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일중과 아세안 등 12개국이 팬데믹, 자연재해 등 긴급한 외부충격에 대응하는 신규 대출 프로그램 설립에 합의했다. 공여 통화도 미국 달려화에서 엔·위안화 등으로 확대해 지원할 계획이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조지아 트빌리시에서 공동 의장국인 라오스와 함께 '제27차 아세안+3 재무장관·중앙은행총재 회의'를 주재하고 역내 금융안정망 강화방안에 합의했다. 역내 금융안전망인 '치앙마이이니셔티브 다자화(CMIM)'는 2400억달러 규모의 아세안+3 국가 간 통화스왑이다. 위기 시 약정에 따라 각국에서 통화스와프 자금을 조달해 공급하는 역할을 맡는다. 이번 회의에서는 CMIM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신규 대출프로그램의 도입을 최종 승인했다. 약정을 넘어서 평시에도 긴급 상황 시 지원이 가능한 '납입자본' 방식으로 재원구조를 개편해 금융안전망을 강화한 셈이다. 회원국들 역시 세계와 역내 경제를 둘러싼 불확실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역내 금융안전망 강화의 중요성에 공감을 표했다. 신속 금융프로그램(RFF)의 신설로 향후 회원국들은 팬데믹이나 자연재해 등 갑작스러운 외부 충격이 있는 경우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신속 금융프로그램에 사용되는 통화도 엔·위안화 등 '적격 자유 교환성 통화(FUC)'까지 확대했다. 회원국들은 올해 중으로 협정문 개정을 완료하고 내년 장관회의시 신속 금융프로그램을 정식 출범하기로 합의했다. 재원구조 재편에 대해서도 다양한 모델에 대한 장단점을 분석하고 2025년까지 구체적인 모델을 정할 계획이다. 같은 날 ADB 등 국제기구에서는 최근 세계 및 역내 경제동향과 위험 요인을 발표했으며, 회원국들은 자국의 경제동향과 정책방향에 대해 발언하고 논의를 이어갔다. 회원국들은 반도체 경기회복에 따른 수출 회복과 더불어 내수시장이 견고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고 봤다. 아세안+3 경제는 양호한 성장률을 달성하고, 물가도 지속 완화될 것이라 전망했다. 다만, 원자재 가격 상승, 지정학적 긴장 고조 뿐만 아니라, 최근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 등이 위험 요인이라는 점에 공감했다. 회원국들은 현재의 긍정적인 전망이 미래 대비 정책여력을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인식을 공유했다. 재정의 지속가능성 확보, 긴축적 통화정책 유지, 성장잠재력 제고가 필요다는 점에 공감했다. 또한, 개방적이고, 자유롭고, 공정한 규칙을 기반으로 하는 다자간 무역 체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 내년 제29차 아세안+3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총재 회의는 이탈리아 밀란에서 중국과 말레이시아 주재로 개최된다. chlee1@fnnews.com 이창훈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벌어진 부부 시신 훼손 사건의 용의자 중 한명이 유명 아역배우 출신 와카야마 키라토(20)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3일 일본 TBS, FNN 등 현지 보도에 따르면 와카야마는 지난달 16일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발견된 50대 부부의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이날 송치됐다. 한국인 20대 A씨 등을 포함한 3명도 같은 혐의로 체포됐다. 이들은 지난달 16일 일본 도키기현 나스마치 강변에서 50대 부부의 시신이 불에 타서 훼손된 채 발견된 사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체포된 와카야마는 일본에서 아역 시절부터 많은 작품에 출연한 배우로 알려져 큰 충격을 주고 있다. 2003년생인 와카야마는 2012년 일본TV '악몽'에 출연하며 아역 배우로 데뷔했고, 이후 2013년 TV아사히 '가면라이더 마법사', 2014년 NHK 대하드라마 '군사관병위'에서 주인공의 어린 시절로 출연해 주목받았다. 2018년까지 꾸준히 영화, 드라마에 출연해 왔지만 이후 이렇다 할 작품 활동은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와카야마의 동창이라는 한 남성은 "누구에게나 친절한, 매우 빛나고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운동신경이 뛰어났고 주도적으로 사람들을 이끌었기 때문에 모든 무리에서 중심이었다"고 말했다. 누리꾼들은 "아역 그만두고 나쁜 세계로 빠졌나", "진짜 충격이다", "거짓말이길"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지 수사 당국은 와카야마 키라토를 비롯한 용의자 일당이 부부와 일면식도 없던 것으로 미뤄 청부 살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 중이다. 다만 와카야마가 시체 훼손과 유기에는 관여했지만, 살인에까지 관여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이들 일당은 범행 대가로 250만엔(한화 약 2200만원)을 받았고, 범행 후 함께 오사카로 이동해 호텔에 함께 묵으며 행동하다 이동했다고 후지TV는 보도했다. 