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보건의료노조)가 의사들의 집단 진료 거부 중단을 촉구하며 일반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13일 보건의료노조에 따르면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일대에서 오후 6시부터 1시간 가량 범국민 서명운동을 진행했고, 수백명의 시민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조와 한국중증질환자연합회는 지난 2월 시작된 의사들의 집단 병원 이탈이 4주째에 접어들면서 환자 피해가 커지자 이달 11일 범국민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서명운동은 100만명을 목표로 내달 10일까지 지하철역과 기차역, 버스터미널, 시장, 공원, 병원 등 시민이 많이 모이는 장소뿐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동시에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으로는 서명운동 사흘째인 이날 오후 8시까지 6600여명이 동참했다. 오프라인 참여자 수는 매주 금요일에 집계한다.  보건의료노조는 "필수의료를 살리자면서 필수진료를 중단하는 의사들의 모습은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다"며 "국민 생명을 지키면서 올바른 의료정책을 관철해나가는 의료인다운 자세와 행동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cjk@fnnews.com 최종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공의들의 집단 이탈로 인해 의료 공백이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90대 암환자가 병원에서 번번이 거절을 당해 논란이다. 27일 JTBC '뉴스룸' 보도에 따르면 전립선암 말기 환자인 A씨(91세)는 지난 13일부터 알 수 없는 이유로 피부가 벗겨지고 썩어들어가기 시작했다. 이에 종합 병원 응급실을 찾았지만 진료를 거부당했다. 파업 때문에 전공의가 없다는 것이다. A씨를 데려간 아들은 병원에 울면서 사정했다. 그는 JTBC 측에 "추운 데서 20~30분 기다렸다. 입구에서 아버지는 춥다고 벌벌 떨고 그러는데 그것도 안 넣어주더라"라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다른 병원을 찾아갔지만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위독한 상황에 빠진 A씨는 나흘동안 대학병원 5곳에서 진료거부를 당했다. 닷새 째가 되어서야 대학 병원 한 곳에서 받아줬고, 입원 치료를 받게 됐지만 의식은 온전치 않은 상황이다. 치료 시기를 놓친 것이 아닌가 불안한 아들은 "최소한의 의사들은 남겨둬야 되지 않나. 다 가면 누가 하나"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한편 28일 정부와 의료계에 따르면 26일 오후 7시 기준 사직서 제출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80.6% 수준인 9천909명이었다. 또 근무지 이탈자는 소속 전공의의 약 72.7%인 8천939명으로 조사됐다. 정부는 전공의들에게 오는 29일까지 현장에 복귀할 것을 요청, 3월 이후에는 '면허정지' 처분과 수사 등 사법 절차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다만 전공의들 사이에서는 뚜렷한 복귀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아 남아있는 의료진과 환자의 사투는 계속될 전망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국회가 22일 본회의를 열고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을 시작한 가운데 여야가 각종 현안에 대한 질문을 쏟아냈다. 국민의힘은 정부의 의대 증원으로 인한 의사들의 파업에 대한 대책 마련 촉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준연동형 비례제를 비판했고, 더불어민주당은 강성희 진보당 의원과 카이스트 졸업생 등의 대통령경호처 강제퇴장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의대 증원에 따른 의사 파업에 대한 대책을 정부에 강구하면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의사들이 의대 정원 확대를 반대할 수는 있다"며 "그러나 환자가 피해를 보기 때문에 진료를 거부해서는 안된다. 정부도 비상진료체계를 빨리 보충, 보강해서 의료현장을 정상화 및 안정화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의원은 "국민들은 소아과 오픈런과 응급실 뺑뺑이, 수도권 원정 치료 등으로 고통받고 있다"며 "의사들도 밤샘 근무와 장시간 수술 등으로 번아웃 증후군을 호소하고 있다. 의료개혁은 시대과제고 여야가 초당적 합의를 이끌어나가야 하는 분야"라고 덧붙였다. 반면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명품 가방 수수 논란에 대해 "모습을 감춘다고 의혹까지 감출 수는 없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송갑석 의원은 "김 여사는 공인으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우려를 자아내고 있다"며 "김 여사의 명품백 뇌물 수수 의혹의 현장이 만천하에 공개됐지만 당사자는 물론이고, 대통령 또한 한마디 사과나 유감 표명조차 현재까지 없었다"고 꼬집었다. 카이스트 졸업생의 강제 퇴장과 관련해 대통령의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거셌다.