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주(3월 18~22일)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 허위서류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33)의 1심 결론이 나온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2심 선고도 예정됐다. 의과대학 2000명 증원에 반발한 의대생, 수험생, 교수 등 이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사건도 법원에서 다루어진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오는 22일 허위작성 공문서 행사·업무방해·위계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조민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검찰은 지난 1월 결심 공판에서 조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구형했다. 조씨는 최후진술을 통해 "이 사건과 관련해 고통 많은 많은 사람들과 제가 누린 기회를 보면서 실망하고 좌절한 분들께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관계자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 금융감독원 전 국장의 윤모씨의 2심 결론도 나온다.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 부장판사)는 21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선고기일을 연다. 윤씨는 지난 2018~ 2019년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 등으로부터 4700만원을 받고, 4500만원을 요구한 혐의 등으로 지난 2021년 1월 재판에 넘겨졌다. 윤씨는 재판 과정에서 대가 관계 없이 단순히 돈을 빌린 것이라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지만, 1심 재판부는 금품 지급이 대가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0월 윤씨에게 징역 1년 9개월 및 벌금 3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4700만원을 명령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박정대 부장판사)는 오는 22일 전공의, 의대생 및 의대 교수, 수험생 대표 5명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입학정원 증원 처분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집행정지란 신청자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볼 우려가 있을 때 처분의 집행이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는 법원의 결정이다. 정부의 의대 증원 계획에 대해 제기된 두번째 집행정지 신청 사건이다. 1차 소송의 경우 전국 33개 의과대학 교수협의회 대표들이 복지부·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인데, 지난 14일 첫 심문기일이 열렸다. 수험생, 의대생, 전공의 교수 등은 조만간 3차 소송을 제기한다는 계획이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예방 의사를 밝힌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장관 시절 따님의 11개 입시 비리가 모두 무혐의 처분된 데 대해 의견을 물을 생각"이라고 말했다. 조 대표는 5일 전남CBS 라디오 '시사의창'에 출연해 '한 위원장도 만날 계획 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한 위원장 관련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른 걸 떠나서 '고발사주' 사건 관련해 손준성 검사가 1심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손 검사가 고발장을 당시 국민의힘의 전신 정당에 보내기 하루 전에 손준성, 한동훈 그리고 다른 사람이 모여있는 대화방에 한동훈이 60장의 사진을 올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 위원장과) 만나게 된다면 얼굴을 마주 보고 '왜 전화번호 관련해 공개를 안 하시냐, 60장 사진이 뭐냐. (고발 사주 의혹 관련) 공수처에서는 손준성, 한동훈 두 분이 공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 뭐냐'고 바로 정면에서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시민단체 민생경제연구소 등은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한 위원장의 딸 스펙 의혹과 관련해 지난 2022년 5월 한 위원장 부부와 딸을 함께 경찰에 고발했다. 이후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배우자, 그의 딸에 대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28일 혐의 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은 2020년 한 위원장 딸이 허위 봉사활동 자료를 제출하고 지방자치단체 포상을 받는 등 지자체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의혹에 대해 혐의가 없다고 결론 내렸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2022년 9월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딸과 관련한 의혹에 대해 "딸이 감당하기 어려운 공격을 당하고 있다"고 의혹을 전면 부인한 바 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민주당내 친문계와 탈당한 의원들과의 물밑 접촉은 없었냐'는 질문에 "일체 그런 물밑 접촉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겨냥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고 지적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2일 방송인 김어준씨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이같이 밝혔다. 조 전 장관은 ‘한동훈 비대위원장 자녀 스펙 관련해서 각종 의혹 제기가 있었는데 1년 8개월 만에 전부 불송치됐다’는 김씨의 말에 “기가 막힌다. 한 위원장 따님에 대해서 제기된 의혹이 한 11가지 됐다. 