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서울 도심 집회 중 경찰관을 밀친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 소속 활동가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에 전장연은 경찰에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전장연은 13일 서울 중구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경찰의 전장연 활동가 연행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장연 활동가들은 연행 당시 경찰의 무리한 체포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겠다고 밝혔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민주노총과 행진하는 대오 후미에서 노동자들에게 우리 문제를 알리려고 했는데 경찰은 갑자기 민주노총 대오와 분리하면서 철제펜스를 쳤다"며 "민주노총, 남대문경찰서와 합의하는 동안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은 휠체어를 탄 장애인을 인도로 몰아내고 이에 대해 항의한 활동지원가와 전장연 활동가를 연행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합법적으로 이뤄진 선전전조차 불법으로 만드는 남대문경찰서를 규탄한다"고 덧붙였다. 경찰에 따르면 연행된 전장연 활동가들은 지난 11일 오후 5시께 서울 중구 서소문로 일대에서 집회를 통제하던 경찰관을 밀치고 폭언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는다.  전장연은 남대문경찰서의 활동가 연행에 대해 오는 15일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라고 했다. 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연행 당시 경찰 활동에 대해 조사를 요청하고 남대문경찰서 서장을 상대로 국가손해배상을 요청할 것이라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 언론이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총선 부담을 이유로 일본 측에 후쿠시마 오염수 조기 방류를 요청했다고 보도한 가운데, 야4당이 17일 오염수 해양투기 진정서를 제출한 뒤 정부에 진위 여부를 밝히라 촉구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기본소득당, 진보당 등 야4당은 이날 일본의 오염수 해양투기를 국제사회가 협력해 저지해야 한다는 취지의 진정서를 유엔(UN·국제연합) 인권이사회에 제출한다고 밝혔다. 우원식 민주당 의원은 “이재명 대표 서명을 시작으로 당론 결의 절차를 준용해 소속 국회의원 전원이 진정서 접수에 동참했다”며 “국제사회 여론을 만들어나가겠다”고 말했다. 같은 날 열린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민주당은 진성준·전용기 의원이 나서 한화진 환경부 장관을 상대로 아사히신문 보도 진위 여부를 따져 물었다. 한 장관은 “보고를 못 받아서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더 하겠다”며 “저는 그걸 믿지는 않는다.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도 “우리 정부가 그런 이야기를 미쳤다고 하나”라고 거들었다. 이날 정부의 오염수 일일 브리핑에서도 문제의 보도가 거론됐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 1차장은 “기사는 봤지만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정부가 언급할 수준의 기사는 아니다”며 “정부 측에서 이야기가 나와서 전달됐다는 내용도 아니고 정치권에서 이야기가 있었다는 추측성”이라고 일축했다. 이런 가운데 전날 오염수 방류 관련 한일 실무기술협의가 화상으로 열렸는데, 조만간 최종 결과를 내놓는다. 박 차장은 “우리 측은 오염수 처분이 IAEA(국제원자력기구) 모니터링 체제 하에 높은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한 상태에서 진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며 “결과는 양측 추가 검토와 정리를 거친 후 종합적으로 설명드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부의 해명에도 민주당은 공세를 지속하고 있다. 결국 정부가 보도 진위 여부는 확실하게 밝히진 않은데다, 공교롭게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에 요구한 방류 후 IAEA 모니터링 한국인 전문가 참여를 논의하는 한일 실무협의가 전날 이뤄진 상황이라서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사히신문 보도가 사실인지 정부·여당은 명명백백하게 밝혀야 한다. 온 국민이 반대하는 오염수 방류를 두고 일본과 시기를 조율했나”라며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열리는) 캠프데이비드 한미일 정상회의에서 국민의 생명과 우리 바다를 위협하는 오염수 방류를 적극 저지하라. 정치적 이득 문제로 계산했다면 국민적 심판을 받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9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를 저지할 목적으로 UN인권이사회에 진정서를 보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를 위한 UN인권이사회 진정서 서명식’을 진행했다. 윤석열 정부가 국익을 포기했으니 일본 정부의 불가역적 행위를 저지하기 위해 UN인권이사회에 특별 절차를 통해 진정을 제기함으로써 국제 사회 여론을 조직해 나가겠다는 취지다. 