또한 체포됐을 수십만엔 정도만 남아있었다는 점에서 경찰은 오사카에서 사용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조사를 진행 중이다. 와카야마가 유흥비로 소진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와카야마와 한국인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지시를 받고 시신을 처리해 수백만 엔의 보수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나운서 유영재(61)에게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배우 선우은숙(65)의 친언니 A씨가 최근 경찰에 출석해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유영재에게 성폭행 당하기 직전 수준의 심한 추행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1일 방송된 채널A '강력한4팀'에 따르면, A씨는 이번 주 초 피해자로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해당 조사는 지난 달 20일 유영재를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한 지 10여일 만이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유영재가 강제 추행을 인정한 내용의 녹취 파일과 함께 공황장애 진단서 등을 증거로 제출했다. 진술 내용도 상당히 구체적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최창호 사회심리학 박사는 "선우은숙은 엄청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피해자 입장에서 보면 다 아픔이지만 성폭행만 이뤄지지 않은 거지 그 직전 과정까지 갔다는 얘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성적 이야기를 충분히 담을 수 있다. 술을 먹을 때도 안 먹을 때도 그랬다는 거다. 유영재는 '나에게 성추행 프레임을 씌운다고 하고 있다'며 억울해하고 있지만 이건 조사를 통해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박상희 한국열린사이버대 교수도 "강제 추행의 최대치가 뭘까 생각이 든다. 내가 생각하는 그 최대치까지는 아니기를 바란다"며 "사실 처형을 강제 추행하는데 최대치라면 상상만으로도 당사자가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지 다 가늠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선우은숙은 2022년 10월 유영재와 재혼했다. 하지만 1년6개월 만인 지난 5일 이혼했다. 그는 당초 유영재와 성격 차이로 이혼했다고 알렸지만 이혼 보름 만인 23일 유영재가 자신의 친언니를 5차례 이상 강제 추행한 사실을 알게 돼 이혼을 결심했다고 폭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우은숙 측은 유영재를 강제 추행으로 고소하고, 이와 별개로 혼인 취소 소송도 제기했다. 한편, 유영재는 지난 달 26일 수도권의 한 정신병원을 찾아 입원 수속을 밟았다. 유영재는 심각한 우울증 증세를 보여 입원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대학생 딸이 새아빠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는 사연이 알려졌다. 40대 여성 A씨는 3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 재혼한 남편과의 이혼과 재산분할에 대한 고민을 털어놨다. 사연에 따르면 재혼 부부인 두 사람에게는 각자 전 배우자와의 사이에 자녀가 한 명씩 있다. 보험 판매원이었던 A씨는 현재 남편인 B씨를 2017년 고객으로 처음 만났다. 당시 남편과 별거 중이었던 A씨는 자연스럽게 B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이 많아졌다고 한다. 실제로 A씨의 대학생 딸과 셋이 식사하거나 B씨의 손자 돌잔치에 같이 참석하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다 A씨는 2020년 결국 남편과 이혼했다. 이후 몇 달 만에 B씨와 재혼했다. A씨는 "몇 년간 보면서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해 재혼을 결심했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몇 개월이 지난 뒤 A씨의 딸은 충격적인 이야기를 꺼냈다. B씨가 허벅지를 손으로 찰싹 때려 수치스러움을 느꼈다는 것이다. 심지어 딸은 A씨 부부가 재혼하기 전에도 비슷한 일이 2차례 있었다고 했다. A씨는 "너무 충격을 받았다. 딸에게 미안해서 죽을 것 같았다"며 "강제추행죄로 남편을 형사고소하고 집에서 나왔다. 남편은 고소를 취하하라고 강요했다"고 밝혔다. 이어 "남편은 이혼 및 재산분할 청구 소송도 제기했다"며 "재혼하기 전인 2017년 남편이 3000만원을 빌려줬었는데, 이 돈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해야 하냐"고 조언을 구했다. 사연을 접한 김언지 변호사는 "B씨는 A씨의 자녀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배우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지 못한 것을 넘어 A씨에게 정신적으로 큰 피해를 줬다"며 "부부관계의 기초인 신뢰와 애정이 손상된 것으로 보인다. 