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대통령실의 '한동훈 사퇴 요구'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 비서실장이 여당 대표의 사퇴를 요구한 것은 명백한 당무 개입으로 처벌 사안"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지난 21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 페이스북에 이같이 밝히며 "비서실장에게 이런 불법을 지시한 대통령도 임기 후 기소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기소 전이라도 수사를 통해 불법이 확인되면 탄핵 사유가 된다"라고 강조했다. 그는 다만 "충견(충성스러운 개)이 주인을 수사할 리 만무하다"라면서 검찰을 '충견'에, 검사 출신인 윤석열 대통령을 '주인'으로 비유해 에둘러 양측 모두를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세계적인 영장류 학자 프란스 드 발의 책 '침팬지 폴리틱스'를 언급하며 "(책은) 이에론, 루이트, 니키라는 세 명의 수컷 침팬지 간의 투쟁, 연합, 배신 등을 생생하게 보여준다. 오늘 하루 집권세력 내부에서 벌어진 일은 책보다 더 날 것이고 노골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집권 세력 안에서 '불가침의 성역'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도 선명하게 보여준다"라며 "봉건 시대 '역린'(逆鱗)은 '용', 즉 왕의 분노 유발 지점을 뜻하는데, 현재 대한민국에서 진짜 '용'이 누구인지도 다시 드러났다"라고 주장했다. 이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의혹을 겨냥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채널A는 이날 오전 대통령실과 여당 측 주류 인사들이 한 위원장과 비공개 회동을 가졌으며, 이 자리에서 한 위원장이 사퇴 요구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한 위원장은 해당 보도에 대해 "국민 보고 나선 길, 할 일 하겠다"라며 사퇴 요구를 일축하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1-22 08:33:12임기 내내 3명의 법무부 장관 등 여권과 대립을 이어온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사퇴를 표명하면서 '윤석열호' 검찰이 막을 내렸다. 서울중앙지검장에서 파격적으로 검찰총장에 임명됐지만 검찰 수사가 현 정권을 향하면서 문재인정부와의 엇박자가 시작됐다. 윤 총장은 결국 임기를 마치지 못한 채 총장직에서 물러났다. ■조국서 촉발·秋 때 격화 지난 2019년 9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임명되면서 윤 총장과 문재인정부 간 마찰이 시작됐다. 지난 2018년부터 '적폐청산' 수사를 이어온 윤석열호 서울중앙지검의 칼날이 2019년 조국 전 장관 일가와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등 현 정권으로 향하면서다. 조 전 장관에 이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취임하면서 갈등의 골은 더 깊어졌다. 추 장관은 2020년 1월 취임과 동시에 연일 검찰에 대한 맹공을 퍼부었다. 검찰총장의 인사권과 감찰권, 수사지휘권을 박탈하고 격렬한 대치가 1년여간 지속돼 왔다. 특히 추 장관의 '윤석열 사단 물갈이' 인사로 갈등은 정점에 달했다. 한동훈 검사장 등 윤 총장과 호흡을 맞춰온 검사들을 지방이나 한직으로 보낸 것이다. 또 이 과정에서 윤 총장의 의견을 배제하기도 했는데, '총장의 의견을 듣는다'는 법무부 규정과 달리 검사 인사에 총장의 의견을 배제한 최초의 사건으로 남았다. 윤 총장과 추 장관은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지휘' 문제를 놓고 재차 맞붙었다. 사건 수사를 두고 윤 총장이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이견을 보이자 추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하면서다. 당시 윤 총장은 2020년 10월 "장관 부하가 아니다"라며 작심 발언을 쏟기도 했다. 윤 총장은 이 여파로 감찰 대상자가 되면서 직무에서 배제됐다. 검사 윤리강령 위반, 조국 전 장관 등 재판부 사찰 책임, 채널A와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감찰 대상자의 협조 의무 위반 등이 이유였다. 검찰 총장의 직무배제는 헌정 사상 처음이었다. ■수사청 설치 놓고 '충돌' 지난 1월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취임한 이후로도 대립은 계속됐고, 갈등 기조는 여권 전체로까지 확대됐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직접 수사권마저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에 넘기고 기소업무로만 검찰의 권한을 한정하는 취지의 법안을 통과를 추진했다. 윤 총장은 지난 3일 대구고검·지검을 찾아 여권이 추진 중인 수사청 설치를 두고 "지금 진행 중인 소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서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며 비판했다. 