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법관들과 만나 사법부 최대 현안인 '재판 지연' 문제를 언급하며, 사법부 예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조 대법원장은 16일 서울고법을 방문해 법관 및 직원 간담회를 진행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3월 충주지원을 시작으로 2개월여간 법원 구성원의 현장 목소리를 듣는 전국법원 격려방문을 시행했다. 서울고법을 마지막으로 19개 도시에 있는 고등법원 6곳(특허법원 포함), 지방법원 14곳, 전문법원(가정·회생법원) 8곳, 지방법원 지원 7곳 등 35개 법원을 방문했다. 이날 간담회에 앞서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사법부의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현안은 재판 지연 문제"라며 "법관 수는 부족하고, 법조 일원화로 인해 법관의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고 있지만 제대로 일할 여건은 조성되지 못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취임 이후 재판 지연 해소를 목표로 다양한 제도 변화를 시도하고 있다"며 "법원장은 해결하기 힘든 장기 미제 사건 등의 재판을 직접 담당하게 됐고, 법관은 동일한 사무분담을 1년씩 더 하기로 했으며, 사무국장은 사법보좌관을 겸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판결서 작성 적정화와 조정 제도 및 감정제도 개선 시도가 이뤄지는 등 재판 제도 변화도 추진하고 있다"며 "외부 의견을 구하기 위한 자문 기구도 곧 출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재판 지연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사법부 예산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다. 조 대법원장은 "근래 몇 년 동안 사법부의 예산이 국가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0.43%에서 0.33%로 감소했다"며 "사법부의 예산이 감소한 시점과 맞물려 장기 미제 사건이 큰 폭으로 증가하는 등 사법부의 예산 감소는 재판 지연의 주요한 원인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영국, 벨기에, 싱가포르 등은 사법부에 대한 투자를 대폭 늘려 재판 지연을 개선하는 등 사법 개혁의 성과를 거둬 국민의 신뢰와 함께 국제적 위상이 매우 높아졌다"며 "향후 지속적으로 관계 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예산 확보를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국회에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는 점에 대해선 "사법부의 상황이 심각함을 인식하고, 우리의 변화 노력을 응원해주는 국민의 의지가 반영된 결과"라며 "모두 최종 통과에 힘을 쏟아 어려운 상황을 개선하도록 더욱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1일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대한 소송과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등 17건에 대한 심리를 시작했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이후 ‘완전체’ 전원합의체 심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원합의체는 사회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건이나 판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 법원행정처장을 제외한 대법관 모두(13명)가 참여해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조 대법원장 취임 후 전원합의체 심리는 1월과 2월 두 차례 진행됐지만, 1월 1일 자로 퇴임한 안철상·민유숙 대법관 자리가 공백 상태로 남아있었기 때문에 완전체로 진행되지는 못했다. 이날 진행된 전원합의체에는 지난 1일 자로 임명된 엄상필·신숙희 대법관도 모두 참여했다. 전원합의체는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인정에 관한 사건을 심리했다. 동성 부부 소모씨와 김모씨는 법적인 혼인 관계를 인정받지 못했지만,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피부양자 자격 취득이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고 취득 신고를 해 2020년 2월 피부양자 자격을 취득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같은 해 10월 피부양자 인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가입기록을 삭제했다. 김씨와 소씨가 적법한 통지가 없었다고 문제를 제기하자 '피부양자 인정요건 미충족'으로 접수된 서류를 반송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자격 인정을 무효로 했다. 이에 소씨 등은 자신들이 주관적인 혼인 의사와 객관적인 혼인 실체를 모두 충족하고 있다며 동성 부부라는 이유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위법하다며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금속노조가 HD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낸 단체교섭 청구 소송 사건도 전원합의체에 회부됐다. 금속노조는 HD현대중공업이 사내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만큼 근로자들과의 관계에서 단체교섭의무를 지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사건은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의 전초전으로도 분류된다. 이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으로,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것과 노사관계에 있어서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골자다. 