금과 선거보조금 등을 모두 선거비용으로 사용하면, 이를 전액 보전받게 되는 셈이다. 선관위는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른 정당 간 정치자금 차입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지난 21대 총선 당시 선관위는 미래통합당(국민의힘 전신)의 위성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정당 운영 및 선거에 드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른 정당으로부터 적정 이자를 지급하고 정치자금을 차입하고자 하는데 정치자금법 등에 위반하느냐'고 질의한 것에 "정당이 다른 정당으로부터 금융기관의 대출금리 또는 법정이자율 등 통상적인 이자율에 따라 정치자금을 차입하는 것은 정치자금법상 제한되지 않는다"고 답한 바 있다. 이에 일각에선 거대 정당의 꼼수로 만들어진 위성정당이 선거보조금 뿐 아니라 보전금까지 모두 싹쓸이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선거보조금은 교섭단체 구성 정당에는 총액의 절반을 균등하게 배분하고, 5석 이상 20석 미만 의석이 있는 정당에는 총액의 5%를 배분한다. 의석이 5석 미만이거나 없는 정당의 경우 최근 선거 득표수 비율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한 정당에 총액의 2%를 나눠주고 남은 금액 중 절반은 의석수 비율에 따라, 나머지 절반은 21대 총선 득표수 비율로 지급된다.  민주당은 선거보조금을 192억원, 더불어민주연합은 28억원을 받으며 전체의 약 43%를 받아갔다. 반면 군소정당과 제3지대는 현역 의원 수와 득표율 조건을 충족하지 못해 적은 금액을 받았다. 현역 의원 조건을 충족한 녹색정의당은 30억원, 새로운미래는 26억원을 수령했으며 진보당은 득표율 조건에 따라 10억원을 받았다. 모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개혁신당은 약 9000만원을 받는데 그쳤다.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시민당은 약 38억원을 보전받았다. 시민당이 민주당과 흡수합당되며 부채를 제외한 보전금 약 34억원은 민주당에게 넘어간 바 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과 경쟁하던 니케 헤일리 전 유엔대사가 막강한 물주를 잃었다. 억만장자 찰스 코크의 정치자금 후원 기구인 '번영을 위한 미국인들 행동(AFP액션)'이 헤일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헤일리가 자신이 주지사를 지낸 사우스캐롤라이나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패배하자 공화당 대통령 후보는 트럼프로 사실상 확정됐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인다. 헤일리가 더 이상 트럼프를 추월할 동력은 없다는 결론을 내린 셈이다. 26일(이하 현지시간)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AFP액션은 여전히 헤일리를 대통령 후보로 지지한다면서도 다만 더 이상 현금 지원은 없다고 못박았다. AFP액션 최고경영자(CEO) 에밀리 시델은 내부 이메일에서 "향후 대선후보 경선 상황을 감안할 때 외부 지원이 있다고 해도 헤일리의 승리에 실질적인 차이는 있을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시델은 이어 "계속해서 헤일리를 지지하겠지만 정치기금은 차이를 만들어낼 수 있는 곳에 투입될 것"이라고 말해 헤일리에 대한 정치자금 후원은 끝났음을 시사했다. 헤일리가 자신의 고향이자 정치적 기반인 사우스캐롤라이나 경선 패배로 더 이상 트럼프와 맞설 동력을 상실했다는 뜻이다. AFP액션과 함께 억만장자 리드 호프먼 역시 헤일리의 대선경선 자금 지원을 중단했다. 헤일리는 그러나 후보 탈퇴를 거부했다. 그는 다음달 5일 이른바 '슈퍼화요일'까지 경선을 지속하겠다고 다짐했다. 슈퍼화요일은 미 대통령 예비선거 최대 규모의 경선이 열리는 날이다. 24개주에서 경선이 치러진다. 헤일리 캠프는 코크의 AFP액션이 자금지원을 중단했지만 자체 선거자금이 충분하다면서 슈퍼화요일 경선을 치를 정도는 된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화당 대선후보 경선 자금지원을 중단한 AFP액션은 이제 오는 11월 대선과 함께 치러지는 의회 선거에 자금을 집중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상원의원 후보 5명, 하원의원 후보 19명에게 자금을 지원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22일 김현아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논란'과 관련해 공천을 보류한다고 밝혔다.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김 전 의원에 대해) 검찰이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법적 판단이 종료되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당 후보자의 소명과 검토를 해 달라는 재논의 요구가 있었다"고 했다. 이어 박 대변인은 "이 건에 대해 의결을 보류했다"며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관련해 경선이 아닌 단수추천의 경우 분명하고 자신 있어야 한다고 했다"고 덧붙였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8월 정치자금법 위반 의혹이 불거져 당 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3개월 징계를 받았다. 경기북부경찰청은 김 전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보완수사를 진행하고 지난해 10월 그 결과를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김 전 의원이 당원들로부터 운영회비와 선거 사무실 인테리어 비용 총 400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 앞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는 전날 김 전 의원을 경기 고양시정에 단수추천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번 주 법원에서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항소심이 시작된다. 가맹 한의원·한방병원 운영사 ‘광덕안정'의 대표이자 현역 국회의원 아들인 주모씨 등의 20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한 재판 준비 절차도 진행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원장 외 3명의 항소심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의 최측근으로, 혐의를 인정한 1심 판단이 2심에서도 이어질지 주목된다. 김 전 부원장은 지난 2021년 4~8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과 공모해 민간업자 남욱 변호사로부터 8억4700만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던 2013년 2월~2014년 4월 대장동 개발 사업 관련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유 전 본부장으로부터 1억90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지난해 11월 30일 1심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에게 혐의 일부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아울러 벌금 7000만원과 6억7000만원 추징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부원장이 불법 정치자금 6억원, 뇌물 7000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봤다. 다만 정치자금 수수 혐의액 중 2억4700만원은 전달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중 1억원은 받은 사실이 있으나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2000억원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범죄의 중대성에 대해 선고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고, 김 전 부원장도 항소장을 제출하며 2심 재판이 열리게 됐다. 1심 당시 법정 구속된 김 전 부원장은 지난 6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해달라며 항소심 재판부에 보석을 청구한 상태다. 200억원대 사기 대출 혐의를 받는 광덕안정 대표이사 주모씨의 공판준비절차도 열린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김승정 부장판사)는 오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를 받는 주씨 등 21명의 3차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주씨는 2020년 8월~2023년 2월 일시 차입금을 통해 허위로 부풀린 예금잔고를 개원 한의사·치과의사의 자기 자금으로 속여 총 35회에 걸쳐 259억원 상당의 신용보증기금 보증서를 발급받은 혐의 등으로 지난해 9월 재판에 넘겨졌다. 함께 범행에 가담한 박모씨 등 광덕안정 임원과 프랜차이즈 지점 원장 등도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주씨가 대표로 있는 광덕안정은 지난 2017년 설립돼 전국 40여곳에 가맹 한의원·한방병원을 운영 중이다. 그는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역 국회의원의 아들이기도 하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3월 광덕안정 본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뒤 지난 5월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