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개혁신당의 향후 방향성에 대해 "저희의 시선은 다가올 2026년 지방선거를 향해 가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26일 개혁신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인재를 발굴하고 지방선거에서 저희가 전국에서 훌륭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제가 각별한 노력을 하겠다는 다짐을 드린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죽다 살아났다"며 "창당부터 선거까지 거침없이 달려오다보니 제가 세심하게 살피지 못한 것도 많았고,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지점도 많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대표는 "이제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의 소기 성과를 뒤로하고, 지방선거를 향해 가있다"며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지방선거에서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는지가 중요해졌다. 다음 지방선거에서 역할을 하고 싶으신 훌륭한 인재들은 개혁신당에 언제든지 연락주시면, 저희가 잘 안내하고 지원해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4·10 총선 경시 화성을에 출마해 당선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차기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대신 2026년 열릴 지방선거에 대비하기 위한 인재 발굴 및 전략 수립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13일 당원들에게 보낸 이메일에서 "다가오는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않겠다"며 "다가오는 지방선거를 대비해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고 선거전략을 수립하는 일에 매진하고자 한다"고 전했다. 개혁신당은 22대 국회 개원 전인 내달 중 지도부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를 열 계획이다. 이 대표는 "우리 당의 당헌·당규로는 총선 60일 이내 전당대회를 치러 다음 지도부를 새로 구성하게 돼 있다"며 "한국의희망, 원칙과상식, 새로운선택 등 여러 정파가 연합해 정당을 이룬 후 처음 치르는 전당대회인 만큼 어느 때보다 의견의 다양성을 만들어내야 할 전당대회"라고 강조했다. 그는 "2년 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를 준비하는 과정은 우리가 걸어온 몇개월만큼이나 가혹한 시간일 것"이라며 "그 길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면서 성과를 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이 대표는 이번 총선 결과에 대한 소회도 남겼다. 개혁신당은 이번 총선에서 지역구 1석, 비례대표 2석을 확보했다. 그는 "3개월 남짓한 기간 우여곡절을 겪으면서도 지역구와 비례대표 당선자를 모두 배출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다"면서도 "우리 당을 대표해 출마했던 많은 후보자가 당선에 이르지 못했던 것은 모두 내가 당 대표로서 조금 더 당무와 선거 지원에 매진하지 못했던 것으로써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선거에 당에 기여한 당원들의 용기와 성과는 우리 당의 역사가 흘러가는 동안 절대 잊지 않도록 하겠다"며 "빠른 시일 내 전국을 돌며 선거를 뛰느라 고생한 우리 후보들과 당원들에게 대표로서 감사의 인사를 올리는 일정을 잡겠다. 지역 조직을 재정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행정안전부는 60여 일 앞으로 다가온 ‘제22대 국회의원 선거’가 지방공무원의 선거 개입 행위 없이 공정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시·도와 함께 감사역량을 총동원해 공직감찰에 집중한다고 6일 밝혔다. 선거일 전 60일부터는 선거구민에게 정당의 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일체의 정치행사 및 통·리·반장회의 참석이 금지되는 등 공정선거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장의 행위기준이 강화된다. 행안부는 오는 11일부터 시·도와 합동으로 운영하고 있는 56명으로 구성된 감찰반을 선거일 전 60일인 2월 10일부터 146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선거일 전 20일인 3월 21일부터는 498명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합동감찰반은 '공직선거법'제85조 및 제86조, '지방공무원법' 제57조 등에 근거해 지방공무원의 선거중립 의무 및 선거관여 금지 위반, 선거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 표명 등에 대하여 집중 감찰을 추진한다. 우선 특정 정당에 가입해 활동하거나 특정 경선후보자 당선을 위한 경선운동에 관여하는 등의 행위에 대해 감찰한다. 