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지적장애인을 속이고, 음주 운전자를 협박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북 전주완산경찰서는 공동 공갈, 사기,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15명을 검거해 이 중 A씨(20대) 등 5명을 구속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부터 6개월간 지적장애인 4명에게 접근해 휴대전화와 개인정보를 이용해 대출을 받거나 기초수급비를 빼돌리는 등 1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도 받는다. 피해자들에게 접근해 '여자친구를 소개해주겠다'거나 '대출받게 해주겠다'며 친분을 쌓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 등에게 지적장애인을 소개해 준 장애인 B씨도 같은 혐의로 구속해 조사 중이다. 또 이들은 심야시간 유흥가 주변을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하고 술에 취해 운전대를 잡은 이들에게 접근해 경찰에 신고겠다고 협박하는 수법으로 7명에게 69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물색조, 추격조, 바람잡이 조 등으로 임무를 나눠 물색조가 유흥가에서 음주운전 차량을 확인하면 추격조가 뒤따라가 차를 세우고, 바람잡이가 경찰에 신고할 것처럼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구나 음주운전자가 약속한 금액을 전달하지 않으면 10대들에게 폭력을 청부해 피해자를 폭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휴대전화로 간단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어떤 사람에게도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음주운전은 또 다른 범죄의 표적이 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증 지적장애가 있는 20대 아들을 살해한 50대 친모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창원지법 형사4부(김인택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50대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20년 넘게 중증장애 아들 홀로 돌본 어머니 A씨는 지난 1월 경남 소재의 주거지에서 아들 B씨를 질식시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중증 지적장애와 뇌병변을 함께 앓고 있었다. 태어날 때부터 몸이 불편했던 그는 배변 조절이 안 되는 데다 종종 발작까지 일으켜 간병 없이는 생활이 불가능했다. 그는 사건 6년 전 무렵부터 뇌병변으로 인한 폐렴 증상으로 식도가 아닌 복부에 삽입한 위루관을 통해 음식물을 섭취해야 했다. A씨는 이런 아들을 태어날 때부터 대소변까지 받아 가며 밤낮으로 돌봤다. 그러다 우울증을 앓게 됐고 2022년에는 백혈병 진단도 받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자신이 언제든지 죽음에 이를 것이라 생각한 A씨는 아들이 지낼 수 있는 시설을 알아봤으나 아들을 맡아 줄 마땅한 시설이 없었다. B씨에 대한 걱정으로 심한 불안과 두려움을 느끼게 된 B씨는 남겨진 가족에게 자신이 겪어온 부담과 고통을 줄 수 없다고 생각해 B씨와 함께 생을 마감하려고 마음먹고 범행 후 자신도 숨지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법원 "살인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 공감" 재판부는 "살인은 원상회복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가장 극악한 범죄"라며 "장애로 인해 A씨에게 전적으로 의지해 왔던 B씨는 어떠한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는데 합당한 처벌이 마땅하다"고 질타했다. 이어 "A씨의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지만 그동안의 헌신과 노력, 고통과 고뇌는 충분히 공감할 수 있다"며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범행에 이르게 됐지만 A씨는 누구보다 고통을 안고 살아갈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를 가까이서 지켜본 장애인 단체 직원과 지인, 유가족도 오랜 시간 홀로 피해자를 돌본 A씨의 고통을 말하며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차용증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운 건 거액을 빌렸다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씨의 동생이었다. 고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에게 함께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향했다.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D군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들은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에게 입수를 강요했다. 겁에 질린 D군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D군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분석 등으로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20대 지적 장애 여성의 장애 수당 등을 빼돌리고 몰래 혼인신고까지 한 50대 남성이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형사3부(정화준 부장검사)는 A씨(50)를 준사기, 장애인복지법 위반,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3월 자신이 근무하는 경기도 소재의 한 모텔에서 장기 투숙 중인 20대 B씨의 장애 수당과 기초생활수급비 등 15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씨와 함께 투숙 중이던 또 다른 발달장애인인 20대 남성 C씨에게서도 기초생활수급비 등 19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함께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피해자들의 휴대전화를 이용해 장애 수당 등을 자신의 계좌로 자동이체했으며, 자신보다 29살 어린 B씨 몰래 B씨와 혼인신고 한 뒤 "너는 내 부인"이라고 심리적으로 지배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그는 B씨를 자신의 전 사실혼 배우자 집에 머물게 했다. A씨는 B씨가 집에서 나가려고 하자 폭행하기도 했으며, "연락하지 말라"는 B씨의 거절 의사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등 스토킹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피해자들과 친분을 쌓으며 심리적으로 지배하는 이른바 '그루밍'(길들이기) 수법으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당초 A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으나 검찰은 추가 수사를 통해 A씨의 추가 범행을 밝혀냈다. 검찰은 B씨가 피고인과 혼인 지속의 의사가 없다는 사실을 확인한 뒤 대한법률구조공단 수원지부에 의뢰해 혼인무효 등 소송을 제기했다. 