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국공항공사는 오는 6월 12일까지 전국 14공항을 포함한 18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상반기 종합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중대재해를 사전에 예방해 공항이용객에게 안전한 공항시설을 제공하고 종사자에게 무해한 근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사는 안전보건 관련 법령에 따라 반기별 안전보건관리체계·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산업안전, 시설, 건설, 항행 등 각 분야별 소관부서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유해·위험 요인을 발굴하고 미흡한 부분은 신속하게 개선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각 사업장을 대표하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안전리더십 등 현장관리 노력과 이해도를 점검하기 위한 인터뷰를 진행한다. 현장부서장·파트장 등 관리감독자의 안전역량을 평가해 안전보건 최우선 경영방침을 실천하고 사고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kim091@fnnews.com 김영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산업재해로 사망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한 달은 5월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사망사고 예방을 위해 최근 중대재해가 늘고 있는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 고용노동부는 8일 안전보건공단과 함께 올해 제9차 현장점검의 날을 맞아 50억원 이상 건설현장 내 3대 사고유형 8대 위험요인 등을 점검한다고 밝혔다. 3대 사고유형(떨어짐·끼임·부딪힘), 8대 위험요인(비계·지붕·사다리·고소작업대·방호장치·점검 중 작업중지·혼재작업·충돌방지장치)은 중대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대표적인 유형을 나열한 것이다. 올해 50억원 이상 건설현장에서 떨어짐, 끼임, 맞음 등 다양한 유형의 사고가 작년에 비해 늘고 있다. 덤프트럭 적재함 정비 작업 중 적재함이 갑자기 내려와 끼여 사망하거나 거푸집 해체 후 자재 정리 작업 도중 개구부에서 합판과 함께 6m 아래로 추락 사망한 경우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5월은 각종 공휴일이 많아 휴일 전후 평소보다 작업을 서두르는 과정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사고사망이 가장 많이 발생한 시기는 5월이다. 이 기간 61명이 사망했다. 특히 5월 셋째주에 23명이 사망하는 등 휴일 전후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 이에 고용부는 중대재해 사이렌을 통해 '5월 중대재해 위기 경보'를 발령해 사업장에 안전점검 활동 및 안전조치를 강화해달라고 특별히 요청하는 한편 현장의 중대재해 예방조치를 집중 점검·지도하기 위해 가용인원을 총동원해 현장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류경희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안전한 5월이 될 수 있도록 건설현장에서는 매일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등을 통해 위험요인과 안전수칙을 공유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엠젠솔루션이 인공지능(AI) 기반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의 사업화를 추진 중이라고 7일 밝혔다. 이 솔루션은 사업장 내 발생 가능한 사고를 사전에 감지하고 피해 범위 최소화 및 대응에 도움을 준다. 구체적으로는 △조기화재탐지·진압 △중장비사고감지·예방 △위험설비사고감지·중단 △보호구미착용감지·통보 △관제센터운용기술 등이 집약됐다. 특히 엠젠솔루션의 AI 영상분석 기술과 자회사인 현대인프라코어의 AI 화재진압솔루션 등이 적용돼 통합 안전체계 구축이 가능하다. 중대재해법이란 근로자가 중대재해로 부상 또는 사망시 경영책임자를 처벌하는 법이다. 대표 구속 등 형사처벌의 수준이 높아, 지난해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관련 설문 응답기업의 95.2%가 안전보건투자 규모를 전년 대비 ‘확대하거나 유지’한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 확대한다고 답변한 기업은 투자 규모를 평균 45.5% 늘릴 것으로 나타났다. 회사 관계자는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매출은 2020년도 기준 43조원에 달했다”며 “최근 중대재해법이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돼 80만여개 기업이 추가 대상이 됐으며 중소형 사업장까지도 안전관리 투자를 늘리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엠젠솔루션의 AI 화재진압솔루션은 불꽃감지(UV, IR) 센서와 지능형 CCTV 융합기술로 초기 화재를 즉시 감지, 자동 진압해 화재 확산을 미연에 방지한다. 동시에 화재 위치에 따른 안전한 대피로를 자동으로 유도하고 경보를 울림으로써 중대재해 예방솔루션을 더욱 고도화했다. 회사 관계자는 “자회사가 AI 화재진압시스템을 국내 최초로 상용화한 이력과 기술력을 인정받아 다수의 정부 과제와 자원순환센터를 중심으로 공급을 확대 중”이라며 “서울 강서구 및 은평구 광역 자원순환센터 등 공공기관 납품이 확정됐다”고 전했다. 