중수청 설치와 관련 검찰 내부의 반발기류도 극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총장은 수사관들과의 간담회에서도 "수사가 전제되지 않은 상태에서 소송만 하는 것은 검찰의 폐지와 다름없고 검찰을 국가법무공단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비판 수위를 높인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03-04 18:03:19[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22일 국토교통부 장관으로 내정된 변창흠 후보의 '자진사퇴'와 문재인 대통령의 변 후보자 '지명철회'를 촉구했다. 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인 23일을 하루 앞두고 나온 야당의 초강수 대응이다. 국민의힘 국토교통위원회 위원 일동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은 두 가지 요구사항을 밝혔다. 이들은 "변창흠 후보자 자신은 오늘 즉시 자진사퇴 하시라"라며 "우리는 이미 드러난 사실만으로도 자격을 상실한 변창흠 후보자를 더는 청문회장에 세울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즉시 변창흠 후보자에 대해 지명철회를 하시기 바란다"며 "후보자 자질과 능력을 넘어 인성이 부족하여 장관직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들은 또 "변창흠 후보자의 지금까지 행적을 보면 국민의 비난과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제2의 조국, 추미애, 김현미가 될 것이 자명하다"며 "이러한 자격 미달 후보자가 스스로 사퇴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가 취해질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들을 얼마나 우습게 여겼으면 이런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대충대충 인사 검증을 하였는지 지난해 부동산 투기 전문가 최정호 내정자에 연이은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 참사에 대해 청와대는 인사 검증라인을 문책하고, 반드시 대국민 사과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이 꼽은 변 후보자의 '3대 중대 결격사유'는 △국민을 개나 소로 여기는 부적절한 언행과 처신 △도가 지나친 권력의 사유화와 이권 개입 △편향된 이념에 기반한 그릇된 부동산 인식 등이다. 이들은 '구의역 김군 사고에 대해 ‘걔만 조금 신경 썼으면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될 수 있었다’며 망자에 대한 모욕적 망언, 주요 공공기관 재직기간 중 정치 성향을 분류한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인사상 불이익을 준 의혹이 있어 국토부에서도 같은 일이 발생할 가능성 농후, 자가를 취득하면 보수성향을 가진다며 국민을 이분법으로 나눠 자가 소유를 부정하고 공공임대주택에나 만족하며 살라고 등 떠밀었으나 정작 자신은 학군을 쫓아 서초구 한복판에 영끌 빚투' 등을 지적하며 비판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12-22 12:23:39[파이낸셜뉴스]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8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아들 ‘군 휴가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 장관이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나 둘 다 반칙왕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추 장관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 최고위원인 이 의원은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부모의 경제, 사회적 지취나 권력이 작용해 자식에게 특혜를 줬다는 점이 같다고 본다”며 “전현직 장관이 연속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이 정권이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느꼈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는 “(추 장관 아들 의혹의 핵심은) 일반 국민들이 할 수 없는 반칙과 특권이 작용했다는 것”이라며 “본인(추 장관 아들) 부대 복귀 날 집에 앉아서 전화 받고 엄마 보좌관 시켜서 휴가 연장 문의하고 서류도 없이 연장되고 이게 일반 국민들은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당 대표에 법무부 장관직에 있는 분이 앞장서서 사회의 정의와 법치를 파괴하고 무너뜨렸다면 굉장히 심각한 사안으로 본다”고 비판했다. 