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이 5일 "일본은 2030년까지 아빠 육아휴직 비율을 엄마처럼 85%까지 높이겠다는데 우리나라에 이런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나"고 질의했다. 조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저는 육아휴직 문제, 독박육아 문제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의 하나라고 생각하는데 2021년 기준으로 지금 출생아 부모의 육아휴직 사용 비율은 25.6%에 그치고 출생 아빠의 육아휴직 사용률은 4.1%에 그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에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남성 육아휴직을 활성화하겠다는 그 의지의 표명으로서 정책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바가 있다"면서도 "일본하고 단순 비교하기 어려운 통계상의 문제는 있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통계청 통계를 인용하신 것인 대개 이제 출산하고 1년 미만의 경우에는 여성 어머니들이 주로 육아를 하고 그것이 77% 정도 된다"면서 "남성들은 (아이 출산) 1년 이후에 (육아휴직을) 했는데 한 67%를 활용하는 것으로 나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더 나아가서 우리나라는 대개 남성이 주소득원으로 이제 인식이 돼 있고 그래서 육아휴직에 대한 소득 감소가 크기 때문에 등등이 결합돼서 실질적으로는 좀 낮게 나타나고 있다"면서 "일본이라든가 이런 나라에 비해서 볼 때 통계는 저희들이 OECD 통계를 보면 낮지 않다 이렇게 나타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장관님 말씀을 요약하면 우리는 통계가 잘못됐지 착시현상이 있지, 아빠의 출산 육아휴가도 65%가 넘고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냐"면서 "남성 육아 휴직 비율이 67%라고 얘기하신 것이냐"고 재차 물었다. 이어 "그 말씀에 책임을 지셔야 될 것 같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3+3 부모 육아 제도' 도입 이후 남성 육아휴직이 늘었다면 '6+6'으로 확대헤야 한다고도 요구했다. 그는 "3+3이 효과가 있다면 6+6도 필요한 것 아니냐"면서 "효과 있는 정책은 더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3+3 부모 육아 제도'는 생후 12개월 이내의 자녀를 둔 부모가 동시에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할 경우 처음 3개월 간 통상임금의 100%, 월 최대 300만원까지 지급한 것이다. 이에 이 장관이 "예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머뭇거리자 조 의원은 "총리님이 얘기하셨듯이 이게(저출생) 국가 위기의 문제"라면서 "장관께서 예산 문제에서 이렇게 주저하시면 해결이 안 된다"고 질타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 조은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돌봄플러스 3법'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은 현재 시설유형을 이용자가 알기 쉽도록 사용자중심으로 개편하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엄마와 아이에 대해서만 지원하고 아빠와 아이는 입소가 불가능한 '일시 지원 복지시설’에 대해 아버지와 아동도 입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은 기존 노후화된 아이돌봄시스템으로는 맞벌이 등 변화하는 돌봄 수요에 대해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없어 흩어진 정보를 모아 돌봄서비스 제공에 공백이 없도록 ‘아이돌봄 지원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하는 법이다.  또 아동·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신상정보 고지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으로, 고지 대상에 가출 청소년 쉼터를 포함한 청소년복지시설을 추가해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돼 불안에 떨지 않도록 보호구역을 확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조 의원은 "국민 삶에 플러스 되는 정치를 하겠다는 약속을 하며 지난해 3월 등원해 1년 동안 부지런히 달린 끝에 거둔 열매이기에 더 값지고 소중하다"면서 "제도와 현실 사이의 사각지대를 메우고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고 싶다"고 전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고도 국고에서 보전받은 선거비용을 반환하지 않는 문제를 방지하고자 선거보전금 반납 회피 방지법이 추진된다. 법안을 발의한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선 과정에서 기소돼 정당이 보전받은 434억원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에 대한 제재 조치가 미비하다"며 실효성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구갑)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내용에는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중대한 범죄로 기소되거나 선관위로부터 고발된 경우 기탁금 반환과 선거비용 보전을 유예 △후보자의 당선무효형으로 선거비용 반환 의무가 있는 정당이 이를 반환하지 않을 경우 경상보조금에서 미반환금을 회수 또는 감액하며 지급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경상보조금은 국가에서 당 운영을 위해 지급하는 보조금이다. 