또 발달장애인지원센터에 지원계획 수립 및 일자리 지원 등을 의뢰하고, B씨를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청년은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며 “장애주류화가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청년과 장애인이 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 국회에도 계류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최 후보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65세가 되면 장애인이라도 노인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수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단체들과 건강보장·돌봄·주거 지원에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친화적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국내법과 정책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최 후보는 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은 당사자로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왔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제가 그간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전시켜 세밀한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인차벼철폐연대(전장연)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장연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더욱 갖게 된 면도 있다”며 “다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높아진 만큼 전장연도 토론의 장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장연과 함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도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집중돼있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이동수단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출현해 장애인도 개인 필요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강원 산골 마을 지적장애인 성폭행 사건의 가해자 중 1명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민지현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장애인 준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7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22년 12월 19일 지적 장애가 있는 피해자 B씨를 강릉에 있는 호텔로 유인해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집 주변 편의점에서 임신 테스트기를 구입하며 종업원에게 "성폭행당해 임신 테스트기를 산다"고 말했다. B씨의 말을 들은 종업원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가해자로 지목된 남성은 A씨를 비롯해 모두 4명으로 확인됐다. A씨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다. 그는 "합의가 있었다", "B씨를 이성적으로 사랑했다",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등의 주장을 펼쳤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이 높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있어서도 참작할 만한 사정 변경이 없고, 원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한편 A씨와 함께 구속기소 된 50대 제빵 업체 대표는 지난 2월 2심에서 징역 8년을 받은 뒤 항소하지 않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됐고, 50대 모텔 업주 C씨는 오는 14일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피의자 1명은 지난해 봄 극단적인 선택으로 인한 사망으로 수사가 종결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허위로 지적장애 진단을 받은 아이돌 그룹의 멤버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더불어 사회봉사 80시간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으로 현역병 입영 대상 판정을 받은 바 있다. 이후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지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아 병역 의무를 기피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지난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음에도 의사에게 '마음이 매우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A씨는 이 진단서로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재판부는 A씨가 지난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 의상, 공연, 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 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었다고 판단했다. 다만 A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차후 병역 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이돌 그룹 멤버가 현역 입대를 피하기 위해 지적장애 진단까지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3단독 인형준 판사는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모씨(3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안씨는 지난 2011년 7월 신체등급 1급, 2017년 11월 신체등급 2급 현역병 입영대상 판정을 받았으나 심리적 문제와 인지기능 장애가 있는 것처럼 허위 증상을 호소해 받은 병원 진단서로 2020년 4급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 처분을 받았다. 안씨는 2019년 10월부터 7개월간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의사에게 '마음이 많이 힘들고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이유도 없이 심장이 막 뛰고 숨도 잘 안 쉬어지고 불안하다'며 진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2020년 5월에는 병원 종합 심리검사에서 과장되거나 왜곡된 답변을 해 '경도 정신지체 수준에 해당한다'는 진단과 함께 최소 1년 이상의 정신과적 관찰 및 약물 치료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진단서를 받아 병무청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안씨가 2012년부터 2022년까지 가수 지망생에 이어 가수 활동을 하면서 안무·의상·공연·팬 미팅 등을 구상했다는 점을 근거로 "정신적으로 특별한 문제가 없었는데도 마치 지적 능력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행세해 병역의무를 기피하기로 마음먹은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안씨가 잘못을 인정하고 있고 초범이며 병역의무를 이행하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안씨는 남성 아이돌 그룹의 리더로 2018년 데뷔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적장애인 김모 씨(33)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썼다. 그러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씨와 갈등을 빚자 조씨는 앙심을 품고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전 김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4년 전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조씨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하던 김씨에게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