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현재 고등학교 2학년 가운데 학교폭력(학폭) 이력이 있는 학생은 초등학교 교사가 될 수 없게 된다. 교대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6일 '2026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에 따르면 전국 10개 교대 모두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에 학폭 이력이 기재된 수험생에 대해 최소 한 가지 이상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배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대보다 더 엄격한 교대 입학전형 대부분 대학이 학폭 이력을 전체 평가에서 일부 감점하거나 정성평가에 반영하기로 한 것과 달리 교대는 일반대보다 학폭을 더욱 엄격히 보고 있다. 이는 지난해 교육부가 발표한 '학폭 근절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2026학년도부터 모든 대입 전형에 학폭 조치 사항을 의무적으로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 조치는 1호(서면사과),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 3호(학교봉사), 4호(사회봉사), 5호(특별교육 이수 또는 심리치료), 6호(출석정지), 7호(학급교체), 8호(전학), 9호(퇴학)로 나뉘는데, 서울교대와 부산교대, 경인교대, 진주교대는 경중에 상관없이 학폭 이력이 있는 수험생의 경우 모든 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으로 탈락시킨다는 방침이다. 일부 교대, 경미한 학폭은 '감점 처리' 나머지 교대는 상대적으로 중대한 학폭에 대해서만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불합격시키고, 경미한 학폭에 대해서는 감점 처리할 계획이다. 춘천교대는 모든 전형에서 1호(서면사과)는 총점 100점 만점인 수시에선 40점, 총점이 600점인 정시에선 100점을 감점하며, 2호(접촉·협박·보복 금지)부터는 부적격 처리한다. 대구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3호부터 9호까지 부적격으로 불합격시키고, 1호와 2호에 대해선 각각 150점, 200점을 감점할 계획이다. 공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선 1∼5호는 30∼100점을 감점 적용하고, 6∼9호는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며, 전주교대는 수시와 정시에서 1∼3호는 70∼160점을 감점하고, 4∼9호는 부적격으로 지원 자격 자체를 제한한다. 청주교대는 학생부 종합 지역인재전형 등 지원 자격을 제한하거나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일부 운영할 계획이며, 광주교대는 수시 가운데 '학생부 교과 전형'에선 학폭 이력 있는 수험생을 모두 부적격 처리할 방침이다. 교대 외에 초등교육과가 있는 한국교원대와 이화여대, 제주대에서도 학폭위 조치 호수에 따라 부적격 처리하는 전형을 운영할 계획이다. 한편 교육부가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교원 양성기관 정원을 줄이기로 하면서 10개 교대와 3개 초등교육과 등 초등 양성기관은 2026학년도 총 입학 정원을 2024학년도(3847명)보다 11.4% 줄어든 3407명으로 결정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무안=황태종 기자】전남도교육청은 오는 2025학년도 초등교사 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부터 지역단위 임용에 '다문화인재전형'을 전국 최초로 신설한다고 22일 밝혔다.  전남도교육청에 따르면 '다문화인재전형'은 전남 소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다문화 전형을 통해 광주교대에 입학 후 교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을 대상으로, 별도 전형을 거쳐 초등교사로 임용하는 제도다.  이번 '다문화인재전형'의 신설은 전남도교육청이 그동안 추진해 온 다문화 교육 정책, 글로컬 인재 육성과 그 방향성을 같이 한다. 실제 전남의 이주배경 학생 수는 매년 약 4.8% 증가해 2024년 기준 이주배경 학생 비율은 전체 학생 대비 약 5.95%에 달해 지역 여건에 맞는 교원임용제도 개발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전남도교육청과 광주교육대는 전남 출신의 학생이 전남에서 취업·정주하도록 지원하는 게 다문화 강점 강화 및 학생 수 감소 위기를 극복하는 주요 방법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하고, 역량 있는 초등교사 임용 자원 풀을 확보하는 데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전남도교육청은 2025학년도부터 광주교대에 재학 중인 전남의 이주배경 가정 학생을 대상으로 초등교사를 모집할 예정이며, 이 전형에 임용된 초등교사는 이주배경 학생의 비율이 높은 지역에서 일정 기간 의무복무를 하게 된다.  전남도교육청 관계자는 "지역전형 응시자들의 역량이 높아지는 추세로, 지역단위 임용에 이번 다문화인재전형이 신설되면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전남에서 자란 예비 교사가 전남의 초등교사로 임용돼 전남의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순환의 교육 생태계가 구축돼 전국 최초의 모범사례로 안착하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초등학교 교사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또 2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울산지법에 따르면 울산 모 초등학교 체육 담당인 A교사는 지난 2022년 학교 운동장에서 초등학교 저학년 B군이 다른 학생과 다투다가 돌을 집어던지는 것을 보고 제지했다. 그런데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하자 A교사는 B군의 멱살을 잡아 교실 건물 쪽으로 끌고 갔다. 이에 B군이 자신의 손을 뿌리친 후 울면서 교실로 들어가 자리에 앉자 A교사는 B군이 앉은 의자를 발로 걷어차고 손으로 때릴 듯이 위협했다. 당시 교실에는 B군의 담임교사가 있었다. 