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라이더로 일하며 혼자 두 자녀를 키우는 A씨(45)는 올해 고3이 된 첫째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빠듯한 형편에 단비 같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가 만 18세 자녀까지만 지원되다보니 1월생인 첫째는 2월부터 지원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한부모가족 자녀들이 수험생활을 걱정 없이 할 수 있도록 고3 연말까지 한부모 양육비를 지원한다는 정부의 발표에 걱정을 한시름 덜었다. 윤석열 정부가 출범 이후 한부모가족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며 든든한 버팀목이 되고 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기간을 늘리고 양육비도 상향하는 등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특히 아동 생존권 보장을 위해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을 서두르는 등 한부모가족 지원에 총력을 다하는 모습이다. ■행동하는 정부, 취약층 예산 크게 늘려9일 여성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한부모가족의 경제적 곤란이 자녀의 성장을 발목잡지 않도록 아동양육비를 지원하고 있다. '2021년 한부모가족 실태조사'에 따르면 한부모가족의 소득은 월 245만3000원으로 전체가구 소득 대비 58.8% 수준에 불과하다. 한부모가족 중 임시·일용직 비율은 33.7%로 전체 취업자 임시·일용직 비율(26.1%, 2020년 기준)보다 높다. 혼자 살림과 양육을 도맡다 보니 하루 종일 메여있는 곳 보다는 그때그때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윤석열 정부는 2022년 정부 출범과 함께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내세우며 한부모가족 지원을 대폭 확대했다. 2018년 만 14세 미만 자녀에게 월 13만원씩 지원하던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는 올해부터 자녀가 고등학교 3학년에 다니는 해의 12월까지 월 21만원을 지급한다. 특히 아동양육비 지원대상 기준을 중위소득 52%에서 정부 출범 첫 해 58%까지 끌어올렸고 올해는 63%까지 높였다. 그 결과 양육비 등 지원 예산은 2021년 3067억원에서 올해 5356억원으로, 양육비 지원 인원은 19만여명에서 올해 23만명으로 늘려 한부모가족 자녀의 안정적인 삶을 지원하고 있다. ■양육비 선지급제, 공은 국회로양육비 선지급제 도입도 첫발을 뗐다.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 중 양육비 채권이 있음에도 비양육부모로부터 양육비를 받지 못 하고 있는 경우 국가가 우선 지급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회수(징수)하는 제도이다. 국내에서는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논의가 여러 차례 진행됐지만 양육비 문제는 사인 간 채권·채무 문제로 인식되며 진척이 없었다. 하지만 지난 3월 열린 '청년 민생토론회'에서 양육비 문제로 어려움을 겪던 한부모가족의 사연이 소개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선지급제를 조속히 도입하겠다고 약속하며 탄력이 붙었다. 2021년 양육비 채무자들의 양육비 이행을 위한 양육비 제재조치가 도입됐지만 제재조치를 얻어내기까지 통상 2~4년이 걸리고 소송 비용부담도 적지 않아 당장 생활이 어려운 한부모가족에게 도움을 주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여가부 관계자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은 정부가 양육비 문제를 아동 생존권 보장 차원에서 인식하고 '아동에 대한 적절한 보호와 양육'이라는 국가의 기본책무를 적극 수행하겠다는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즉 2인 가구 기준 월 368만원 정도를 버는 한부모가족에게 자녀가 18세가 될 때까지 월 20만원의 양육비를 지원하고 이를 양육비 채무자에게 받아낸다는 구상이다. 정부는 양육비 선지급 업무를 전담할 양육비이행관리원 독립기관화와 재정, 징수시스템 마련을 위한 부처 간 협의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선지급제 도입 시기는 국회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 통과에 달린 상황이다. 