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헬로비전은 IP 기반의 첫 번째 기술중립성 상품 ‘헬로tv 프로(Pro)’를 정식 출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인터넷TV(IPTV) 동급의 고품질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타사보다 저렴한 가격에 제공함으로써 고객들의 마음을 사로잡는다는 전략이다.  LG헬로비전은 이번 기술중립성 상품 출시를 시작으로 IP 기반 신규 서비스를 더욱 다양화해 고객들에게 고품질의 프리미엄 방송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목표다. 또한 IP 기반의 기술 전환을 토대로 사업을 더욱 확장해 케이블TV 산업의 속가능한 성장 기회를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헬로tv 프로’는 IP 방식을 활용해 기존 주파수(RF) 방식의 물리적 한계를 개선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이번 상품은 실시간 채널 및 주문형비디오(VOD) 화질을 IPTV급으로 개선했다. 홈/채널 사용자인터페이스(UI) 해상도 역시 개선해 대형화되고 있는 고객 TV 환경에 적합한 고화질 서비스를 제공한다.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셋톱박스 역시 주목할 만한 강점이다. 이번에 출시한 ‘헬로tv 프로’의 셋톱박스는 기존 대비 더욱 작고 가벼워졌고 대기전력 소모를 기존보다 큰 폭으로 줄였다. 셋톱박스 시작 시간과 채널 전환 속도 또한 빨라졌다. 최신 영상 및 음향기술인 돌비 비전과 돌비 애트모스를 탑재해 넷플릭스 등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에서 제공하는 돌비 콘텐츠를 고화질∙고음질로 즐길 수 있을 전망이다. 이통사 대비 80% 수준의 합리적인 결합요금제로 고객들의 월 부담도 줄였다. 고객들은 월 3만원 후반대에 프리미엄 유료방송과 기가인터넷 모두 이용 가능하다. 제휴카드 이용 시 최대 월 1만7000원을 추가 할인 받아 훨씬 알뜰하게 서비스를 즐길 수 있다.  상품 출시를 맞아 5월 1일부터 세 달간 프로모션도 추가로 진행한다. ‘헬로tv 프로’와 인터넷 상품에 동시 신규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월 2200원 추가 할인 혜택이 주어지며 기존 케이블tv를 1년 이상 이용 중인 고객이 ‘헬로tv 프로’로 전환 가입 및 인터넷 결합 이용시 셋톱박스 임대료가 면제된다.  홍원덕 LG헬로비전 홈사업그룹장은 “이번에 출시한 ‘헬로tv 프로’로 고객들은 알뜰한 가격에 보다 더 좋은 화질로 케이블TV의 장점과 IPTV의 장점을 동시에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IP 기반의 신규 서비스를 다양하게 추가 출시해서 기존 케이블TV에서 경험하지 못했던 새로운 미디어 경험을 고객들에게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총선을 90여일 앞두고 사직서를 내는 법조계 인사들이 끊임없이 등장하고 있다. 사직서가 반드시 '총선행'과 연결되지 않더라도, 가능성까지 완전히 닫혀 있지 않은 만큼 법조계에선 향후 행보를 주목하는 상황이다. 사직 전에 총선 출마를 선언하는 검사까지 나타나자 검찰은 중징계 청구로 맞대응하며 분위기를 다잡고 있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새롭게 알려진 인사는 차규근(57·사법연수원 24기)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다. 그는 4·10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 사퇴 마지막 날인 지난 11일 사직서를 냈다. 공직자가 총선에 나가려면 선거 90일 전 퇴직해야 한다. 그는 총선 출마와 관련해 "기회가 주어진다면, 쓰임새가 있다면 피하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차 전 본부장에 대한 재판 및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사직서는 수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차 전 본부장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하게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고 현재는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총선 출마를 위한 공직자들의 '사직 러시'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이성윤 검사장(법무연수원 연구위원)과 김상민 대전고등검찰청 검사, 박대범 광주고등검찰청 검사, 신성식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도 사표를 제출했다. 김 검사의 경우 현직 검사 신분으로 지난해 9월 추석 때 총선 출마를 시사하는 문자를 지역민들에게 보내고 출판기념회를 열어 총선 출마 의사를 밝히기도 했다. 대검찰청은 김상민 검사와 박대범 검사, 이성윤 검사장에 대해 중징계를 청구하는 등 현직 검사들의 총선행 사직에 대해 엄정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대검은 "두 검사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 행위를 확인한 즉시 신속하게 감찰을 실시해 중징계를 청구했다"면서 "향후에도 검찰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훼손하거나 의심받게 하는 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직자들이 사의 표명 직후 총선에 참여하는 행위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온다.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이를 법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다. 공직선거법 53조 4항은 사직이 접수된 때에 그 직을 그만둔 것으로 명시하고 있다. 또 2021년 4월 대법원도 '황운하 판례'를 통해 사직서 수리를 하지 않더라도 공무원이 후보 등록과 정당 가입을 할 수 있다는 결론을 내놨다. 