현행법은 후보자가 선거범죄로 당선무효형을 받았을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를 통해 선거보전금의 반환을 요청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한 내 반납하지 않을 경우, 세무서장에게 징수위탁하도록 하고 있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8년부터 현재까지 71명의 선거사범이 총 191억원의 보전비용을 미반환한 상태다. 조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과거 서울특별시 교육감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당선무효형을 받은 곽노현 전 교육감은 지난 2012년 10월 보전비용 35억원을 반환하라고 고지 받았지만 현재까지 반환대상비용의 10.6%인 3.5억원만 반납했다. 지난 2009년 11월 반환명령을 받은 공정택 전 교육감도 반환대상 금액 26억원 중 7.8%인 2.8억원만 반납했고,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형을 받은 이원희 후보자는 2011년 8월 반환명령을 받았지만 31억원 중 7.6%인 3.1억원만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조 의원은 자료를 통해 고액 반납 대상자의 보전금 반환율이 저조하다며 추가 입법 필요성을 강조했다. 조 의원은 "국고로 선거비용을 보전해주는 선거공영제를 실시하는 건 재력이 없는 유능한 사람에게도 입후보의 기회를 제공하고 선거운동의 과열 방지를 통해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면서 "선거사범이 국민 혈세를 반납하지 않는 행태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나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둘러싼 여야 갈등으로 입법부 공백 사태가 장기화된 가운데,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세비 반납을 약속했다. 조 의원은 21일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까지 국회가 정상화되지 못하고 있어서 국민께 참으로 부끄럽고 면목이 없다. 국민께 죄송한 마음으로 세비를 반납하겠다"고 밝혔다. 전날인 20일은 국회의원들의 월급날로, 국회가 50일 넘게 문을 열지 않았지만 의원들이 모두 세비 1285만원(세전 기준)을 받아 논란이 된 바 있다. 그는 "경제위기로 고통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50일 넘는 국회 장기 파행으로 인해 민생입법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따가운 질책과 엄중한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인다"면서 "국회 정상화를 통해 국민들께 부끄럽지 않은 봉급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지난 3월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한 조 의원은 자신의 첫 세비를 우크라이나에 기부 한 바 있다. 한편, 조 의원의 세비 반납에 동참하는 의원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 조 의원은 "우리 당에서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인 방법은 동료 의원 및 당 지도부와 상의해 다시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SK매직이 서울시 강동구 길동에 위치한 브랜드 체험공간 '잇츠매직'에서 조은희 셰프(사진)와 함께하는 마스터클래스를 마련한다고 19일 밝혔다. 잇츠매직은 SK매직 브랜드의 가치와 요리, 문화 등을 함께 경험할 수 있는 신개념 복합문화공간으로 유명 스타 셰프와 함께하는 쿠킹위드스타, 마스터클래스 등 행사 클래스가 열린다. 매월 다양한 주제의 요리를 배워볼 수 있는 신개념 쿠킹클래스 쿡얼롱, 가족과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자연친화적 키즈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도 매월 정기적으로 진행된다. 잇츠매직의 대표 프로그램인 쿠킹위드스타와 마스터클래스는 유명 스타셰프를 초청해 각종 레시피와 요리팁 등 음식과 요리를 주제로 대중과 소통하는 프로그램이다. 스타 셰프들이 조리한 음식을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뿐 아니라 시연, 실습 및 포토타임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함께 진행된다. 지금까지 최현석, 여경래, 이원일 등 한국을 대표하는 유명 스타 셰프들이 대거 참여했다. 다음달 17일 진행되는 마스터클래스는 전통 한식 문화 연구소이자 레스토랑 '온지음'의 조은희 셰프가 참여해 식재료 본연의 맛을 극대화한 전통 한식의 맛을 소개한다. 조은희 셰프는 국가무형문화재이자 조선 왕조 궁중 음식 이수자로 궁중음식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요리연구가다. 이번 클래스에서 탕평채와 여름 궁중 보양식 연계찜 레시피를 소개한다. 