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해 경찰 조사를 받다가 면책특권으로 불송치됐던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검찰에 넘겨졌다. 21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된 김 의원을 지난해 11월 말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에 대해 지난해 10월 24일 불송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국회의원은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을 적용해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이후 고소인은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반발해 이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에 대해 고소인 등이 이의를 신청하면 경찰은 사건을 곧바로 검찰에 송치해야 한다. 앞서 김 의원은 한 위원장이 법무부 장관이던 2022년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종합감사에서 한 장관이 같은 해 7월 19∼20일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 한 위원장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김건희 여사 팬카페인 '건사랑'과 보수단체 '새희망결사단'도 김 의원과 더탐사 관계자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한편,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지난해 10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제기한 10억원 민사 손해배상소송이 본격 시작됐다.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꺼낸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등 7명에 대해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법정 다툼은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만이다. 20일 오후 4시 5분 서울중앙지법 민사제14부(재판장 서보민 판사) 심리로 열린 첫 변론은 한 장관 측 변호인과 김 의원 등 측의 변호인이 각각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재판부는 먼저 원고의 소송 청구 요지를 묻고 변론의 방향과 입증계획을 확인하며 재판 향후 진행될 재판 일정을 조율했다. 한 장관 측 변호인은 “소위 청담동 술자리에 참석했다고 알려진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등은 청담동 술자리가 없었다고 명백히 하고 있다”면서 “이와 관련해 증인 신청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반면 김 의원 측 변호인은 김 의원의 해당 발언이 국회의원 면책특권에 해당한다는 주장을 펼칠 것을 예고했다. 이는 김 의원 주장이 사실과 다르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다. 다만 국회의원의 질의 과정에서 나온 것이므로 법적 책임이 없다는 항변을 할 것으로 보인다. 더탐사 관계자 등을 대리하는 변호인은 △청담동 술자리가 허위라고 단정할 수 없는 점 △해당 보도가 공익성을 위한 것으로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한다는 점 등을 들어 변론할 것을 시사했다. 단정할 수 없다고 항변하거나 위법성 조각 사유 주장을 한다는 것은 법적으로 자신들이 주장한 내용이 사실이 아닐 수 있다는 점을 인정한 셈으로 볼 수 있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 김앤장 소속 변호사 30여명,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와 함께 그해 7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자리에 모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송을 당했다.   김 의원은 제보자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지만, 거짓말로 알려져 상황이 역전됐다. 다음 재판은 내년 3월 16일 오후 열린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발단이 된 것으로 알려진 첼리스트 A씨 측이 자신의 신상을 공개한 유튜버를 상대로 억대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A씨 측의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사람법률사무소 이제일 변호사는 유튜버 B씨를 상대로 5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장을 지난 22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 제출했다. A씨 측은 소장에서 "A씨가 지난해 경찰에 출석해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고 거짓말을 했다'고 진술하면서 청담동 술자리 의혹이 허위임이 드러났음에도 B씨는 A씨의 이름과 얼굴, 주민등록번호, 여성의원 진료기록, 과거 소송 기록 등 개인정보를 유튜브를 통해 여러 차례 방송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성병을 앓은 적 없는 A씨가 성병에 걸렸고 성적으로 문란하다는 등의 취지로 매우 치욕적인 허위의 사실 등을 적시해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을 범했다"며 "첼로 연주자로서 경제적 수입이 많이 있었으나 더 이상 이를 득 할 수 없게 되었고, 여성으로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없게 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청담동 술자리'는 지난해 10월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대상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이 제기한 의혹이다. 당시 김 의원은 제보자로부터 받은 통화 녹음을 국감에서 재생했다. 녹취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7월 19~20일에 윤석열 대통령, 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 30명과 청담동 고급 술집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고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이 담겼다. A씨는 제보자와 통화한 상대방이었다. 경찰은 지난달 24일 A씨의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 의원 사건을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했다.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직무상 행한 발언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면책특권'이 근거가 됐다. 다만 술자리에 있었다고 제보한 첼리스트와 의혹을 제기한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 강진구씨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넘겨졌다.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 장관, 김앤장 변호사 30여명이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술자리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 B씨에게 이런 내용을 언급한 통화 내용을 공개했고 '더 탐사'는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유튜브 채널에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탐사, A씨 등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한 장관이 윤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 술자리에 있었다는 의혹 자체가 허위 사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고발당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경찰 조사를 받았다. 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이날 오전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 피고소·피고발인 신분으로 김의겸 의원을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김 의원에게 의혹을 제기한 경위와 관련 내용을 알게 된 출처,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 여부 등을 확인했다. 지난 4월 한 차례 서면조사 이후 대면 조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김 의원은 앞서 지난해 10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서울 청담동에서 김앤장 변호사들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 의원은 같은 식당에 있었다는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와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고 유튜브 매체 '시민언론 더 탐사'는 유튜브 채널에 통화 내용을 담은 영상을 올렸다. 