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이후 파행 되며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jjang@fnnews.com

【성남=장충식 기자】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은 5일 "3회 추경안 미의결로 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긴급한 안전 예산과 민생 예산 집행에 차질을 빚으면서 시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서 "추경안 처리를 위해 시의회가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성남시의회는  지난 9월 19일 이후 파행 되며 3회 추경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  시가 지난 8월 의회에 제출한 3회 추경안(총 1575억원 규모)은 탄천교량 보도부 철거공사비 70억원과 교량, 구조물 정밀안전진단 예산 등을 포함한 긴급 안전 관리 예산 134억원을 비롯해 각종 복지사업에 즉시 투입이 돼야 할 민생 예산을 담고 있다. 빠른 시일 내 3회 추경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교량 등을 이용하는 시민들의 불안은 가중되고, 관련 용역과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교통 불편의 장기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의회 파행으로 인해 지난달 27일 지급 예정이었던 저소득 한부모가족에 대한 명절 생필품비 추가지원금이 지급되지 못했다.  시는 올 추석부터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총 2161세대)에게 6만원(도비 5만원+시비 1만원)이던 명절 생필품비를 시비 4만원을 추가 지원해 1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었지만 추경안 미의결로 6만원만 지급하고 추가 지원비 4만원은 지급하지 못했다. 이와 더불어 지역청소 대행 용역비 25억5900만원, 아동의료비 지원 2000만원, 노인종합복지관 운영비 지원 2억5700만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사업비 9500만원, 국공립 보육교직원 인건비 4억2600만원, 국공립 및 법인 장애반 보육교사 인건비 2500만원, 입양대상 아동 보호비 2200만원, 가정양육수당비 13억원 등의 집행에도 차질을 빚게 됐다. 입양 대상 아동 보호 위탁가정 보호비는 지급액 부족으로 9월부터 미지급한 상태인 데다가 사회복지사 및 생활지원사 수당 미지급으로 돌봄이 필요한 취약 노인의 안전·안부 확인과 일상생활 지원 등의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제공에도 차질이 생겼다. jjang@fnnews.com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 울주군의회(의장 김영철)가 29일 제22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열고 11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에서 군의회는 울주군이 제출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다룬다. 2회 추경안은 기정예산액 1조3071억원 보다 1342억원 증가한 1조4413억원(일반회계 1조3742억원·특별회계 671억원) 규모이다. 본회의에 출석한 이순걸 군수는 제안설명을 통해 “이번 추경안은 예산의 효율적 활용과 민생 안정 등 꼭 필요한 분야에 사업비를 우선 편성했다”라며 계획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 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당부했다. 김영철 의장은 앞서 개회사를 통해 “하반기가 본격 시작된 만큼 이번 회기를 통해 올 한해 계획한 주요 사업들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이라며 “민생 관련 안건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이 될 추경안 심사에도 신중을 기해 달라”라고 부탁했다. 이날 1차 본회의에서는 화재에 취약한 지하주차장 전기차 충전소의 안전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노미경 의원의 5분 자유발언이 있었다. 노 의원은 “지난 7월 현재 울산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6813대로 전년 대비 64%나 급증했으며, 세대 규모에 따른 충전소 설치 의무화로 지역의 전기차 충전소 시설도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문제는 전기차 화재가 쉽게 진화하기 힘든 반면, 대부분의 전기차 충전소가 지하 주차장에 설치되는데 있다”라며 “울주군도 공동주택 신축 시 전기차 충전소의 지상 설치를 유도하고, 기존 지하 주차장에 위치한 충전소의 지상 이전을 지원하는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정우식 의원은 군정질문을 통해 분쟁 대상이 되는 마을안길 미불용지에 대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마을안길 미불용지는 1970년대 새마을운동 당시 도로와 마을 안길을 넓히는 과정에서 주민들이 사용을 승인한 토지 중 지적공부상 정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현재까지 사유지로 남아있는 토지를 말한다. 매매·상속·증여·경매 등에 따라 해당 토지의 소유권이 변경되고, 소유주의 사유재산권 행사 여부에 따라△마을안길 폐쇄로 인한 주민 갈등 △원상복구 △지하매설물 매설 반대 및 이설 요청 △보상을 위한 소송 제기 등 분쟁의 소지로 작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순걸 군수는 “분쟁 중이거나 보상 요구 토지에 대해서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해 우선 매입을 추진하고, 통행 방해 등에 대해서는 사용권 확보를 위한 법률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다”라고 답변했다. 