민주당 ‘후쿠시마 총괄대책위원회’ 상임위원장 우원식 의원은 “대한민국과 일본은 국제인권규약과 자유권선택의정서의 주요 체결 당사국”이라며 “UN인권이사회 권고 시 준수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일본이 이달 말 오염수를 방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 정부가 국민 안전은 뒷전에 두고 한결같이 '일본 대변인' 노릇을 한다고 비판했다. 이재명 대표는 “지금이라도 윤 대통령은 방류 반대 입장을 명백히 밝혀야 한다”며 “고체화 등의 비용 부담을 우리 주변국과 함께하겠다는 대안을 정부가 제시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서명식에는 이 대표와 정청래·박찬대·서은숙·고민정·서영교 최고위원, 조정식 사무총장, 우 의원이 참여했다. 민주당은 진정 취지를 자세히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따로 또 가질 예정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최근 충남 천안의 한 파출소에서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고, 욕설을 퍼붓는 등 논란을 일으킨 A군(14)의 부모가 영상 유출자를 찾아 처벌해 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천안동남경찰서는 지난달 25일 A군의 동영상이 인터넷을 통해 유출된 직후 부모가 경찰서를 찾아와 진정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해당 영상은 30초 가량으로 파출소 안에서 수갑을 찬 소년이 경찰을 향해 "이거 풀어달라 너무 꽉 묶었다"라고 요구하며 "맞짱 한 번 까자"라고 하는 등 경찰관을 향해 욕설을 쏟아내는 장면이 담겼다. 소년은 경찰관을 두 차례 발로 차기도 했다. 경찰은 진정서를 접수하고 영상 유출자와 유출 경위를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부모가 직접 진정서를 경찰에 제출했고 이를 바탕으로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전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음주운전 사고로 목숨을 잃은 고(故) 배승아양(9) 사고 가해자에 대해 합당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1500건 넘는 진정서가 모였다. 15일 배양 유족에 따르면 유족은 지난 13일 대전지역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가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진정서 작성에 동참해 달라"는 내용의 글과 엄벌 진정서 양식을 올렸다. 배양 유족은 "이유도 모른 채 억울하게 떠난 우리 승아가 잊히지 않는 것이,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게 하는 것이 목표"라면서 "또 다른 피해자를 만들지 않기 위해 최선을 다해 싸우겠다"고 전했다. 유족 측 글이 커뮤니티를 통해 퍼지면서 하루 만에 1500건이 넘는 진정서가 유가족들에게 전달된 것으로 알려졌다. 배양은 지난 8일 오후 2시21분께 대전 서구 둔산동 탄방중 인근 스쿨존에서 도로 경계석을 넘어 인도로 돌진한 음주운전 차량에 치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배양과 함께 있던 어린이 3명도 크게 다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자인 전직 공무원 A씨(66)의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을 웃도는 0.1% 이상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에는 A씨가 몸도 가누지 못하는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는 모습이 담기기도 했다. A씨는 지난 10일 구속됐다. 한편 이번 사고를 계기로 음주운전에 살인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한국청소년연대가 지난 10일부터 진행 중인 '음주운전 살인죄 적용 촉구 범시민 온라인 서명운동'에는 전날(14일) 밤까지 1936명이 서명했다. 연대는 "음주운전으로부터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처벌, 살인죄 적용을 공론화해야 한다"고 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파이낸셜뉴스'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고(故) 변희수 하사의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해달라는 진정서를 국가인원귀원회에 제출했다. 13일 공대위는 인권위에 진정서를 제출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변 하사 죽음을 순직으로 인정하지 않는 군의 결정을 두고 명백한 트랜스젠더에 대한 차별이라고 강조했다. 공대위 관계자는 "군인사법에 따르면 군인이 의무복부기간 중 사망하면 원칙적으로 순직자로 분류해야 하는데, 변 하사의 경우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했음에도 순직이 아닌 일반사망으로 구분됐다"며 "육군 보통전공사상심사회원회는 고인의 사망이 법령에 명시된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어 순직 기준에 충족하지 않는다고 의결했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변 하사의 주치의와 정신과 전문의, 심리학 전문가 등 모두가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와 동일하게 (변 하사의) 강제전역 처분과 사망 간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진술하고 있다"며 "실제 변 하사는 위법한 전역 처분으로 정진적으로 매우 고통스러워했고, 갑작스러운 수입 단철로 생활고를 겪었다"고 덧붙였다. 