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시세 조종을 통해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던 주가조작 조직원 중 일부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 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지난 15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조직원 윤모씨 등 4명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서약서 제출 △주거 제한 △보증금 1억원 납부 △증인·참고인 접촉 금지 △전자장치 부착 등을 보석 조건으로 달았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0일 구속돼 11월 3일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시세조종 조직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통정매매 등의 방식으로 총 22만 7448회의 시세 조종 주문을 하고 6616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영풍제지 주가는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2023년 10월 17일 4만8400원까지 약 14배 상승했다가 이후 30%가량 급락했다. 검찰은 일당의 부당이득이 단일종목만으로 주가조작을 벌인 범행 중 사상 최대 규모라고 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주범 이모(54)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총 14명이 구속됐고 16명이 서울남부지법에서 1심 재판을 받고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국내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 지지 유세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공정한 규칙이 작용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며 "주가조작으로 돈은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투자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6600억원대 부당이익을 가로챈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 이모씨(54)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운전기사가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당우증 부장판사)는 5일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운전기사 정모씨(5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이씨를 추적하고 있다는 점을 알면서도 도피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한 점, 혐의 사실의 중대함을 알 수 있었음에도 적극 협조한 점 등에 비춰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자백하고, 운전기사로서 이씨의 지시를 따라야 하는 지위에 있었던 점, 초범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참작했다. 정씨는 지난해 이씨의 도피를 돕고 수사기관의 추적을 어렵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씨는 밀항 브로커에게 4억 8000만원을 주고 해외로 도망치려다 지난 1월 제주도 해상에서 해경에 체포됐다. 이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330여 개 증권계좌를 이용해 시세조종 주문을 내 영풍제지 주가를 상승시킨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총 6616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해 단일 종목에 대한 시세조종 범죄 수익으로는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재생 에너지 업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운 혐의를 받는 해당 업체의 실소유주 A씨와 유진투자증권 전 이사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석 부장판사 심리로 26일 오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와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결과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주요한 사실관계에 관해 충분한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재판부는 △에스에프씨의 전환사채 발행·납입이 부정한 수단으로 이뤄졌는지 여부 △언론보도 내용이 허위인지 여부 △에스에프씨가 투자한 미국 바이오업체 '에이비타'의 주가 가치 조작이 있었는지 여부 등에 대해 더 소명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각각의 법률적 평가에 관해서도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사건 수사 절차 및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출석 상황, 현재까지의 수사진행 현황 등 사정을 종합해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사유 내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A씨 등은 지난 2017∼2018년 호재성 정보를 유포해 에스에프씨의 주가를 띄우고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8년 초 에스에프씨가 2대 주주로 있는 미국 바이오기업 에이비타가 나스닥에 상장한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에스에프씨 주가가 2000원대에서 두 달 새 4배가량 급등했다. 하지만 에이비타의 나스닥 상장이 불발되면서 에스에프씨는 2020년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 폐지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도 "이미 법무부 등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코스피 상장사 영풍제지㈜의 주가를 약 1년간 14배 가까이 뻥튀기한 조직의 총책이 재판에 넘겨졌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주가 조작 조직의 총책 A씨와 핵심 조직원, A씨의 도주를 도운 변호사 등 총 16명을 기소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10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약 1년간 가장ㆍ통정매매만 14만여회 진행하는 등 총 1억 7000만여주를 거래해 주가를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얻은 부당이득 합계는 6616억원에 이른다. 단일 종목의 주가를 조작한 범행으로는 사상 최대 규모다. 이들 조직은 총책 A씨를 중심으로 3개팀이 점조직으로 구성돼, 총 20여명이다. 이들은 주식매수 자금과 증권계좌 모집·관리, 주식매매 담당 등으로 역할을 나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차명계좌 등 증권계좌 총 330여개가 범행에 이용됐다. 이들은 가장·통정매매뿐 아니라 △고가매수 주문 6만5000여회 △물량소진 주문 1만2000여회 △시가관여 주문 98회 △종가관여 주문 168회 등 전례를 보기 어려운 대규모의 시세조종 주문을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영풍제지 주가는 수정종가 기준으로 지난 2022년 10월 25일 3484원에서 약 1년 후인 지난해 10월17일 4만8400원으로 약 14배 급등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초 금융위원회의 긴급조치 통보(패스트트랙)를 받아 수사에 착수했으며, 강제수사 착수 이틀 만인 지난해 10월 19일 영풍제지 주식에 대해 거래정지 조치를 했다. 총책 A씨는 지난해 10월 17일 도주해 경기도 가평, 포천, 강원도 속초 일대 모텔 등을 전전하다 두차례 밀항을 시도했으나 끝내 붙잡혔다. A씨와 오랜 인연이 있던 변호사 B씨는 A씨를 자신의 차량으로 이동시키고 현금 수억원을 건네받아 수표로 바꿔주는 등 도주를 도운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의 총책이 구속됐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받는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 이모씨에 대해 "증거 인멸 및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씨 측이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불출석 의사를 밝히자 유 부장판사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검토한 후 이같이 결정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 등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경찰에 붙잡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을 주도한 혐의를 받는 이모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포기했다. 29일 법원에 따르면 이씨의 변호인은 이날 재판부에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전날 이씨에게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씨의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 30분 서울남부지법 유환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릴 예정이었다. 법원은 검찰이 제출한 증거자료를 토대로 서면 심리만을 통해 영장 발부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한편 이씨는 주가조작 일당과 함께 지난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시세조종 해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해 10월께 도피했다가 지난 26일 제주도 해상에서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던 중 붙잡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베트남으로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힌 '영풍제지 주가조작' 총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8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주가조작 조직 총책 이모씨를 지난 26일 체포한 뒤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앞서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지난 25일 오후 10사 30분께 도피 중이던 이씨를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았다. 제주해경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씨에 대한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아 창고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로, 주가조작 일당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해 약 2789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팀을 꾸려 3개월째 추적해 왔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11명으로,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명 이상이 추가 기소될 예정이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사태 주범으로 지목된 사채업자가 밀항을 시도하다 붙잡혔다. 26일 검찰 등에 따르면 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전날(25일) 오후 10사 30분께 3개월째 도피 중이던 이모씨를 어젯밤 서귀포 해상에서 붙잡았다.제주지방해양경찰청은 베트남으로 향하는 배에서 이씨를 밀항의심자 신고를 받아 배의 창고에 숨어있던 이씨를 검거했다고 한다.  서울남부지검 관계자는 "경찰과 신속히 협의해 조만간 이씨의 신병을 인계받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씨는 현재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공범들이 주범으로 지목한 인물이다. 이들은 지난 19일 열린 이 사건 재판에서 “이씨의 지시에 따라 기계적으로 영풍제지 주식을 매수·매도했다”고 주장했다. 주가조작 일당들은 이씨의 지시를 받고 지난해 2월부터 폭락 직전까지 110여개 계좌를 동원해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8875회(3597만주 상당) 시세조종해 2789억원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씨 검거로 영풍제지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이씨의 신병 확보를 위해 대검찰청 인력 지원을 받아 검거팀을 꾸렸다. 이씨의 도피를 도운 변호사, 운전기사 등 2명을 구속하기도 했다. 현재까지 재판을 받고 있는 피고인은 총 11명으로, 이씨를 비롯한 주가조작 일당 5명 이상이 기소될 예정이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0월 영풍제지가 갑자기 하한가를 기록하자 최대 주주인 대양금속, 지주사 대양홀딩스컴퍼니 등에 대한 강제수사를 시작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