한편, 현재 울주군은 12개 읍면 363개 마을에 대략 1000만㎡ 규모의 마을 안길이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이중 사유지 면적은 20% 정도인 200만㎡이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지난 19일부터 24일까지 4차례 회의를 거쳐 ‘2023년 전라북도 및 도교육청 추경예산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의결했다. 25일 전북도의회는 전북도 추경안 10조2322억원 중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47억원)에서 10억원을 삭감하는 등 모두 9건 18억원을 삭감했다고 밝혔다. 이어 전북교육청 4조9018억원의 추경안 중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 103억원 등 총 12건 145억원을 삭감하고 내부유보금에 반영토록 했다. 전북도 주요 의결 내용으로는 형평성 문제가 제기된 ‘세계잼버리 참가비 지원(전북도 2억3000만원, 전북교육청 6억3000만원)’을 전액 반영토록 했다. 전북에서 개최되는 세계적인 축제인 만큼 도내 학생과 교사, 스카우트관계자 등 도민들의 참여 기회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집행부의 의견을 들어준 것이다. 지자체자연휴양림(데미샘휴양림)(23억원)과 농업기술센터 농촌지도기반조성(47억원)은 추경예산인 만큼 사안의 시급성과 연도 내 집행가능성 등을 고려해 올해 반드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범위 예산만을 반영하고 각각 5억원과 10억원을 일부 삭감했다. 전북교육청은 ‘그린스마트스쿨(당초 631억원→추경 447억원)’ 사업 184억원이 감액 편성된 것과 관련해 교육부 소규모 학교 재검토 의견에 따라 감액 편성한 것이라도 이미 사업이 진행 중인 학교가 있으므로 농어촌지역 학생들의 미래지향적인 학습환경 조성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부와 협의해 사업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 102억원 전액 삭감된 ‘중등 교직원용 스마트 디바이스 보급’은 도내 중고등학교 교직원 전체에 대한 보급보다는 직접적으로 학생 교육을 담당하는 교직원 중심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검토해달라는 뜻이다. 진형석 전북도의회 예결특위 위원장은 “민생경제 회복과 전북 경제 발전, 미래교육에 대비하고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에 도움이 되는데에 주안점을 두고 심사했다”면서 “심사기간 중 예결위원들의 권고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추경에 편성된 사업들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전북도와 교육청에 주문했으며, 특히 8월에 개최되는 새만금세계잼버리 대회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돼 전북의 위상을 높일 수 있도록 두 기관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북도와 전북교육청 2023년 추경예산안은 오는 26일 본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민생경제 안정과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에 초점을 맞춘 3662억원 규모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임상규 전북도 행정부지사는 8일 전북도청에서 브리핑을 열고 "경제와 민생 활력, 농생명산업 수도 조성, 전북특별자치도 지원 등을 담은 추경예산안을 편성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안은 올해 전북도 예산 9조8623억원에 3662억원(3.7%) 늘어난 규모다. 경제 민생 활력(1283억원), 농생명산업 수도(479억원), 도민 행복·안전 전북 실현(453억원), K-문화체육관광 산업거점 조성(257억원), 교육소통 협력·새만금 잼버리(118억원), 전북특별자치도 준비(42억원) 분야로 나눈다. 세부 사업은 중소기업 육성기금 조성, 지역투자 촉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국민체육센터 건립, 근린재생형 도시재생 등이다. 추경은 전북도의회 심의를 거쳐 이달 말 확정될 예정이다. 임상규 부지사는 "이번 예산안이 도민의 행복과 전북의 미래를 위해 온전히 사용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한다"면서 "미래 먹거리를 발굴해 다가오는 전북특별자치도 시대를 맞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는 2023 새만금 세계스카우트잼버리 대회 개최를 지원하기 위해 98억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해 전북도의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추경안에는 참가자 안전 보강과 내실 있는 행사 진행 등에 필요한 예산이 포함됐다. 국제행사인 점을 고려해 언론과 전광판, 인터넷 포털사이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대국민 홍보를 지속하기 위한 예산도 반영됐다. 이번 추경안은 다음달 열리는 제398회 도의회 임시회에서 제안 설명과 상임위원회별 심사를 거쳐 의결될 전망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대한민국 청소년의 글로벌 역량 강화 및 민간 교류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준비하겠다"며 "이번 추경안 통과에 도의회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세계스카우트연맹이 주관하는 야영 대회인 새만금 잼버리는 170개국에서 5만명이 참여해 오는 8월1일∼12일 부안군 새만금 야영장에서 열린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화순=황태종 기자】전남 화순군이 예산 8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화순군은 8일 738억 원 규모의 제3회 추경 예산안을 편성해 화순군의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총예산 규모는 제2회 추경예산(7624억 원)과 비교해 738억 원 증가한 8362억 원이다. 일반회계 7677억 원, 특별회계 685억 원이다.  