김형남 군인권센터 사무국장은 군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변 하사를 사망에 이르게 한 군은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스스로가 피해자의 죽음에 대한 성격을 결정하는 것도 모자라 변 하사의 죽음에 자신은 책임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꼴"이라며 "변 하사의 죽음에 대해 공무상 인과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은 육군 스스로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변 하사는 성전환 수술을 한 후 군으로부터 2020년 1월23일에 강제 전역을 처분받았다. 그는 강제 전역 처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했지만, 소송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2월28일에서 3월3일 사이에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육군은 지난 1일 전공사심사위원회를 열어 변 하사의 죽음을 비순직(일반사망)으로 결정했다. 당시 육군은 "민간전문위원 5명, 현역군인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는 변 하사의 사망이 관련 법령에 명시된 순직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단 "유가족이 재심사를 요청 시, 국방부 중앙전공사상심사위원회에서 재심사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가 '아내폭행 의혹'이 있는 공수처 검사에 대해 징계 및 직무정지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접수했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아내를 폭행한 의혹이 있는 공수처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해 징계 및 직무정지 처분을 내려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국민신문고를 통해 공수처에 제출했다고 12일 밝혔다. 사준모는 해당 검사가 "공수처 임명되기 전부터 필리핀에서 아내를 폭행해 필리핀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전력이 있다"며 "공수처 검사로 임명된 후에도 피해자에 대한 폭언·폭행 혐의로 고소돼 현재 서울경찰청에서 수사 중인 피의자"라고 밝혔다.  단체는 A검사가 공수처법 32조 3호(직무 관련 여부 상관 없이 공수처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또 공수처법 역시 검사징계법 43조를 준용하기에 '직무 내외를 막론하고 검사로서의 체면이나 위신을 손상하는 행위를 했을 때'를 징계사유로 두는 검사징계법 2조3호 역시 적용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사준모는 "대법원 판례 취지에 비춰 볼 때 A검사에 대한 경찰의 수사결과와 무방하게 A검사는 징계위원회 회부 대상에 해당된다"며 "공수처장은 공수처법 36조 1항에 근거해 A검사를 징계위원회에 징계 청구함과 동시에 공수처법 40조 2항에 근거해 직무정지 처분도 해주기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공수처법 36조 1항은 '징계위원회의 징계심의는 처장의 청구에 의해 시작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40조 2항은 '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한편 A검사는 2019년 해외에 머무는 동안 아내 B씨를 여러 차례 폭행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아내는 임신 중에도 피해를 당한 적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현재 경찰에 사건을 접수해 서울경찰청에서 수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A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이다. hwlee@fnnews.com 이환주 기자

[파이낸셜뉴스] 지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이 서해에서 북한군 총격으로 사망한지 1년을 맞아 인권단체 전환기정의워킹그룹(TJWG)과 엄태섭·류제화 변호사가 유엔 비사법적·약식·자의적 처형 특별보고관에게 진정서를 발송했다고 23일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 첫 진정서와 이후 발송된 서한들을 정리하고 사망한 공무원 형인 이래진 씨의 동의 하에 약식으로 이후의 상황을 담은 진정서를 22일 유엔에 발송했다. 진정서는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예방이라는 이유로 북한군에 의해 즉각 처형됐다"며 "한국 당국은 이 문제에 대한 후속 조사로 얻은 정보를 그의 가족과 공유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유엔측이 개입해 남북한 정부가 수사와 정보 공유 등에 나서도록 압박해달라"는 내용과 "북한에 공식적인 조사, 기소, 책임 인정, 유족에 대한 배상 또는 공개적인 사살 명령 철회를 요청하고 정보를 가족과 성실히 공유하고 북한과의 공동조사 실현을 위한 진정한 노력을 촉구하기를 요청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환기정의워킹그룹은 "북한이 지금까지 제대로 된 공식 조사를 실시한 바 없고, 피살 책임자의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며 "북한의 책임을 인정하는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았고, 유족들에게 배상을 하거나 국경지대 코로나 즉결 처분 명령의 취소와 같은 재발 방지책을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 정부도 별다른 조치가 취해지지 않고 있다며 북한과의 공동 수사나 유엔, 국제적십자사 차원의 공동 수사 촉구를 위한 진정한 노력도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

