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마약범죄를 신고하거나 범인을 검거하면 보상금이 1억원으로 대폭 늘어난다. 반면 마약범죄에 연루됐더라도 이를 검찰과 경찰에 제보할 경우 형이 감경·면제된다. 대검찰청은 최근 급증한 마약범죄에 대응하고 추가 범죄를 차단·예방하고자 이 같은 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14일 밝혔다. 우선 기존 100만∼5000만원 범위에서 지급하던 마약류 신고보상금 상한을 1억원까지 대폭 상향키로 했다. 마약 압수량, 사안의 중대성이 클 경우엔 예외적으로 보상금을 1억원 넘게 지급하는 방안도 마련했다. 대검은 관련 예산을 늘려 앞으로 보상금을 최고 3억원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신고보상금을 받는 대상자 범위도 늘린다. 기존에는 범죄가 '발각되기 전' 신고·검거자에게만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앞으로는 범죄가 발각된 이후에도 중요정보를 신고하거나 도주 중인 범인을 검거한 경우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내부범죄를 제보하는 경우 형벌을 면제·감경해주는 '리니언시 제도'(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도 도입한다. 마약범죄가 국제화·조직화하면서 범죄조직이나 공범, 범죄수익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해선 내부자의 자발적인 신고나 제보가 절실한데 제보자도 중한 처벌을 받게 되는 상황에서는 협조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마약범죄에 이용되는 금융계좌에서 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을 정지시키는 제도도 신설한다. 마약조직은 SNS 등으로 광고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마약 주문을 받아 금융계좌로 마약대금을 입금받는데, 범행 수단인 계좌를 즉시 차단해 추가 범행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검은 최근 마약범죄가 급속도로 확산함에 따라 이 같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대검에 따르면 지난해 단속된 마약사범은 2만7611명으로 5년 전인 2018년(1만2613명) 대비 약 120% 급증했다. 같은 기간 연간 마약 압수량은 414.6㎏에서 998㎏으로 약 2.4배 증가했다. 대검은 최근 수사 사례에 비춰 볼 때 SNS를 이용한 비대면 마약거래의 일반화, 국제 마약조직의 대량 마약류 밀수범죄 증가가 그 원인이라고 분석했다. 국내 마약 가격이 주변국보다 높고, 사형선고까지 가능한 중국·싱가포르·베트남 등에 비해 처벌 수위는 낮아 국제 마약조직에 '저위험·고수익 시장'이 되고 있다는 게 대검의 설명이다. 대검은 "마약범죄 수사에 총력을 다하면서 관련 제도 도입을 위해 법무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소관 부처들과 적극 소통해 관련 규정 개정 또는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48)가 자신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의 변호인을 상대로 강요미수 등 혐의로 고소했지만, 검찰이 재수사에서도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지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 이준동)는 최근 변호사 이모씨의 강요미수 혐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이 변호사는 현 감독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A씨의 변호인이다.  이 변호사는 지난해 8월 자신이 대리하던 제보자 A씨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되자 "학교폭력 피해자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이씨가 허위 사실을 폭로하고 A씨에 대한 고소 취소를 강요했다며 그를 강요미수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검찰은 한차례 불기소 결정을 내렸으나 현씨가 이에 불복해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일부 혐의(강요미수)에 대해 재기수사 명령을 내렸다.  검찰은 이후 현씨를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재수사했지만 마찬가지로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이씨의 행동이 A씨의 변호인으로서 할 수 있는 역할의 범위를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A씨는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들에게 폭력을 행사했다"라는 글을 올렸다가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으나 지난 2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49)의 학교 폭력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9단독 곽용헌 판사는 정보통신망법상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3월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했다. 그는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며 현씨는 사과하고 방송에서 하차하라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A씨는 실제 현씨의 학교 후배가 맞지만 그가 현씨에게 폭행당한 후배라고 지목한 B씨는 경찰에서 "맞은 적 없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B씨를 여러 차례 증인으로 소환했으나 응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씨 측은 "학교폭력 시류에 편승한 몇 명의 악의적인 거짓말에 현주엽의 명예는 심각하게 훼손당했다"며 "악의적 폭로자와 이에 동조한 자들이 상응하는 중한 처벌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의혹 제기한 A씨를 고소했다. 