신영숙 여가부 차관은 "양육비는 한부모에게 자녀 양육을 안정적으로 계획할 수 있게 함으로써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마중물이 되는 만큼 양육비 선지급제는 한부모가족과 자녀들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민생법안"이라며 "입법이 조속히 이뤄지길 희망하며 선지급제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honestly82@fnnews.com 김현철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지역 여야 후보들이 제시한 공약 중 상당수가 해묵은 현안을 재탕, 삼탕한 공약인 것으로 드러나 시민들의 우려를 났고 있다. 3월 31일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에 따르면 여야는 4·10 총선에 출마한 인천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취합해 지역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중앙당 홈페이지에 ‘제22대 국회의원선거 시·도정책공약집’ 항목을 별도로 만들어 공개하고 있고, 민주당은 홈페이지에 발표하지 않았지만 인천시당에서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8일 시당 선대위 출정식에서 지역 공약을 발표했다. ■KTX·GTX 공약 상당수가 사업 확정·검토 중인 사항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모두 교통망 확충을 이번 선거의 핵심 공약으로 발표했다. 국민의힘은 인천발 KTX의 적기 개통, 인천역 KTX 정차를 위한 선로 확충, 경인고속도로·경인대로 지하화,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경인전철 지하화, 신도∼강화 서해평화대로(2단계) 조속 추진 등 교통망 확충을 공약했다. 인천도시철도 2호선 강화 연장(검단오류역∼강화남단∼길상·불은∼선원면∼강화읍) 추진, 인천국제공항과 인천역을 운행하는 제2공항철도 건설 추진을 약속했다. 민주당은 GTX(수도권 광역급행철도)-B 조기 착공 및 수인선 연결, GTX-D(Y자)·E 노선 제5차 국가철도망계획 반영 및 예타 면제, 인천 2호선 주안~연수 연장 조기 추진, 제2경인선 광역철도 조속 추진, 경인선 철도·인천도시철도 2호선 지상구간 지하화를 공약했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각자 내용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동안 열차가 운행하지 않은 지역을 철도로 연결하는 사통팔달 교통망 확충을 약속했다. 그러나 양당이 공약한 KTX와 GTX 등은 정부·지자체가 이미 확정했거나 검토 중인 사업 또는 대선 등 지난 선거에 여러 차례 등장한 해묵은 공약이 상당수 차지했다. 공약은 장밋빛 희망을 제공하지만 실제로는 재정 사항 등으로 인해 사업 추진이 늦춰지거나 검토가 늦춰진 사업도 채택됐다. 인천시민 이모씨는 "시민들은 선거를 통해 자기가 살고 있는 도시나 국가의 발전되고 더 살기 좋은 모습을 기대하고 이를 투표로 선택한다. 선거는 권력 다툼의 시간이 아니라 시민들에게 이 같은 기대감을 확인 받고 선택 받는 시간인 만큼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공약을 내놔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시개발과 산업 부문의 경우 국민의힘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인천시 이관, 수도권매립지 지역 경제자유구역 추가 지정, 매립지 종료 지역에 고부가가치 산업단지와 생태공원 조성, 신도시와 균형발전을 위한 도시재생 플랜 마련을 공약에 담았다. 민주당은 계양테크노밸리 철도망 구축 및 첨단산업단지 지정, 부평 캠프마켓 부지 개발 및 장고개길 조기 개통, 핵심성장산업 육성 및 반도체, AI, 자율주행차 특화로 도시 경쟁력 제고, 수도권매립지 종료 및 대체매립지 확보, 인천대로(경인고속도로) 지하화 및 주변지역 도시재생, 재생에너지 활성화 및 자원순환 대책 활성화, 미세먼지 차단 숲 확대 및 친수하천 조성 등을 약속했다. ■여야 감염병 전문병원, 공공의대 설립 공약 보건·복지·일자리 부문에서는 국민의힘이 감염병 전문병원, 지역의대 설립 추진, 제2의료원 설치 추진 등을 공약했고 문화 부문에서는 9.15 인천상륙작전 기념행사 국제행사로 격상, 경인아라뱃길 생태·문화·관광벨트 조성, 경인항 아라빛섬 개발사업(테마파크 조성), 부평시립국악원 유치, K-POP 문화클러스터 조성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공공의대 및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을 공약해 국민의힘과 의견을 같이 했다. 이와 함께 베이비부머 재도약 지원을 통한 신중년 경제활동 참여 확대, 소상공인·자영업자 금융 및 신용회복 지원, 강화·옹진(서해5도) 정주여건 개선, 출산장려지원금 확대, 인천형 맘센터 확대, 어린이 안전사고 제로화 및 생존 수영 확대, 미취업 청년 구직 준비 지원, 1인 가구 및 독립가구 지원확대 등을 공약으로 발표했다. 교통망 확충 이외의 부문에서도 상당수 공약이 해묵은 공약의 재탕, 삼탕이긴 마찬가지다. 이번 선거를 통해 앞으로 발전하는 인천의 모습을 기대했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 십상이다. 여야가 정쟁만 하다가 정작 시민들의 당면 문제를 해결하고 미래상을 그리는 정책·공약 개발에는 등한 시 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시성 민주당 인천시당 수석 대변인은 "시민들이 실제 원하는 것을 공약하기 때문에 과거 공약과 같은 것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해당 사업뿐 아니라 법안 제정, 재원 마련 방안 등 로드맵까지 구체화했다는 점에서 다르다"고 주장했다. 김준호 국민의힘 인천시당 조직과장은 "인천은 교통이 불편한데 KTX  등을 시민들이 하루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약으로 제시했으며 실행방안 등 사업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했다"고 주장했다. 