이어 “안전관리와 화재진압을 결합한 통합솔루션을 지속적으로 확장하고 고도화할 것”이라며 “대한민국 근로자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기여하고, 동남아시아 등 글로벌 시장까지 적극 진출할 계획이다”라고 덧붙였다. dschoi@fnnews.com 최두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근로자 1만명 당 산재 사고사망자 비율인 '사고사망 만인율'이 1999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다만 여전히 주요국과 비교하면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사망자의 절반 가까이는 60대 이상이었다. 3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재보험 유족급여 지급이 승인된 사고사망자는 812명으로 전년보다 62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0.39로 전년(0.43)보다 낮아지며 1999년 통계 작성 이후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1이면 1만명당 1명이 사망했다는 뜻이다. 사고사망 만인율은 지속적인 하락 추세이긴 했으나 하락 속도가 더뎌 2014년 이후 0.4∼0.5대에 정체해왔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사고사망 만인율 최초 0.3대 달성은 쉽고 간편한 위험성평가 확산, 적극적 재정·기술지원, 안전문화실천추진단 등 안전문화·의식 내재화 노력이 중대재해 사이렌 등을 통한 경각심 제고와 어우러져 이루어낸 성과"라고 평가했다. 지난해 건설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 위축으로 공사 자체가 줄어든 점도 사망사고 감소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2022년부터 중대재해법이 적용된 50인 이상 사업장(175명)에선 전년 대비 오히려 8명 늘어났고, 올해 1월부터 적용 대상이 된 50인 미만 사업장(637명)에선 70명 감소했다. 사고사망 만인율이 처음으로 0.3대에 진입하긴 했지만, 주요 선진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높은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주요국 사고사망 만인율은 일본 0.13, 독일 0.12, 미국 0.37, 영국 0.03 등이다. 작년 사고사망자를 업종별로 보면 건설업이 345명(43.8%)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제조업(20.3%), 서비스업(17.2%), 운수·창고·통신업(13.7%) 등 순이다. 대부분 업종에서 전년 대비 사망자가 줄었다.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372명(45.8%)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50대가 29.9%, 40대가 13.4%, 30대가 6.5%를 차지했다. 외국인 사고사망자는 85명(10.5%)으로 전년과 같았다. 배달·대리기사 등 노무제공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점차 확대되면서 노무제공자 사고 사망자는 83명으로 전년보다 20명 늘었다. 퀵서비스기사 38명, 화물차주 22명, 건설기계종사자 15명 등이다. 사고 유형별로는 '떨어짐'이 286명(35.2%)으로 가장 많았다. '끼임'이 88명(10.8%)으로 뒤를 이었다. '사업장 외 교통사고'가 86명(10.6%)으로 전년보다 9명 늘면서 처음으로 상위 3대 재해 유형에 속하게 됐다. 노무제공자 산재 가입이 늘면서 화물차주 등의 사고가 통계에 새로 잡힌 영향이다. 이번 통계는 사망사고 발생 시점이 아닌 산재 유족급여 승인일은 기준으로 한 것이다. 또 산업안전보건법이나 중대재해법 적용 여부와 무관한 사망 사고도 모두 포함해 고용부가 지난달 발표한 재해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 수(작년 598명)와도 차이가 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서초구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건의 건설업체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에서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첫 사례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차영민 부장판사)는 29일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산업재해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사 대표 이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양벌규정으로 함께 기소된 A사 법인에도 벌금 50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1심과 비교해 양형 조건의 변화가 없고, 원심의 양형이 합리적 재량 범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씨는 지난 2022년 3월 25일 서울 서초구의 신축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근로자 B씨의 추락사고와 관련해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사전에 이행하지 않은 혐의로 법정에 서게 됐다.  B씨는 지상 3층에서 환기구에 페인트칠을 하다가 지하 4층으로 추락해 숨졌다. 당시 A사는 안전모, 안전대를 착용하게 하지 않고, 추락 방호시설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A사는 사고 발생 4개월 전 현장 안전관리자가 사직하자, 인건비 부담 등을 이유로 후임자를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사고 전 고용노동청 등으로부터 추락 방호시설 미비에 대해 수차례 지적을 받고 수십차례 벌금형 처벌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1심은 "산업안전보건법은 작업자 안전을 위해 안전대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책임자가 안전보건 관리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씨가 이런 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결과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해 그 자체로 죄질이 무겁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도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이 사고 이후 안전 보건 계획 설정, 위험성 평가 등 대책을 마련해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했다"며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부연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스타항공은 지난 25일 김포국제공항 공장동에서 공항소방구조대와 함께 '2024년 상반기 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을 실시했다고 26일 밝혔다.