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 전원에 대해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서부지법 신한미 영장전담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결과 영장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현 단계에서 피의자들을 구속해야 할 필요성 및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앞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모두 기각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들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세훈 서울시장과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 청사로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이날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했다. 이들은 이날 오전 서울시청 인근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을 요구하며 시위하다가 시청에 진입하려 했고, 그 과정에서 이를 저지하던 경찰과 충돌했다.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이다. 시의회는 앞서 지난달 서울시사회서비스원을 지원하는 조례를 폐지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들어 건설사들의 폐업과 부도는 늘어난 반면 신규 진입은 감소하면서 건설업이 쇠퇴기로 접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8일 대한건설정책연구원이 발간한 최근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건설업 폐업 신고는 총 3562건(종합 581건·전문 2981건)으로 나타났다. 건설업 폐업 신고는 종합·전문 등 업종을 가리지 않고, 최근 10년 이래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건설업 폐업 여파는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올해 1·4분기 폐업 신고 역시 99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6.3% 증가했다.  반면 새로 진입하려는 업체는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해 건설업 신규 등록은 지난 2020년 대비 17.6% 감소했다. 최근 들어서는 종합건설 진입이 크게 줄어들고 있다. 올해 1·4분기 종합건설업 신규등록 건수는 143건으로 전년 동기(380건) 대비 62.4% 감소했다. 지난해 부도 건수는 총 21건(종합 9건, 전문 12건)으로 지난 2021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지방의 건설 경기 하락이 더 심하고, 지방 업체의 경영여건이 악화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태준 연구위원은 “지난해 수도권 폐업신고 건수(1500건)는 지난 2020년(1148건)에 비해 30.7% 증가한 반면, 지방은 61.3%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이어 “실제로 올해 1·4분기 부도업체 9건 중 7건이 지방 업체”라고 강조했다. 건정연은 시장 이탈 업체 증가는 쇠퇴기의 전형적인 특징으로 대응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쇠퇴기 진입이 너무 빠르게 진행되면 일자리의 급격한 감소와 구매능력 하락 등으로 사회문제로 확대될 수 있다”면서 “쇠퇴기로 진입한다고 해도 완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단기적으로는 건설경기 부양, 장기적으로는 산업전환을 대비하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west@fnnews.com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에 진입하려다 경찰에 붙잡힌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소속 회원 4명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서울서부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있다. 심문에 출석하기 위해 법원에 도착한 이들은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원 건물로 들어갔다. 대진연 회원 20명은 지난 1월 6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김건희 특검 촉구 시위'를 했다. 그 과정에서 대통령실 면담을 요구하다가 검문소를 통과해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했고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은 당시 이들 가운데 10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에서 "집단적 폭력행위를 계획하거나 실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모두 기각했다. 이번에 영장이 신청된 4명 가운데 1명을 제외한 나머지는 앞서 영장심사를 받지 않은 회원들이다. 대진연 측은 이들 3명이 당시 현장에 있지도 않았다며 반발했다. 대진연은 이날 오전 9시30분께 서부지법 앞에서 '구속영장 기각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이 배후자를 찾겠다며 4명의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지만 3명은 이번 투쟁과 관련 없는 사람"이라고 주장했다. 