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걸그룹 트와이스의 멤버 나연(28·본명 임나연)이 6억원대 채무 불이행 소송에서 승소했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13민사부(최용호 부장판사)는 나연 어머니의 옛 연인 A씨가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를 상대로 낸 대여금 소송에서 A씨 측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04년부터 나연 어머니의 부탁으로 생활비 등 필요한 자금을 빌려줬고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갚기로 약속했는데 나연 측이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A씨는 지난 2004년 8월부터 2016년 6월까지 12년간 5억3590만8275원을 나연 측에 송금했다. 나연과 나연의 어머니는 지난 2009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 6년간 A씨 명의의 신용카드로 1억1561만2093원을 결제했다. 나연은 2015년 10월 트와이스로 데뷔했다. 재판부는 A씨가 나연 측에 송금한 돈을 대여금으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A씨와 나연의 어머니가 당시 연인 관계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월세, 통신비, 대출금, 학비 등 생활비 용도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도 재판부는 언급했다. 재판부는 "금전 거래의 횟수, 기간, 금액, 경위 등에 비춰봤을 때 A씨와 나연 측이 이를 반환한다는 의사의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A씨 또한 나연이 가수로 데뷔하면 금전을 반환받을 것을 '기대'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어 지급한 금액 전부를 대여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했다. A씨는 법원 판단에 대해 항소하지 않아 이 판결은 확정됐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실리콘밸리(미국)=홍창기 특파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합의안을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켜줄 것을 촉구했다. 미국의 국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6월 5일)을 8일 앞두고 있다. 28일(현지시간) 바이든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공화당 소속의 케빈 매카시 하원의장과 부채 한도 상향 협상에 최종 합의한 사실을 전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기자들의 질문을 받은 뒤 의회가 협상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이 합의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최악의 위기인 디폴트를 예방할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재앙적인 채무 불이행의 위협을 제거했다"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당과 공화당 양당이 디폴트 합의안의 의회 통과를 위해 모일 것을 촉구했다. 미국 현충일인 메모리얼 데이(현지시간 29일)까지 휴회하는 의회는 이달 31일 부채 한도 상향 협상 최종 합의안에 대한 추인 절차에 들어갈 계획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나는 매카시와 처음부터 앞으로 나아갈 유일한 방법은 초당적 합의뿐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며 의회의 신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이에 앞서 재무부는 당초 내달 1일로 경고했던 연방정부 채무불이행(디폴트) 시한을 5일로 수정한 상태다. 6월 5일 디폴트 사태를 막기 위해 바이든이 의회의 표결을 촉구한 가운데 가장 큰 변수는 정치적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것이다. 합의안이 공화당 강경 보수는 물론 민주당 강경 진보로부터 지지받지 못하고 있어 양측의 강경파 반발이 디폴트 합의한의 의회 통과의 최대 난제다. 한편, 이에 앞서 바이든 대통령과 매카시 의장은 전날 한 시간 반가량 마라톤 통화 끝에 부채한도 상향 협상을 원칙적으로 합의했다. 