이어 “사퇴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든다”면서도 “법무부 장관으로서 좀 정정당당한 자세를 먼저 보여주는 게 좋다는 생각이 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간단한 사실관계의 수사를 9개월째 검찰이 하고 있다”며 “이게 정상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부분은 빨리 발표하라고 (추 장관이 직접) 요구하는 게 맞다”고 촉구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2020-09-08 10:57:11문재인 대통령의 5일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은 당초 예상보다 이른 시점에 이뤄졌다. 청와대와 검찰의 갈등이 점점 커지는 상황이고, 검찰의 청와대 압수수색 바로 다음 날 전격 단행된 인사라는 점에서 문 대통령의 검찰개혁 의지가 강하게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靑 "검찰개혁 완수"문 대통령은 이날 판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인 추미애 의원에게 '검찰개혁 완수' 임무를 부여했다. 지난 10월 14일 조국 전 장관이 사퇴사에서 "저보다 더 강력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후임자에게 바통을 넘기고 (검찰개혁) 마무리를 부탁드리고자 한다"고 밝힌 바람의 '더 강한 추진력을 발휘해 줄' 적임자로 추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추 후보자는 정치권에서 '추다르크'라는 별칭이 붙을 정도로 강단 있는 정치인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민정 대변인도 이날 추 후보자에 대해 "소외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해 법조인이 됐고, 국민 중심의 판결이란 철학을 지켜온 소신 강한 판사로 평가받았다"며 "정계 입문 후엔 헌정사상 최초의 지역구 5선 여성의원으로 활동하며 뛰어난 정치력을 발휘해왔다"고 평가했다. 이어 "판사, 국회의원으로서 쌓아온 법률적 전문성과 정치력 그리고 그간 추미애 후보자가 보여준 강한 소신과 개혁성은 국민들이 희망하는 사법개혁을 완수하고 공정과 정의의 법치국가 확립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추 후보자도 이날 지명 발표 후 국회에서 기자들에게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은 이제 시대적 요구가 됐다"며 "소명의식을 갖고 최선을 다해서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도록 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또 "내정 전 문재인 대통령으로부터 별도 메시지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대통령님의 메시지는 따로 없더라도 제가 너무나 잘 안다"며 "약속을 이행하는 것은 많은 저항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 길이 매우 험난하리라는 것을 여러분도, 국민도 아실 것"이라고 답했다.■앞당겨진 '지명', 배경은당초 후임 법무부 장관으로 추 후보자가 유력하게 거론됐지만 발표 시기는 의외라는 평가다. 청와대 관계자도 "당초 발표 예정시기보다는 앞당겨졌다"고 귀띔했다. 문 대통령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특히 청와대는 최근 공개적으로 검찰에 대한 불만을 표출해 왔다. '유재수 감찰 무마' 의혹과 '김기현 전 울산시장 하명 수사' 논란 등에 대해 검찰이 사실상 '무리한 수사'를 펼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대통령의 입'인 고 대변인은 이례적으로 지난 3일 공개브리핑을 통해 검찰을 겨냥, "유서에 있지도 않은 내용을 거짓으로 흘린다" "검찰은 12월 1일부터 피의사실과 수사상황 공개를 금지하는 형사사건 공개금지 규정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을 명심해 주시기 바란다" 등의 경고성 발언을 쏟아냈다.전날 검찰의 전격적 압수수색에 대해서도 "서울동부지검 검사와 수사관들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였으며, 청와대는 절차에 따라 성실히 협조했다"며 원론적 입장을 밝힌 뒤 "다만 비위 혐의가 있는 제보자 김태우의 진술에 의존하여 검찰이 국가중요시설인 청와대를 거듭하여 압수수색한 것은 유감"이라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다. 청와대 내부에서 전날 검찰의 전격적인 압수수색 집행 등에 대해 '도가 지나치다'는 격앙된 반응이 나오고 있다는 점도 발표를 서두르게 된 배경으로 풀이된다. fnkhy@fnnews.com 김호연 송주용 기자
2019-12-05 17:35:24[파이낸셜뉴스] 검찰이 1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 지난 8월 27일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조 전 장관 일가를 둘러싼 비위 행위 강제수사가 시작된 뒤 79일 만에, 장관직을 사퇴하고부터는 한 달 만의 소환이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고형곤 부장검사)는 조 전 장관을 이날 오전 9시35분부터 조사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사모펀드 투자에 개입했는지, 자녀의 허위 인턴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에 관해 조사할 방침이다. 