논문 대필, 해외 에세이 표절, 용역 개발 앱 대회 출품, 봉사 시간 2만 시간 부풀리기 등등으로 11가지가 고발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근데 무혐의 처리된 이유가 뭐냐 하면 문제가 된 논문이 실린 저널이 심사 규정 회신을 안 보내왔기 때문에 이게 심사 규정 위반인지를 우리는 모르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런데 그 문제가 됐던 그런 논문 중에서 전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이 있다. IEEE(전기전자공학자협회)라는 전 세계 전기전자공학자들의 저널로 '탑 클라스'(Top Class)의 저널이다”며 “이 탑 클라스 저널에 여고생이 투고했고 실렸다. 경찰이 이 저널 IEE 저널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두 번째 한동훈 위원장의 따님이 문제된 논문과 관련해서 케냐 논문 전문 대필업자가 스스로 나타나서 ‘내가 대필했다’고 먼저 인터뷰를 했다”라며 “지금은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그 케냐인에 대해서는 조사도 하지 않았다. ‘이건 뭐지’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내 딸은 생활기록부에 적혀 있는 각종 인턴 활동들을 진짜 했는지, 시간이 정확한지를 조사한다는 이유로 검찰이 딸의 일기장·고교 생활기록부·체크카드·신용카드 모두를 내역을 조사했다”며 “특정 시기에 그 장소에 있었는지 등을 다 조사해서 '인턴 증명서에 적혀 있는 시간이 원래보다 좀 더 많다, 부풀려져 있다'고 기소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그 뒤로 제 딸은 자신의 학위와 의사 면허를 모두 다 자발적으로 반납했다. 정말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제가 말을 하자면, 조국 딸을 수사한 만큼 한동훈 딸을 수사해야 공정에 부합하는 거 아니냐”라며 “한동훈 따님 같은 경우는 소환도 안했고, 한동훈 따님이 다니고 있는 인천의 모 국제학교에 각종 자료가 있었을 것인데 압수 수색했다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다”고 토로했다. 한편 한 위원장 딸의 ‘스펙 쌓기’ 의혹과 관련해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한 위원장과 아내, 딸이 업무방해·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고발된 사건에 대해 지난달 28일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송치 결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씨가 오늘 법정에 출석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는 8일 오후 3시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기일을 연다. 정식 공판 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있어 조씨는 이날 법정에 모습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지난 2014년 6월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또 부모와 함께 2013년 6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와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허위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앞서 조씨 측 변호인은 지난 10월 재판부에 혐의를 모두 인정하지만, 검찰의 기소가 공소권 남용에 해당해 공소를 기각해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조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조씨의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만기 출소일은 내년 8월이나, 지난 9월 가석방으로 풀려난 바 있다. 조 전 장관은 자녀 입시비리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조 전 장관의 항소심 결과는 이르면 내년 2월 나올 전망이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가 입시 비리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것과 관련해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11일 유튜브 채널 ‘새날’에 출연해 ‘의사 면허 취소됐는데 기죽지 않고 잘 싸우는 모습이 대단히 대견하다’는 진행자의 말에 “속이 상한다”고 답했다. 조 전 장관은 “(조민이) 어린 시절부터 응급의학과 의사 되겠다고 마음먹었고 아프리카 가서 의료봉사도 해서 의전원 들어갔다”며 “알다시피 엄마 학교 가서 봉사활동하고 엄마가 표창장 주니까 그걸 받아서 제출했는데 표창장이 문제가 돼서 갑자기 학교도 의사면허도 박탈된 상태가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아버지 입장에서 속이 상하고 표창장 제출했다는 이유로 기소까지 되니 더 마음이 상한다”며 “제 딸도 조만간 법정에 서야 하는데 그 모습 지켜봐야 한다는 게 화가 많이 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딸 기소 앞두고 검찰이 두 번의 언론브리핑 통해 아버지가 자백하면 딸 기소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하는데 검찰이 이런 식의 행동을 할 수 있나,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과 민주주의가 허용하는 검찰권인가 싶었다. 그런데 마침내 기소하더라"라며 "군사독재 시대에는 물고문, 전기고문 통해 국민들 고통에 빠트렸는데 시민들 인권 의식 높아져서 때리는 건 참지 못하니 합법적 권한을 사용해 국민들을 궁지에 몰아넣고 시민들이 불리한 진술하게 만들고 이러는 게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이 아닌가 싶다"고 주장했다. 한편, 조민 씨는 기소 당시 "각오하고 있었지만 막상 기소되니 당혹스러웠다"고 말했다. 그는 자신이 낸 책에 "검찰은 기소를 결정하기 전에 언론 브리핑을 통해 부모님 반성과 혐의 인정 여부를 고려하여 나에 대한 기소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면서 "나는 30대, 성인이다. 그런데 나의 기소 여부를 결정하는 데 부모님 입장을 반영한다는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인가. 딸 인생에 '빨간 줄'이 그어질까 걱정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이용하여 '자백'을 압박하려는 것은 아닌가"라고 적었다. 