양측은 다음 대선을 포함하는 2024년까지 2년간 부채한도를 상향하는 대신 2024 회계연도 지출은 동결하고 2025년에는 예산을 최대 1%만 증액하는 상한을 두기로 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국내 기업 대출 규모가 코로나19 사태 이전과 비교해 345조원 이상 급증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기에 기업들의 대출 부실 징후가 나타나면서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경색에 이어 또 다른 채무불이행 사태가 촉발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10월 31일 발표한 '기업대출 부실이 우려되는 5가지 징후'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대출의 부실 징후로 △코로나19 이후 급증한 기업대출 △기업들의 대출 상환능력 악화 △높은 변동금리 대출 비중 △부동산 등 취약업종으로의 대출 쏠림현상 △비은행기관을 통한 대출 비중 증가 등 5가지 요인을 꼽았다. 코로나19 이후 기업대출이 눈덩이처럼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09년~2019년 말 기업대출이 연평균 4.1% 증가했는데, 2019년 말~2022년 상반기까지 2년 반 동안 연평균 증가율은 12.9%에 달했다. 그 결과 기업대출금액은 2019년 말 976조원에서 2022년 상반기 1321조3000억원으로 2년6개월여 만에 345조3000억원(35.4%) 증가했다. 이는 코로나19 위기 전 10년간 증가한 대출(324조4000억원)보다 많다. 대출금액 자체가 크게 늘었을 뿐 아니라 상환능력도 급속히 취약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채의 상환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을 주요 17개국과 비교해보면 한국을 제외한 16개국 기업들은 팬데믹 이전인 2019년 평균 41.1%에서 2022년 1·4분기 40.6%로 0.5%p 하락하며 상환능력이 개선됐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DSR은 동 기간 37.7%에서 39.7%로 오히려 2.0%p 높아졌다. 기업대출 상당수가 변동금리인 점도 문제다. 올해 9월 현재 대출잔액 기준으로 기업 10곳 중 7곳 이상(72.7%)이 변동금리 대출을 받았고, 고정금리 대출은 27.3%에 불과했다. 신규대출 중 변동금리 비중은 팬데믹 이후 최저 58.8%(2020년 2월)에서 최고 73.0%(2022년 7월)까지 높아졌다. 전경련은 대응책으로 기준금리 인상속도 조절, 법인세제 개선을 통한 세부담 경감 등을 제시했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본부장은 "과거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시중에 유동성이 풍부해졌다가 금리가 인상되면서 기업들이 자금난, 신용경색 등을 겪었다. 현재는 그때보다 금리가 더욱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기업들이 불어나는 상환부담을 견디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금리인상 속도조절, 세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유사시 기업 유동성 지원을 위한 컨틴전시플랜도 사전에 강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신용평가사 피치가 중국 부동산 개발사 헝다 그룹(에버그란데)을 공식적인 채무불이행의 '디폴터'로 분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9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300조원이 넘는 부채를 지고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채권 이자지불을 이행하지 못하고 있는 헝다 그룹이 이처럼 공식적으로 '빚 못 갚은 회사'라는 라벨이 붙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피치 레이팅은 유예기한이 6일(월)로 종료된 뒤에도 두 종류의 채권 이자지불을 하지 못한 사실을 중시해 헝다 그룹을 '한정된 채무불이행' 그룹으로 강등시킨다고 이날 발표했다. 그룹에 지불 확약을 문의했으나 답을 듣지 못해 지불을 확약하지 못하는 것으포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신용 강등은 헝다 그룹이 현재 직면해 있는 192억 달러의 채무 변제에서 연쇄 채무불이행 사태를 촉발할 수 있다고 통신은 전망했다. 25년 전 창시된 이 부동산 왕국은 6월 기준 3000억 달러가 넘는 총 채무액을 밝혔다. 그룹은 지난 3일 해외 채권자들과 구조구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피치 사는 카이사 그룹에 대해서도 7일 만기가 도래한 4억 달러의 채권을 변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면서 역시 '한정 채무불이행'으로 강등시켰다. 카이사가 지고 있는 총 112억 달러의 채무에 대해서도 연쇄 디폴트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소송회수비용수입 체납자에 대해 법원을 통한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진행한 결과 총 6900만원의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소송회수비용수입이란 도를 상대로 행정·민사 소송에서 패소한 상대방에게 부과하는 비용으로, 대부분 200만원 이하의 소액이다. 