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인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용산경찰서가 지난 13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건조물침입) 등 혐의로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오는 1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지난 1월 6일 대진연 회원 20명은 대통령실 앞에 모여 '김건희를 특검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대통령실 면담을 요청하다 검문소 등을 통해 진입을 시도한 혐의로 체포됐다. 당시 경찰은 16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은 이중 6명에 대해서는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명은 영장이 전원 기각됐다. 경찰이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한 대진연 회원 4명 중에서는 당시 대통령실 진입을 시도한 회원과 현장에 없었던 회원 등이 섞여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교차로 진입 전 황색신호가 켜졌다면 차량이 교차로 중간에서 멈출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정지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유죄 취지로 인천지법에 환송했다. A씨는 2021년 7월 부천에서 차량을 몰다가 교차로에서 오토바이와 충돌해 상해를 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제한속도를 시속 20㎞를 초과해 주행하던 중 황색신호가 켜졌는데도 정지하지 않고 교차로에 진입했다가 사고를 냈다. 1심은 A씨가 황색신호를 발견하고 차량을 급제동했더라도 교차로를 넘어 정지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신호위반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A씨가 제한속도를 지켰더라도 정지거리를 생각하면 충돌은 불가피했을 것이라는 취지다. 2심도 “정지선 앞에서 황색 신호로 바뀐 경우 정지선까지의 거리가 정지거리보다 짧다고 해도 무조건 즉시 제동할 것을 요구할 경우 결국 교차로 내에 정지해 교통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이런 방법으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대법원은 “교차로 진입 전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차량 정지거리가 정지선까지의 거리보다 길 것으로 예상되더라도 교차로 직전에 정지하지 않았다면 신호를 위반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며 다시 심리 판단하도록 사건을 돌려보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 겨울 작황 부진으로 급등한 채소 가격이 4월 중순 정점을 찍고 하락세로 전환했다. 4월 하순부터 시설재배 물량이 출하되며 공급측 타격을 줄여서다. 6월부터 생산비용이 낮은 노지재배 물량이 더해지면 가격 안정세는 더욱 강화될 전망이다. 7일 농식품부에 따르면 5월들어 먹거리 물가는 전반적으로 낮아지는 추세다. 5월 소비자물가 인상률 2.9% 가운데 농식품분야의 기여도는 1.33%p로 전월 1.44%p에 비해 줄었다. 4월까지 높은 농산물 가격이 유지된 가장 큰 이유는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작황 부진이다. 올해도 2~3월 잦은 비와 눈이 내리며 노지 채소 생산량이 감소하고, 품위(수확물의 질)가 떨어지면서 상등품 가격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였다. 이른 봄 수확하는 시설재배 배추와 양배추 등은 재배 면적이 감소한 상황에서 일조량이 부족해 작황 부진까지 겹쳤다. 농식품부는 "6월 이후 본격 출하되면 대부분의 노지 채소류 가격은 평년 수준으로 안정될 것"이라면서도 "이전까지는 전년대비 높은 수준이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배추는 4월 하순부터 충남 예산, 전남 나주 등에서 시설재배 물량이 나오며 하락세로 전환했다. 4월 중순 포기당 5295원이었던 배추 가격은 4월 하순 4732원, 5월 초 4671원으로 소폭 하락한 모습이다. 여전히 전년 동기 대비로는 40.4% 높은 수준이다. 김치 업체의 겨울배추 재고 소진으로 수요가 높은데 비해 시설재배 출하물량은 아직 많지 않아 가격은 당분간 전년보다 높게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 양배추도 전년 대비로 115.2% 올라 두 배 가량 비싼 포기 당 5950원을 유지 중이다. 시설재배 물량 출하로 가격이 내려가는 중으로 6월 노지 물량이 출하되면 점차 안정될 것으로 내다봤다. 겨울무는 평년수준의 작황을 유지하며 비교적 안정적인 가격을 보였다. 대파는 당분간 전년대비 높은 가격이 지속될 전망이다. 전남 지역 겨울대파 출하가 끝났고 봄 대파가 2~3월 잦은 강우와 저온 영향으로 출하가 지연되는 중이다. 5월 하순에 전북 완주, 부안과 경기 포천 등지에서 봄 대파가 본격 출하된 이후에 점차 안정세로 진입할 것으로 예측된다. 마늘은 평년보다 작황이 좋지 않지만 재고량이 충분한 수준이다. 지난해보다 낮은 가격을 유지할 것으로 봤다. 박순연 농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은 “여름이후 수급 불안이 우려되는 배추, 무 등 주요 노지채소는 5~6월에 역대 최고 수준의 비축물량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계획”이라며 “가격이 낮고 저품위 문제로 판로확보가 어려운 마늘 농가에 대해서는 채소가격안정지원 사업을 통해 농가 경영안정을 지원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4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9%를 기록하며 3개월 만에 2%대로 떨어졌다. 하지만 사과는 80%, 배가 102% 오르며 과일값 강세가 지속됐다. 