소속 직원 또는 선거구민에게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업적을 홍보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한다. 특히 선거 관련 SNS 게시글에 지지·반대의사를 표명하는 등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행위에 대해서 감찰한다. 금품·향응수수, 근무지 무단이탈 등 공직기강 문란행위, 선거철 생길 수 있는 소극행정, 인·허가 등 각종 특혜제공 행위에 대해서도 감찰을 병행한다. 한편, 행안부는 전국 지자체에 ‘공무원의 선거관여행위 금지안내’ 책자를 배포하고 선거 감찰을 통해 그간 적발된 주요사례를 전파하는 등 유사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예방을 강화하기로 했다. 행안부 및 전국 지자체 누리집에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방’도 설치·운영해, 신고내용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선거관여 행위로 확인될 경우 엄중 문책할 방침이다. 이상민 장관은 “국회의원 선거가 공정하게 치러지기 위해서는 지방공무원의 선거 중립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지방공무원의 엄정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 감찰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내용의 구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구 공직선거법 제60조 제1항 제5호 등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사건에 대해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이 사건 신청인들은 안산도시공사의 상근직원으로, 선거운동을 하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사건 진행 과정에서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공직선거법 조항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판단해 달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7대 2의 의견으로 지방공사 상근직원들의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심판 대상 조항은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해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운동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에 위반한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선거운동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또 "지방공사 상근직원의 지위와 권한에 비추어 볼 때 지방공사의 상근직원이 공직선거에서 선거운동을 한다고 해서 그로 인한 부작용과 폐해가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보다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심판 대상 조항이 지방공사 상근직원에까지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종석, 이영진 헌법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두 재판관은 안산도시공사 등 지방공사가 지역의 각종 시설을 관리하고 개발사업 등을 행하는 등 지역 생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조직이라고 봤다. 이에 상근직원이 선거운동을 할 경우, 일반 사기업 직원보다 영향력이 크지 않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헌재는 판결에 대해 "선거운동 또는 당내 경선 운동을 제한하는 조항 중 개별 기관의 상근직원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 대상을 한정했던 종전 선례들과 달리 '지방공사 상근직원'에 대한 부분을 심판 대상으로 삼아 더 광범위한 판단을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업체 대표 등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재판을 받은 강용석 변호사가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12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경기도지사 후보자로서 자신과 특수관계에 있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하고 선거 홍보물을 게시하게 하는 등 선거 운동과 관련된 밀접 업무를 하게 하고 그 대가로 돈을 지급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선거법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침해한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국회의원 경험이 있는 유명 정치인이고 여러 차례 선거 출마 경험을 고려하면 (이 사건 행위는) 비난 가능성이 높다"며 "선거관리위원회 조사에 불응했고 명백한 증거가 있는데도 법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덧붙였다. 