공직자들이 사직 후 일정 기간 출마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동료들을 위해 미리 자리를 정리하고 준비하기도 하지만, 판검사와 같이 권한이 큰 공직자의 경우 수사의 중립성을 위해 더욱 철저하게 총선 제한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고 말했다. 판검사 퇴직 후 1년간 공직후보자 출마를 제한하는 내용의 법원조직법·검찰청법 개정안도 발의됐으나 3년 넘도록 국회 계류 중이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1일 김진표 국회의장에 대한 사퇴 촉구 결의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김 의장이 그간 '이동관 방통위원장과 검사 탄핵안 관련 국회 운영에 있어 중립성을 위반하며 편파적으로 운영했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은 이날 "김 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은 본회의를 열어 민생법안 등 다른 안건은 단 한 건도 없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탄핵안 처리에 앞장서는 등 편파적으로 국회를 운영하고 있어 국회의장의 중립성 훼손 논란의 중심에 섰다"며 결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국회법 따르면 의장은 '국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제20조의2에 따라 국회의장은 무소속 신분을 유지하며 중립적인 위치에서 여야를 중재하는 역할을 맡아야 하는데 이를 위반했다는 것이 국민의힘의 주장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지난달 30일 국회의장의 중립의무를 명확히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한 데 이어 '사퇴 결의안'까지 꺼내며 야당 공세에 맞서 여론전에 나선 모습이다.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대변인은 "국회의장의 중립의무 준수와 함께 의회주의 복원을 위해서라도 국회의장의 중립성을 훼손한 김 의장의 사퇴 촉구는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김 의장의 결단을 촉구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7일 자녀 특혜 논란을 빚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찾아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에 선관위 측은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면서 감사원 감사를 받는 방향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또한 선관위는 국민의힘이 노태악 선관위원장 및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자 '노 위원장은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같은 국민의힘의 압박에 대해 "총선을 앞두고 선관위의 중립성을 훼손하는 정략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경기도 과천 선관위 청사를 방문해 김필곤 상임 선관위원과 김문배 기조실장 등 선관위 측과 면담했다. 지난달 23일에 이어 이날 다시 한번 선관위를 방문한 국민의힘 의원들은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인 발언들을 쏟아냈다. 행안위 여당 간사 이만희 의원은 "아빠 찬스, 형님 찬스, 셀프 결재 등의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선관위는 여전히 본인(특혜 채용 의혹의 당사자)들이 제출하는 자료만으로 감사하고, 선관위가 고발하는 대상에 대해서만 수사받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적인 자세가 안 돼있다"고 꾸짖었다. 이어 그는 "국민의 70% 이상이 노 위원장 처신이 바르지 못했으며, 지금 상황에 책임이 있어 사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이같은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에 김 위원은 "국민 앞에 낯을 들기 어려울 정도로 석고대죄하는 심정이다. 송구하다"며 "모든 방법을 동원해 (이번 논란을) 뼈저린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심정"이라고 답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국민의힘은 비공개 회의에서도 선관위 측에 "보안 문제나 고위직의 자녀 특혜 채용과 관련해 감사원 감사를 수용하는 게 실질적으로 전체 내용을 파악하는 데 적절하다"며 '조건 없는 감사원 감사 수용'을 요구했다. 선관위가 지난 2일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의 지적이 이어지자 선관위는 "얼마든지 감사원 감사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기관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어떻게 지켜나갈지에 대한 고민도 하고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김 위원은 노 위원장과 선관위원 전원 사퇴 요구에 대해선 "노 위원장이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다. 사퇴 요구도 위원회에 전달하겠다"고 말했다고 이 의원은 전했다. 선관위는 오는 9일 후임 사무차장 후보 검증을 위한 위원회의에서 감사원 수용 여부도 함께 논의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면담 자리에선 '선관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에 선관위 측도 일부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은 현행 대법관이 관행으로 맡고 있는 선관위원장 자리를 상근직으로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로 말했다. 한편 행안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감사원을 앞세운 정부. 