혼인 관계 파탄의 책임은 B씨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A씨가 B씨로부터 위자료를 받을 수 있다며 "상대방 잘못으로 혼인 관계가 파탄에 이르면 상대방은 배우자의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결혼 전에 빌려준 돈도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는지에 대해서는 "재산분할 대상은 부부가 쌍방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이라며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 대상이 아니다. 다른 일방이 특유재산 유지에 협력해 감소를 방지했거나 증식에 협력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분할 대상"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씨는 2017년 A씨에게 3000만원을 빌려줬던 것"이라며 "부부 사이의 채권과 채무는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뇌병변 장애로 의사소통이 어려운 환자에게 상습적 폭행을 일삼은 장애인 활동지원사가 많은 이들의 공분을 샀다. 25일 YTN 보도에 따르면 피해자(60대)는 2년 전 뇌혈관이 손상돼 쓰러졌다. 이때의 후유증으로 현재 거동과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1년 반 넘게 돌봐온 장애인활동지원사 A씨다. 피해자 가족은 입원 당시 어머니를 성실히 간병했던 그에게 퇴원 뒤에도 집으로 찾아와 돌봐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1년 6개월이 지나서야 A씨의 두 얼굴이 드러났다. 피해자와 A씨 두 사람만 집에 있을 시간에 괴성과 폭행 소리가 들려왔다는 것이다. 이웃 주민의 말을 전해 들은 피해자 아들은 어머니 방 안에 CCTV를 설치, 영상을 보고는 경악을 금치 못했다. 시도 때도 없이 피해자를 때리고 폭언을 일삼는 A씨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있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뺨을 내치리거나, 발로 걷어차기까지 했다. 피해자 아들은 "저희 어머니가 지주막하 출혈, 이제 뇌병변 환자신데 그 환자 머리를 때린다는 게 제일 충격적이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영상을 들이밀자 A씨는 범행을 실토,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소속 센터에는 "시끄러워 소리를 질렀고, 볼은 살짝 만지기만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피해자의 아들은 의사소통이 어려운 어머니를 대신해 경찰서를 찾았다.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A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 조만간 처분 방향을 결정할 방침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층간소음 문제 해결을 위한 '고성능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개발 공모'를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공모는 연내 현장 사전인정 완료가 가능한 수준으로 개발 중인 바닥충격음 차단구조 기술을 대상으로 한다. 신청 기간은 22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다. LH 심사를 거쳐 내달 중 우수 기술을 선정할 계획이다. 선정된 기업은 'LH 현장 사전인정 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이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으면 공인시험기관 시험시설 활용을 위해 장기간 대기할 필요 없이 LH가 제공하는 현장에서 즉각적인 기술 실험이 가능하다. 이를 통해 성능인정과 개발 기간을 크게 단축시킬 수 있다. LH는 개발된 기술을 민간에 개방해 다양한 현장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공모를 통해 개발 완료된 고성능 기술은 LH기술혁신파트너몰 층간소음 우수기술전시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성석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제유가가 19일(현지시간) 급속하게 안정세를 회복했다. 이스라엘의 이란 보복 공습 충격으로 일시적으로 배럴당 90달러를 돌파했던 유가가 다시 급락하며 87달러대로 떨어졌다. 이스라엘은 지난 주말 이란의 보복 공습에 대한 맞대응으로 이란 핵시설이 모여 있는 이스파한 지역에 드론 공격을 가한 것으로 알려졌다. 폭발음이 곳곳에서 들렸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러나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공습 사실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 이스라엘은 늘 그렇듯 이번에도 확인도 부인도 하지 않고 있고, 이란 관영 통신사들은 폭발음 이유를 알지 못한다고 보도하고 있다. 