정상희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가 14일 서울시가 2020년 서초구를 상대로 낸 '재산세 50% 감경 조례안' 무효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승소 판결을 받았다. 당시 서초구청장이었던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 의원은 "이로써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자(이하 1주택자)'를 대상으로 추진하려다 제지당했던 ‘재산세 50% 환급절차 시행'이 가능해졌다"며 "서초구민들의 응원과 서초구청 직원들의 헌신 덕분에 조은희의 재산세 감경 소신이 대법원에서 승소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앞서 서초구청장 재임중이던 2020년 10월,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과된 재산세 고지액 중 자치구 징수분인 50%를 감면하는 조례 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며 "생활 현장에서는 급격한 공시가 인상 등 과도한 증세에 따라 주민분들의 고충이 커졌고, 장기화된 코로나19의 영향을 고려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1주택 실소유자에 대해서만큼은 세 부담을 덜어 드리는 것이 주민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라는 것이 제 소신이었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그러나 서울시는 대법원에 서초구의 ‘구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대해 집행정지 및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나섰다"며 "서초구가 별도 과세표준을 만들고, 1주택자에 한해 세율을 차등 적용한 것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당시 조 의원은 '코로나19라는 재난 상황에서 지방세법에서 규정한 자치단체장의 권한 범위 내에서 적법한 절차로 정해진 것'이라고 반박한 바 있다. 그는 "(하지만) 서울시 25개 자치구 중 유일한 야당구청장의 목소리는 공허한 메아리였다"며 "오히려 거대의석수를 내세운 민주당에서는 '조은희 방지법'을 만들어야 한다면서 국정감사 등에서 저에 대해 융단폭격식 공세를 취하기도 했다"고 했다. 아울러 "대법원 또한 이와 관련해 구체적인 이유는 제시하지 않고 2020년 12월30일, 서울시가 제기한 효력 집행정지를 인용 결정했다"며 "대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이 계속 늦어짐에 따라 서초구에서 주민들에게 재산세 환급절차를 시작하려하자 이틀만에 나온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결국 환급업무는 중단되었고, 작년 4·7 보궐선거에서 '1주택자 재산세 감면 공약'을 내세운 오세훈 서울시장이 취임하면서 서울시와 서초구의 주택 재산세 관련 소송이 막을 내릴 것이란 예상이 많았지만, 취하가 이루어지지는 않았는 설명이다. 그는 "하나씩 바로잡아 가야한다. 정부여당 또한 부동산정책 실패로 인한 여론에 부담을 느껴 지난해 1가구1주택 9억원 이하에 대한 재산세 감경법안을 통과시켰으며, 올해도 '1세대 1주택자 부담 완화 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만시지탄이지만, 주민분들께 재산세 감경투쟁의 승리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어서 기쁘고 뜻깊다"며 "세금폭탄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을 위한 소신과 판단이 옳았다는 것을 확인해준 대법원의 판단에도 감사 말씀을 드린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고통받는 시민이 아니라 정부여당의 눈치를 보면서 행정편의주의식 행태를 보였던 서울시 공무원들과, 국민이 아니라 정파적 이익에 눈이 멀었던 민주당의 반성과 성찰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서초구는 주민들에게 약속한 재산세 감경에 대해 신속한 절차를 이행한다는 입장이다. 예상 총 환급액은 구세분 총 35억여원으로, 총 3만여명에게 1인당 평균 10만원선에서 환급이 이루어 질 것으로 관측된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은희 국민의힘 의원(서울 서초갑)이 첫 세비(국회의원 월급)을 모두 우크라이나에 기부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 조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우크라이나 국민들이 하루빨리 평화를 되찾길 응원한다"며 "첫 세비를 기부해 전 국민적 응원의 물결에 동참한다"고 밝혔다. 그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메시지가 전국을 수놓고 있다"며 "저도 3월달 첫 세비를 우크라이나 대사관에 기부해, 그 거대한 평화의 물결에 작은 정성을 보탰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지난 3월 9일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통해 국회에 입성했다. 그는 "제가 소속된 외통위에서는 외통위 차원에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을 추진하기로 의견을 모았고, 이광재 위원장이 우크라이나측과 조율하여 오는 11일 오후에 젤렌스키 대통령의 국회 화상연설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했다. 