이후 담임교사가 B군 상태를 살핀 후 보고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 재판 과정에서 A교사 측은 B군 멱살을 잡거나 의자를 걷어찬 사실이 없고, B군 훈육을 위한 행위만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B군이 어린 학생이지만 피해 사실을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당시 상황을 목격한 다른 학생들 역시 비슷한 진술을 하는 점을 참작했다. 재판부는 또 B군 태도와 행동에 문제가 있었을지라도, 교사가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해 다른 학생과 교사가 보는 앞에서 B군에게 신체적 학대를 한 것은 훈육의 범위를 넘어선 것으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오히려 교권 침해를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과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라며 "다만, 피고인 나이와 범행 동기 등을 고려해 권고된 양형 기준보다 낮게 형을 정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의 평소 교육 태도와 이 사건 이후 태도 등을 볼 때 일정 기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라고 덧붙였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말대꾸를 한다는 이유로 초등학생의 멱살을 잡아 끌고 때릴 듯이 위협한 체육교사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3단독(부장판사 이재욱)은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수강과 2년간 아동 관련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울산의 한 초등학교 체육교사인 A씨는 지난 2022년 9월 말 초등학생 B군(9)의 멱살을 잡아 끌고 B군이 앉아있던 의자를 강하게 걷어찬 뒤 손으로 때릴 듯 위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A씨는 B군이 학교 운동장에서 다른 학생과 시비가 붙어 돌을 던지자 제지했다. 이에 B군이 "어쩌라고요"라며 말대꾸를 하자 화가 나 이같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멱살이 아닌 손을 잡고 담임 교사에게 B군에 대한 훈육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교실로 데리고 갔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씨는 화가 나 자신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다른 학생들과 담임 교사가 보는 자리에서 피해 아동에게 교사로서 적절치 못한 신체적 학대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A씨는 오히려 교권 침해 등을 주장하면서 피해 아동이나 보호자에게 사과하지 않았고 학부모들이 A씨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기도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현장 체험학습 도중 일어난 교통사고로 강원지역 초등학생이 사망하자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당시 학생들을 인솔했던 교사들이 재판에 넘겨진 가운데, 전국 교사들이 탄원서에 서명하며 재판부에 현명한 판단을 호소하고 나섰다. 25일 현재 전국 교사와 시민 등 3만5000여명이 온·오프라인으로 탄원서에 서명한 것으로 집계됐다. 강원교사노조 등 교원노조·단체들 역시 해당 교사들을 돕기 위한 움직임을 벌이고 있다. 사고가 일어난 초등학교 A교장은 “현장 체험학습 사고로 인해 재판받게 된 인솔 교사 2명을 위해 탄원을 부탁한다”며 “이들은 학생 안전을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했다는 이유로 기소됐다”고 운을 뗐다. A교장은 “학교는 다양한 사전 준비와 안전교육 진행, 대비책을 마련했음에도 안타깝게 한 아이를 체험학습에서 잃었다”며 “어떤 위로의 말과 표현으로도 부모 가슴의 아픔을 대신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돌발 사고였음에도 선생님들은 ‘교사로서 무한 책임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며 “교직을 천직 삼고 학생을 자식 삼아 생활하는 두 선생님이 이제는 사고의 아픔에서 벗어나 사랑하고 아끼는 아이들 앞에 힘을 내 설 수 있도록 현명한 판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해당 사건은 지난 2022년 11월 발생했다. 당시 속초시 노학동 한 테마파크에 현장 체험학습을 위해 방문한 10대 학생이 움직이던 버스에 치여 변을 당했다. 검찰은 당시 학생을 인솔하던 교사 2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첫 공판은 내달 19일 춘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포스코이앤씨가 지난 11일부터 5일간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과 함께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라이한지역에 위치한 기예르모 안드레베 초등학교에 디지털 학습기기 및 도서관 조성을 지원했다고 18일 밝혔다. 취약계층 비중이 높고 총 학생수 1400여명 규모의 기예르모 안드레베 초등학교에 학생들의 기초학습역량을 향상시켜 주기 위해 태블릿 기기 45대와 인공지능(AI)기반 영어·수학 학습프로그램을 기증했다. 빈 교실에 벽면 페인트칠과 에어컨 설치 등 리모델링을 진행했다. 학교에 체육교사가 부족한 점에 착안해 40명의 교사를 대상으로 양국의 전통놀이와 스포츠, 등을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교육연수를 진행했다. 전 학년 교실에 TV도 제공했다. 포스코이앤씨 파나마 메트로 3호선 차량기지 건설현장 이철민 소장은 "현장과 가까운 지역사회에 있는 어려운 아동들에게 교육·문화·체육 등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해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어 기쁘다"고 말했다. 한편 포스코이앤씨는 파나마 파나마시티 아라이한지역에서 메트로 3호선 차량기지를 건설 중이다. 