다만 "선거에 낙선해 이 사건 범행 영향이 크지 않다"고 했다. 앞서 강 변호사는 지난해 경기도지사 선거를 앞두고 처남 A씨가 운영하는 업체에 이체한 6억6000만원 중 불상액을 선거 운동 관련 비용으로 지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선거 운동을 도운 B업체에 수천만원의 용역 대금을 부풀려 지급하는 등 부당한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재판부는 강 변호사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직원에게 SNS 관리와 보도자료 작성 등 선거 운동 관련 업무를 한 대가로 300만원을 지급한 점에 대해서도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보고 유죄로 인정했다. 그러나 강 변호사가 선거사무원들에게 허용 가격 범위가 넘는 음식을 제공한 혐의와 선거관리위원회에 식사 명단 등을 허위로 제공한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 의심 없이 범죄가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강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별개로 지난해 5월경 후원금 5억5000만원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올해 6월 추가 기소된 상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2018년 지방선거 당시 경쟁 후보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올린 구청장 후보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상고심에서 벌금 6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구청장 후보로 출마했는데 선거를 약 2개월 앞둔 2018년 4월 경쟁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게시하고 선거구민 약 7000명에게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가 게시한 글에는 "같은 학교 출신들끼리 요직을 맡고 구청에서 각종 물품공사를 수주받기 위해선 10~15%의 돈을 뒷돈으로 줘야 한다", "전 구청장이 특정 후보를 밀어주기 위해 사람들에게 강요했다" "구청장 측근 몇 명은 십여년 전에는 집도 없었는데 지금은 아파트와 빌딩을 지닌 신흥 갑부가 됐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이같은 내용의 소문이 있었다며 허위 사실임을 부인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과 2심은 A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2심은 "유권자들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방해한 범행으로 선거의 공정성을 해칠 위험성이 높고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우리나라에서 주민 직선의 본격 지방선거를 시행한 지 30년 가까이 됐다. 이전까지 시장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임명제로 결정됐으나 1995년부터 주민 직선제가 시작된 것이다. 지방자치제는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기초로 작용하고 있다. 국가적 중대사를 처리할 인물을 내세우기 위해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뽑듯 지역이 필요로 하는 당면과제를 가장 잘 수행할 인물을 주민들이 투표해 지자체장으로 뽑는다. 지방자치제가 민주주의의 꽃이라지만 아쉬운 점이 있다. 지자체장의 임기가 4년에 불과하다 보니 만약 정권이 바뀐다면 이전 시장이 추진한 주요 정책들이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정책 추진에는 예산이 든다. 어떤 정책이 꽃을 피우기까지 4년이 채 안 걸릴 수 있지만 정책에 따라 그 이상의 시간을 필요로 하는 것들도 많다. 정책 추진에는 곧 예산이 든다. 4년 이상 걸릴 수밖에 없는 정책에 예산을 투입했는데 정권이 바뀌어 해당 정책이 폐기된다면 결국 의미 없이 예산만 낭비한 셈이 된다. 좌우를 떠나 누가 지자체장이 됐든 매번 같은 문제가 반복된다. 예를 들어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경우 당선 직후 당시 전임이었던 오세훈 시장이 추진했던 '한강 르네상스 사업'을 전면 재검토했다. 한강 르네상스 사업은 한강을 걸치고 있는 광범위한 지역의 개발을 추진한 정책이다. 관련 정책의 폐기로 해당 지역 주민은 물론 시정에 맞춰 사업계획을 짠 민간기업들도 혼란을 겪었다. 오 시장이 당선된 뒤에는 박 전 시장 재임 당시 선정한 서울시 슬로건 '아이서울유(I·SEOUL·U)'를 새로운 슬로건으로 바꾸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언젠가 서울시장에 다른 당 후보가 당선됐을 때 새로운 슬로건을 유지할 것이란 장담을 할 수 있을까. 결과적으론 그들만의 소모적인 경쟁이다. 정작 주민들은 해당 정책이 누구로부터 시작됐는지 관심이 없다. 그저 내가 낸 세금이 의미 있는 곳에 효과적으로 쓰이기를 바랄 뿐이다. 정치철학에 따라 정책은 수정되거나 폐기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정쟁으로 비칠 때가 많아 안타깝다. 