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체포동의안이 국회로 넘어올 경우 표결 처리 방침을 두고 민주당 내에서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13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경우 "마땅히 부결한다는 것이 당의 총의가 아닌가 생각한다"며 "의원들의 총의가 그런 것이라고 하면 당론으로 결정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채택하자는 진 수석의 주장에 대해 비명계에선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다. 비명계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14일 BBS 라디오 '전영신의 아침저널'에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한다? 저는 이거는 결연히 반대한다"며 "강제 당론은 헌법과 국회법에도 어긋나는 것이고 잘못하면 내로남불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결이 마땅하냐는 것은 체포동의안의 내용을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다"며 "체포동의안에 대해서 찬성을 넌지시 내비치는 의원도 꽤 있더라"고 말했다. 체포동의안의 당론에 대해 친명계에서도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내 친명계 핵심으로 꼽히는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3일 KBS 라디오 '주진우 라이브'에 출연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을 당론으로 정해야 한다는 당내 일각의 주장에 대해 "당론을 정하는 과정에서 작은 이견이 큰 갈등처럼 증폭될 수도 있고 당론으로 정하더라도 효과가 없다"며 "어차피 비공개 무기명 투표기 때문에 당론으로 정한다고 하더라도 누가 당론을 지켰는지 안 지켰는지 모른다"고 말했다. 체포동의안 표결은 무기명 투표로 진행되며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통과된다. 현재 민주당이 전체 299석 중 총 169석을 가지고 있어 사실상 체포동의안 가결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한편 이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와 관련한 기자들 질문에 "이해가 잘 안되네요, 제가 뭐 어디 도망간답니까"라고 말했다. 또 '검찰이 소환 조사 때 물증을 다수 제시했는데 이 대표의 답변이 없었다는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는 질문에는 "저로서는 이해가 안 된다"며 "물증이 있으면 언론에 공개를 하면 될 것 아닌가 싶다"고 답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김순복씨 별세· 조응천씨(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빙모상=24일 서울성모병원, 발인 27일 오전 7시50분. (02)2258-5940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의원들을 비판할 수 있는 공식 통로를 만들어 문자폭탄 부작용을 개선하겠다는 제안을 하자 ,'쓴소리 전문가' 조응천 의원이 반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보나마나 자신이 문자폭탄의 표적이 될 것이 분명하다며 "이게 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냐"고 따졌다. 이재명은 지난 30일 고향인 경북 안동에서 열린 경북 북부·중부지역 당원 및 지지자 만남에서 "당원들이 당에 의사를 표현할 통로가 없다. 그래서 의원들의 번호를 알아 내 문자를 보내는 것"이라며 과격한 문자폭탄을 보내는 이유 중 하나로 불만을 표출할 통로가 없는 점을 들었다. 그 해결책으로 "당에 온라인 플랫폼을 만들어서 욕하고 싶은 의원을 비난할 수 있게 해 '오늘의 가장 많은 비난을 받은 의원', '가장 많은 항의 문자를 받은 의원' 등을 해보고자 한다"고 이 의원은 제안했다. 또 "자유로운 의사 표현 공간을 만들어 당 지도부의 공식 답변도 하게끔 하고, 당원의 의사를 물어볼 수 있게 전당원대회 정기 개최 등을 해볼 생각"이라고 소통을 강화할 뜻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저로서는 영업사원 실적 막대그래프를 쳐다보는 것 같아 쫄리지 않을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진정 이것이 (이 의원이 말했던)새로운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드는 길이라 생각하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7월 31일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의원이 당대표 출마선언을 하면서 '국민이 그만 됐다고 할 때까지 '민주당'만 빼고 모든 것을 바꾸겠다'고 강조한 게 아직도 귀에 생생하다"며 전날 이 의원이 경북 안동에서 한 발언을 소개하나 바 있다. 조 의원은 소신파인 '조금박해'(조응천, 금태섭, 박용진, 김해영) 중 한 명으로 불리는 등 민주당내 쓴소리꾼으로 유명하다. '검수완박' 등에서 당론과 다른 목소리를 내 강성 당원들로부터 문자폭탄 세례에 시달렸던 조 의원은 "문자폭탄은 소통과 토론을 막아 당심과 민심의 거리감을 생기게 한다"며 당 차원에서 근절을 주문한 바 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 ‘문파’를 연일 때려온 조응천 의원이 재차 이들을 비난하고 나섰다. 조 의원은 “70만 권리당원 목소리가 2000명 강성 지지층에 묻히고 있다”고 과잉대표 문제를 지적하며 같은 당 의원 3명의 실명까지 거론하는 등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다. 