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국회의원도 대통령이 연설할 때 피켓팅으로 집단 행위를 하는데 일반 시민은 안되냐"며 "국민과의 소통을 거부할 때 소통이 멈춘 자리에 들어선 국가 폭력이 민주주의를 파괴시킬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사과와 재발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이인영 민주당 의원도 "윤 정부는 '입틀막' 정권인 것 같다"며 "어떤 규정에 근거해 이런 행위를 하는 것이냐"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에 한덕수 국무총리는 "경호 규칙에 따른 조치"라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김찬미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주재로 지난 17일 비상대응반 회의를 개최한 복지부가 최근의 보건의료계 상황을 확인하고 앞으로의 대응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번 회의에서 대한의사협회가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열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하는 총파업을 언급한 점은 매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18일 밝혔다. 복지부는 앞으로도 의료계·수요자·환자단체·전문가 등과 의대정원 확대에 대해 진정성 있는 자세로 끝까지 대화할 것이지만, 대한의사협회의 불법적인 집단진료거부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의사인력 확대가 시급한 만큼 2025학년도 의대정원 확대 정책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필수의료 정책패키지 마련과 다각적인 의견수렴 등 필요한 조치를 충실히 이행해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camila@fnnews.com 강규민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아과에 9살 아이를 혼자 보낸 후, 소아과 측이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아이에게 안내하자 해당 소아과를 상대로 ‘진료 거부’ 민원을 접수한 보호자를 상대로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가 형사 고발을 예고했다. 의사회 "의사소통 안되는 9세 혼자 보낸 부모, 아동학대" 지난 25일 임현택 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은 자신의 페이스북 게시글을 통해 “의사소통도 제대로 안되는 9세 아이를 혼자 소아청소년과에 보내고 보건소신고에 이어 또 다시 맘카페에 거짓말까지 한 사람을 의사회 차원에서 아동학대 방임으로 형사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22일 한 소아과는 안내문을 통해 폐과 의사를 밝혔다. 해당 소아과 원장은 “본 의원은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14세 미만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는 진료는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A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하여 보호자 대동 안내를 하였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 거부로 민원을 넣은 상태”라고 밝혔다. 안내문에는 이어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의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진료에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의 의무”라며 “환아의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에 그간 어려운 상황에도 소아청소년 진료에 열심을 다한 것에 대해 회의가 심하게 느껴져 더는 소아에 대한 진료를 지속할 수 없을 지경”이라고 적혀 있었다. "아이 아파서 우는데 진료 안해줘요" 보건소 신고한 엄마 해당 안내문이 화제가 되자 한 맘 카페에는 민원을 넣은 것으로 추정되는 보호자의 입장이 담긴 글이 올라왔다. 맘 카페 글 작성자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난다고 연락이 와서 우선 하교 후 집에서 쉬다가 병원 예약해줄테니 혼자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고 했다”며 “그래서 오후 2시부터 오후진료 시작이라 아이를 보냈다”고 밝혔다. B씨는 “그런데 만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더라”며 “아이가 열이 많아서 힘들어하는데도 단칼에 ‘5분 이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중이라 바로 못 간다, ‘그럼 차라리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순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마감이라 그것도 안된다고 했다”고 전했다. B씨는 “그래서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시간에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며 “절 보는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고 말했다. 소아과는 "보호자한테 충분히 시간 줬다".. 엄마, 맘카페 글 삭제 그러나 해당 소아과 원장은 B씨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해당 소아과 측은 “1년 전 내원하던 환아였고 아이만 왔는데 잘 이야기도 못 하고 해서 보호자에게 전화해 ‘보호자가 내원해서 진료 보는 게 좋겠다. 30분 정도 시간 드릴 테니 보호자 오면 바로 진료 볼 수 있게 해주겠다’고 했는데 (보호자가) 성질내고 안 온 상태”라고 했다. 그러면서 소아과 원장은 “한동안 저에게 진료 받지 않고, 당일 보호자 없이 내원한 3-4학년을 어찌 아이 말만 듣고 진료할 수가 있겠느냐”며 “진료 당시와 집에 가서 증상이 바뀌면 또 말이 바뀌어서 책임을 물어올 게 뻔하다. 그 상태 최선은 보호자가 빠른 시간 안에 와주는 건데 자기가 자기의 의무와 최선을 선택하지 않아 놓고는 남 탓만 한다”고 토로했다. 