여당의 선관위 장악 시도를 당장 멈추라"며 비판에 나섰다. 행안위 야당 간사 김교흥 의원과 이해식, 천준호 민주당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 감사원에 이어 민주주의를 위한 최후의 보루인 선관위까지 장악하려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했다. 행안위 야당 위원 일동은 국민의힘이 노 위원장 사퇴를 압박하는 것을 두고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자녀채용 문제는 노태악 위원장의 임기 전에 빌어진 일"이라며 "취임도 하기전에 일어난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며 선관위원 전원 사퇴를 요구하고 연일 선관위원장 흔들기를 하는 이유는 사퇴로 공석이 된 선관위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에 대한 임명권이 선관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이 이번 논란을 계기로 선관위를 흔들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무총장을 앉히려고 한다는 지적이다. 이들은 "돌격대 유병호 체제 감사원의 선관위 장악 포로그램이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1960년 3.15 부정선거를 겪으며 정치적 유불리를 벗어나 헌법상 독립기관으로서 선관위를 만든 설립 목적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선관위에 대한 조사는 권한이 없는 감사원에서 할 것이 아니라 국회에서 국정조사로 정치적 중립을 지키면서 엄격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한동안 논의가 미뤄져온 각국의 망 이용대가 공방이 재점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과 유럽연합(EU)은 '빅테크'(거대 기술기업)의 망 이용대가 분담을, 미국은 망 중립성 원칙을 강조하면서 상반된 의견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오는 2월 열리는 모바일월드콩그레스(MWC) 2023에서 진전된 방안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해 MWC에서 민관펀드 주도 기금 등 몇 가지 방안이 언급된 이후 한국, EU에서 규제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올해 이사회에서 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세계 750개 통신업체가 모인 세계이동통신사업자연합회(GSMA)가 다음달 27일부터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MWC 2023에서 망 이용대가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알려져 지난해보다 진전된 방안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업계 관계자는 "대내외적으로 망 이용대가 논의가 수면으로 떠오른 만큼 MWC에서도 이에 대한 논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작년과 달리 올해에는 보다 세부적인 유럽 입법 동향 등이 더해졌고, GSMA도 이를 유심히 지켜보고 있는 만큼 한 단계 세부적인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최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미국 출장에서 구글 본사를 방문, 구글 경영진에게 망 사용료 분담 필요성을 강조했다. 하지만 구글은 '잘하고 있다'는 취지의 답변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자리에 참석한 허은아 의원은 구글 본사 방문 후 페이스북에 "관심사인 망 사용료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이었고, 인앱 서비스와 세제 등에서도 이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유럽은 미국 빅테크에 대한 망 이용대가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EU 집행위원회는 구글, 넷플릭스 등 콘텐츠제공사업자(CP)에 망 사용료를 부과하기 위한 기준을 마련하는 입법을 앞두고 최근 통신사들의 투자 계획 및 항목 등 파악에 나섰다. 한국, 유럽과 달리 미국은 간접적으로 자국 기업인 구글, 넷플릭스 손을 들어줬다. 최근 방한한 호세 페르난데스 미국 국무부 경제차관은 구글코리아, 넷플릭스코리아를 만나 망 중립성을 언급했다. 망 중립성은 인터넷으로 전송되는 데이터 트래픽을 내용·유형·기기 등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원칙으로, 빅테크들이 망 이용대가 반대 이유로 꼽는 주요 이유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출범 2주년을 앞뒀지만 여전히 존폐위기를 겪고 있다. '정치적 편향성' 논란과 '불법 사찰' 비판을 받은 공수처는 줄곧 인력난을 호소해왔지만, 법조계 일각에서는 정치적 중립성이 확보돼야 인력 증원도 가능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오는 2023년 1월 21일로 출범 2주년을 맞는다. 하지만 출범 후부터 수차례 정치적 편향성 비판을 받아왔다. 지난해 12월 언론인과 당시 야당이었던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통신조회를 두고 '불법 사찰'이라는 비판이 일었고, 같은 해 4월 '김학의 불법 출입금지 수사무마 의혹'을 받던 이성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을 관용차로 청사에 들인 이른바 '황제 조사' 사건 등이 대표적이다. 