조 의원은 29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나와 “강성 지지층으로부터 하루에 적게는 수백, 수천개의 문자 폭탄이 쏟아지고 있다. 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굉장히 위축되고 있다”며 이 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조 의원은 “민주당이 ‘원팀’이라고 말하는데 뒤집어 생각하면 ‘친문 원보이스’로 가겠다는 것”이라며 “방법론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강성 지지층은 인정을 안 하고 싶어하는 듯하다”고 꼬집었다. 그는 “비주류 쇄신파가 생겨야 내년 대선에 우리가 희망을 가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또 “우리나라에서 정당은 사람 위주로 돼왔다. 3김 시대도 그렇고, 그걸 완전히 탈피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짚으며 “지금도 지도자 위주, 대통령 팬덤 정치가 돼 있는데 이 같은 ‘바텀업 정치’가 아니고 당론이 정해주는 프로세스가 제대로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그러니까 어떤 의사결정 구조 과정 없이 ‘그 분의 뜻이다’라고 하면 거기에 따라야 하고, 조금이라도 어긋나면 (문자)폭탄이 날아오는 게 현실”이라고 날을 세웠다. 조 의원은 최고위원 후보 출사표를 던진 김용민 의원이 전날 “문자폭탄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적극적인 의사 표시일 뿐, 오히려 권장해야 한다”고 말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박주민·김종민 의원 등 그동안 전당대회에서 1위 했던 성공한 방정식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강성 지지층에 반대하는 분들이) 상당히 계시는데 적어도 10명에서 20명 이상을 이름을 걸고 입장을 낼 사람이 모여야 한다고 본다”고 짚었다. 하지만 당내에서 김용민 의원과 같은 뜻을 가진 의원들이 여전하다. 윤건영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 인터뷰에서 초선 의원들이 강성 지지자들로부터 '문자 폭탄'을 받은 것을 두고 “우리가 선출직 아니냐 그 정도는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이날 조 의원이 출연했던 라디오 방송에서 한 청취자는 “싫으면 떠나면 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taeil0808@fnnews.com 김태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형사소송 사건에도 종이 문서 대신 전자 문서 제출 등 정보화 서비스를 도입해 인력과 비용 낭비 등을 줄이고 재판의 신속성·효율성을 높이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출됐다. 현재 형사소송을 제외한 민사·특허·행정 소송 등은 모두 전자소송이 가능하다. 그러나 형사소송만 재판이 종이기록 기반으로 이뤄지면서 기록의 열람, 복사가 지연되어 피고인의 방어권과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무기대등 원칙(소송에서 상호 대등하게 공격·방어 수단과 기회를 부여하는 원칙)이 제한되고 있어 그동안 제도 개선 요구가 많았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남양주갑)은 2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전자문서이용등에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대형 사건은 방대한 기록을 검찰에서 법원으로 옮기는 과정에서 트럭 등이 이용되면서 '트럭기소'라는 신조어가 생기기도 했다. 또 변호인들도 기록 열람·복사를 위해 며칠을 기다려야 하고 편철(동일 종류 서류를 하나의 기록철로 만든 서류 묶음)된 기록은 풀 수도 없어 한 장씩 복사해야 하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소송 과정에선 기록의 열람·복사만을 위해서 엄청난 인력, 시간, 비용이 투입되면서 법원 입장에서도 신속하고 충실한 검토 및 심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고 기록의 보관 및 보존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전자소송은 우리 법조계에서 2010년 특허소송, 2011년 민사소송부터 순차적으로 도입된 뒤 2018년 기준으로 특허 1심은 100%, 민사는 77.2%가 전자소송으로 접수되고 있다. 이처럼 이미 우리 나라 대부분 소송에 도입된 전자소송은 당사자의 편의를 증진시키는 등 재판의 효율성을 높여 전세계적으로도 전자소송 선도국으로 평가를 받는다. 2018 정보화백서에 따르면,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온라인 참여지수는 미국 5위, 독일 23위에 비교해도 세계 1위로 평가 받고 있다. 조응천 의원은 "독일, 미국 등 세계 각국이 앞다퉈 형사전자소송을 도, 추진하고 있는 만큼 우리도 국제적 흐름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발맞춰 조속히 형사전자소송을 도입하여야 한다"고 지적했다.또 "기록의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해소해 신속하고 충실한 재판이 이뤄지도록 유도해 방어권과 절차참여권 등을 보장하기 위해 이번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4일 최근 국회 법사위에서 한 대법원 양형위원의 성추행 의혹을 잘못 폭로한 당 소속 조응천 의원에 대해 경고조치했다고 밝혔다. 친인척 채용, 보좌진 임금 가로채기 등으로 물의를 빚은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절차도 앞당기기로 했다. 이재경 대변인은 이날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뒤 조응천 의원에게 언행에 신중을 기해달라고 경고했고 조응천 의원은 이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깊이 새기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를 앞당겨줄 것을 윤리심판원에 공식 요청했다고 밝혔다. 