파나마 가툰 지역에서는 복합화력발전소와 천연가스(LNG) 탱크터미널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 현장 인근지역 아동들의 인성과 지식 함양 지원에 나서고 있다. junjun@fnnews.com 최용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가 452명 배치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희망하는 모든 공립초등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배치한다고 25일 밝혔다. 학생수가 1000명 이상인 학교에는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2명 배치한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서울 영어 공교육 강화 지원 방안의 하나다. 영어교육 시작 단계에서 학습 격차가 심화되는 것은 해소하고 사교육을 경감하기 위해 마련됐다. 서울시교육청은 총 421개 기관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를 희망한다는 지난해 말 수요조사 결과를 100% 반영해 이번 배치를 실시했다. 원어민 영어보조교사는 지난달 22일 각 학교 및 기관에 배치 완료했고, 오는 26일 선발된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95명에 대한 오리엔테이션을 실시할 예쩡이다. 3월부터는 3~6학년 영어 수업과 방학 중 영어 캠프 등을 운영할 예정이다. 이번 신규 선발된 영어보조교사 95명은 국립국제교육원(EPIK)이 주관하는 7박8일간의 사전교육을 이수하고, 학교 배정을 받게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올해 원어민 영어보조교사의 단계적 확대에 대비해 학교 업무 경감 대책을 마련했다. 우수 원어민 확보를 위해 주거비 지원을 현실화하고, 사전 오리엔테이션을 활용해 원어민이 직접 외국인등록증 발급예약과 통장 개설 신청을 완료하도록 했다. 또한 신규 원어민이 학교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도록 지역별 원어민들간의 동료 상담자 네트워크를 활성화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웅진씽크빅이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준비하는 초등교사를 위해 추천 도서 증정 행사를 실시한다고 19일 밝혔다. ‘한 학기 한 권 읽기’는 2015 개정 교육과정부터 도입된 초등 독서 수업이다. 웅진씽크빅은 2024년 신학기를 맞아 이를 준비하는 교사들이 직접 책을 접하고 효과적인 커리큘럼을 개발할 수 있게끔 도서와 수업 자료를 지원하는 행사를 마련했다. 행사는 초등교사를 대상으로 이달 29일까지 약 열흘간 진행된다. 선착순 참여자 1,000명에게는 ‘한 학기 한 권 읽기’ 추천 도서 1종과 자체 제작한 독서 수업 자료집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오는 3월 4일 개별 문자메시지로 공개하며, 본 행사는 웅진주니어 공식 홈페이지 내 별도의 신청 링크를 통해 참여할 수 있다. 신동해 웅진씽크빅 단행본사업본부장은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을 좀 더 효율적으로 준비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도서를 지원하게 됐다”며 “현직 초등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독서 지도안 역시 수업을 좀 더 알차게 진행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웅진씽크빅은 국내 초등학교의 ‘한 학기 한 권 읽기’ 수업 진행을 돕기 위해 2021년부터 현직 초등교사들과 함께 개발한 220여종의 수업 자료와 추천 도서를 제공하고 있다. 추천 도서 리스트와 교육 자료는 웅진주니어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

[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이지은 전 총경과 백승아 전 교사를 각각 인재 11호·12호로 영입했다. 민주당 인재위원회는 이날 오전 이 전 총경과 백 전 교사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이 전 총경은 부산 출생으로 경찰대학교에 입학했다. 서울대학교 사회학 석사, 영국 캠프리지대학교 범죄학 석사, 한림대 법심리학 박사 학위를 받았으며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했다. 이 전 총경은 지구대장 출신 첫 총경으로, 22년의 경찰 재직 기간 중 상당 부분을 지구대 등 민생치안 부서에서 근무했다. 재직 중에는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알리고자 현직 검사를 상대로 1인 시위에 나서기도 했고, 윤석열 정부의 경찰국 신설에 반발해 전국 총경회의를 기획·참여했다. 민주당은 "개인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치안의 최일선 현장에서 국민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헌신해오고 경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서도 앞장서왔다"며 "정의롭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소개했다. 충북 제천 출신의 백 전 교사는 춘천교육대학교 국어교육과에 입학한 뒤 17년 간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다. 백 전 교사는 2020년 강원교사노동조합을 직접 창립하고 교사들의 교육할 권리 보장과 권익향상을 위해 앞장서왔다. 교사노동조합연맹 사무처장도 역임하며 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초·중등교육법 개정, 교권 4법 개정 등에 이바지했다. 특히 2023년 서울 서이초 사태 당시 전국초등교사노동조합 부위원장으로서 성역 없는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대응했고, 현재까지도 서이초 사망 교사의 순직 인정을 위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민주당은 "교권보호를 위한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왔다"며 "교육현장에 밀착한 정책과 입법을 만들어나갈 적임자"라고 평했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