중대재해 비상 대응 훈련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에 따라 반기별로 연 2회 정기 시행되며, 다양한 사고 상황을 가정한 훈련을 진행한다. 이번 훈련은 이스타항공 정비본부와 산업안전보건파트 등 임직원 약 20명이 참석한 가운데, 항공기 타이어 교체 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상황을 가정해 이루어졌다. 훈련에 참여한 임직원들은 △상황 인지 △구조 신고 △사고 내용 전파 △응급 처치 △구급대 인계 순으로 실제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이뤄져야 하는 초기 대응법을 익히는 시간을 가졌다. 또 △위험 요인 제거 △출입 통제 △현장 보존 등 추가 피해 방지와 사고 조사를 위한 후속 조치 등을 실습하며 훈련의 완성도를 높였다. 이스타항공은 이번 훈련 과정을 영상 자료로 제작해 훈련에 참여하지 못한 임직원을 위한 교육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임직원의 안전한 근로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안전운항으로 이어지는 일"이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훈련과 사내 안전 문화 조성을 통해 무사고, 무재해 사업장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yon@fnnews.com 홍요은 기자

【파이낸셜뉴스 영암=황태종 기자】HD현대삼호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 및 지역 주요 조선사 등과 협력해 지역 사업장에서의 중대재해 근절에 앞장서고 있다.  19일 HD현대삼호에 따르면 전날 회사와 대불산단 DHMC 정문에서 신현대 HD현대삼호 사장과 박철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장, 산단 내 조선업 대표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민관 합동 안전캠페인'을 실시했다.  행사 참가자들은 퇴근길 근로자들에게 '가족 사랑은 안전수칙 준수로부터'라는 슬로건이 적힌 핸드크림을 나눠 주며, 가족을 위한 표준 작업과 안전 실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산단에서 자주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자전거 운행 시 헬멧 착용 △일몰 및 야간 운행 시 전조등 켜기 △기타 여러 안전 문구가 적힌 피켓과 현수막을 통해 근로자들의 안전의식 고취에 나섰다.  한편 HD현대삼호는 고용노동부 목포지청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남지역본부, 대불산단 기업들과 함께 '조선업 원·하청 안전보건 상생포럼'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3일 출범식을 갖은 '상생포럼'은 산단 내 각 안전보건 주체들이 소통과 공유, 협력을 통해 조선업 중대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HD현대삼호 관계자는 "관리 체계가 잘 정착돼 있는 모기업의 안전보건 역량이 지역의 여러 협력사들에게 전파돼 지역 조선업 사업장에서 안전사고를 근절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올해부터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된 가운데, 최근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두 번째 실형 선고가 나오면서 기업들의 근심이 커지고 있다. 중소기업계는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고, 정치권에선 '2년 유예'를 검토중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나온다. 중대재해법 시행 2년…두 번째 실형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현재까지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 중 형량이 가장 높다. 지난 2022년 7월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네팔 국적 노동자가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 중 금형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재해 발생 위험성에 관한 지적을 몇 차례 보고받았음에도 조치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다. 지난 2022년 1월 중대재해법이 시행된 이후 실형이 선고된 건 두 번째로, 그간 대부분의 사건은 집행유예에 그쳤다. 산업재해가 반복해서 발생하거나, 사고 위험성을 인지했음에도 조치를 하지 않는 등 사안의 중대성이 인정됐을 때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처음 실형을 선고받은 한국제강 대표의 경우 산업재해가 빈번히 발생했음에도 안전조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양형에 반영됐다. 