양측이 일단 긴장이 더 고조되는 것은 피하기로 한 것처럼 보인다. 특히 미국이 이스라엘을 철통같이 지키겠다면서도 이란에 대한 공격은 지원하지 않겠다고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것도 확전 우려를 낮추는 배경이 되고 있다. 파이낸셜타임스(FT), CNBC 등 외신에 따르면 이날 장 초반 폭등했던 국제유가는 오후 들어 다시 전날 수준을 회복했다. 국제유가 기준물인 브렌트유는 장 초반 배럴당 90.75달러까지 치솟았지만 오후 들어 상승폭이 크게 좁혀졌다. 브렌트는 6월 인도분이 전일비 배럴당 0.18달러(0.21%) 오른 87.29달러로 마감했다. 미국 유가 기준물인 서부텍사스산원유(WTI)도 배럴당 0.41달러(0.49%) 상승한 83.14달러로 장을 마쳤다. 당초 충격을 받았던 시장은 이스라엘이 보복했다는 명분을 쌓으면서도 이란이 재보복에 나서지 않을 정도로 최소한의 보복만 했다는 평가로 돌아섰다.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지휘관 출신인 제임스 스타브리디스 해군 제독은 이스라엘의 이날 보복은 신중하게 계산된 낮은 수준의 공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사용된 폭약도 적었고, 조종사가 탑승한 폭격기 대신 드론이 동원됐다는 것을 강조했다. 스타브리디스 제독은 이스라엘과 이란 모두 이번 공습 사실을 축소하고 있다면서 위기를 낮추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이스라엘이 공습을 받은 이란 이스파한은 이란에서 세 번째로 큰 도시다. 이란 핵시설이 몰려 있는 곳이기도 하다. 이란 파스통신은 이스파한 근처 공항에서 폭발음을 들렸다면서도 폭발음 원인은 모른다고 보도했다. 또 이란군은 이스파한 지역 핵시설이 완벽하게 안전한 상태라고 밝혔다. 이란혁명수비대는 소셜미디어를 통해 이스파한에서 지상 폭발은 없었다면서 폭발음은 이란 방공망에서 나온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지난 1일 이스라엘이 시리아 다마스쿠스 주재 이란 대사관을 공습한 것이 직접 계기가 돼 시작된 이번 이스라엘과 이란의 보복 공습이 이것으로 끝이 날지는 아직 알 수 없다. 일부에서는 이란과 이스라엘이 '그림자 전쟁'을 끝내고 직접 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dympna@fnnews.com 송경재 기자

중동 정세가 세계 경제의 최대 불확실성 이슈로 급부상하고 있다. 이란이 13일(현지시간) 밤부터 14일 오전까지 이스라엘을 겨냥해 미사일과 드론(무인기)을 200발 넘게 발사했다. 시리아 내 이란 영사관에 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에 대한 보복을 감행한 것이다. 이란의 이스라엘 본토 공격은 1948년 이스라엘 건국 이래 처음이라고 한다. 이에 이스라엘도 재보복을 선언했다. 제5차 중동전쟁으로 비화할지 세계가 걱정스러운 눈으로 지켜보고 있다. 확전으로 치달을 경우 글로벌 경제에 치명타를 입힐 것이다. 우리나라 경제도 당연히 타격을 받는다. 중동발 유종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는 대외악재에 매우 취약하다. 1970년대에 오일쇼크를 겪었듯이 이번 중동의 위기는 아직도 우리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의 '3고(高)'를 다시 부추길 것이다. 국제유가 급등은 코앞에 닥친 문제다. 이란의 보복공격 전인 지난 12일 뉴욕상업거래소에서 6월물 브렌트유는 장중 배럴당 92.18달러까지 치솟았다. 브렌트유가 92달러를 웃돈 것은 5개월여 만이다. 일각에선 이번 무력충돌이 국제원유 주요 운송로인 호르무즈해협 봉쇄로 이어질 경우 배럴당 120∼130달러대로 치솟을 가능성까지 제기된다. 중동산 원유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가 받을 영향은 상대적으로 더 크다. 비상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배럴당 81달러(두바이유)를 기준으로 짰던 경제정책 방향도 다시 세워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중동사태와 관련, 14일 긴급 경제안보회의를 개최했고, 기획재정부도 대외경제점검회의를 열어 대책을 논의했다. 그러잖아도 잡히지 않는 물가에 미칠 충격파는 더 큰 고민이다. 총선 이후 전기와 가스 요금인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는데 유가가 재급등하면 국내 물가상승에 미치는 압력이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물가관리는 더 어려워질 것이고, 정부의 역할은 그만큼 더 중요해졌다. 물가당국은 3월 3.1%를 정점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둔화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중동발 돌발변수로 전망치가 어긋나게 됐다. 결과적으로 수출과 내수 모두 큰 악재를 만났다. 글로벌 경제가 위축되면 올해 초부터 회복세를 보이던 우리나라 수출도 악영향을 받을 것이다. 가뜩이나 침체에 빠진 내수는 더욱 나빠질 수 있다. 물가가 더 오르면 소비도 얼어붙을 공산이 크기 때문이다.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안갯속에 빠질 수 있다. 