이후 A씨의 법률대리인 측은 "학교폭력 피해자 B씨가 현씨에게 매수돼 수사기관에 '폭행 피해 사실이 없다'고 허위 진술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주요 증인(학폭 피해자)이 법정에 출석해 증언하지 않는 점을 고려할 때 (피해 사실이 없다는) 그의 수사기관 진술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하며 "이외에 추가로 조사가 더 필요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한편 현씨는 A씨의 법률대리인인 이 모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다.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은 이 변호사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보고 불기소 결정을 내렸다. 이에 현씨는 항고해 검찰이 현재 재수사를 진행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배우 남주혁씨의 학교폭력 의혹을 제기한 인터넷 매체 기자와 제보자가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약식 기소됐다. 8일 SBS에 따르면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은 이날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학교폭력 의혹을 보도한 기자와 제보자를 약식 기소했다고 밝혔다. 약식기소는 검찰이 정식 재판 대신 벌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해달라고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로 당사자나 법원이 정식 재판 회부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형이 확정된다. 앞서 2022년 6월 제보자는 한 매체를 통해 중·고등학교 6년이라는 시간 동안 학교폭력을 당했고, 학폭 가해 무리 가운데 한 명이 남씨였다고 주장했다. 당시 남씨 측은 기자와 제보자를 고소했다. 소속사나 배우에게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보도라는 이유에서다. 검찰은 이들이 유포한 남씨와 관련된 학교폭력 의혹이 사실관계의 허위성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남씨의 명예를 훼손한 죄가 있다고 봤다. 한편 지난해 3월 입대한 남씨는 현재 육군 군사경찰대에서 복무 중이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이선균씨와 관련된 최초 경찰 수사는 유흥업소 실장이 아닌 배우 출신 협박범의 제보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18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는 지난해 9월 10일 유흥업소 종업원의 전 남자친구로부터 "업소 실장인 A씨(29·여)가 전 여자친구한테 필로폰을 주사했다"라는 첩보를 입수하고 입건 전 조사(내사)에 착수했다.  여실장과 관계 틀어지면서 마약투약 제보 이때만 해도 경찰은 배우 이씨가 연관된 사건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고, 제보자 역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경찰이 이씨의 마약 의혹 제보를 처음 받은 시점은 이로부터 한 달 뒤인 지난해 10월 10일께다.  전직 배우인 B씨(28·여)는 인천경찰청 마약범죄수사계 사무실에 직접 찾아가 A씨의 머리카락을 마약 투약의 증거물로 제공하면서 휴대전화 녹취 등을 토대로 이씨의 마약 투약 의혹도 함께 제보했다. 애초 이씨의 마약 의혹을 처음 경찰에 진술한 인물이 A씨로 알려졌지만 사실이 아니었던 것이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B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A씨와는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된 사이다. 이후 그의 아파트 윗집에 살면서 오랫동안 친하게 지냈지만 관계가 틀어지자 경찰에 신고했다. 나중에 확인된 사실이지만 B씨는 이씨에게서 5000만원을 뜯은 협박범이었고 지난달 말 공갈 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 '내사 착수하자마자 이선균 보도' 주장, 사실과 달라 내사 단계에서 이씨의 혐의가 유출됐다는 주장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지난해 10월 18일 경찰에 체포됐는데 이씨는 그보다 앞서 10월 14일에 이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형사 입건됐다. 이씨 관련 첫 보도가 나온 시점은 10월 23일이다.  한편 인천경찰청이 이번 마약 사건으로 수사하거나 내사한 10명 가운데 A씨 등 6명의 조사는 사실상 마무리됐다.  