김송원 인천경실련 사무처장은 “유권자 입장에서 공약을 재탕, 삼탕 반복해 우려먹는 후보를 분명하게 가려내야 한다. 다짐 차원에서 공약하는 것이라면 해결방안과 타당성, 실현 가능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중흥건설은 3월 충청남도 당진시 대덕수청지구에 들어서는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을 공급한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은 충남 당진시 당진대덕수청지구에 위치하며 지하2층~지상20층, 7개동, 전용84㎡ 단일면적, 총 406세대로 구성된다. 타입별 가구수는 △84㎡A 359세대 △84㎡B 47세대로 구성된다. 공급유형별로 보면 청년형(신혼부부형·청년분리형) 163세대, 일반형(단독형) 243세대이다. 청년분리형인 전용 84㎡A 타입(82세대)은 24㎡ 과 59㎡세대로 기존 셰어형 평면과 차별화된 공간구성을 갖추었다. 각 실의 독립적인 생활이 보장된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이다. 오는 18일(월)부터 19일(화)까지 청약 접수를 받으며 25일(월) 당첨자를 발표한다. 이어 31일(일)부터 4월 2일(화)까지 3일간 정당계약을 실시한다. 오는 4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며 최대 10년까지 임대 가능하다. 커뮤니티시설로는 휘트니스센터, GX룸, 실내골프연습장, 북카페(작은도서관), 공동주방 등 다양한 시설이 들어선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는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로 주변시세 보다 저렴한 75~85% 수준의 임대료로 최장 10년까지 거주까지 보장된다. 여기에 임대료 인상률도 5%이내로 제한돼 이사 걱정을 덜 수 있다. 초저금리 대출 지원 등으로 주거비 부담을 절감할 수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아파트는 만 19세 이상 무주택자 및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면 누구나 청약통장이 없어도 임차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거주 지역 및 재당첨 제한도 없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양도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이 없다. 또한 보유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거주 기간 동안 청약 가점을 쌓으며 일반분양 아파트 청약에 도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지역마다 소멸 위기를 맞고 있는 가운데 당진시는 오히려 인구가 꾸준히 증가하면서 지난해 17만명을 넘어섰다. 비결로는 ‘기업유치가 꼽힌다. 충남 당진시는 현대제철과 현대하이스코, 동부제강, 동국제강 등 국내 상위 6대 철강사의 공장이 가동하는 철강도시다. 또한 현재 당진에는 현대제철산업단지, 송산산업단지 등 15개의 산업·농공단지가 조성 및 주진 중에 있다. 당진시는 분양률 90%가 넘어 산업 단지가 부족한 만큼 합덕·순성 그린컴플렉스 등 추가 산단을 조성하는 동시에 당진항 수소 부두를 환황해 물류 거점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지역 내 처음으로 국가기관인 해양경찰관 인재개발원 유치에도 성공했다. 오는 2027년 건립 예정으로 2백여 명이 상주하고 1년에 7천여 명이 방문할 거로 전망되면서 당진 남부권 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이 들어서는 대덕수청지구는 주변으로 행정, 업무, 상업, 교육시설 등이 밀집해 있고, 수청2지구뿐만 아니라 주변지역도 도시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어서 충남을 대표하는 신도심 주거벨트로 발전하고 있다. 교통환경으로는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인근에 당진IC가 위치해 있어 서해안고속도로 이용 시 서울 및 수도권까지 1시간 대 진입이 가능하다. 또한 서해안고속도로와 당진-영덕고속도로가 만나는 당진 분기점도 20분 거리로 당진-영덕고속도로를 이용해 충남, 대전 전 지역으로 1시간대 이동이 가능하다. 도보로 약 5분 거리에 대덕초등학교가 있으며 반경 2km 내 초중고가 다수 위치한다. 호서고 인근 학원가를 이용 가능하다. 봉암산, 봉암근린공원, 무지개어린이공원, 여울수변공원, 어름수변공원, 버들수변공원 등 다수의 공원으로 둘러싸여 친환경 요소가 매우 우수하다. 특히 2027년에는 인근에 축구장 23개 면적 규모로 조성되는 당진호수공원 완공 예정으로 주변 환경은 더욱 쾌적해질 전망이다. 생활편의시설도 풍부하다. 당진시청과 보건소 등 관공서를 비롯해 하나로마트와 문예의 전당, 우리병원, 당진종합병원 등 대덕수청지구의 편리한 생활문화시설을 원스톱으로 이용할 수 있다. ‘대덕수청지구 중흥S-클래스 포레힐’ 주택홍보관은 충남 당진시에 위치해 있다.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하세요."  