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8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겨냥해 "국내 자본시장은 믿을 수 없는 규칙이 작동하는 시장"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영등포을에 출마한 김민석 후보 지지 유세에서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국내 주식시장을 보면 공정한 규칙이 작용하나 의심할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이 주가조작으로 수십억을 벌었다"며 "주가조작으로 돈은 벌 수 있다. 다만 문제는 이걸 단속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사법 당국이 특정인에 대해 수사조차 하지 않는 것은 그들이 바라볼 때 이 시장을 믿을 수 없다고 생각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이러한 주식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투자자자들의 투자를 망설이게 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주가가 저평가되는 상황을 맞이했다"며 "주식시장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으로 운영된다면 같은 상황에서도 주가가 상당히 개선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hippo@fnnews.com 김찬미 김예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일축했다.  한 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더불어민주당 오기형 의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 관련 판결문에 김 여사의 계좌가 나온다'고 지적하자 "계좌가 있다고 해서 조작했겠느냐"고 답했다.  한 총리는 "그 사안은 이미 민주당에서 고발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상황이고, 법무부 장관을 지휘 라인에서 배제하고 특수부 검사들 수십 명이 2년 넘게 집중 수사를 했는데도 결국 아무 처리가 없었던 사건"이라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일명 '김건희 특검법'(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행사가 과도했다는 지적에도 "이미 법무부 등에서 설명한 내용"이라며 "일일이 다시 설명하지 않겠다"고 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2일 “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으로 23억원의 부당한 이득을 얻었다는 수사 조사 결과가 공개됐다”며 “만약 개정된 자본시장법이 적용된다면 부당 이득의 2배인 46억원의 과징금을 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19일부터 새로운 자본시장법이 시행되기 시작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해당 개정안 주요 내용은 △형사 처벌에 더해 주가 조작 등으로 얻은 부당 이득의 2배까지 과징금 병행 부과 △부당 이득 산정 기준 법제화 △자수하거나 내부 제보에 대한 처벌 및 과징금 감면 제도 도입 등이다. 홍 원내대표는 이 법을 고리로 김 여사를 겨냥했다. 홍 원내대표는 “(개정안이) 성공적으로 안착하기 위해서는 법이 예외 없이 모두에게 공정하게 적용된다는 신뢰가 전제돼야 한다”며 “법을 지키지 않고 부당한 이득을 얻어 개미들이 피눈물을 쏟게 해도 아무 처벌도 받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법은 제대로 시행되기 어렵다”고 말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검찰총장 아내일 때는 제대로 수사받지 않고 대통령 부인이 돼서는 이를 밝히기 위한 특검법에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쓰고 있다면 국민 지탄을 받지 않을 수 있겠나”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이 국민 삶과 국익을 위해 써야 하는 권한을 고작 부인을 숨겨 주는 데 사용하는 나라의 주식 시장에 법과 원칙이 바로 설 리 없고, 이렇게 후진적인 시장에 투자가 이뤄지기 어렵다는 것이 민주당 주장이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 거부는 아내만 지키면 법질서와 경제는 어떻게 돼도 상관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라며 “여기에 부화뇌동하며 대통령 부부 비위만 맞추는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여당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법을 만들어 놓고는 그 법을 무력화시키는 범죄 의혹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는 모순적인 행태를 멈추고 대통령에게 특검법 거부권 철회를 촉구하는 용기를 가져야 한다”며 “아니면 특검법 재의결 시 찬성을 하라”고 덧붙였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주가조작 의혹을 받는 일양약품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5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에 있는 일양약품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일양약품은 지난 2020년 3월 자신의 회사에서 개발한 백혈병 치료제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70% 감소시킨다는 내용을 발표해 주가를 부양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당시 일양약품 주가는 4개월 만에 2만원대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뛰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사업가 강종현씨와 함께 전환사채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챙겼다는 의혹과 관련,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원영식 전 초록뱀그룹 회장이 보석을 신청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자본시장법 위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조세) 등 혐의를 받는 원 전 회장은 지난 18일 서울남부지법 형사제12부(당우증 부장판사)에 보석을 신청했다. 법원은 오는 22일 오후 2시에 열리는 빗썸 관계사 주가조작 사건 재판에서 보석 허가 여부를 함께 심리할 예정이다. 코스닥 시장 전주(錢主)이자 1세대 ‘기업사냥꾼’으로 알려진 원 전 회장은 지난 7월 17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초록뱀그룹 모든 직위에서 물러났다. 원씨는 빗썸 실소유주로 불리는 강종현씨 남매와 지난 2021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빗썸 관계사인 비덴트와 버킷스튜디오가 보유한 전환사채(CB) 콜옵션을 원 전 회장 자녀 출자 회사에 무상 부여해 회사에 약 587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는다. 이 과정에서 원씨는 441억원의 인수 대금을 댄 것으로 조사됐다. 또 원씨는 지난 2021년 초록뱀그룹의 호재성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자녀 회사에 CB 콜옵션을 무상 부여해 회사에 15억원의 손해를 입히고, 주가 상승으로 24억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는다. 취득한 CB를 처분해 지난해 3월부터 8월까지 약 41억원의 증여세를 포탈한 혐의도 있다. 한편 원 전 회장과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강종현씨는 지난 12일 보석 석방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풍제지 주가조작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시세조종을 주도한 주가조작 일당과 주범의 도피를 도운 운전기사를 추가로 재판에 넘겼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하동우 부장검사)는 이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김모씨 등 3명을 구속 기소했다. 아울러 주가조작 일당의 주범 이모씨의 도주를 도운 운전기사 A씨도 범인도피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됐다. 김씨 등 주가조작 일당은 올해 초부터 영풍제지 주식을 총 3만 8875회에 걸쳐 시세조종 해 2789억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일 주가조작 일당 윤모씨 등 4명을 구속해 먼저 재판에 넘겼다. 