사용자 범위 확대 부분이 ‘근로계약의 형식과 상관없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 지배력 또는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로 확대돼 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원청과 직접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체제의 법관 사무분담안이 19일 본격 시행됐다. 이날부터 전국 최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을 포함해 주요 법원장들도 직접 재판을 진행한다.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 수도 늘어난다. 주요 재판의 재판 절차는 간소화하기로 했다. 조 대법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해왔던 재판 지연문제가 어느정도 해소될 지 법조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파기환송심, 장기미제 사건...법원장 직접 재판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각급 법원 법원장들은 이날부터 직접 재판을 맡는다. 기존에는 고등법원장, 특허법원장, 대규모 지방법원장은 재판 업무를 담당하지 않았다. 그러나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지난달 법원장 및 지원장의 법정 재판업무 담당을 원칙으로 한다는 내용의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면서 법원장들도 재판업무를 수행하게 됐다. 윤준(사법연수원 16기) 서울고법원장은 민사60부 재판장을 맡아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된 민사사건을 직접 심리한다. 김정중(26기) 서울중앙지법원장도 민사62단독 재판부에서 장기미제 사건을 전담한다. 김흥준(17기) 부산고법원장, 박형준(24기) 부산지법원장도 재정신청 사건과 민사소액 사건 등 재판 업무를 같은 날 시작한다. 배기열(17기) 광주고법원장과 박병태(25기) 광주지법원장 역시 항고사건과 장기 미제 사건 등을 맡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법원장의 재판 투입은 재판지연 문제 해결을 위한 조 대법원장의 복안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해 국회 인사청문회 당시 "취임 후 우선적으로 장기미제 사건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겠다"며 "종전에는 재판 업무를 하지 않던 법원장도 재판 업무를 담당하게 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늘어나는 구속영장, 압수수색 영장 청구 추세에 발맞춰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판사도 기존 3명에서 4명으로 확대했다. 김미경(30기), 김석범(31기), 신영희(32기), 남천규(32기) 부장판사가 19일부터 신규 배치됐다. 기존에는 유창훈(29기), 이민수(30기), 윤재남(31기) 부장판사 3명이 영장 업무를 전담해 왔다. 법관 교체 주기도 늘어나게 된다. 기존 법관 사무분담 기간은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이었지만,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길어진다. 이는 재판 도중 잦은 재판부 구성 변동으로 재판 기록을 다시 검토하는 과정을 거치며 사건이 적체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조희대 "법관 증원 절실하다" 법조계에선 이같은 노력에도 재판 지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판사 수는 그대로인데 사건은 늘고 있기 때문이다. 판사 정원은 개정된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이 지난 2014년 시행된 이후로 지금까지 3214명으로 고정돼 있다. 판사 정원을 300여명 늘리는 내용을 담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 계류중이다. 지난 15일 서울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장기적으로 재판 지연을 해결하려면 법관 증원이 절실하다"면서 "최우선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법관들의 업무 환경과 처우 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조 대법원장은 "법관들도 성인군자가 아니라 인간인지라 한계에 부딪힐 때 '힘들지만 그래도 여기에 있는 게 낫겠다'고 생각할 요인을 주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는 "업무 과중과 처우에 대한 고민 끝에 로펌으로 이직하는 동료 판사들을 종종 본다"며 “결국 법관에 대한 매력도가 늘어나야 퇴사를 고민하는 사람들도 줄어들지 않겠냐”고 지적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의 후임 대법관으로 엄상필(56·사법연수원 23기)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신숙희(55·25기) 양형위원회 상임위원이 각각 임명제청됐다. 대법원은 2일 오후 조희대 대법원장이 헌법 제104조 제2항에 따라 엄 부장판사, 신 상임위원을 차기 대법관으로 임명제청했다고 밝혔다. 엄 부장판사는 1968년 경남 진주 출생으로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1997년 서울지법 판사로 임관한 이래 약 26년 동안 서울·강릉·진주·창원·수원 등 전국 각지의 여러 법원에서 민사, 형사, 가사 등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한 정통 법관으로 평가 받는다. 신 상임위원은 1969년 서울 출생으로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35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그는 해박한 법률지식과 소통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재판으로 많은 신망을 받는 여성 법관으로 평가받고 있다. 얖서 조 대법원장은 투명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훌륭한 인품과 능력을 갖춘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하고자 국민들로부터 대법관 제청대상자 천거를 받았다. 이후 피천거인 중 심사동의자 명단과 이들에 대한 학력, 주요 경력, 재산 관계, 형사처벌 전력 등에 관한 정보를 상세히 공개한 바 있다. 