전남도는 주거비 부담으로 어려운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간 임차료를 지원하는 '청년 월세 한시특별지원 사업' 신청을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료 5000만원 이하이면서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에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19~34세)이다.  소득과 재산 기준은 청년 독립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이며 재산 1억2200만원 이하, 원가구는 기준중위소득 100%이고 재산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하며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원가구란 청년 본인과 실제로 같이 살고 있지 않더라도 부모를 포함한 가구를 말한다.  다만 30세 이하, 혼인(이혼), 미혼부모, 30세 미만 미혼 청년 가구의 중위소득이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하는 경우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또 현재 국토교통부나 지자체에서 시행하는 청년월세지원을 수혜 중인 청년은 지원 종료 후 연령·소득·재산 등 요건이 부합하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지원 요건 충족 여부는 복지로 누리집과 마이홈 포털에서 제공하는 자가진단 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신청 기간은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다.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서 등 서류를 갖춰 관할 읍·면·동 행복복지센터를 통해 방문 신청하거나 복지로 누리집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을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 청년의 주거 안정을 꾀하겠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양천구는 주거비 부담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 취약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7일 밝혔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12개월분의 월세를 월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8월부터 추진한 1차 사업을 통해 지역 청년 211명에게 총 3억6000여만원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2차 지원 대상은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 중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청년통장 가입자여야 한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월세 비용을 반영해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1차 6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자로 범위를 확대했다. 단,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 월세환산액과 월세 합이 90만원 이하면 신청할 수 있다. 소득 기준은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기준은 원가구 4억7000만 원 이하 및 청년독립가구 1억2200만원 이하로 두 가지 요건 모두 충족해야 한다. 부모와 함께 거주하거나 주택소유자 및 자가·전세 거주자, 보증금 5000만원 초과 주택,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나 청년월세지원 기수혜자(지원 종료 후 가능) 등은 제외된다. 신청기간은 이달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 1년간이며, 소득재산신고서, 임대차 계약 증빙서류, 가족관계증명서, 청약통장 사본 등의 제출서류를 구비해 ‘복지로 누리집’에 온라인으로 접수하거나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선정결과는 소득과 재산 등의 심사를 거쳐 신청일로부터 45일 이내 개별 통보된다. 월세 지원기간은 다음 달부터 2026년 12월까지로, 월 최대 20만원 씩 12개월간 매월 25일 분할 지원할 예정이다. 주거급여 수급자는 월세지원 한도액 20만 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한다. 이기재 양천구청장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에 기여할 이번 사업에 많은 관심과 신청 바라며, 앞으로도 실효성 있는 촘촘한 청년 지원정책을 적극 발굴·추진해 청년의 내일이 기대되는 양천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jiany@fnnews.com 연지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의왕=장충식 기자】 경기도 의왕시는 부모와 별도 거주하는 저소득 청년층에게 월 최대 20만원을 지원하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6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보증금 5000만원 이하, 월세 70만원 이하 주택을 임차한 무주택 청년으로' 청약저축'에 가입한 자이다. 