특히 정 교수가 더블유에프엠(WFM) 주식을 시세보다 싸게 매입한 것을 두고 조 전 장관의에게 뇌물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에 대한 관심이 높은 상황이다. 정 교수는 지난해 1~11월 조 전 장관 5촌 조카 조모씨로부터 코스닥 WFM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미리 얻어 이 회사 주식 14만4304주를 7억1260만원에 차명으로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교수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2억7400원 상당의 시세차익을 얻었다고 파악했다. 정 교수가 시세보다 낮은 가격으로 WFM 주식을 매입한 혐의는 조 전 장관의 뇌물 혐의와 연결될 수 있다. 영어교육업체인 WFM이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인 2차전지 사업 진출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주식을 싸게 팔았거나 미공개정보이용을 넘겼다면 적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검찰은 정 교수가 지난해 1월 WFM 주식 12만주를 6억원에 매입한 당일 조 전 장관 계좌에서 5000만원이 이체된 정황을 잡고, 조 전 장관 부부의 계좌 거래내역을 살펴보는 등 조 전 장관이 주식 매입을 인지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아왔다. 실제로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부인에게 5000만원을 이체한 시기가 민정수석이었을 때였고, 거래는 청와대 근처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이뤄졌다는 점을 알아냈다. 이날 조사에서 검찰은 5000만원이 이체된 경위에 대해 집중 추궁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조 전 장관이 청와대 ATM기에서 5000만원 송금한 사실은 변호인에게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5000만원의 용처 등에 대해서는 알지 못했다며 혐의를 부인할 것으로 보인다. 또 검찰은 사모펀드 의혹 외에도 조 전 장관의 딸 조모씨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재학 당시 장학금을 지급받은 것에 대한 대가성 여부도 조사할 예정이다. 조씨는 2015년 부산대 의전원 첫학기에 유급됐음에도 다음해부터 6학기 연속 장학금 총 1200만원을 받아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지도교수였던 노환중 현 부산의료원장이 지난 6월 부산의료원장으로 임명되는 과정에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검찰은 지난 11일과 13일 노 원장을 2차례 불러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이 딸과 아들의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허위 인턴 증명서 발급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할 계획이다. 정 교수는 2009년 5월 인권법센터에서 딸 조씨가 인턴활동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당시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에 근무하고 있던 조 전 장관이 발급 과정에 역할을 했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조씨의 아들도 인권법센터에서 2013년과 2017년 각각 인턴예정증명서와 인턴증명서를 발급받았다. 한편 이날 조 전 장관이 검찰에 출석하는 모습은 언론에 공개되지 않았다. 조 전 장관은 변호인 입회 하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조국 #조국검찰소환 #조국장관사퇴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2019-11-14 10:31:0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던 서울대 총학생회장이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도정근 서울대 총학생회장은 10일 서울대 총학 페이스북에 입장문을 올리고 "총학생회장으로서 제기되는 모든 비판들을 수용하며 마지막으로 책임을 다하는 방식은 직을 내려놓는 것이라 생각했다"라고 밝혔다. 서울대 총학생회는 지난 6월 자신들이 제작한 기말고사 포스터를 서강대 총학생회에서 그대로 베껴 사용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서강대 측은 즉각 사과했지만 서울대 측이 게시한 포스터 역시 타 온라인 사이트의 디자인을 참조했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저작권 및 거짓 해명 논란이 불거졌다. 논란이 확산되자 차기 학생회장으로 출마했던 김다민 현 부총학생회장 역시 지난 5일 후보직에서 사퇴했다. 도 학생회장은 “지난 4일 학내 언론의 보도를 시작으로 밝혀진 사실들로 인해 학생들의 신뢰를 저버렸음을 뼈저리게 느꼈다”라며 “저의 잘못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식으로 책임지고 뉘우치겠다”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총학생회 운영위원회에서 제가 제출한 모든 안건들이 논의된 직후 공식적으로 사퇴 의사를 표명했다. 지난 1년간 총학생회의 활동에 지지와 격려, 비판을 보내주신 모든 학생분들께 다시 한 번 사과드린다”라며 사과했다. 한편 도 학생회장은 조국 전 장관 자녀의 입시 특혜 논란이 일었던 지난 9월 ‘조국 교수 STOP! 서울대인 촛불집회’ 등을 주최한 바 있다. 당시 도 학생회장은 “공정과 정의를 외친 후보자가 불법을 저지르지 않는 한에서 지위를 세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모습에 우리는 분노했다"라며 "조 후보자는 이제라도 문제들에 대해 납득할 만한 소명과 사과를 내놓고 그와 함께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서울대 총학생회장 #조국 #사퇴 hoxin@fnnews.com 정호진 기자