그러면서 "내가 기소되었을 때, 나는 담담했지만 아버지는 '차라리 나를 고문하라'는 글을 올리며 격노하셨다. 아버지가 그렇게 격한 표현을 사용하는 것을 본 적이 없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일 것"이라고 회고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이 자신의 유튜브 채널 영상에서 아버지에게 사과했다. 조민은 지난 24일 자신의 채널 ‘쪼민’에 공개한 ‘책 표지 그리기(실패작 포함)’이라는 영상에서 자신의 첫 에세이집 발간을 준비하는 모습을 공개했다. 첫 에세이집, 베스트셀러 1위 등극.. '디케의 눈물' 제쳐 지난 19일 발간한 조씨의 에세이집은 첫 주부터 베스트셀러 5위에 오르더니 3위였던 아버지의 ‘디케의 눈물’을 제치고 1위에 등극했다. 그는 영상에서 자신의 에세이집 ‘오늘도 나아가는 중입니다’가 조국 전 장관의 신간 ‘디케의 눈물’을 제치고 온라인 베스트셀러 1위에 오른 소식을 전하며 “아버지, 죄송합니다”라고 전했다. 조민은 “그동안 책을 쓰느라 고생도 많이 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았는데, 인쇄 맡기니 설렘을 느꼈다”며 “9월에 제 생일이 있는데, 생일선물과 같았다”고 말했다. 이어 “출판사에서 책 표지를 디자인해주신다고 했는데, 직접 그려보고 싶어서 표지도 제가 직접 그렸다”며 “작가로서는 첫걸음인데, 많이 사랑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공개된 영상에는 조민이 책 표지를 위해 화방을 찾아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그림을 그리는 모습이 담겼다. 의전원 재학 당시 F학점으로 유급된 사연 해명 조민은 에세이집을 통해 부산대 의전원 재학 당시 평균 학점이 1점대였던 이유, 명예훼손으로 재판까지 진행했던 ‘포르쉐를 탄다’는 논란, SNS 활동을 시작한 이유 등에 대해 전했다. 특히 그는 의전원 재학 당시 평균 1점대의 학점을 받은 것에 대해 “의전원에서는 성적 평균이 좋아도 한 과목만 F를 받으면 유급이 된다”며 “나는 졸업반이었던 2018년 2학기에 한 과목을 F를 받아서 두 번째 유급을 받았다. 당시 내 성적은 ‘우등’에 해당하는 3.41/4.0이었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처음 유급을 받았을 때 나는 한 과목이 F가 확정되자마자 남은 시험을 전부 보지 않았다”며 “F인 과목이 하나라도 있으면 한 학기를 다시 들어야 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인터넷에 돌아다니며 회자되는 1점대 학점이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녀 입시 비리’ 등으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가석방 결정이 나오자 정 전 교수의 배우자인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언론인들에게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시길 간곡히 빈다”고 밝혔다. 이에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가 과거 조 전 장관이 국정원 여직원의 오피스텔 주소를 트위터에 공개했던 일을 언급하며 조 전 장관을 비판하고 나섰다. 정경심 교수 석방에 파파라치 행태 우려한 조국 지난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날 가석방심사위원회를 열고 정 전 교수에 대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내렸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32)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하고 입시에 부정한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 형을 확정받고 복역 중이다. 정 전 교수의 가석방 소식이 전해지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정경심 교수가 약 80% 형기를 복역하고 가석방된다. 그동안 따뜻한 위로와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절절한 기도로 힘을 주신 종교인 여러분께도 감사 인사 올린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그는 이어 “정 교수는 무엇보다도 먼저 건강 회복에 힘 쓸 것이다. 이에 언론인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과거와 같이 집 근처에 잠복하여 카메라를 들이대거나 차량으로 가족을 추적하는 등 파파라치 행태를 삼가해주시길 간곡히 빈다. 절대 안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양심 있나, 본인 인권만 인권이냐" 정유라 반격 그러자 다음 날인 21일 정유라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조 전 장관의 이런 게시물을 캡처해 올리며 “진짜 뭐 같아서 세상 살기 싫다”며 “조국은 양심이 있나. 남의 딸은 집 주소까지 올리더니, 댁 마누라만 사람이고 다른 사람 딸은 사람도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정씨는 “남의 인권을 무시하던 사람은 본인 주변 인권도 챙길 자격 없는 법”이라고 직격했다. 조 전 장관은 앞서 2012년 대선을 앞두고 벌어진 이른바 ‘국정원 여직원 댓글 사건’ 당시 경찰에 수사를 촉구하면서 자신의 트위터에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위치를 공개했다. 그는 당시 “추가속보! 문재인 비방 글 작업을 한 국정원 직원이 문을 잠그고 대치 중인 곳은, 역삼동 OOO 건너편 OOOO 오피스텔”이라고 적었다. 이에 당시 다수의 취재진과 민주당(당시 민주통합당) 의원들이 해당 오피스텔을 찾아갔다. 당시 민주당 일부 의원은 국정원 여직원이 35시간 동안 밖으로 나오지 못하게 한 혐의(공동감금)로 기소됐으나, 2018년 3월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조 전 장관은 딸 조민씨가 거주하는 오피스텔 건물에 들어온 기자를 주거 침입 혐의로 고소했던 2020년, 국정원 여직원 오피스텔 주소를 공개했던 것과 같은 상황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자 “그 여성은 국정원 요원으로 선거 개입이란 중대 범죄를 저지르고 있던 ‘현행범’이었는데, 도대체 어떠한 측면에서 나의 딸 사건과 비교한다는 말이냐”고 반박한 바 있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호텔 인턴 경력서를 허위로 작성한 정황이 드러났다. 