공수처의 '이첩 요청권'을 두고도 잡음이 끊이지 않는다. '공수처법 24조'에 명시된 이첩 요청권은 공수처의 범죄수사와 중복되는 다른 수사기관의 범죄수사에 대해 공수처장이 이첩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수사기관이 이에 응해야 한다는 규정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후보시절 '공수처법 24조'에 대한 폐지를 공약했고, 법무부가 지난 7월 업무보고에 해당 조항을 손보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이 밖에도 공수처 '1호 기소' 사건인 김형준 전 부장검사의 뇌물수수 의혹 사건이 지난달 9일 1심 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수사 역량 및 혐의 입증 능력에 대한 우려도 재조명됐다. 공수처는 인력부족과 독립청사의 부재가 업무에 차질을 빚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주장한다. 공수처법에 규정된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인력 20명의 정원이 다른 수사기관들과 비교했을 때 턱없이 부족하다는 것이다.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부의 검사 인력을 고려해 총 40명의 검사 인력이 필요하다고 분석됐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다. '황제 조사'의 경우도 독립청사가 없어 수사 보안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모든 문제의 원인을 인력부족으로 몰아갈 것이 아니라 '정치적 중립성'을 설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가 인력부족을 해결하려면 공수처법을 개정해야 하는데, 이는 공수처가 정치적으로 편향되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해석이다. 한 서초동 변호사는 "실제 공수처가 수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부족할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다만 공수처가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했다는 확신 없이는 법안을 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고위공직자를 수사해야 하는 공수처의 특성상 타 수사기관에 비해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지적을 받기 쉽다는 것을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이중삼중의 검증 제도를 통해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고 보여주려는 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30일 김진표 국회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전날 김 의장이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상정한 것과 관련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이유에서다. 사퇴 촉구 결의안은 '권고'의 성격으로 구속력이 없어 김 의장에 대한 강력 항의의 의미가 크다는 분석이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김미애·장동혁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전 국회 의안과에 김 의장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했다. 송 부대표는 결의안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전날 본회의에서 당초 의사 일정에 없던 박진 외교부장관 해임 건의안을 의사일정 변경을 통해 처리한 것에 대해 강력 항의한다"라며 김 의장에 항의의 뜻을 밝혔다.  특히 "김 의장은 더불어민주당이 제기한 해임 건의안을 국민의힘과 제대로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사일정 변경에 동의해줌으로써 중립성에 대한 국회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국회법상 국회의장은 중립성을 위해 당적을 보유하지 않게 돼 있는데, 김 의장이 해임 건의안 관련 민주당 측의 손을 들어줬다는 규탄이다. 송 부대표는 "관례적으로 교섭단체 대표가 있는 날에 쟁점이 있는 사안을 한 번도 안건에 올린 적이 없다"라며 "이런 부분에 대해 우리당은 의장이 제대로 된 직무수행을 하기 어렵다는 생각에 결의안을 제출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날은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한 날로, 정기국회에서 여야 협치가 필요한 상황에 김 의장이 여야 간 충분한 쟁점 조정이 없이 안건을 일방적으로 상정했다는 주장이다.  전날 박진 장관 해임 건의안은 여당이 표결에 불참한 가운데, 재석 170명 중 찬성 168명, 반대 1명, 기권 1명으로 본회의를 통과됐다. 김 의장은 여야 원내대표에게 해임 건의안 협의를 주문했지만, 여야가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고 김 의장은 오후 6시께 본회의에서 해임 건의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해임 건의안 통과 후 기자들과 만나 "야당은 대선 불복의 뜻이 있는 것 같다"라며 "내일 오전 중으로 국회의장 사퇴 권고안을 낼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원석 검찰총장 후보자(53·사법연수원 27기)가 윤석열 대통령과는 사적 관계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출석을 요구한 것은 "충분히 진술할 기회를 드린 것"이라고 말했다. 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이원석 후보 인사청문회에선 검찰 수사 중립성 논란을 둘러싼 야당의 집중 추궁이 이어졌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에 대해 "언론에서 윤석열 라인이라고 평가하고 총장 공석 상태에서 주요 사건의 수사담당자를 윤석열 라인으로 깔아 식물총장에 그친다는 국민과 언론 평가를 냉정하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대통령에 대해 한번도 사석에서 '형님'이라고 불러본 적 없으며 정식 호칭만 썼다"고 반박했다. 