2019-11-11 15:54:11파이낸셜뉴스]광주광역시에서 검찰 개혁을 촉구하는 3번째 촛불집회가 열렸다. 광주·전남대학생진보연합과 광주국민주권연대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사퇴 이후 첫 주말인 19일 오후 광주 동구 광주지검 인근 도로에서 '검찰개혁,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광주시민 3차 촛불대회'를 열었다. 이날 집회에는 주최측 추산 250여명의 시민들이 촛불을 들었다. 시민들은 '검찰 개혁 이뤄내자!', '언론적폐 청산! 자유한국당 해체!' 등 손팻말을 들고 과거 검찰의 잘못된 행태들을 지적했다. 이들은 조국 전 장관의 사퇴와 무관하게 검찰에 집중된 권력을 분산하는 개혁을 조속히 추진, 성공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 함께 국민을 위한 개혁을 강조하며 '검찰개혁 완수', '정치검찰 해체', '국민의 검찰로' 등 구호도 외쳤다. 이날 시민들은 집회를 마친 뒤에도 '촛불은 물러서지 않는다. 국민이 이긴다'고 쓰여진 대형 현수막을 앞세워 광주지검 정문 앞까지 행진했다. 한편, 이날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는 서울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건너편 대로에서 '제10차 촛불문화제'를 개최했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2019-10-19 21:57:00[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사퇴했지만 '검찰 개혁'과 '현 정권 비판'의 목소리를 담은 진보·보수 진영간 거리정치는 계속됐다. 서초동 집회로 대표되던 진보진영은 여의도로 장소를 옮겼고, 보수진영은 '조국 반대'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비판으로 의제를 확장하며 각각 세 모으기에 나섰다. ■"공수처는 검찰개혁 아니다" 한국당 장외투쟁 자유한국당은 19일 오후 1시께부터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를 열며 패스트트랙 저지를 위한 장외투쟁을 이어나갔다. 주최측은 이날 현장에 총 10만명 이상이 참석했다고 주장했다. 집회 참석자들은 '폭망경제 살려내라', '국민명령 국정전환', '국민명령 공정정의'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었다. '문재인 탄핵', '종북 척결', '북진! 멸공통일'과 같은 피켓 문구도 눈에 띄었다. 이날 집회에는 황교안 대표와 나경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와 국회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들은 여당이 검찰개혁의 핵심으로 꼽고 있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저지를 위한 발언을 이어나갔다. 황 대표는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또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범죄만 짓나, 수사기관이 몇십만명 있어야 되는 나라인가"라며 "지금 검찰 잘하고 있는데 '옥상옥'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이어 "공수처를 만드려는 의도는 내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면서 "내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면 수사 중단하고 사건 갖고올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지적했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의 사퇴를 '10월 항쟁'의 승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 원내대표는 "조 전 장관을 우리가 사퇴시키며 10월 항쟁은 승리했지만, 지금부터 시작"이라며 "지금부터 무능·위선 정권에 대한 심판을 시작하자"고 외쳤다. 또 "문재인 대통령은 조국 사퇴 후 법무부 차관을 불러 검찰개혁을 완성하라고 하면서 조국을 개혁 영웅으로 부활시키고자 하고 있다"며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검찰개혁이 절대 아니다. 대통령 직속 검찰청, 대통령 마음대로 하는 사찰기구"라고 주장했다. ■"검찰 무소불위 권력"…개혁 목소리 같은날 오후 5시 여의도 국회의사당 정문 맞은 편에서 개싸움국민운동본부(이하 개국본)와 검찰개혁 사법적폐청산 범국민시민연대(범국민시민연대) 등 시민단체는 '제10차 촛불 문화제'를 개최했다. 