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의사소통도 어려운 중증 지적장애인을 상대로 수억원의 소송 사기를 벌인 60대 남성이 구속됐다. 30일 KBS 뉴스에 따르면 제주 한 장애인 시설에 사는 30대 중증 장애인 고모씨에게 3년 전 법원의 지급 명령이 내려졌다. 2002년 이모씨에게 차용증을 쓰고 약 3억원을 빌렸으니 갚으라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고씨는 차용증이 뭔지 이해하지 못했다. 의심스러운 건 거액을 빌렸다는 당시 그의 나이는 고작 17살에 불과했다는 것이다. 법원에 지급 명령을 신청한 사람은 고씨의 성년 후견인인 60대 이 모씨의 동생이었다. 고씨가 자매들과 함께 공동 상속받은 10억원 상당의 땅이 있다는 걸 알고선 가로채려 한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경찰은 수사에 착수, 이씨 형제의 휴대전화에서 가짜 차용증을 만들어 소송 사기를 벌인 정황을 확인했다. 검경 조사 과정에서 형은 혐의를 인정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동생은 공모 증거가 부족해 불기소됐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위바위보 게임을 빌미로 지적장애인을 바다에 빠트려 숨지게 하거나 이를 방조한 10대 학생 2명과 20대 1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3일 광주지검 목포지청은 무직인 A씨(20)와 고등학생 B군(16)을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중학생 C양(14)을 살인 방조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와 B군은 지난 2월1일 오후 11시24분께 전남 목포시 북항 선착장 부잔교에서 지적장애 특수학교 학생 D군(18)을 바다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이들은 평소 알고 지내던 D군에게 함께 낚시를 하자며 선착장으로 향했다. A씨와 B군은 지는 사람이 바다에 입수하는 것을 조건으로 D군과 가위바위보를 했는데, 이들은 D군이 예상되는 패턴으로만 가위바위보를 하는 점을 이용했다. 이들은 가위바위보에서 진 D군에게 입수를 강요했다. 겁에 질린 D군은 이를 거부했으나 이들은 D군을 도망가지 못하도록 막은 뒤 억지로 바다에 빠트린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C양은 이 모습을 휴대전화로 촬영했으며, 자리를 피하려는 피해자를 가로막는 등 범행을 방조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사고 후 B군과 C양은 목격자가 없는 상황을 이용해 마치 자신들이 목격자인 것처럼 행세하며 서로 장난하다 A씨의 실수로 사고가 났다는 취지로 허위 진술했다. 그러나 검찰의 휴대전화 압수수색과 포렌식, 폐쇄회로(CC)TV 영상 화질 개선·분석 등으로 이들의 범행은 들통났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의 중대성과 엄벌을 탄원하는 유족 의사를 고려해 소년범임에도 구속기소 했다"며 "죄에 상응하는 엄정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장애주류화. 장애인과 직결되지 않더라도 모든 정책에 장애인지적 관점과 장애감수성을 반영한다는 의미다.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봉으로 22대 국회 입성에 도전하는 최보윤 후보가 강조하는 바다. 최 후보는 8일 본지와 인터뷰에서 “장애청년은 장애인정책에서도, 청년정책에서도 소외되는 부분이 있다. 제가 장애주류화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이유”라며 “장애주류화가 청년정책에 반영되도록 청년기본법과 장애인복지법 등에 ‘장애영향평가’를 할 수 있도록 개정해 장애청년과 장애인이 정책 등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장애영향평가는 법령 제·개정 과정에서 장애인 차별 요소를 미리 살펴 반영하는 제도다.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을 비롯한 장애인단체들이 지난 대선 때 여야에 요청하기도 했다. 현 국회에도 계류 중이다.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021년 발의한 장애인영향평가 신설이 담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 등이다. 최 후보는 장애노인들을 위한 체계적인 정책 마련도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급속한 고령화에 따라 장애인 비중이 커지는 상황에 대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장애 고령화 정책 로드맵’을 제시했다. 그는 “2022년 기준 우리나라 등록장애인은 265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5.1%이고, 이 중 65세 이상이 52.8%로 절반 이상이다. 전체 인구 고령화율 17.5%의 3배에 달하는 것”이라며 “65세가 되면 장애인이라도 노인복지 정책에 편입되도록 설계돼있어 장애인 맞춤형 지원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 정책 로드맵을 먼저 세우고 수혜자와 함께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22대 국회에서 중앙·지방정부, 관계단체들과 건강보장·돌봄·주거 지원에 있어 실효성 있는 맞춤형 정책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최 후보는 “(이 같은) 장애주류화를 통해 장애친화적 정책들이 뿌리내리도록 일조하고, 국내법과 정책들을 유엔 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 기준에 걸맞게 개선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선 장애인 당사자들과의 협력이 필수적인데, 최 후보는 이들과의 소통에 대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최 후보는 의료사고로 장애를 얻은 당사자로서 여러 의료사고 피해자들을 변호해왔기 때문이다. 최 후보는 “변호사로서 다양한 사건에서 합의를 이끌어내왔고 다양한 인권 영역에서 법률전문가로 활동해왔다”며 “장애인 당사자와 장애단체, 또 다양한 계층과 소통해 제가 그간 경험하고 생각했던 걸 발전시켜 세밀한 지원책과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하철 시위에 나서 사회적 관심을 모았던 전국장인차벼철폐연대(전장연)와도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논의에 적극 나선다는 계획이다. 최 후보는 “저도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으로서 전장연 주장에 공감하는 부분이 있다. 전장연의 노력으로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문제 인식을 더욱 갖게 된 면도 있다”며 “다만 장애인 이동권 문제에 대한 시민적 공감이 높아진 만큼 전장연도 토론의 장에서 현실적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야 할 때이다. 