그는 심사에 동의한 피천거인 가운데 명백한 결격사유가 없는 사람을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에 제시하며 대법관으로서의 적격 유무에 관한 심사를 요청했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천거서와 의견서는 물론 그 밖에 심사대상자들에 대해 다방면으로 수집된 검증자료를 바탕으로 심사대상자 각각의 적격 유무에 관해 실질적인 논의를 거쳐 그 중 6명의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이후 조 대법원장은 6명의 후보 가운데 엄 부장판사와 신 상임위원을 최종 대법관 후보로 임명제청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1. A변호사는 지난해 7월 의뢰인의 소장을 접수하고 이듬달 피고들에게 소송이 제기된 사실과 소장의 사본이 송달된 사실을 확인했다. 하지만 첫 공판기일은 올해 4월로 잡혀 있었다. 소송을 낸지 무려 7개월 지나서야 공방을 벌일 수 있게 된 것이다. #2. B변호사는 매달 한 번씩 자신이 맡은 사건의 재판에 참석했다. 그런데 B변호사는 최근 재판부가 기일을 2달 뒤인 3월 이후로 정한 것을 보고 깜짝 놀랐다. 법원 인사가 2월에 있으니 새 판사가 재판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럴 경우 재판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의뢰인 역시 "가뜩이나 느린데 언제까지 더 기다려야 하냐"고 하소연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이 ‘재판지연’ 문제를 사법부 최우선 해결과제로 꼽았지만 조속한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현실 재판에서 여전히 수개월씩 일정이 밀리는 사례가 개선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오는 2월 19일 시행되는 정기 법관 인사로 인해 2월 이후 기일이 잡힌 재판 일정이 뒤로 밀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사건 당사자들 사이에선 법관 인사를 앞두고 후임 재판부에 사건을 떠넘기고 있다는 비판마저 나온다. "인사철마다 겪는 고질병"재판 도중 재판부가 바뀌면 공판 갱신 절차를 거치게 된다. 새로 온 법관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사건 자료를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는 절차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판결문을 받아보기까지 걸리는 기간이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변호사들은 매년 법관 인사 때마다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에 대해 실무에서 느껴 온 ‘오래된 고질병’이라고 호소했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의뢰인들은 매달 한차례 재판이 잡히는 것도 답답해하는데 인사로 재판이 밀리는 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사 기간 재판 지연은 고질적인 법조계 오래된 역사”라고 덧붙였다.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헌법을 비롯해 다양한 법률에도 규정돼 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에 따르면 형사사건 선고는 1심에서 공소가 제기된 날부터 6개월 이내, 항소심 및 상고심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진행돼야 한다. 민사소송의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199조에 따라 소가 제기된 날부터 5개월 이내에 판결이 이뤄져야 한다. 다만 이는 사실상 훈시규정으로 일선에서는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소송 당사자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는 이유다. 형사사건을 주로 담당해 온 한 변호사는 “법관 인사로 재판이 늘어지면서 사건 당사자들이 불안감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대리인인 저희에게 불만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어서 곤란할 때도 있다”고 토로했다. '인사 주기 연장' 고심하는 대법원취임 일성으로 재판지연을 해소하겠다고 밝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인사 주기를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재판장 2년, 배석 판사 1년인 교체 주기를 각각 3년과 2년으로 1년씩 늘려 이 같은 현상을 막겠다는 것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법관 등의 사무분담 및 사건배당에 관한 예규'를 개정하는 방식으로 교체주기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내달 법관 인사 전에는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이번 인사에 적용될지는 나와봐야 알 것"이라고 부연했다.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도 지난 15일 취임식에서 현행 인사제도에 칼을 대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천대엽 (60·사법연수원 21기)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취임하면서 재판지연 문제에 대한 강한 해결 의지를 내비쳤다. 법원행정처장이 대법원장과 합을 맞춰 전국 법원의 인사와 정책 등을 관장하는 자리인 만큼, '조희대'표 사법 정책 추진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 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당면한 사법부 과제는 재판 지연 해소"라며 "신속·공정한 재판을 통한 국민의 기본권 보장은 사법부의 소명"이라고 말했다. 불필요한 인사를 최소화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천 처장은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법원에서는 가급적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며 "고등법원 중심으로 기수 제한 등 다수 지방법원 법관의 진입장벽을 없애는 한편, 불필요한 전보 등 인사를 최소화하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잦은 법관 인사는 재판지연 원인 중 하나로 꼽힌다. 