정권이 바뀐다 해도 상대방을 헐뜯기보단 오히려 전임 시장의 치적을 강조하며 필요한 정책은 이어가겠다는 '통 큰 정치'는 볼 수 없는 것일까. ronia@fnnews.com 이설영 전국부 차장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올해 6·1 지방선거에서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장우 대전시장, 오영훈 제주지사, 하윤수 부산교육감, 서거석 전북교육감 등 1448명을 기소했다. 대검찰청은 2일 광역단체장 2명, 기초단체장 32명, 광역의원 20명, 기초의원 78명, 교육감 2명 등 당선자 134명을 포함해 모두 1448명을 6·1 지방선거 선거사범으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광역단체장으로는 이장우 대전시장과 오영훈 제주지사가 기소됐다. 이 시장은 확성장치를 사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오 지사는 직무상 지위를 이용해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각각 받는다. 하윤수 부산교육감은 유사기관 설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고 서거석 전북교육감은 동료교수 폭행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받는다. 앞서 2018년 6·13 지방선거 당시에는 1809명이 기소됐으나 이번 6·1지방선거에는 1448명이 기소돼 20% 감소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지난 6·1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사범 1650명을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지난 6월1일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관련 선거사범 총 2246건, 4076명을 수사해 1650명을 검찰에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이 가운데 29명은 구속됐다. 수사 대상 범죄 유형은 '허위사실 유포'가 1274명(31.2%)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수수'가 1006명(24.7%)으로 뒤를 이었다. '현수막벽보 훼손'(358명), '인쇄물 배부'(203명), '사전선거운동'(182명) 등으로도 다수가 수사를 받았다. 수사 단서별로는 고소·고발이 1211건(53.9%), 신고·진정(548건), 첩보(322건), 선관위 고발·수사 의뢰(165건) 등의 순이었다. 경찰은 올해 잇따라 치러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를 앞두고 작년 11월 9일부터 전국 277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전담반 3335명을 편성해 단속해왔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차이잉원 대만 총통이 26일 여당 민진당 대표 직에서 내려왔다. 이날 치러진 그의 중간평가 성격인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참패한데 따른 것이다. AP 등 외신에 따르면 차이 총통은 이날 민진당 주석직을 사퇴했다. 이날 단체장을 새로 뽑은 21개 현과 시 가운데 민진당이 단 5곳에서 승리하고 제1 야당인 국민당에 수도 타이베이를 비롯해 13곳 단체장 자리를 내준 후폭풍이다. 국민당 후보들은 타이베이를 포함해 6개 직할시 가운데 신베이, 타오위안, 타이중 등 4곳에서 승리했다. 반면 민진당은 직할시 가운데 타이난과 가오슝을 차지하는데 그쳤고, 자이현, 펑후현, 핑둥현에서 단체장을 냈다. 민중당이 1곳, 무소속이 2곳에서 단체장 자리를 꿰찼다. 민진당은 2024년 총통 선거를 앞둔 이날 지방선거에서 참패하면서 정권 재창출에 빨간 불이 켜졌고, 타이 총통은 집권 2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심각한 레임덕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졌다. 특히 차이 총통의 '친미반중' 정책에 대한 지지가 기대 이하였다는 점은 그에게 큰 타격이다. 이번 선거 기간 중국의 위협 속에서 대만 민주주의 수호 의지를 강조했지만 선거에서는 패했기 때문이다. 다만 이번 지방선거가 인물 중심으로 치러진데다 대만 시민들이 대만과 중국이라는 양안관계보다 경제,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과 관련된 문제에 집중한 탓에 차이 총통의 외교가 제대로 효과를 내지 못했다는 분석도 있다. 그렇지만 2년 뒤 총통 선거를 앞둔 민진당으로서는 수성에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된 것만은 틀림없다. 특히 타이베이와 신베이 등 대만 수도권 지역에서 국민당에 시장 자리를 내 준 탓에 2024년 총통 선거 국면에서 수세에 몰리게 됐다. 반면 지난 두 차례 총통 선거에서 연패하며 깊은 수렁에 빠졌던 국민당은 타이베이 등 수도권 표심을 휩쓸면서 선거에서 유리해졌다. 변수가 없지는 않다. 민진당은 2020년 총통 선거를 앞 둔 2018년 지방선거에서도 참패한 뒤 총통 선거 승리를 거머쥔 적이 있어 전망이 암울한 것만은 아니다. 한편 이번 선거의 관심이 집중됐던 타이베이 시장에는 장제스 대만 초대 총통 증손자인 국민당의 장완완이 선출됐다. 올해 43세인 그는 역대 최연소 타이베이 시장이 됐다. 그는 코로나19 대응을 책임졌던 보건복리부 장관 출신인 민진당의 천스중을 큰 표차로 따돌리고 승리해 돌풍을 일으켰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