윤리심판원 회의는 당초 18일로 잡혀있었으나 조속한 징계 절차가 필요하다는 당 지도부의 판단에 따라 이같이 조치한 것으로 보인다. 이 대변인은 "김 대표가 윤리심판원장에게 요청했고 안병욱 원장은 내부 논의를 거쳐 회의를 앞당기는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했다"고 설명했다. 안 원장은 이에 대해 "사안이 분명하기 때문에 시간을 끈다고 달라질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서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빠른 시일 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ehkim@fnnews.com 김은희 기자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다른 철도 구간이 늘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유일한 운영사였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의 다른 운영사도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한 GTX-A의 운영사도 SQ레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철도 관련 기관들과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꼽혔다. 다만, 이에 대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코레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코레일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2022년 9234억원, 2021년 894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 인프라에 비해 철도는 밀접도가 높기에 유지보수나 운행이 통합돼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37건 중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총선 등 이슈로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경색 관계가 길어지고 있어 남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별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한숨을 덜게 됐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철도안전을 문제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산법 개정을 위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철도 시설 유지보수'를 독점적으로 맡긴 현행 철도산업발전기본법(철산법)의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사실상 폐기될 전망이다. 1일 업계 및 국회 관계자에 따르면 코레일이 가진 유지보수 독점을 없애는 내용이 담긴 철도산업발전기본법 개정안이 제21대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지난 2022년 조응천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은 철도산업발전법 제38조의 '철도시설 유지보수 시행 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을 삭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유지보수와 운영의 주체가 다른 철도 구간이 늘어나 안전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수도권 4호선 연장선인 '진접선'이 대표적이다. 유지보수는 코레일이 담당하고 있지만, 운영은 서울교통공사가, 역무는 남양주도시공사가 맡고 있다. 또한 코레일이 유일한 운영사였던 과거와는 상황이 달라졌다. 현재는 코레일 외에도 에스알·공항철도·신분당선 등의 다른 운영사도 열차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개통한 GTX-A의 운영사도 SQ레일이다. 이 같은 이유로 국토교통부도 철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토부는 지난 3월 철도 관련 기관들과 철도 안전체계 개선 용역을 발주하기도 했다. 해당 용역 결과에 따르면 철도 사고의 근본적 원인으로 유지보수와 관제는 코레일로, 건설과 개량은 철도공단으로 위탁된 '시설관리의 파편화'가 꼽혔다. 다만, 이에 대한 철도 관련 공기업들의 입장은 서로 다르다. 코레일은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매년 철도공단으로부터 유지보수비 명목으로 코레일에 1조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받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철도공단이 코레일에 지급한 시설유지비용은 2022년 9234억원, 2021년 8948억원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문희 코레일 사장도 지난해 기자 간담회에서 "다른 교통 인프라에 비해 철도는 밀접도가 높기에 유지보수나 운행이 통합돼 이뤄지는 게 좋다"고 밝힌 바 있다. 반면, 이성해 철도공단 이사장은 올해 2월 기자 간담회에서 "철도 '상하분리'는 세계적 추세"라며 "이는 유럽철도위원회에서도 명백히 규정하고 있는 원칙"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서는 철산법 개정안에 대해 제대로 된 논의가 이어지지 않았다. 지난해 12월 국회 국토위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된 법안 37건 중에서도 철산법 개정안이 포함되지 않았다. 