소송 사건의 판결이 확정되고 6개월 이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을 통해 신용정보원에 등재된 채무자는 신용등급 하락으로 신규대출 규제 등 금융거래에 상당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도는 지난해 8월부터 소송회수비용수입 50만원 이상 체납자 173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신용 1~4등급인 50명에 대해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34명이 체납액 6900만원을 납부했고, 납부 불이행자 16명에 대해서는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를 했다. 도는 이같은 결과에 따라 올해에는 신용 5등급 이상의 체납자에까지 명부등재를 확대 실시할 계획이며, 올 하반기에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여를 통해 전국에 사례를 전파할 예정이다. 이의환 도 조세정의과장은 “소송제도가 정당한 권익구제의 수단으로 활용되도록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을 펴 무분별한 소송을 억제하도록 할 것”이라며 “특히 납부여력이 있음에도 납세의무를 회피하는 체납자에 대해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반드시 체납액을 징수해 공정한 조세정의를 실현시켜 나갈 것이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창원=오성택 기자] 개장 두 달여 만에 ‘채무불이행’ 위기에 직면한 경남 마산로봇랜드 사태를 놓고 책임자 문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거세다. 정의당 경남도당은 29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600억 원의 도민 세금이 투입된 마산로봇랜드의 채무불이행과 관련, 경남도와 경남로봇랜드재단의 책임자를 문책하라”고 밝혔다. 이어 “내달 하순 경남도와 창원시 금고에 각각 100억 원대의 채권 압류가 붙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이럴 경우 경남도와 창원시는 연간 100억 원 이상의 혈세로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운영비를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그러면서 “상황이 이런데도 경남도와 창원시, 경남로봇랜드재단은 민간건설업체와 금융사 간 문제로 자신들과는 무관하다며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이들은 △창원시와 로봇랜드재단의 로봇관련 업무를 관장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설립 △책임자 문책 △새로운 사업자 발굴 및 특단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 민간업체인 대우건설 컨소시움과 경남도의회 및 창원시의회에 대해서는 2단계 사업 중단 및 협약해지 통보를 철회할 것과 로봇랜드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 문제점 진단 및 대안 마련을 각각 촉구했다. 앞서 경남 마산로봇랜드 건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인 마산로봇랜드(주)는 최근 민간사업비 대출금 950억 원 중 지난달까지 상환해야 할 50억 원을 갚지 못해 채무불이행(디폴트)을 선언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로 인해 마산로봇랜드 테마파크 조성사업비 950억 원을 대출한 사모펀드 다비하나인프라펀드자산운용(주)는 마산로봇랜드(주)와 경남도·창원시·경남로봇랜드재단에 실시협약 해지를 통보했다. 한편 경남 마산로봇랜드 조성사업은 창원시 마산합포구 구산면 일대에 125만㎡규모로 7000억 원(국비 560억, 도비 1000억, 시비 1100억, 민자 4340억)을 들여 1단계 R&D센터·컨벤션센터·로봇체험관 등 공공시설과 2단계 호텔·콘도·관광숙박시설 등 민간시설을 조성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ost@fnnews.com 오성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 위험이 지난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자영업자가 은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은 영향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은 16일 BOK 경제연구 '금융업권별 소비자신용 네트워크를 활용한 시스템 리스크 분석' 보고서에서 "자영업자의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3·4분기 이후 상승세를 나타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지나 2012년 3월∼2017년 6월 한은 가계 부채 자료를 토대로 여러 금융기관과 거래하는 차주가 대출을 갚지 못했을 때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에 미치는 손실을 추정했다. 특히 자영업자의 전이지표는 변동성이 비자영업자보다 컸다. 2015년 1분기부터 급락했던 자영업자의 전이지표는 2015년 3분기 이후 상승세를 그리다 2017년 1분기부터는 비자영업자보다 높아졌다. 