월세가 70만원이 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연 5.5%)과 월세를 더한 금액이 90만원 이하이면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청년 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재산가액 1억2200만원 이하이며,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재산가액 4억7000만원 이하에 해당해야 한다. 단, 청년이 30세 이상, 혼인, 미혼부·모 또는 30세 미만 미혼 청년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는 경우는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신청은 오는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주소지 관할주민센터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김성제 시장은 "이번 지원이 고물가,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정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시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에게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회)간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하는 청년월세 지원사업 2차 신청자를 모집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지난 2022년부터 모집한 1차 사업이 올해 말 종료 예정이었으나 경기침체 장기화로 인한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2차 사업을 시행하게 됐다. 1차 사업과 마찬가지로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19~34세) 대상자의 나이 기준보다 5세 더 연장, 19~39세까지로 지원 대상을 확대해 더 많은 청년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는 19~39세 이하 인천시 무주택 청년으로 임차보증금 5000만원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해야 한다. 올해부터는 청약통장 가입이 필수조건으로 추가됐다. 소득 기준은 청년독립가구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및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하고 재산기준은 청년독립가구 1억 2200만원 이하 및 원가구 4억7000만원 이하여야 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26일부터 내년 2월 25일까지이고 ‘복지로(19~34세)’, ‘인천청년포털(35~39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관할 행정복지센터(동구, 부평구는 구청)에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난 1차 청년월세 지원사업 수혜자의 경우 지원(12개월)이 종료된 후 추가 신청할 수 있으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청년포털 누리집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규석 시 청년정책담당관은 “어려운 경제 여건에 있는 청년들에게 월세를 지원해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양=노진균 기자】 경기 고양특례시가 저출생 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출산·양육에 대한 부모의 부담을 경감하는 한편, 노인일자리와 사회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19일 고양시에 따르면 시의 올해 사회복지분야 예산은 전년 대비 10.8% 증가한 1조3983억원이다. 고양시 전체 예산 3조1666억원에 44.16%를 차지하는 수치다.  올해는 정부정책에 발맞춰 부모급여 및 첫만남이용권 지원인상, 시간제 보육확대, 맞춤형 노인일자리와 돌봄,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지원액 확대, 저소득층 자활사업과 자산형성 지원에 촛점을 맞췄다. 다양한 시책을 펼쳐, 출산지원 정책으로 출산과 보육에 대한 부모들의 부담을 줄이고 노령층의 사회참여 참여 기회를 확대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복안이다. 부모급여·첫만남이용권 지원액 인상, 시간제보육 확대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으로 나타났다. 합계출산율은 여성 한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수를 나타낸다. 