화순군은 앞서 지난 2019년 예산 7000억 원 시대를 열었다.  이번 추경예산은 민선 8기 출범 후 두 번째 추경예산으로 공약사업, 문화관광 활성화, 주민 생활 불편 개선, 국·도비 보조 사업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고 군은 설명했다.  주요 사업으로 △화순 환승센터 건립 57억 원 △화순탄광 체험형 복합관광단지 개발계획 5억 원 △능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및 예술인촌 확대 조성 등 문화기반 조성을 위한 용역 등 2억 원 △청년농업인 경영임대 실습농장 구축 4억 원 등을 반영했다.  또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사업 추진 지원금인 지방소멸대응기금 48억 원을 받아 △화순천 꽃강길 조성 29억 원 △아동 돌봄 서비스 확대 15억 원 등을 편성했다.  이와 함께 △개미산 전망대 조성 15억 원 △화순 트리빌리지 조성 6억 원 △숲길 연결사업 3억 원 등 관광, 휴양 시설 확충사업 예산도 챙겼다.  아울러 주민 불편 사항을 해결하기 위한 사업에도 71억 원을 편성했다.  구복규 화순군수는 "이번 추경안은 화순을 새롭게 만들고 군민 행복시대를 열어갈 공약사업 추진, 주민 생활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면서 "앞으로도 군정의 목표와 운영 방향을 군민행복에 두고 체감도 높은 시책을 발굴해 예산에 반영하겠다"라고 말했다.  이어 "민선 8기 군정 목표 실현, 군민의 일상을 더 행복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 예산을 반영한 만큼 화순군의회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라고 화순군의회의 협조를 요청했다.  한편 화순군이 제출한 제3회 추경 예산안은 오는 19일 개회하는 제255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hwangtae@fnnews.com 황태종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의회는 5일 제312회 임시회를 개최해 2022년도 제2회 서울시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한 각종 현안을 처리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추경예산안은 앞서 서울시가 제출한 6조3709억원에서 90억원 순증한 6조3799억원 규모다. 이날 처리되는 서울시 추경예산안은 지난 제311회 임시회에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본심사를 거쳐 수정된 결과다. 서울시의회는 서울시교육청의 추경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유보했다. 추경예산 전체 재원의 70% 이상을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 등의 여유 재원으로 쌓아두는 내용의 추경안은 예산 편성의 우선 순위와 합리성이 결여됐다는 이유에서다. 서울시의회는 이날 '서울시의회 서울교육 학력향상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을 선임한다. 국민의힘 소속 의원 76명 전원의 이름으로 발의된 결의안에 따른 후속 조치다. 아울러 제11대 서울시의회 제1호 청원인 '노원구 공릉동 태릉골프장 일대 공공주택지구 지정 반대 청원'도 이날 처리된다. 해당 청원은 지난 달 25일 주택균형개발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바 있다.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은 "지난 한 달 동안 신속하게 원을 구성했고, 서울시 조직 정비 및 예산 등 굵직한 과제들을 시급히 처리하는 데 노력했다"며 "천만 시민이 바라는 '전진하는 서울'을 빠르게 구현할 수 있는 제도적 발판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익산=강인 기자】 전북 익산시의회가 25일 제245회 임시회를 개회했다. 오는 29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임시회에서는 익산시가 제출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의결 한다. 제2회 추경안 규모는 1조8509억 원 규모로, 1회 추경 대비 2479억 원이 늘었다. 익산시의회는 민생안정과 소상공인 지원, 주요 현안사업 추진 등을 위한 심의에 나서 최종 예산을 확정한다. 익산시의회 관계자는 “이번 회기 동안 시민들의 삶과 지역경제에 밑거름이 될 소중한 재원이 적재적소에 편성되었는지 면밀하고 꼼꼼하게 살피겠다”며 “코로나 재확산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집행부와 함께 대응체계를 다시 한 번 점검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소상공인엽합회는 여야의 2차 추경안 합의를 환영한다면서도 소급적용 이행 방안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소공연은 30일 논평을 통해 이같이 밝히며 "대통령이 직접 약속한 ‘소급적용’을 신속히 실행하길 바라는 바"라고 말했다.   이날 최종 합의된 추경의 규모는 정부안인 36조4000억원에서 2조8000억원을 증액한 39조원 수준으로, 소상공인 손실보전금은 23조원이 반영됐다.  ‘손실보전금’ 지급대상은 연매출 30억원 이하에서 50억원 이하로 늘어났고, ‘손실보상금’ 지급대상도 연매출 30억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손실보상 피해보전율 100% 상향과 하한액 100만원, 부실 채권 조정을 위한 채무조정기금 4000억 증액도 포함됐다.  소공연은 "그동안 요구한 ‘손실보상의 중기업 확대’, ‘채무조정기금 증액’, ‘피해보전율 100% 상향’ ‘하한액 100만원’ 등이 이번 추경안에 온전하게 반영된 것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다만 주요 쟁점이던 ‘소급적용’을 여야가 추후 논의하기로 미룬 점은 아쉽다"고 평했다.   소공연 관계자는 "그동안 소공연은 온전한 피해지원의 필요성을 누차 밝혔다"며 "‘손실보전금’은 ‘방역지원금’의 다른 이름일 뿐이고, ‘소급적용’이 빠진 추경은 온전한 피해보상이라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kjw@fnnews.com 강재웅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