이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영업자 가운데 은행, 저축은행, 카드사 등 여러 금융기관에서 빚을 진 다중채무자가 증가한 영향으로 보인다. 전체 차주를 기준으로 보면 채무불이행에 따른 시스템 리스크는 지난 2012년 1·4분기부터 2013년 2·4분기 동안 상승한 다음 최근까지 큰 폭으로 하락하했으나 지난 2017년 이후에는 소폭 상승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보고서는 "금융업권별 대출액 및 기대손실액 네트워크를 통해 분석한 결과 최근 가계부채가 초래하는 시스템 리스크는 양호한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며 "다만 차주별로 보면 자영업자의 시스템 리스크가 2015년 하반기 이후 상승세를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고서는 "금융업권별 기대손실액 네트워크 상에서 저축은행이 은행과 함께 중심을 이루고 있음이 밝혀진 만큼 은행 외 저축은행의 건전성 추이에도 유의해야 한다"며 "저축은행과 연계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카드사와 비카드 여전사의 건전성 변화도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한다"고 전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우지원이 5,000만원 상당의 빚을 갚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다. YTN Star 보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3년 우지원에게 5000만원 상당의 돈을 빌려줬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그동안 쌓인 이자만 1000만원이 넘는 상황이라며 우지원을 채무불이행 혐의로 금주 내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A씨는 우지원과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를 공개했다. A씨는 2016년 우지원에게 여러 차례 상환을 요청했다. 우지원은 "형이 채무 상환은 어떻게든 꼭 할꺼니까"라며 상환할 것을 약속했다. 이어 "계좌번호 보내주고 얼굴도 보고 상환도 계획있게 해서 일처리 할려고 하고 있는데 형한테 기본적인 도리는 지키기 바란다"며 불편한 심기도 드러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후에도 우지원은 A씨의 채무를 여전히 변제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몇 달만에 문자가 왔더라. 빚투 열풍 덕분이다"며 "더이상 유명세를 이용해서 돈을 빌려가고, 오히려 빌려간 사람이 화를 내는 이런 상황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씁쓸해했다. 1996년 인천 대우 제우스에 입단한 우지원은 '꽃미모' 농구선수로 큰 인기를 얻었다. 지난 2010년 5월 현역 은퇴를 선언하고 SBS 스포츠 해설가로 활동했다. 이후 JTBC '유자식 상팔자', MBC '진짜 사나이' 등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다. onnews@fnnews.com 디지털뉴스부

지난 달 11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지급보증한 홍콩자회사의 달러 표시채 상환 실패가 국내 금융시장에서도 큰 이슈가 됐던 가운데 중국의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왔다. 국제금융센터는 지난 주말 '중국의 지방정부 부채 리스크 점검'이라는 보고서에서 "정부 전체의 양호한 재정능력 등에 비춰 지방정부발 부채위기 확산 여지는 낮은 것으로 평가되지만, LGFV의 디폴트가 민간부문으로 전이돼 신용리스크가 확대될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국금센터는 올해 들어 지방정부와 지방정부투자기관(LGFV) 부채의 만기도래가 크게 증가하는 가운데 기업의 채무불이행이 33% 급증했다고 밝혔다. 이상원·이치훈 연구원은 "기업의 채무불이행 급증으로 신용불안이 확산될 우려가 있다"면서 "금년 지방정부 채무의 만기도래가 전년대비 141% 급증하고 LGFV 채권도 20% 넘게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2020년 만기가 도래하는 지방정부 채권도 연평균 54% 증가한다"면서 위험을 경고했다. 올해 1월 중 원난국유자본운영(9억위안), 4월에 톈진시정건설개발(5억위안), 5월에 네이멍구자치구 산한 LGFV(40억위안) 등이 채무 상환에 실패했다. 연구원들은 "자금조달 애로 등으로 1~5월 21개, 특히 5월 중 10개 기업의 채무 상환 실패규모가 전년동기에 비해 33% 증가한 160억 위안을 기록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지난 5월11일 중국국저에너지화공집단이 지급 보증한 홍콩자회사의 달러 표시채권 3.5억달러 상환 실패로 다른 자회사 채권의 동반 디폴트 가능성이 부각되면서 관련 채권에 투자한 국내 투자자들도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국 부동산 위축시 지방정부나 LGFV의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연구원들은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을 담보로 은행에서 자금을 대출 받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시장 약세 시 담보가치 하락으로 부실 위험이 커진다"면서 "장쑤성은 채무가 1.1조위안으로 30여개 지방정부 중 최대이며 재정투명도는 최하위다. 