현재의 인구를 유지할 수 있는 출산율은 약 2.1명으로 향후 고령화, 인구 감소, 산업경쟁력 약화, 지방소멸 등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올해 출산·양육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부모급여, 첫만남이용권, 아이돌봄서비스 지원액이 상향된다. 첫만남이용권은 지난해 출생아 1인당 200만원씩 지원됐지만, 올해부터 첫째아 200만원, 둘째아 이상 300만원으로 인상됐다. 0세~1세 아동 가정에 지급되는 부모급여는 지난해 0세 월 70만원, 1세 월 35만원을 지원했지만, 올해부터 0세 월 100만원, 1세 월 50만원으로 인상됐다. 두 자녀 이상 아이돌봄 서비스의 본인부담금도 10%를 추가 지원해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난임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올해부터 냉동난자 사용 시술비를 1인당 최대 200만원 지원한다. 시는 긴급하게 아이돌봄이 필요할 때 돌봄공백을 해소할 수 있도록 기존에 독립반으로만 운영하던 시간제 보육을 통합반으로 확대하여 올해 연말까지 총 20개소를 확대한다. 이밖에도 고양가와지쌀로 만든 탄생축하 쌀케이크, 셋째자녀 이상 출산가정에 제공하는 다복꾸러미, 관내 협력업체 입장료 등 할인혜택이 있는 고양다자녀e카드 등 다양한 혜택도 제공한다. 맞춤형 노인일자리 8380명 지원,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저출생·고령화의 영향으로 인구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노령층이 사회활동에 참여해 건강하고 활기찬 생활을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노인일자리 사업을 확대 추진한다. 올해 대상자는 8380명으로 사업예산의 경우 332억원으로 전년대비 26% 증가했다. 스쿨존 교통지도, 재활용품 수거 같은 공익활동형 일자리, 행주농가, 할머니와재봉틀 같은 직접 생산·판매·운영하는 시장형 일자리 사업, 보육시설 도우미, 취약계층 도우미 등 다양한 일자리를 제공한다. 독거노인 등 돌봄이 필요한 노인에게는 평소 살던 곳에서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도록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노인종합복지관 등 10개소 전담사회복지사, 생활지원사 등이 일상생활 영위가 어려운 취약노인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안부확인, 가사지원 및 외출동행, 생활교육, 복지서비스 연계 등 맞춤돌봄 서비스를 전개할 예정이다. 올해 65세 이상 기초연금 지원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1만1630원 인상됐다.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또한 월 최대 32만3180원에서 33만4810원으로, 부가급여는 2만원~40만3810원에서 3만원~42만4810원으로 인상됐다. 14개 자활사업으로 근로기회 제공, '디딤씨앗통장' 자산형성 매칭 지원저소득층에는 자활사업으로 일자리를 제공해 사회에 대한 소속감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정부매칭사업을 통해 자립기반을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도시락 제조, 카페운영, 택배, 편의점 등 14개 자활사업을 운영하고 소규모 생활수리를 지원하는 고양뚝딱 사업도 진행한다. 자립의 기반이 되는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희망키움 통장, 청년저축 등 정부매칭 자산형성 사업도 운영한다. 올해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중위소득 32%까지 확대됐고 지원액도 4인가구 기준 월 최대 183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13.16% 인상됐다. 또한 의료급여 부양의무 기준이 폐지되어 더욱 많은 시민이 의료급여 혜택을 받게 된다. ‘디딤씨앗통장’가입연령도 대폭 확대된다. 디딤씨앗통장은 취약계층 아동이 사회에 진출할 때 필요한 초기의 목돈마련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한다. 기존에는 12세~17세 기준중위소득 40%이상 수급가구에서 가입이 가능했지만, 올해부터 0세~17세 기준중위소득 50%이상의 수급가구까지 가입대상이 확대된다. 이동환 시장은 "사회적인 활동이 가능한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여 사회참여 기반을 확대하고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맞춤형 복지정책으로 한정된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합리적 복지를 실현하겠다"고 전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남=장충식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오는 13일부터 23일까지 수정구 태평동에 위치한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잔여 물량 5가구 입주자를 추가 모집한다고 2일 밝혔다. 해당 주택은 발달장애인의 주거생활 자립을 지원하기 위해 시와 협약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지역본부가 임대료를 시세보다 60% 저렴하게 책정해 공급하는 공공임대 주택이다. 