이어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3월 29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직접 전화 통화해 각별한 관심을 표명한 바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통화 후 SNS를 통해 '한국 국민의 지지에 감사를 표한다'며 '윤 당선인의 성공을 기원했고, 생산적인 협력을 해나갈 것이라는 확신을 표명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그는 "보통 첫 월급은 부모님이나 가장 소중한 분께 드리는데, 평화를 기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응원 물결에 작으나마 힘을 보태게 되어 더없이 기쁘고 보람있게 생각한다"고 했다. 아울러 "앞으로도 우크라이나 사태의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함께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며 "직접적인 전투물자를 지원하지 못한다면 ODA(공적개발원조) 형식을 통한 지원 등 인도적 지원 방안이 활발하게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3·9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국회의원 5명의 국회 상임위원회 배정이 17일 완료됐다. 이날 국회사무처에 따르면, △조은희(서울 서초구갑) 국민의힘 의원은 외교통일위원회 △정우택(충북 청주시 상당구)·최재형(서울 종로구) 국민의힘 의원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김학용(경기 안성시) 국민의힘 의원은 국토교통위원회에 △국민의힘 출신인 무소속 임병헌(대구 중구남구) 의원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로 배치됐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치러진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도 국민의힘이 압승했다. 재보궐선거가 열린 5곳 중 4곳에서 국민의힘 후보들이 모두 승리했고 무공천을 한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출신 인사가 당선되면서 사실상 5곳에서 모두 승리했다. 윤석열 대선 후보의 승리가 확정된 상황에서 국민의힘의 재보궐선거 5곳의 승리는 극심한 여소야대 정국에서 윤 당선자의 정책을 이어가는데 도움을 줄 전망이다. 오늘 10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5곳의 재보선 지역에서 서울 종로(최재형), 서울 서초(조은희), 충북 청주상당(정우택), 경기 안성(김학용) 등 4곳에서 국민의힘 소속 후보가 모두 당선됐다. 또 곽상도 전 의원이 대장동 관련 의혹으로 자진사퇴해 '귀책 사유'를 이유로 국민의힘이 무공천한 대구 중·남구에서도 국민의힘 탈당 한 후 무소속으로 출마한 임병헌 후보가 당선됐다. 서초구청장 출신으로 당 지도부 만류에도 구청장직을 사퇴하고 재보선에 도전한 조은희 후보가 이번 재보선에서 당선됐다. 그는 당선이 확정된 국회의원으로 활동을 시작한다. 조 당선인은 당선 확정 후 "엄마행정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스한 햇볕을 고루 비추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서울 종로에서 당선된 최재형 후보는 문재인 정부 감사원장 출신이다. 그는 감사원장 시절 월성 원전1호기 경제성 평가 감사 문제로 정부와 마찰을 빚었고 국민의힘은 정치1번지인 종로의 상징성을 고려해 최 후보를 전략공천했다. 아울러 정우택 후보는 충북지사, 4선 의원 출신이다. 김학용 후보 3선 의원 출신이다. 두 후보는 나란히 재보선을 통해 당내 중진의원으로서 국회에 재입성한다. ck7024@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0대 대통령선거와 함께 진행된 서울 서초갑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조은희 국민의힘 후보(전 서초구청장)의 당선이 유력시 된다. 조 후보는 10일 오전 2시께 자신이 당선이 유력해지자 페이스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그는 "저 조은희를 지켜주시고 키워주신 서초구민과 윤석열 후보를 당선시켜주신 국민여러분께 한없는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올린다"며 "위대한 우리 국민의 선택에 눈물로 감사드린다"고 했다. 이어 "저는 저의 당선도 기쁘지만, 윤석열 후보의 대통령 당선이 더욱 기쁘고, 자랑스럽다"며 "불공정을 바로잡고, 국민통합을 이루어 내며, 나라를 역동적이고 미래지향적으로 이끄실 것이라 확신한다"고 했다. 조 후보는 "저는 그간 일선 행정 현장에서 다양한 삶의 목소리를 들어왔다"며 "하나 같이 '나라의 근간이 흔들린다. 삶이 피폐해지고, 희망이 없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저는 '엄마 행정'을 펼쳐온 경험을 살려, 사회의 그늘진 곳에 따스한 햇볕을 골고루 비추는 의정활동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어 "퇴임한 메르켈 독일총리는 '갈등 사이에 다리를 놓아라'라는 유명한 말을 남겼다. 그런 ‘엄마 리더십’으로 우리 사회의 깊어진 갈등의 골에 화합의 다리를 놓고, 어렵고 힘든 이들의 상처를 싸매고 눈물을 닦아드리는 따뜻한 정치, 국민 삶에 도움이 되는 플러스 정치를 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했다. 아울러 "저는 99℃의 물에 1℃의 온기를 더해 액체가 기체로 펄펄 끓는 희망의 나라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한다"며 "그것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한 길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