이 후보자는 2016년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으로 근무하던 당시 법조비리 사건 '정운호 게이트'를 수사하면서 사법연수원 동기인 김현보 당시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에게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민감한 수사정보를 전달했다는 의혹도 다뤄졌다. 그는 "연수원 동기생이지만 윤리감사관과 연수원 2년간 말 한마디 나눈 적 없다"며 "친분 관계가 없고 직무상 해당 내용만 말씀드렸다"고 부인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해선 "(이 대표에 대해) 충분하게 진술하실 기회를 드린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재명 대표에게 오는 6일 출석하라고 통보한 바 있다. 야당 의원들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해 미진한 검찰 수사도 질타했다. 이 후보자는 수사 결론 시점에 대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 질의에 "전임 장관님들께서 검찰총장의 수사지휘권을 배제하는 지휘권을 행사했다"며 보고받거나 개입하지 않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2020년 10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총장의 수사 지휘와 감독을 배제하도록 수사지휘권을 발동했다. 이에 따라 후임 검찰총장들도 관련 수사에 대해선 수사 지휘·보고를 받을 수 없다. 이 후보자는 "총장 직무대행으로 있는 동안에도 이 사건(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해선 일체 보고를 받을 수 없다"이라며 "(결론이 언제날지도)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전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경찰제도 발전 태스크포스(TF)'를 만든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제도발전TF는 향후 경찰중립성 강화방안과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윤 신임청장은 11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직한 모습으로 국민을 지키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최근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책임성은 조화를 이루며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를 구성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중요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신임청장은 특히 민생안전과 준법질서가 앞으로 경찰이 지행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악성사기 범죄가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 또한 큰 걱정거리가 됐다"며 "경찰은 근원적인 치안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질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체력이자 국민안전의 밑바탕"이라며 "무질서·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은 지키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신임청장은 "변화의 중심은 단연코 미래"라며 "조직구조,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가올 환경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고 글로벌 치안협력을 선도해 세계 최고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희근 신임 경찰청장이 '경찰제도 발전 테스크포스(TF)'를 만든다. 최근 행정안전부의 경찰국 신설로 경찰 중립성 훼손 논란이 일자 이를 해소하기 위한 전략으로 보인다. 경찰제도발전TF는 형우 경찰중립성 강화방안과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을 논의하게 된다. 윤 신임청장은 11일 전국 경찰 화상회의 모두발언에서 "강직한 모습으로 국민을 지키고 공정의 가치를 바로 세워 나가겠다"며 "최근 경찰 제도개선과 관련한 논란으로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경찰에 대한 민주적 통제와, 중립성·책임성은 조화를 이루며 양립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앞으로 제도운영 과정에서 경찰의 본질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린다"며 "경찰청에 경찰제도발전 TF를 구성해 경찰의 중립성･책임성 강화 방안을 비롯한 복수직급제, 기본급 인상, 수사역량 강화 등 4대 중요현안을 집중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신임청장은 특히 민생안전과 준법질서가 앞으로 경찰이 지행해야 할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전세사기를 비롯한 악성사기 범죄가 광범위한 피해를 낳고 마약·도박과 같은 중독성 범죄 또한 큰 걱정거리가 됐다"며 "경찰은 근원적인 치안문제 해결의 플랫폼으로서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범사회적 역량을 모으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법질서는 공동체를 건강하게 하는 기초체력이자 국민안전의 밑바탕"이라며 "무질서·탈법에 대한 엄정한 법집행으로 '법은 지키는 게 이득'이라는 인식을 확산시켜 나가겠다"라고 덧붙였다. 윤 신임청장은 "변화의 중심은 단연코 미래"라며 "조직구조, 일하는 방식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다가올 환경변화에 한 발 앞서 대비하고 글로벌 치안협력을 선도해 세계 최고 경찰로 도약하겠다"고 밝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