입주용 7가구 중에서 2가구는 앞선 1차 모집 때 신청 절차를 밟아 이달 안에 입주가 예정돼 있다. 가구당 전용면적은 30~30.41㎡ 규모이며,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전자레인지 등이 내장된 원룸형이다. 임대보증금 100만원으로 계약할 경우 월 임대료는 30만원가량이다. 입주 신청 자격은 공고일 기준 성남시민이면서 독립적인 일상생활이 가능한 19~39세의 무주택 발달장애인이다. 추가 입주 시기는 오는 4월이며, 첫 임대 기간은 2년이다. 이후에도 입주 자격을 충족하면 2년 단위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다. 입주를 신청하려면 발달장애인 청년주택 공급신청서 등의 필요 서류를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제출하면 된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1인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전체 2177만가구 중 34.5%인 750만가구가 1인가구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인가구(28.8%), 3인가구(19.2%)보다 비중이 높은 1인가구의 증가는 싱글노믹스라는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고 있다. '나혼자 산다' TV 프로의 높은 시청률이 보여주듯 혼밥, 혼술 등 싱글라이프는 생산과 소비의 새로운 코드가 되고 있어 많은 흥미를 유발하지만 혼자 사는 사람이 증가하는 것으로 인한 경제사회적 파장도 작지 않다. 1인가구 증가는 이미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200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4인가구가 주류였으나 2010년 이후 3인가구와 4인가구의 비중이 감소하고, 1인가구와 2인가구가 중심인 사회로 변모되고 있다. 3세대 대가족제가 붕괴되고, 2세대 소가족화가 진전되는 과정에서 1인·2인 가구수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 더욱이 1인가구 증가는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현상으로 산업화, 도시화, 고령화의 산물이라고 볼 수 있다. 1인가구 대부분 가족은 있고, 주거 유형으로 혼자 산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족의 붕괴로 단언하기 어렵다. 개인주의 성향이 강한 서구에서는 성인이 되어서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오히려 특별하게 인식된다. 우리나라는 성인이 되어도 학업이나 직장으로 지역을 벗어날 수밖에 없는 경우가 아니면 부모와 함께 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혼인연령이 늦춰지고 비혼자가 늘어나면서 결혼 전에 독립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고령의 부부 혹은 1인가구는 과거에도 있었지만 노인인구가 늘면서 증가하고 있을 뿐이다. 출산율 감소와 1인가구 증가를 연결 짓기도 하지만, 1인가구가 증가해서 출산율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1인가구 변화도 출산율 변화와 동일하게 한국 사회 변화의 종속변수일 뿐이다. 따라서 1인가구 증가를 사회문제화할 필요는 없다. 1인가구 증가로 발생하는 변동에 적절하게 적응 혹은 대응하면 되는 것이다. 소비패턴의 변화에 대해서는 상품 포장단위가 1인가구의 소비에 적합하도록 바뀌는 등 시장이 매우 탄력적으로 빠르게 적응하고 있다. 1인가구의 청년 혹은 노인 대책이 나오고 있지만 1인가구의 유형과 특징은 연령별, 지역별, 소득별로 상이해서 획일적으로 진단하거나 처방하기 어렵다. 1인가구가 아닌 2인가구, 3인가구도 1인가구 이상으로 사회적 지원이 필요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미혼모 혹은 한부모 가족은 2인가구이지만 보통의 1인가구 이상으로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다. 1인가구라 하더라도 건강하고 일정 소득 이상인 경우는 자유로운 라이프일 수 있다. 또한 1인가구에 혜택이 더 주어지는 정책이 만들어진다면 1인가구 증가를 조장하는 결과를 만들 수도 있다. 1인가구 증가는 자연스러운 현상일 수 있으나, 혼자 사는 것을 권유하는 사회가 될 것까지는 없다. 다만 보통의 소비재나 내구재와 다르게 단기간 수급조절이 힘든 주택은 정부의 개입이 필요할 수 있다. 홀로 쪽방에서 사는 노인 어르신의 열악한 환경은 오래된 문제이지만 아직도 시원하게 해결되지 않고 있고, 원룸을 전전하는 경우와는 다르게 스스로 독립적 생활을 희구하는 20대·30대·40대의 주택수요 변화는 부동산 시장을 흔들 수 있다. 주택은 수도권 집중과 지방 공동화로 인해 지역별로 완전히 다른 양상을 보이는 데다가 저금리 시기에 폭등한 부동산 가격은 여전히 부담스러운 존재이다. 인구 감소에 따른 수요 감소요인과 1인가구 및 2인가구 증가에 따른 증가요인이 교차하는 상황을 중장기적으로 시뮬레이션하여 새로운 주거 수요와 공급 여건에 맞춘 종합적 계획을 수립하고, 공공주택 등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체계적인 수급균형을 유도해야 할 것이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