한 장관은 의혹을 부인하며 김 의원과 더 탐사, A씨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고 이들을 상대로 1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 경찰 관계자는 "조사 내용과 법리 검토 등을 마무리해 송치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청담동 술자리 의혹'의 장소로 지목된 카페 주인이 해당 내용을 보도한 시민언론 더탐사를 상대로 5억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서 음악카페를 운영 중인 사장 이미키씨는 지난달 1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5부(부장판사 송승우)에 더탐사와 강민구 대표 등 4명을 상대로 동영상 삭제 및 5억5000만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앞서 더탐사는 지난해 10월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김앤장 법률사무소 소속 변호사 30여명과 함께 서울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고 보도했다. 술자리 장소로 이씨의 카페를 특정하고 10여차례 보도를 이어가기도 했다.  또한 이씨의 카페 모습이 모자이크 처리돼 영상에서 등장했고, "가수 이모씨가 운영하는 술집"이라는 설명을 언급하기도 했다.  이씨는 김광석, 이윤수 등이 리메이크한 '먼지가 되어'의 원곡 가수다.  해당 의혹은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언급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졌다. 김 의원은 당시 카페에 있던 첼리스트 A씨가 전 남자친구에게 술자리 상황을 설명하는 통화 음성파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이 역시 더탐사가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가 지난해 11월 경찰 조사에서 “전 남자친구를 속이려 거짓말을 했다”라고 진술하면서 의혹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났다.  이에 이씨 측은 더탐사의 의혹 제기로 매출에 타격을 입었고 명예가 훼손됐다며 지난 1월 영상 삭제를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내 승소했다.  당시 재판부는 “더탐사의 방송은 진실이라고 인정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가 없다”라며 “이씨는 진실을 은폐하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고 사회적 평가가 실추됐다”라고 판단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청담동 술자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당한 김의겸 민주당 의원에 대해 서면 조사를 진행했다. 24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서초경찰서는 지난주 김 의원 측에게 서면조사 답변서를 받아 답변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의원 측은 답변서를 통해 술자리 의혹을 알게 된 경위 등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 의원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에서 '서울 강남구 청담동의 고급 술집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세창 전 자유총연맹 총재 권한대행, 김앤장 변호사 30여 명이 함께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한 장관에게 고소를 당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장관의 주거지 침입 등의 혐의를 받는 강진구 시민언론 더탐사 대표의 구속영장이 또다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부장판사는 22일 강 대표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심사)를 열고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유 부장판사는 "혐의와 관련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증거들이 수사 과정을 통해 확보돼 있다"며 이같이 판단했다. 강 대표는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스토킹처벌법 위반,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특정범죄 가중법상 면담강요 등 혐의를 받는다. 더탐사는 지난해 9월 더탐사 기자에게 퇴근 중인 한 장관을 자동차로 추적하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지난해 12월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강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기각했다. 또 지난해 10월 자신들의 유튜브 채널에서 한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과 김앤장 변호사 수십명과 함께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강 대표는 이날 오전 10시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해 "기자가 고위공직자를 감시·비판하는 취재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까지 두 번씩이나 청구되는 일은 전례가 없다"고 말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속보] '청담동 술자리 의혹' 강진구 더탐사 대표 구속영장 기각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은 3일 역술인 '천공'의 대통령 관저 결정 개입설과 관련,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해당 의혹에 대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히라고 파상 공세를 펼쳤다. 대선 당시부터 윤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했던 '무속 프레임'을 재가동하는 모양새다. 반면 천공과 함께 한남동 공관을 사전 답사했다고 지목된 김용현 경호처장은 "절대 아니다"고 의혹을 강력하게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당인 국민의힘 역시 "청담동 술자리 괴담 2탄에 불과하다"고 일축했다. ■野 "CCTV 공개해야"  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사회 분위기가 '천공이다, 건진법사다' 하며, 과학은 사라지고 무속이 통치 이념으로 되지 않았는지 흉흉하기만 하다"고 주장했다. 박찬대 최고위원도 "천공은 대선 이후에도 윤 대통령, 김건희 여사와 긴밀하게 연락을 주고받고, 국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행동해왔지만 대통령실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의혹 제기하는 사람을 고발하고 입막음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부부와 천공의 긴밀한 관계에 대한 국민의 의혹과 염려가 두려워서인가"라며 "대통령이 직접 해명하고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윤 대통령을 직접 거론했다. 서영교 최고위원은 "윤 대통령과 천공 사이에서 박근혜, 최순실의 냄새가 난다"며 '천공의 국정 농단'이라고 주장했다. 정성호 의원은 SBS 라디오에 나와 "대통령실에서 당시 폐쇄회로(CC)TV를 공개하면 다 나오는 것 아니겠나"라며 "간단한 문제"라고 말했다. 떠도는 설이 사실이 아니라면 의혹이 제기된 당일 육군참모총장 공관의 CCTV를 공개하면 된다는 것이다.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은 YTN 라디오에 출연해 "만약 사실이라면 청와대가 용산으로 옮긴 것 자체가 무당 공화국으로 간 것이라고 본다"며 "대통령실이 무조건 부인하고 고발한다는 공갈·협박보다는 사실이 밝혀지도록 협력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與 "사실과 달라‥법적 책임 져야" 여당은 이 같은 의혹은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일축했다.  이철규 의원은 같은 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확신한다”면서 "이미 김종대 전 의원이 이것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로) 수사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그 천공이라는 분이 어떤 사람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분의 핸드폰 위치를 추적하면 다 나올 것 아니냐”며 “수사해서 명확히 국민들에게 밝혀야 될 것이고 이걸 갖다 이용하는 분들 아마 법적 책임을 져야 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당사자로 지목되는 김용현 경호처장은 핸드폰을 대조해 위치를 공개하고 사실을 밝히자고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일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 승부’에 출연해 “김용현 경호처장에게 물어봤다”며 “‘절대 아니다’라고 세게 얘기해 달라더라. 같이 있었으면 핸드폰에 위치 정보가 남지 않나. 핸드폰 2개 대조해서 (보면 된다)”라고 강조했다. gogosing@fnnews.com 박소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