산시성은 재정투명도가 낮고 재정여력 대비 채무비율이 100%를 상회한다"고 지적했다. 연구원들은 "63개 LGFV(평균 부채비율 96.8%) 중 이자보상배율이 1배 미만인 기업이 30개이고 총이익 중 비영업 부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기업은 32개로 상당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 국내 자금조달 여건 악화로 LGFV의 역외 채권발행이 증가하면서 대외 파급력과 취약성도 동반 증대했다고 진단했다. 연구원들은 "2018~2019년 LGFV의 역외 채권 만기도래가 연평균 136.1% 증가하는 가운데 1분기 역외 채권발행이 101% 급증했으며 역외 발행 증가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린철로투자개발은 자금조달 다변화 차원에서 LGFV 중 처음으로 2.5억달러의 김치본드를 발행하면서(3/23일) 국내 투자자에게 영향을 주기도 했다. 연구원들은 다만 정부 전체의 양호한 재정 능력 등에 비춰 지방정부발 부채 위기로 확산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평가했다. 이들은 "60조위안의 대규모 순자산 등 정부의 위기 대응 여력이 충분하고 채무전환 프로그램 실시로 지방정부의 상환 여건도 개선됐다"면서 "정부가 170조 위안의 국유기업 주식과 3조달러를 웃도는 외환보유액을 갖고 있고 국내 저축률도 46.4%(2017년 12월)로 여타국가보다 높다"고 밝혔다. taeminchang@fnnews.com 장태민 기자

외국 합작회사가 채무를 불이행하는 바람에 조달청으로부터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된 SK텔레콤이 행정소송을 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행정7부는 SK텔레콤이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은 부당하다"며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2014년 6월 조달청은 해양수산부의 '첨단 지상파 항법시스템(eLoran)' 구축 사업 입찰 공고를 냈다. eLoran은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에서 나타나는 전파 교란의 취약성을 보완해 안정적으로 위치.항법.시간정보를 제공하는 장치다. SK텔레콤 측은 같은 해 7월 세계 유일의 eLoran 시스템 공급업체인 U사와 독점 파트너십을 맺고 자신들은 안테나, U사가 시스템을 구축하는 내용으로 해당 입찰 수주에 참여, 조달청과 공급자 계약을 체결했다. 규모는 U사 약 115억원(약 1012만달러), SK텔레콤 약 26억원 등 총 141억원에 달했다. 그러나 이 계약은 U사가 돌연 조달청과 해수부에 계약 변경을 요구하며 수포로 돌아갔다. U사가 2015년 1월 신용장과 대금지급 조건이 자신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다며 새로운 지급조건을 요구한 것으로, 조달청이 요구한 농협은행 신용장이 해외 표준과 다르다는 게 구체적인 이유였다.이에 대해 해수부는 "U사가 시스템 세계 유일의 공급자지만 U사에 대해서만 대한민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를 넘어 거래 구조와 대금 지급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고 거절 의사를 밝혔다. 결국 조달청은 계약불이행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했고 파트너인 SK텔레콤에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해 1월 4개월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내렸다. 그러자 SK텔레콤은 "U사의 계약 변경 요구는 우리 측이 통제할 수 없었다"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채무가 불이행된 주된 책임은 대금지급조건 등의 변경을 요구하는 U사에 있다"며 "SK텔레콤은 자신이 맡은 안테나 구축에 힘썼고 조달청과 U사 사이의 이견에도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SK텔레콤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한 점은 인정되지만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채무불이행이 경쟁의 공정한 집행 또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하지 않을 염려는 없다"며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은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