현재 B씨는 자신이 올린 글을 삭제하고 보건소에 넣었던 민원도 철회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임현택 회장은 추가 게시글을 올려 “애 엄마가 맘카페 글 지우고 보건소 민원취하 했다고 한다”며 “아동학대방임죄에다가 무고죄, 업무방해죄까지 추가 고발 예정”이라고 밝혔다. sanghoon3197@fnnews.com 박상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보호자 없이 혼자 진료 받으러 온 9세 아이를 돌려보냈다가 ‘진료 거부 민원’을 받은 병원이 소아과 진료를 중단하고 ‘성인진료’만 본다고 나섰다. 병원측은 “응급사항이 아닌 이상 환아의 안전과 정확한 진찰을 위해 보호자를 동반하지 않은 14세 미만 환자의 진료는 시행하지 않고 있다”며 “최근 9세 초진인 환아가 보호자 연락과 대동 없이 내원해 보호자 대동 안내를 했더니 이후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민원을 넣었다”고 폐업을 결정한 이유를 설명했다. A원장은 “보호자 없는 진료에 대해 의사 책임을 물은 법원 판례가 있으며, 보호자 대동은 아픈 아이에 대한 최소한의 보호자 의무”라며 “환아 안전을 위한 운영 지침에 대해 보호자의 악의에 찬 민원으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열심을 다해 진료한 것에 회의가 느껴져 진료를 계속할 수 없을 지경에 이르렀다”고 했다. 이어 “안타깝지만 소아청소년과 진료 제한이나 소아청소년과로서의 폐업, 성인 진료로 전환을 할 예정”이라며 “일단 장기간 휴식에 들어간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 21일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 임현택은 자신의 SNS에 “후배한테 전화 왔는데 아홉살짜리 아이 혼자 진료받으러 왔길래 부모한테 전화하라고 했더니 부모가 보건소에 진료거부로 신고해서 보건소 공무원이 진료 거부 조사명령서 가지고 나왔답니다”라는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이에 9살 아이의 보호자로 보이는 B씨는 지역 맘카페에 부당함을 호소했다. B씨는 “아이가 학교에서 열 난다고 연락이 와서 ‘병원 예약해줄 테니 혼자서 갈 수 있냐’ 물었더니 갈 수 있다 하더라”며 “그래서 오후 진료 예약 시작이라 겨우 예약하고 보냈다”고 했다. 이어 “그런데 만 14세 이하는 보호자 없이 진료 볼 수 없다고 병원에서 연락이 왔다. 아이가 열이 많이 나서 힘들어 하는데도 ‘5분 내로 오실 수 있냐’ 해서 ‘근무 중이라 바로 못 간다. 뒤로 순서를 옮겨주실 수 없냐’ 했더니 ‘이미 접수 마감이라 안 된다’고 했다”고 말했다. A씨는 “아이는 그냥 집으로 돌아왔고 제 퇴근 시간 맞춰 다른 의원으로 갔다. 절 보는 순간 아이가 너무 아프다며 펑펑 우는데 속에서 천불이 났다. 병원 가서 열 쟀더니 39.3도였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B씨는 해당 병원이 처음가는 병원이 아닌, 자주 다니던 동네 소아과라고 반박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앞으로는 미프진 등 먹는 낙태약을 통한 임신 중절도 가능해진다. 의사의 낙태 진료 거부도 인정하되 이럴 경우엔 임신·출산 종합상담기관 등에 안내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17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로 넘어가 심의·의결을 거쳐 내년에 시행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행법상 의사의 시술이나 수술만으로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앞으로 약물을 사용해 낙태할 수 있다. 자연 유산을 유도하는 약물 중에는 먹는 낙태약으로 불리는 '미프진'이 잘 알려져 있지만, 현재 국내에서는 처방과 유통이 금지돼 있다. 의사는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된 낙태를 예방하기 위해 환자에게 정신적·신체적 합병증을 비롯해 피임 방법, 계획 임신 등을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일 경우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관련 내용을 설명하고 서면 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이면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받아 동의를 받을 수 없을 때는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 상담 기관의 상담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의사가 개인적 신념에 따라 인공임신중절 진료를 거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인공임신중절 진료거부 대상에서 응급환자는 예외로 뒀다. 시술 요청을 거부하더라도 임신·출산 종합상담 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안내해 임신 유지 등에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인공임신중절 수술과 관련한 합법적 허용 범위 등의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게 되는 만큼 모자보건법에서는 삭제된다.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 역시 삭제하기로 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박민숙(오른쪽) 보건의료노조 부위원장이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박석운 코로나19 시민대책위 공동소집권자가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

코로나19 사회경제 위기대응 시민사회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의사협회의 진료 거부 중단 촉구 기자회견에 참석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박범준 기자artpark@fnnews.com 박범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