유가상승이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면 미국의 기준금리 인하 시점도 예상보다 더 미뤄질 수 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 문제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우리가 경험했듯이 우리가 대처할 수단이 마땅치 않다는 점이다. 기껏해야 국내 금융과 외환 시장에 미칠 변동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실물경제에 미치는 동향을 상시 점검하는 것 정도다. 설상가상의 국면에서 국민이 할 수 있는 것도 기름을 아껴 쓰는 등의 절약밖에 없는 답답한 상황인 것이다. 그렇더라도 정부는 사태 추이를 지켜보면서 그동안 해왔듯이 가능한 정책수단을 모두 동원하고 슬기롭게 대처하는 도리밖에 없다.이런 가운데 우리나라는 총선 이후 집권여당의 참패로 국정운영 공백까지 겹치고 있다. 정부는 속히 국무총리와 대통령실의 인적쇄신을 마무리지어 국제적 위기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파이낸셜뉴스] 중학생 딸의 얼굴과 다른 여성의 나체사진이 합성된 음란물이 소셜미디어(SNS)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며 분통을 터뜨리는 아버지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3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아버지 A씨는 지난해 9월 중학교 3학년이었던 딸 B양의 얼굴이 합성된 음란사진이 SNS에 공유되고 있다는 걸 알게 됐다.  B양은 수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와 A씨에게 휴대폰 속 사진 몇 장을 보여줬다. 사진 속에 있는 여성의 얼굴은 B양이었고 사진 배경 또한 A씨의 집이었는데, 다른 사람의 나체사진이 합성돼 있었다.  해당 사진은 B양의 친구가 텔레그램 단체 대화방에서 봤다며 B양에게 보내준 것이었다. 피해자는 B양 뿐만이 아니었다. B양의 다른 친구들 얼굴도 합성돼 있었으며 A씨가 파악한 이들만 5~6명 정도였다.   A씨는 "딸이 이 사실을 내게 말했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라며 "제가 본 사진만 40여장 됐다. 나체 성관계를 암시하는 듯한 표정으로 합성된 사진도 있었고, 영상도 있었다"라고 토로했다.  A씨는 단체 대화방에서 딸과 딸 친구들의 사진을 두고 나온 대화 내용에 더욱 충격을 받았다. 음란물 합성 사진을 주고받는 이들은 서로 "이런 X 어떠냐", "즐X" 등 음란 행위를 권유하는 등의 발언도 나눴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보고 경찰에 신고했다. 약 5개월이 지난 지난달, 경찰로부터 '범인이 검찰로 송치됐다'는 연락이 왔다. 경찰은 범인이 미성년자라 구체적인 신원은 밝힐 수 없지만 B양과 같은 학교 학생이라고 알려줬다.  학교 측은 이와 관련 '조사를 해보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방송에 패널로 출연한 양지영 변호사는 "인공지능을 기반으로 한 이미지 합성 기술인 딥페이크가 갈수록 발달해서 음란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이 쉬워졌다"라며 "SNS에 돌아다니는 사진만으로도 만들 수 있는데, 한번 유포되면 쉽게 확산돼 언제 어디서 볼 수 있을지도 모르고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부모들은 이런 일이 있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미리 말씀해주시고 딥페이크로 사진과 영상물을 만드는 것 자체로 성범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교육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허위 영상물을 제작하거나 퍼뜨리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영리 목적이었다면 7년 이하의 징역으로 가중 처벌을 받을 수 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 정점으로 지목돼 구속기소된 송영길(60) 소나무당 대표가 법원의 보석 기각에 정신적 충격을 호소하며 재판에 불출석했다. 송 대표는 1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송 대표 측 변호인은 "송 대표가 정신적 충격을 받아 심리 치료가 필요해 재판 출석이 어렵다고 한다"며 "짧은 접견이라 구체적 상황을 확인할 수 없었지만 다시 접견해 피고인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보석 불허로 인한 심리적 타격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심리적 안정을 찾는다면 오후에라도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나 변호인은 "재판을 진행함에 있어서 불안한 입장을 보인다는건 상당히 부적절할 것"이라며 "오후라고 해서 안정될 것 같지 않다"며 "구치소에 복귀해 진료를 받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날 예정됐던 증인 신문을 하지 못하고 오는 3일로 재판을 연기했다.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