대법원은 재판장의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현재 2년에서 3년으로, 배석판사 최소 사무분담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날 천 처장은 사법부의 예산 확보와 법관 처우 개선 등에 대해서도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삼권분립의 한 축을 담당하는 사법부 예산이 국가 전체 예산의 0.5%에도 미치지 못하고 그 비율마저 감소하고 있는 현실은 우리의 국제적 위상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관이 헌신에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는 것을 넘어 법관 개인에 대한 부당한 비난으로 독립성과 소신이 위축되는 현상에 대해 법원행정처가 제 역할을 다함에 미흡함은 없는지 되돌아보겠다”고 덧붙였다. 천 처장은 "고법판사들이 건강과 육아 등 여러 원인으로 대거 사직을 반복하는 현상은 사실심의 안정적 운영까지 어렵게 하고 있다"며 "법관 및 직원들의 잦은 사무분담 변경은 사법부의 전문성 약화, 직접 심리주의의 왜곡과 재판지연을 초래할 수 있다는 비판에도 귀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임명한 김상환 전 법원행정처장은 다시 대법관으로서 재판 업무에 복귀한다. 법원행정처장은 대법원장의 지휘를 받아 법관 인사를 비롯한 법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감독하고 법원행정처의 모든 사무를 관장한다. 또 차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과 신임 대법관 등을 추천하는 회의에도 참석하게 된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검찰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수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내놨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신속 공정한 재판’에 방점을 찍었다. ■이원석 "선거범죄 엄정 대응"이원석 총장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측 비판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같이 토로를 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쟁점화하는 '정치검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조희대 "재판 지연 살피겠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조 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지연은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법치시스템 정비 등 정책 정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총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갑진년 용띠해를 맞아 검찰과 헌법재판소, 대법원장 수장들이 각각 신년사를 내놨다. 총선을 앞둔 상황이라 이원석 검찰 총장은 "선거 범죄에 엄정 대응하라"는 시그널을 보냈다. 지난달 취임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은 각각 "신속한 분쟁 해결'과 '신속 공정한 재판'에 방점을 찍었다. 이원석 "선거범죄 엄정 대응"이원석 총장은 “선거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면서 “허위사실 유포와 흑색선전뿐만 아니라 금품선거, 공직자 선거개입 대응에도 최선을 다해 올해 총선이 깨끗하고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검찰 수사에 대한 야당측 비판에 대해선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 그는 “최근 범죄를 저지르고도 세력을 동원해 수사와 재판을 맡는 형사사법기관을 흔들고 사법을 정쟁화해 국가의 형사사법절차를 무력화하려는 시도가 끊이지 않아 안타까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총장이 신년사에서 이같이 토로를 한 것은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등에 대한 정치권 수사와 이른바 쌍끌이 특검을 놓고 일각에서 쟁점화하는 ‘정치검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총장은 ‘공정’과 ‘중립’을 강조하기도 했다. 그는 “정치적 중립은 검찰이 지켜야 할 최우선 가치”라며 “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으며 작은 오해의 소지도 없도록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최근 대검찰청은 총선 출마 암시 문자 메시지를 지인들에게 보낸 서울중앙지검 형사 9부장을 대전고검으로, 총선과 관련해 외부인과 부적절한 의혹을 받는 마산지청장은 광주고검으로 지난 29일 각각 전보 발령 조치했다. 조희대, "재판 지연 살피겠다" 조희대 대법원장은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재판 지연 현상을 해결하겠다는 조 원장의 의지로 풀이된다. 재판지연은 현재 법원이 갖고 있는 문제 중 하나로 꼽힌다. 조 대법관은 12월 초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와 취임식에서도 재판이 지연되는 현상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과제라고 밝힌 바 있다. 여기다 안철상·민유숙 두 대법관이 1일자로 퇴임하면서 당분간 새해에도 상고심 재판 지연은 이어질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종석 헌재소장은 ‘재판 독립 원칙’을 강조하면서 ‘신속한 재판’을 언급했다. 