이들은 최근 매주 토요일 서초동 앞에서 9차까지 열린 촛불 문화제를 주도한 단체다. 주최 측은 지난 12일 집회를 끝으로 검찰개혁 촉구 집회를 잠정 중단했다. 그러나 14일 조 전 장관이 사퇴하면서 집회 장소를 여의도로 옮겨 재개했다. 이날 사전행사에서 사회자는 "우리가 국회로 온 이유는 이제 공이 국회에 있기 때문"이라며 '자한당(자유한국당)을 해체하라', '공수처를 설치하라', '국회는 응답하라' 등의 구호를 외쳤다. 이어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을 가지고 법무부 장관 가족들 인질극을 벌여왔다"며 "그 칼날은 국민들에게도 향할 것"이라며 검찰개혁을 요구했다. 참가자들은 각각 '설치하라 공수처', '응답하라 국회', '기레기 out'이라는 문구가 담긴 피켓과 노랑풍선, LED 촛불 등을 들고 집회에 참석했다. 곳곳에선 태극기 피켓도 보였다. 피켓 뒷편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초상화가 그려져 있었다. 이들은 집회 시작 전 대형 태극기를 참가자들 머리 위로 올리는 퍼포먼스를 개최했다. 또 민중가요 등을 부르며 사전집회를 이어나갔다. 자유연대도 인근에선 조국 전 장관의 구속을 촉구하고 문재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여의도 맞불 2차 대전(애국함성문화제)'을 진행하며 '공수처 반대', '조국 구속', '문재인 탄핵' 등을 외쳤다. 한편 경찰은 이날 도심 곳곳에서 열릴 집회를 위해 총 129개 부대, 약 8400명의 인력을 배치했다. 지역별로는 여의도 97개, 도심권 46개, 서초 10개 부대 등이 투입됐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2019-10-19 19:28:01[파이낸셜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개혁할 것은 검찰이 아니라 문재인 정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이날 서울 세종대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한국당 '국정대전환 촉구 국민보고대회'에서 "조국이 사퇴했다고 대통령이 사과한 일 있나,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한 일 있나, 그렇게 다시 하지 않겠다고 방지 약속했나, 아무 것도 바뀐 게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수사기관이 부족해서 또 수사기관을 만들어야 하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맨날 범죄만 짓나, 수사기관이 몇십만명 있어야 되는 나라인가"라며 "지금 검찰 잘하고 있는데 '옥상옥' 공수처라는 것을 만들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황 대표는 "공수처를 만드려는 의도는 내멋대로 법을 주무르겠다는 것"이라면서 "내게 불리한 수사를 검찰이 하면 수사 중단하고 사건 갖고올 수 있는 게 공수처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반대로 검찰, 경찰이 수사 안해도 공수처를 통해 수사해서 구속하겠다는 것, 일 열심히 해도 이 정부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수사하겠다는 것, 누구라도 내 마음에 안들면 구속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 나라가 국민의 정부인가, 문재인 정권의 정부인가"라고 반문했다. 황 대표는 "일이나 제대로 해놓고 이런 말을 하면 분노하지 않을 수 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정상인가, 다 무너져간다. 경제성장률은 이제 1%대로 내려가게 됐다"며 "나라를 말아먹고 있다. 그냥 놔두면 되겠나. 심판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경제만 망가뜨렸을 뿐 아니라 안보도 다 무너뜨렸다"면서 "축구 선수단이 (북한에) 가서 얼마나 힘들게 했나, 우리 젊은이들을 그 적지에 보내놓고 제대로 방송도 못하게 하고 살피지도 못하게 고립시켜 놨다. 그러고 축구경기 하니 골을 넣을 수 있나. 그래서 0대0이 된 것"이라고 꼬집었다. 황 대표는 "우리 젊은이들은 '다치지 않고 돌아온 게 다행이다'라고 하는데 정부가 북한에 항의 한마디 했나, 누구의 정부인가"라면서 "도대체 김정은과 북한의 눈치를 보느라 제대로 할 말 못하고 있는 이 정부를 과연 믿어도 되겠나. 지금 이 나라는 독재의 길로 가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행정부를 장악하더니 사법부도 장악했다. 입법부마저 장악하기 위해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선거법 개정안을 올려놨다"며 "단순히 선거법 개정안이 아니라 삼권분립이 무너지느냐, 지켜지느냐 하는 민주주의 생존에 관한 문제다. 반드시 막아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도가 떨어지고 있다.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는 반영되고 있다"면서 "우리 자유우파가 이렇게 많은 사람이 모여본 역사가 있나, 이번이 처음이다. 같이 하면 이길 수 있다. 저희가 앞장서겠다. 여러분과 함께 가겠다. 함께해달라"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2019-10-19 15:24: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