국회에 들어간다면 전장연과 함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간담회와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대중교통에 쏠린 장애인 이동권 논의도 넓혀야 한다고 짚었다. 최 후보는 “장애인 이동권 관련 여러 논의가 이뤄지고 있지만 대중교통 영역에 집중돼있고, 많은 장애인이 이용하는 개별 이동수단은 체계적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기술과 산업의 발달로 다양한 이동수단이 출현해 장애인도 개인 필요에 맞는 이동수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가 있는 직원에게 80대 건물주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40대 모텔 주인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 형사3부(서원익 부장검사)는 살인교사 등 혐의로 조모 씨(44)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해 11월12일 서울 영등포구에 위치한 한 건물 옥상에서 지적장애인 김모 씨(33)에게 80대 건물주 유모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모텔을 운영하는 조씨는 유씨로부터 모텔 주차장을 임차해 썼다. 그러던 중 영등포 일대 재개발과 관련해 유씨와 갈등을 빚자 조씨는 앙심을 품고 모텔 직원이던 지적장애인 김씨에게 거짓말로 이간질하며 김씨가 유씨에게 강한 적대감을 갖도록 한 것으로 조사됐다. 조씨는 범행 전 김씨가 범행 도구를 구입하게 하거나 범행 현장의 폐쇄회로(CC)TV를 돌려놓도록 하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유씨를 살해하도록 한 뒤 김씨의 도피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김씨가 혼자 우발적으로 살인한 것이라며 범행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조씨가 김씨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범행하도록 한 것으로 판단했다 조사 결과 조씨는 김씨에게 4년 전 일자리를 주며 "나는 네 아빠로서, 네 형으로서 너를 위하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말하면서 심리적으로 지배하며 노동력을 착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지난 2020년 7월부터 약 3년 4개월간 모텔과 주차장을 관리했으나 조씨로부터 임금을 전혀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모텔이 아닌 주차 관리를 위한 간이 시설물에서 숙식하던 김씨에게 조씨는 모텔 방세 명목으로 매달 50만∼60만원씩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경찰은 조씨에 대해 두 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한차례 법원에서 기각됐으며, 경찰이 다시 신청한 구속영장은 검찰의 반려를 거쳐 지난달 13일 발부됐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장애인과 일부러 몸을 부딪힌 뒤, 피해 보상 명목으로 140만원을 뜯어낸 4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 받았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영리약취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9)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후 6시 45분경 대구시 중구의 중앙로역에서 피해자 B씨(20)를 발견한 뒤, 영리를 목적으로 피해자를 약취한 혐의와 농협체크카드 및 현금 140만원을 갈취한 혐의(공갈)를 받았다. 사건 당일 A씨는 지하철역 화장실로 향하는 B씨를 발견해, 뒤따라가다 일부러 몸을 부딪혔다. 오후 8시 20분까지 1시간 30여분 동안 B씨와 동행하며 "나 암 환자다. 너랑 부딪쳐서 아프다. 어떻게 할 거냐. 가방 안에 뭐가 들어 있냐, 지갑 꺼내 봐라" 등 위협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B씨로부터 갈취한 카드를 사용하려한 정황도 포착됐다. 사건 다음 날인 9일 오후 4시 19분경 서구의 한 카페에서 시가 10만원 상당의 주류 및 안주를 주문한 후 피해자의 카드를 본인 카드인 것 처럼 제시했다.  하지만, 해당 카드는 이미 분실신고 처리돼 있어 승인이 거절됐다. 재판부는 "누범 기간 중에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저지른 점,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재범의 위험성도 높다고 보이는 점, 피해자는 범행으로 인해 앞으로 시내에 혼자 나가기가 어렵다며 정신적 피해를 호소하며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등을 종합했다"라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성년자인 조카를 강제 추행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40대 지적장애인이 60대 여성을 추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42)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에 각 3년간 취업제한을 함께 명했다. 도내 모 지역 장애인 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지적장애인인 A씨는 지난 6월22일 오후 1시께 B씨(67)의 집에서 B씨의 신체 부위를 만지는 등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평소 알고 지내던 B씨에게 '아내와 다퉈 술을 마시게 됐다'고 하소연하던 중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공소장에 따르면 A씨는 미성년자인 조카 강제추행과 성적 학대 행위 등으로 지난 2020년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또 A씨는 통신매체 이용 음란 등으로 2020년과 지난해 2차례에 걸쳐 약식명령을 받았음에도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구속 집행에 앞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다"고 호소했으나 재판부는 "노약자를 상대로 한 범행에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일갈했다. 재판부는 "방어 능력이 떨어지는 고령의 피해자를 상대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언제까지 사회 내 처우를 할 수 없고, 사회로부터 일정 기간 격리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불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 경주=김장욱 기자】 경북문화관광공사가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맞춤형 복지관광을 추진해 눈길을 끈다. 