검찰은 지난달 27일 이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변호사 B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도 청구했으나 법원은 전날 "범죄혐의를 다툴 여지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가 없다"며 기각했다. 지난달 A씨와 함께 이씨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에서 기각된 법무법인 직원 정모씨 등 2명과 B씨는 같은 법무법인 소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총책으로 지목된 이씨는 검찰의 수사망을 피해 도주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주가조작에 가담하고, 이른바 '김건희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투자자문사 임원이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제·지귀연·박정길 부장판사)는 13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투자자문사 블랙펄인베스트 임원 민모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조직적으로 다수 계좌를 동원하고, 2년 넘게 시세를 조종한 범행으로 죄질이 좋지 않다"며 "수사 기간 동안 해외로 도피한 사실도 불리한 정상"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도이치 주식 매각으로 시세차익을 봤다고 보기 어렵고, 동종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민씨가 범행에 가담한 범위가 크고, 수사 도중 해외로 도주한 점 등을 들어 징역 4년과 벌금 50억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민씨 측은 "주가 조작에 적극 가담하거나 실행한 사실이 없다"며 "사건 당시 대선 정국과 맞물려 정치적 파급효과에 따른 심리적 압박감으로 잠시 미국으로 도피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민씨는 권 전 회장 등과 공모해 지난 2009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인위적으로 부양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검찰은 민씨가 주가조작으로 10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으로 봤다. 또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권 전 회장의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 작성에 관여한 인물로 지목받고 있다. 해당 파일에는 2011년 1월 13일 김 여사 명의의 증권 계좌 인출 내역과 잔고 등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민씨는 "처음 보는 파일이고 모르는 내용"이라고 부인하며 김 여사의 계좌를 관리한 적이 없다고 주장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수사하듯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양평 고속도로 의혹 등을 수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전 장관은 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이원석 검찰총장 및 휘하 검사들이 단지 '윤석열·한동훈 사조직'의 부하가 아니라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김행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주식 파킹(주식을 다른 사람에게 맡겨 놓음)' 의혹을 놓고도 "배우자(정경심 씨)의 차명주식 의혹을 수사하듯, 김 후보자 및 그 배우자, 친인척을 수사하라"고 했다.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롯한 여러 부처 장관(후보자) 자녀의 인턴 증명서의 진위 여부도 조 전 장관 및 그 자녀를 수사하듯 해야한다"고 말했다. 해병대 박정훈 대령의 '채 상병 사망사고 외압 폭로'에 대해서는 "국정농단 사건을 수사하듯 박 대령에게 압박을 가한 대통령실 및 군 관계자들을 수사하라"고 했다. 조 전 장관은 "최소 이상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검찰도 법치도 사유화된 것"이라며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살아있는 권력 수사론'은 완전 X소리"라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앞서도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해 비판의 목소리를 낸 바 있다. 지난 9월 6일 조 전 장관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노무현시민센터에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회로 열린 신간 '디케의 눈물' 출간 북 콘서트에서 "오히려 용산(대통령실)이 전체주의에 장악돼있는 게 아니냐"며 "(윤석열 정부의) 정책이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주의"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8월 29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민주평통) 간부위원들과의 대화 자리에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과 기회주의적 추종 세력들은 허위조작, 선전 선동으로 자유사회를 교란시키려는 심리전을 일삼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장관은 "공산 전체주의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말인데, 누가 제시한 것인가"라며 "나는 처음에 잘못 듣고 '용산 전체주의'인가 싶었다"고 꼬집었다. 또 "윤 대통령은 특정한 시기에 생경한 단어를 자꾸 쓰는 때가 있다"면서 '헌법주의자' '카르텔' '공산전체주의' 등을 열거한 뒤 "시기마다 누가 생경한 단어를 알려주고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의 현재 목표와 행동을 정당화하는 패턴"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징역형을 확정받고 수감 중이던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지난달 27일 가석방으로 석방됐다. 정 전 교수는 딸 조민 씨의 동양대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바 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자산 거래 빗썸 실소유주 의혹 관련 강종현씨(41)의 주가조작에 연루됐다는 혐의를 받는 원영식 초록뱀그룹 회장이 구속됐다. 서울남부지법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원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앞서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채희만 부장검사)는 지난 27일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원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강씨의 주가조작 범행과 관련해 원 회장이 공범 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수사를 이어왔다. 검찰은 지난달 서울 강남구 소재 엔터테인먼트 업체 초록뱀미디어를 압수수색한데 이어, 이달 초에는 원 회장을 두 차례 소환해 조사했다. 초록뱀미디어의 초록뱀그룹은 과거 빗썸홀딩스의 최대 주주인 비덴트와 빗썸 관계사인 버킷스튜디오가 발행하는 전환사채(CB)에 1000억원 넘게 투자해 이익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김건희 여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이 고발인 조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이날 나현채 더불어민주당 법률국장을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거래할 당시 김 여사의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했다고 보고 있다. 이들은 지난 11일 보도자료를 통해 "김건희는 2011년 12월 10일 권 전 회장이 신주인수권부사채(BW)를 7억5000만원에 매입할 때 5억원을 빌려주기도 했다"며 "권 전 회장은 2013년에도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 거래 과정에서 김건희를 포함한 지인들 자금을 동원해 시세조종을 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이사로 재직한 바 있고 지난 2013년 9월 말 기준 주요 주주로 등재되기도 했다"며 "권 전 회장에게 도이치모터스 신주인수권을 장외 매수했는데, 7개월 뒤 있었던 투자 유치를 몰랐을 리 없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