최근 숨진 배우 이씨의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조만간 종결될 예정이며 가수 지드래곤(35·본명 권지용)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A씨 등 나머지 4명은 수사가 끝나 검찰에 송치됐고 이들 중 2명은 이미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나머지 입건자 1명의 수사도 조만간 마무리하고, 내사자 3명을 수사 대상으로 전환할지는 계속 검토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대한 신속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라며 "구체적인 진행 과정은 밝힐 수 없다"라고 말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27일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안팎에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쇄신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사실상 이재명계와 이낙연계가 손 잡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남 전 실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친낙계 싱크탱크인 '연대와 공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2021년 대장동 원주민이 찾아와서 자료를 주면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남 전 실장은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주자인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종합상황실장으로서 캠프 차원의 문제제기를 할 경우 당시 이재명 경선 후보자측에 역공의 구실을 제공하게 되는 것으로 판단해 언론에 제보하기로 마음을 먹었다는 설명이다. 다만 남 전 실장은 "당시 이낙연 후보에게는 (대장동 의혹 및 언론제보 사실을)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이 전 대표에게 자신이 대장동 의혹의 최초 제보자라고 밝힌 시점은 지난주라고 덧붙였다. 남 전 실장이 "이 전 대표는 제가 제보한 걸 몰랐다"고 거듭 강조하며 "당과 헤어질 결심으로 제보자인 것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이 전 대표가 이 대표와의 결별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다. 이 대표는 막판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이 전 대표도 여러 말씀 해주고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려 노력하고 있다"며 "국민 눈높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내년 22대 총선을 100여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에서 계파간 공천 갈등이 확전 양상을 띠고 있다. 당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예비후보 '적격·부적격' 판단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에서 편파 심사 논란이 불거지면서다. 여기에 이낙연 전 대표의 최측근인 남평오 전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이 이재명 대표 관련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의 최초 언론 제보자가 본인이라고 주장하면서 당 내분이 확산될 조짐이다. 27일 민주당에 따르면, 비명계 인사로 꼽히는 김윤식 전 시흥시장, 최성 전 고양시장, 이창우 전 동착구청장 등이 검증위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으면서 당 안팎에서는 비명계를 겨냥한 공천 학살이 시작됐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비명계 내부에선 '아빠찬스' 논란 후 탈당해 무소속으로 선거를 치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의 아들 문석균씨와 음주운전 및 탈당 전력이 있는 이용주 전 의원이 '적격' 판정을 받은 것을 놓고 형평성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고 있다. 비명계를 비롯한 현역 의원들은 공개적인 문제제기는 조심하는 분위기다. 다만 정세균·김부겸 전 총리가 지난 24일 만나 공천 잡음에 대한 우려를 공유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천 논란의 여파는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비명계 조응천 의원은 이날 BBS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증위 형평성 논란에 대해 "정 전 총리께서는 '적어도 경선 기회는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까지도 하시는 것 같다"고 전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이낙연계 대표 인사인 남 전 실장이 지난 2021년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언론에 처음 제보한 인물이 자신이라고 주장하면서 파장이 일 전망이다. 그는 당시 20대 대선을 앞두고 민주당 경선주자인 이낙연 캠프의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다. 남 전 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대장동 원주민이 찾아와서 자료를 주면서 의혹을 조사해달라고 요청이 오면서 사실관계를 알아보게 됐다"고 전했다. 남 전 실장은 "이 전 대표는 제가 제보한 걸 몰랐다. 당과 헤어질 결심으로 제보자인 것을 밝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사실상 이낙연계와 이재명계가 손 잡을 가능성이 낮아졌다는 시각이 나온다. 신당 창당을 준비 중인 이 전 대표가 민주당 쇄신 시한으로 제시한 연말이 다가오고 있는 가운데 이 대표는 막판 통합 메시지를 내고 있다. 이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이 전 대표와의 회동 여부에 대해 "내가 전화도 하고 문자도 보냈는데 연락을 주시겠다고 해서 기다리는 중"이라며 "이 전 대표도 여러 말씀 해주고있고 나도 계속 연락하고 또 만나서 통합의 길을 가려 노력하고 있다. 