그는 “헌재가 높아진 국민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서는 더욱 엄격한 성찰과 각오가 필요하다”면서 “국민 신뢰를 전제로 하는 헌재의 권위를 유지하기 위해선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 가장 우선돼야 한다는 것을 헌재 구성원들은 모두 잘 알고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장관 직무대행을 맡은 이노공 법무부 차관은 마약범죄 대응 역량 강화, 온라인 불법 도박 근절, 정신질환 수용자 의료체계 개선,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확대, 법치시스템 정비 등 정책 정비에 방점을 찍으면서 총선에 대한 철저한 대응을 주문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2024년 새해를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분쟁을 해결할 수 있도록 법원의 각종 절차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이 최우선 과제로 지목한 ‘재판 지연’ 문제 해결 의지를 재차 강조한 것으로 풀이된다. 조 대법원장은 12월 31일 취임 후 첫 신년사를 통해 “법원도 빠르게 변화하는 우리 사회의 흐름과 더욱 높아진 국민 여러분의 기대에 부응하는 자세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 대법원장은 “2020년 대법관직을 마치고 법원을 떠났다 지난 연말 제17대 대법원장을 취임했다”며 법원 밖에서 느낀 세상은 놀라울 정도로 많이 변화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신속하지 못한 재판으로 고통받는 국민은 없는지, 공정하지 못한 재판으로 억울함을 당한 국민은 없는지, 법원의 문턱이 높아 좌절하는 국민은 없는지 세심히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재판의 투명성을 높이겠다는 언급도 있었다. 조 대법원장은 “법원 구성원들과 함께 대한민국헌법을 받들어 국민의 생명과 신체 그리고 재산을 수호하는 사명을 다하겠다”며 “정보 통신 강국의 이점을 살려 재판의 투명성을 강화하겠다”고도 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저와 우리 법원 모든 구성원이 다시 한번 심기일전해 국민을 편안하게 하는 법원을 만드는 데 성심성의를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애정 어린 충고와 따뜻한 격려로 사법부의 노력을 응원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조 대법원장은 지난 8일 임명된 이후 재판 지연 문제에 대한 해결 의지를 여러 차례 드러냈다. 그는 지난 11일 취임식에서도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지는데도 법원이 이를 지키지 못해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제에서 도입됐지만 재판 지연의 원인으로도 지목돼 온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도 제동을 걸었다. “2024년 법관 정기인사에서 법원장 후보 추천제 시행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일선 법관들이 투표를 통해 법원장 후보자 2~4명을 추천하면 대법원장이 이 중 1명을 임명하는 제도다. 고위 법관 인사에 수평적 요소를 확대하겠다는 취지와 달리 ‘인기투표’로 전락해 일선 판사들의 독려가 어려워졌다는 지적도 사법부 안팎에서 나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대 대법원장 취임 후 전국 법원장들이 모여 '재판 지연'을 비롯한 사법부 현안을 논의했다. 15일 오후 2시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는 법원행정처장과 각급 법원장 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국법원장 정기회의가 열렸다. 회의는 오후 6시15분께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은 인삿말을 통해 "늦었지만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지혜와 경륜을 모아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법원장들은 토론주제로 설정된 신속한 재판 진행 방안에 대한 논의를 진행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에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법원장들은 재판 지연을 해소하기 위해 위한 판결서 적정화, 조정 활성화를 비롯해 1심 단독관할 확대에 따른 후속조치 등을 논의했다. 법관 증원, 민사 항소이유서 제출제도 도입 등 인적·제도적 여건 개선에 대해서도 공감대를 확인한 것으로 파악됐다. 아울러 장기 미제사건 적체 현황을 공유하고 법원장의 장기 미제 사건 처리 사무분담 등 법원장이 장기 미제 사건 처리에서 선도적·중심적인 역할을 할 필요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조 대법원장은 앞서 청문회에서 장기 미제 사건을 법원장에게 맡기는 방안도 제시한 바 있다. 김명수 전 대법원장 체재에서 도입됐던 법원장 후보 추천제의 운용방안도 논의됐다. 법원장 후보 추천제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도입됐지만 '인기투표'로 법원장 자리가 결정돼 일선 판사들의 눈치를 피할 수 없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대안으로는 법원장 후보 추천군을 전국으로 확대하고 피추천자 중 대법원장이 각급 법원장을 임명하는 방안, 고등법원 부장판사도 지방법원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또 법원장들은 '안전한 법원을 만들기'를 위한 방안에 관해서도 토론을 진행했다. 이를 위해 청사 구조를 개선하고 폭력 난동자에 대한 효율적인 대응 방안을 비롯해 각급 법원에서 자율적으로 시행 중인 보완대책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이밖에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전국공무원노조 법원본부 전임자의 휴직·급여 관련 내용도 자유토론 안건에 올랐다고 한다. 이날 조 대법원장은 회의 시작에 앞서 "사법부가 직면한 재판 지연이라는 최대 난제를 풀기 위한 방안을 다각도로 강구해야 한다"며 "특히 법원장님들이 솔선수범해서 신속한 재판을 구현하기 위한 사법부의 노력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시대적 흐름 속에서 법원 구성원 모두가 재판 및 관련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안전하고 행복한 법원을 만들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