경북문화관광공사는 지난 3일 영주 일원에서 지적장애인 20여명을 대상으로 관광 취약계층 대상 맞춤형 복지관광을 진행, 호응을 얻었다고 6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북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예천지부와 협업해 지난 여름 집중 호우로 많은 피해를 당한 예천군민을 대상으로 해 더욱 의미가 크다. 참가자들은 영주 선비세상, 소수서원, 부석사에서 완연한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다양한 체험활동을 즐겼다. 김성조 공사 사장은 "공사는 도민의 공기업으로 계층별 맞춤형 관광 마케팅을 추진할 계획이다"면서 "특히 특정지역에 편중된 마케팅에서 경북도 22개 시·군과 함께 소통하고 상생하는 관광마케팅 추진에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공사는 기존의 틀에 얽매인 복지관광 형태에서 벗어나 참여하는 장애인분들의 관광 선호지역과 먹거리 등의 사전 의견을 수렴 후 프로그램을 구성, 만족도를 높여 맞춤형 사회적 가치 구현에 주안점을 두고 있다. gimju@fnnews.com

[파이낸셜뉴스]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전환한 40대가 지적장애인 남성을 유사 강간해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달 31일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주경태)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48)에 대한 공판을 진행했다. A씨는 2016년 11월 인천시 중구 자신이 운영하는 펜션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남성 B씨(당시 20대)에게 휴대전화로 여성들끼리 성행위하는 영상을 보여주며 “똑같이 해봐”라고 지시했다. 이후 B씨를 상대로 유사 성행위 및 간음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같은 해 B씨가 펜션 손님들에게 추가금 1만원을 받은 사실을 숨겼다는 이유로 약 10분간 무릎을 꿇은 상태로 양팔을 들고 있게 하는 등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1995년 성전환 수술을 받아 2015년 법원으로부터 여성에서 남성으로 성별 정정 허가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학대 혐의는 인정하는 한편 유사 성행위 및 간음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12월 12일 진행될 예정이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지적 장애인들이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액수가 클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한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 동의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우체국 은행은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각각 제한했다. A씨 등은 이같은 제한이 차별이라며 201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체국 은행의 제한이 차별이 맞다고 봤다. 1심은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또 우체국 은행에게 원고 1인당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2심 역시 차별 중지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우체국 은행이 2020년 6월부터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을 고쳤다는 점을 감안, 배상금 액수를 1인당 각 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적 장애인들이 예금을 이체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반드시 은행 창구를 통해서만 가능하도록 하고,액수가 클 경우에는 한정후견인과 동행해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과거 우체국 은행의 규정은 차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 등 18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장애인 차별행위 중지'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지적장애인인 A씨 등은 2018년 1월 한정후견개시 심판을 받은 뒤 한국정신재활시설협회의 한정후견을 받고 있다. 한정후견은 질병이나 장애, 노령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부족한 사람에게 후견인을 지정해 법률 행위 등 후견 사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한다. 당시 법원은 지적장애인이 금융 거래를 할 때 예금계좌에서 인출일 전부터 30일을 합산한 거래 금액이 100만원을 넘으면 한정후견인 동의가, 300만원 이상이라면 법원이 허가를 해야 한다고 정했다. 그런데 우체국 은행은 100만원 미만 거래의 경우 통장·인감 등을 지참한 후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1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거래는 한정후견인의 동의서를 지참하더라도 단독으로 거래할 수 없고 한정후견인과 동행해 은행창구를 통해서만 거래를 하도록 각각 제한했다. A씨 등은 이같은 제한이 차별이라며 2018년 소송을 냈다. 1심은 우체국 은행의 제한이 차별이 맞다고 봤다. 1심은 "30일 합산 100만원 이상 거래의 경우 '동의서' 제시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한정후견인과 동행을 요구하는 행위를 중지하라"고 판결했다. 또 우체국 은행에게 원고 1인당 각 50만원씩 손해배상급을 지급하라고도 했다. 2심 역시 차별 중지 명령을 유지했다. 다만 우체국 은행이 2020년 6월부터 문제가 된 내부 지침을 고쳤다는 점을 감안, 배상금 액수를 1인당 각 20만원으로 낮췄다. 대법원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은 "피한정후견인을 보호하기 위해 어떤 조치나 제한이 필요한지는 후견 사건을 담당하는 가정법원이 심리 절차를 거쳐 판단하는 것"이라며 "피한정후견인의 상태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우정사업본부 등이 임의로 제한하는 것을 정당화할 근거를 찾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심 판결이 장애인차별금지법이 금지한 차별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잘못이 없다"며 상고기각했다.    yjjoe@fnnews.com 조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