국민 눈높이 맞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양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배우자의 경기도지사 시절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조명현씨를 언급하며 "수많은 공익제보자들의 희생과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수석부대표는 5일 국민의힘 원내대책회의에서 "조씨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민주당의 반대로 참고인 채택이 무산되자, 이름과 얼굴을 공개하며 기자회견을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부대표는 "조씨와 같이 부당한 현실에 대항하고 정의를 위해 용기내는 분들이 많지만 한편으로는 불이익을 직접 받거나 걱정하며 숨어지내기도 한다"며 "공익제보자가 두려워하며 숨어지내야 하는 사회는 결코 건강한 사회라고 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수석부대표는 "공익제보에 대한 이익은 국가와 사회가, 피해와 희생은 제보자 개인이 감수해야한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다"며 "국민의힘은 수많은 공익제보자와 희생, 용기가 헛되지 않도록, 부담함을 말하는 것이 두렵지 않은 대한민국을 만드는 데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정섭 차장검사의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한 제보자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24일 이 차장검사의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강모씨를 참고인 조사할 계획이다. 강씨는 이 차장검사의 처남댁으로 현재 남편과 이혼 소송 중에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0월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차장검사와 관련된 각종 비위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김의겸 의원은 이 차장검사가 처가가 운영 중인 골프장 직원의 범죄기록을 조회해 주고, 검사들에게 골프장 예약을 도와준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이와 함께 이 차장검사가 2020년 12월 모 기업 부회장의 초대로 가족 모임을 진행하고, 코로나19로 모임이 금지된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겼다고 주장했다. 이후 민주당 측은 이 차장검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고 대검은 해당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검찰은 지난 3일 민주당 측 고발인을 불러 조사를 진행하고, 9일 이 차장검사 측으로부터 자료 제출을 받았다. 이후 20일 용인CC 골프장과 엘리시안강촌리조트를 압수수색했다. 민주당은 이 검사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고발했다. 공수처는 사건을 특별수사본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다. 한편 민주당은 이 검사를 포함한 검사 탄핵안을 지난 9일 발의했으나 철회했다. 민주당은 이달 말 탄핵안을 재발의해 표결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배우자 김혜경씨의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공무원 조명현씨가 23일 검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했다. 조씨는 이날 오전 9시 45분께 수원지검에 출석 하면서 "이 대표의 부정부패를 고발한 신고인 자격으로 나왔다"며 "검찰이 이 사건의 진실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한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저 또한 상부 지시에 의해 행했지만 인지하지 못한 제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이 있으면 그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법카 유용 의혹'을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한 이유에 대해 "당시에는 김혜경 여사와 (수행비서) 배모씨에 관해서만 조사한 걸로 안다"며 "지금은 이 대표가 잘못한 내용을 고발하고, 그 내용이 진행되는 것이다. 검찰이 이 의혹을 조사하는 데 2년 반이 걸렸다. 진행이 (신속하게) 안 돼서 제가 따로 권익위에 고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씨는 이날 수원지검 공공수사부(김동희 부장검사)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은 뒤 오후에 귀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그는 이 대표의 도청 법인카드 유용 지시 및 묵인 행위를 조사해 달라며 권익위에 신고했다. 조씨는 신고서에 "피신고인(이 대표)은 경기도지사라는 직위와 권한을 남용하고 관련 법령을 위반해 공적 업무에 사용돼야 할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횡령 또는 횡령하도록 지시하거나 횡령 사실을 알면서도 묵인해 배우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권익위는 이 대표가 배우자의 법인카드 유용 사실을 알았을 개연성이 있다고 판단해 사건을 대검찰청에 이첩했고, 수원지검은 최근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조씨는 김혜경 씨와 전 경기도청 총무과 별정직 5급 배모 씨가 도청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했다고 신고한 공익제보자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