국제유가가 출렁이며 석유류도 2개월 연속 증가세다. 통계청이 2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13.99(2020=100)로 1년 전보다 2.9% 올랐다. 2~3월 연달아 3%대를 나타냈던 물가는 3개월 만에 2%대에 재진입했다. 농축수산물은 전년 동월 대비 10.6% 상승했다. 사과(80.8%)와 배(102.9%) 등 과일값 오름세가 컸다. 특히 배 가격은 1975년 1월부터 시작한 통계 작성 이래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축산물(0.3%), 수산물(0.4%)은 안정적 흐름을 보였다. 국제유가 상승 여파로 석유류도 지난 3월 14개월 만에 증가 전환한 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이어갔다. 석유류는 지난달 1.3% 상승했다. 공미숙 통계청 경제통계심의관은 "정부의 긴급안정자금이 지원되기는 하지만 사과나 배는 저장량과 출하량이 적다 보니 가격이 크게 떨어지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외생변수인 석유류 가격을 주의해서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보여주는 근원물가(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는 2.3% 올랐다. 자주 구매하는 품목 위주로 구성돼 체감물가에 가까운 생활물가지수는 3.5% 상승했다.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보다는 3.7% 하락했지만, 작년 동월 대비로는 19.1% 오르면서 불안한 흐름을 이어갔다. 신선식품지수는 신선어개(생선·해산물), 신선채소, 신선과실 등으로 구성돼 밥상 물가와 직결된다. 사과, 배를 중심으로 신선과실이 38.7% 상승하면서 3월(40.9%)에 이어 40% 안팎의 오름세를 유지했다. 신선채소는 12.9% 올랐다. 정부는 하반기로 갈수록 2%대 물가가 안착될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대통령실은 범부처를 아우르는 민생물가 태스크포스(TF) 등을 구성해 대응을 강화할 방침이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첫째로 가격 변동폭이 크거나, 둘째 국민 체감이 높거나, 셋째 전체 물가에 영향이 큰 품목 등 핵심 품목을 중심으로 물가 대응 방안을 논의하겠다"면서 "특히 개별 가격 차원의 접근이 아니라 비용, 유통 공급 구조 및 해외 요인의 파급 경로 등 구조적인 물가 안정 방안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날 올해 한국 경제 성장률을 2.6%, 물가상승률은 2.6%로 전망했다. 성장률 전망치를 2월 전망치(2.2%)보다 0.4%p 상향한 가운데, 물가상승률은 종전(2.7%) 보다 0.1%p 내려잡았다. OECD는 내년 우리나라 물가상승률이 목표수준인 2.0%까지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김원준 기자] 조달청은 규제성 기준 개선을 위해 개별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건설엔지니어링 5개 분야의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기준을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개정·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기준 개정은 중소 및 청년기업의 입찰참가 애로 사항을 개선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것이다.  주요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참여 기술인 직무경력 평가의 경우 상위등급을 배치하여야 최고점을 받던 것을 발주 때 요구한 등급에 따라 평가하도록 하고, 경력인정 기간도 각 등급에 맞춰서 2년씩 낮췄다.  실적이 소수 업체에 편중된 용역의 경우 기존 실적 규모에 따라 절대평가 하던 것을 상대평가로 전환해 각 업체별 보유실적 규모에 따른 평가 점수 편차를 줄여 실적이 부족한 중소기업의 참여 기회를 넓혔다.  또한, 입찰 과정에서 공동수급체의 일부 구성원이 부도·파산 등 결격사유가 발생 시에는 잔존 구성원 간 지분을 조정하거나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한 후 재평가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참여기술인에게 갑작스런 사망·질병·부상 등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동등 이상 자격을 갖춘 기술인으로 교체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공동수급체 참여구성원의 업무정지 및 벌점을 단순 합산해 감점하던 것을 지분율을 반영해 합산, 감점 할 수 있도록 고쳐 입찰참여 업체의 공동수급체 구성 부담을 줄였다.  이밖에 전차(선행)용역의 인정 범위를 공고서에 미리 명시해 사전 공개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업무의 혼선 및 분쟁을 미연에 막았다. 개별로 운영되던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은 이용자들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한 군데 모으는 통합제정도 함께 이루어졌다.  임병철 조달청 기술서비스국장은 "이번 기준 정비를 통해 기업의 경영 부담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공공시장 진입장벽을 낮추는 등의 긍정적인 효과가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규제성 기준에 대하여 지속적인 정비를 통해 건설엔지니어링 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개정 전문은 나라장터 또는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이달 1일 입찰공고분부터 적용된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