[파이낸셜뉴스]  문화재청은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등 3건을 문화재로 등록한다. 또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등 2건을 문화재로 등록 예고한다. 국가등록문화재 ‘고흥 소록도 4·6 사건 진정서 및 성명서’는 1950년대 초 환자들의 증가와 전쟁으로 인한 구호물자가 줄어든 상황에서, 당시 소록도 갱생원장의 강압적이고 권위적인 운영에 대한 반발로 원장 불신임을 요구하며 일어난 대규모 시위사건 관련 유물이다. 소록도의 한센인들은 당시 비인권적 수용 상황과 원장의 비위사실을 밝힌 진정서와 증빙자료인 물품통계표를 작성했고, 이후 성명서를 발표하며 항거했다. 이 유물은 4·6 사건의 경과와 내역을 알려주고 있으며, 자유와 인권을 외친 한센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직접적으로 보여주는 유물로서 중요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국가등록문화재 ‘고흥 소록도 녹산의학강습소 유물’은 제1기생에게 수료 기념으로 지급된 청진기, 해부학책과 수료증 등 녹산의학강습소의 운영 기록을 보여주는 유물이다. 녹산의학강습소(1949~1961)는 광복 이후 우리나라 의료 인력이 전반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섬이라는 지리적인 한계로 더욱 더 인력이 부족할 수밖에 없던 소록도에서, 한센병 환자를 의료 인력으로 양성한 특별한 기관이었다. 녹산의학강습소 출신들은 같은 고통을 가진 한센인들을 차별하거나 무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는 존재였다. 이 유물은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소록도만의 의학교육제도와 자활 노력을 보여준다는 점 등에서 중요한 역사·의료사적 가치를 지닌다. 국가등록문화재 ‘서울 진관사 소장 괘불도 및 괘불함’은 혜운경상 스님의 의뢰로 1935년 4월 초파일 석가탄신일에 맞춰 일섭(1900~1975) 등 당대 화승 5명이 참여·제작하여 삼각산 삼각사에 봉안됐던 것으로 1960년대부터 서울 진관사에서 소장해 지금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서윤복 제51회 보스턴 마라톤 대회 우승메달’은 1947년 4월 서윤복 선수가 광복 이후의 우리나라 선수로서는 처음으로 'KOREA'(코리아)라는 국호와 태극기를 달고 국제대회인 '제51회 미국 보스턴 마라톤 대회'에 출전 후 우승하여 받은 배지 형태의 메달이다. 서 선수의 우승은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전 미 군정 시기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 'KOREA'와 우리 민족의 역량을 세계에 알렸던 사건으로 매우 큰 역사적 의미를 지니고 있다. 나아가 그의 우승은 우리나라가 국제올림픽위원회(IOC)의 정식회원국으로 승인(1947.6월, 스톡홀름)받고, 이듬해 1948년 런던올림픽과 생모리츠 동계올림픽에 참가하게 되는 초석을 마련하는데 이바지하기도 했다.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첫 출격 서명문 태극기’는 6･25 전쟁 중 첫 출격(1952년 12월 14일)을 앞둔 환송행사에서 공군사관학교 제1기 졸업생 천영성에게 제2기 후배들이 응원의 내용과 성명을 담아 전달한 태극기다. 응원의 내용은 '임전무퇴', '신념', '조국통일', '쾌남아', '축초출격 선배 천영성 중위' 등으로 출격에 임하는 조종사에 대한 격려와 전쟁 승리에 대한 다짐과 각오를 엿볼 수 있다. 문화재청은 이번에 등록 예고되는 2건에 대해서 30일간의 예고 기간을 거쳐 의견을 수렴한 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재로 최종 등록할 예정이며, 다양한 근현대문화유산을 지속 발굴·등록하는 적극행정을 추진하여 문화재의 가치를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된 가운데 시민단체가 이 지검장의 직무배제를 요청하는 진정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이날 오전 국민신문고를 통해 이 지검장을 직무배제 시켜달라는 내용의 진정서를 법무부에 접수했다. 법세련은 "사회적으로 중요사건이 집결되는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검사장인 이 지검장이 기소돼 재판을 받으며 직을 수행한다는 것은 법치주의 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면서 "범죄자가 범죄자를 수사하는 현실이 도래한다면 우리 사회의 상식과 법치는 여지없이 무너지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의 수장인 윤석열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한 전례나 의혹만으로 즉각 직무배제한 한동훈 검사장의 조치와의 형평성을 감안한다면 이 지검장에 대한 직무배제는 즉각 실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법세련은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직무배제 요청 등을 거부할 시 즉각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겠다고도 밝혔다. 수원지검 수사팀은 전날 이 지검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수원지검 안양지청의 불법 출금 수사를 방해한 의혹을 받고 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