올 들어서도 총선 등 이슈로 철산법 개정안에 대한 관심은 식어갔다. 특히 법안을 발의한 조응천 의원이 개혁신당으로 당적을 옮기는 등 입법 동력이 약화됐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는 "현재 여야 경색 관계가 길어지고 있어 남은 제21대 국회에서도 별도 회의를 열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코레일은 한숨을 덜게 됐다. 특히 대부분 야당 의원들이 철도안전을 문제로 해당 개정안에 대해서 반대하고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도 개정안 통과는 쉽지 않다는 관측이 나온다. 법안을 발의했던 조 의원이 국회 재입성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철산법 개정을 위해서 170석 이상을 가진 야당 의원들을 설득해야만 한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들도 있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측은 "전체회의는 참석하기로 했으나 직회부를 함께 할지는 좀 더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며 "정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도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불과 40일 남짓 임기가 남은 21대국회에서 계류중인 각종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히 이미 직회부돼 본회의에 상정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에 대한 단독 처리 방침을 세웠다. 22대 총선에서 단독 원내 과반(175석) 확보해 압승을 거둔 만큼, 남은 21대 국회 임기내 계류중인 민생법안 처리에 나섬으로써 민생정당·수권정당으로서 이미지 부각에 공을 들이는 모양새다. 다만 민주당이 과반이 아닌 일부 상임위의 경우 군소정당 및 제3지대 정당들과의 협치가 불가피한 만큼 민주당은 3지대와 협치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17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21대 마지막 임시국회인 5월국회에서 전세사기 특별법, 농산물가격 안정법, 가맹사업법, 민주유공자법 등 주요 법안들을 처리할 방침이다. 이들 법안은 모두 이미 직회부가 됐거나, 직회부가 가능한 법안들이다. 이중 '전세사기 특별법'은 지난 2월 27일 국토교통위원회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야당 단독으로 직회부됐다. 이에 내달 2일 본회의 안건으로 상정되면 통과 가능성이 높다. '농산물가격 안정법과 가맹사업법'은 각각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야당 단독으로 통과돼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지 60일이 경과된 법안은 해당 상임위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직회부가 가능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아있는 법안은 여당이 반대하고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법안들이 많다. 그중에서 여당도 어느 정도 동의가 가능하고, 또 민생과 직접 관련된 법안을 이제 막판이니까 최대한 처리해 보자는 것"이라며 "여당도 같이하면 좋겠지만 적어도 묵시적 동의는 돼야 하기에 가능한 상임위를 중심으로 법을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농해수위의 경우, 재적 19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에 친(親) 민주당 성향의 무소속 윤미향 의원이 있어 직회부가 가능하다. 농해수위는 18일 전체회의를 소집해 해당 법안과 함께 민생법안 3~4개에 대한 직회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그러나 정무위는 재적 24명 중 민주당 의원이 11명으로 직회부를 위해선 비교섭단체 의원 6명 중 4명의 동조가 필수적이다. 당초 정무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14명이었으나, 22대 총선 공천 등을 거치며 김종민·조응천·황운하 의원이 제3지대로 당적을 옮긴 탓이다. 이에 해당 법안들을 함께 추진해온 진보당 강성희 의원을 제외한 제3지대의 협조여부가 중요한 상황이다. 제3지대 의원들 일부는 민주당 소속 당시부터 해당 법안들에 찬성해왔기에 처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김종민 새로운미래 의원은 "전체회의에 참석하려고 한다"며 "직회부도 함께 할 생각"이라고 전했다.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은 "민주 유공자법과 가맹사업법에 일관되게 동의하는 입장이었다"며 "당연히 법안들이 21대 국회에서 마무리되길 원한다"고 밝혔다. 양정숙 개혁신당 의원 측은 "전체회의 개최 동의서를 민주당과 함께 제출했다"며 "그날 법안들이 다뤄지면 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유보적 입장인 의원도 있다. 조응천 개혁신당 의원은 "개의하면 참석하겠다"면서도 "안건 설명을 받지 못해 아직 잘 모른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 외에도 직회부 가능 법안들을 추가로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오는 18일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갖고 상임위별 중요 법안들이 무엇이 있는지 논의할 것 같다"며 "민주당 의원이 더 많아 의원 정족수가 맞으면 단독 개회를 할 수 있어 그 부분도 살피고 있다"고 설명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