한국제강 대표는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고, 상급심에서도 유죄를 인정해 지난해 12월 형이 확정됐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유죄가 인정된다 해도 단순 사고로 실형이 선고되는 경우는 없었다"며 "최근 울산지법이 실형을 선고한 것은 유족과의 합의 등 유리한 정상이 있었지만, 수차례 지적을 했음에도 방치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헌법소원 청구…정치권서 유예 검토도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됐던 중대재해법은 올해 1월부터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2년 유예 후 적용됐지만 아직 역량이 부족한 중소·영세기업들은 추가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지난 1일 중소기업 단체, 50인 미만 중소기업 대표·소상공인들과 중대재해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기도 했다. 법 적용 대상과 의무사항이 불명확하고, 처벌은 지나치게 과하다는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최진원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중대재해법은 법 제정 때부터 죄형법정주의 명확성의 원칙, 비례성의 원칙 등과 관련해 논란이 있어왔다"며 "법 개정에 시간이 필요한 만큼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의무 규정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선 2년간 재유예하는 방침을 검토하고 있다. 여당에선 50인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중대재해법 2년 유예를 4·10 총선 공약으로 내세우기도 했다. 다만 법조계에선 유예 가능성이 크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조인선 YK 변호사는 "여야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유예안이 추진되기는 사실상 어려울 것"이라며 "만일 유예 쪽으로 입장이 기운다고 해도, 유예 전까지 법 적용을 받아 책임을 물게 된 업체가 있을 수 있어 형평성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봤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법무법인 바른은 전문건설공제조합(케이핀코, K-FINCO)과 지난 8일 바른빌딩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협약으로 바른은 케이핀코 및 조합원사에 △중대재해처벌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 구축 자문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업무상 과실치사 등에 관한 자문 △중대재해 발생 시 대응 및 고용노동청, 경찰, 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대응 등에 대한 자문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 시 이에 대한 대응 등을 제공한다. 지난 1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건설현장까지 확대 적용됐지만, 건설현장을 비롯한 대다수의 사업장은 여전히 대응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 바른은 법 해석과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조합원사에게 전문적이고 특화된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방침이다. 박재필 바른 대표변호사는 "중대재해처벌법은 규정에 맞는 안전관리체계 구축과 경영방침의 설정을 통한 사전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 "바른의 특화된 법률서비스로 케이핀코와 조합원사의 건실한 운영 및 지속적인 성장을 지원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안전 점검에서 위험성이 확인됐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작업을 진행해 사망사고를 일으킨 업체 대표이사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이 인정돼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후 10여건의 사건 중에서 두 번째 실형 사례이고 형량도 가장 높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양산 모 자동차부품 업체 대표이사 A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이 회사 총괄이사 B씨에겐 금고 1년 6개월을, 중대재해처벌법 혐의가 적용된 회사 법인에는 벌금 1억50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2022년 7월 14일 네팔 국적 노동자가 A씨 업체에서 다이캐스팅(주조) 기계 내부 금형 청소 작업을 하던 도중 금형에 끼여 숨졌다. 앞서 A씨는 안전 점검을 위탁받은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다이캐스팅 기계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사고 위험성 높음’, ‘즉시 개선이 필요한 상태’라고 여러 차례 보고받았다. 다이캐스팅 기계 중 일부 안전문 방호장치가 파손돼 안전문을 열어도 기계 작동이 멈추지 않는 결함이 발견된 것이다. A씨는 이를 알게 됐는데도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사고 발생 열흘 전까지도 대한산업안전협회로부터 구체적인 사고 위험성을 지적받았는데 끔찍한 사고가 발생했다”며 “적절한 조치가 있었다면 피해자가 사망하지 않았을 것이다”고 지적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안전·보건상 유해·위험요인을 개선하지 않아 종사자가 사망하는 경우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