검찰이 조 전장관의 서울대 교수실 컴퓨터에서 확보한 호텔 인턴 경력서는 호텔 이름부터 틀린 ‘가짜’로 드러났다. 30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제출받은 조민씨 공소장에 따르면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호텔 인턴 허위경력서를 직접 작성했다고 판단했다. 조민씨 공소장에는 “조국 전 장관은 2009년 7월 말~8월 초 서울대 교수연구실 컴퓨터로 아쿠아펠리스 호텔 대표이사 명의의 서류를 만든 다음, 호텔 관계자를 통해 법인 인감을 날인 받아 허위로 서류를 발급받았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씨의 재판에서도 이 서류들은 가짜로 판정됐다. 해당 재판부는 “호텔 확인서 및 실습 수료증은 모두 조 전 장관이 그 내용을 임의로 작성한 후 호텔 측 법인 인감을 날인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호텔 직원들이 정경심씨 공판에 출석해 조민씨가 인턴을 한 적이 없다는 증언도 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가짜 서류를 직접 작성했다는 증거로 호텔 이름이 잘못 적힌 점을 제시했다. 호텔의 공식 명칭이 ‘아쿠아‘펠’리스’인데 수료증에는 ‘아쿠아‘팰’리스’라고 적혀 있어 가짜라는 것이다. 외래어표기법상 아쿠아팰리스가 맞지만 이 호텔은 이름을 아쿠아펠리스로 쓰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직접 가짜 서류를 작성해 이같은 실수가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20년 9월 정경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 조 전 장관은 ‘호텔 수료증 양식 파일이 왜 서울대 연구실 컴퓨터에서 나왔느냐’는 검사의 질문에 “형사소송법 제148조에 따르겠습니다”라며 증언을 거부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입시비리 혐의로 10일 검찰에 기소된 조민씨(32)의 아버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차라리 날 고문하라"고 울분을 토했다. 조민씨는 이달 말 공소시효 만료를 코앞에 두고서 검찰의 기소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부산대 및 서울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 서류를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 등)로 이날 조씨를 불구속기소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장관은 자신의 SNS에 "차라리 옛날처럼, 나를 남산이나 남영동에 끌고 가서 고문하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며 검찰의 처분에 반발했다. 이런가운데 딸 조민씨는 이날 검찰의 기소에 대해 책임을 피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내보였다. 조씨는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고 밝혔다. 또한 조씨는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동안 검찰이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조민씨 기소 여부를 두고 고민중이라는 속사정이 알려진 바 있다. 검찰의 관례상 한 가족을 모두 기소해 멸문지화를 유도하는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검찰은 조민씨에 대해 갑작스런 기소를 결정해 그 이유를 두고 의문이 일고 있다. 이날 검찰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오는 17일 특경법상 배임 혐의로 소환하겠는 입장도 밝혔다. 한편, 연세대 대학원 입시비리 혐의를 받는 조 전 장관 아들 조원씨에 대한 처분은 이날 내려지지 않았다. 조원씨는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의 형사 사건의 공범 혐의를 받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황이다. rainman@fnnews.com 김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씨가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조 전 장관 등과 공모해 2013년 6월경 허위로 작성되거나 위조된 증빙서류들을 제출해 서류 전형에 합격함으로써 허위로 작성된 공문서를 행사하고, 서울대 의전원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허위작성공문서행사·업무방해)를 받는다. 조씨는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 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의 인턴십 확인서,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을 제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조씨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공모해 2014년 6월경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및 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최종 합격함으로써 부산대 의전원 평가위원들의 입학사정업무를 방해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도 받는다. 앞서 조 전 장관의 일가족은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소송을 취하하고 아들 조원씨의 연세대 대학원 석사 학위를 반납하는 등 자세를 낮추는 움직임을 보였다. 조씨는 지난 7일 자신의 SNS를 통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초심으로 돌아가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고자 한다"며 부산대·고려대 입학 취소처분 취소소송을 취하하겠다고 밝혔다. 정경심 전 교수는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가 인정돼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의 실형을 확정받고 서울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으로 당초 2021년 시효 만료 예정이었으나 정경심 전 교수가 2019년 관련 혐의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된 지난해 1월까지 약 2년 2개월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