쿵쿵제로, 층간소음 완화할 수 있는 바닥재, 난방비 절감 효과도 기대 서울고등법원은 층간소음 문제로 다투다가 이웃집에 불을 질러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임모(73)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다가구주택 2층에 살던 임씨는 평소 층간소음 문제로 사이가 나빴던 1층 주민과 말싸움을 하던 중 도끼를 휘두르고, 휘발유 10ℓ를 뿌린 뒤 불을 붙여 방 안에 있던 2명을 숨지게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웃 간의 시비는 물론이고 고성과 몸싸움으로 번지는 등 그 강도가 점점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에서도 다양한 기술적, 법적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심하고 있다. 지난해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에 적용되는 층간소음 규제를 위한 법령을 개정, 다가구, 다세대 등 일반주택까지 확대 적용하기로 발표했다. 지난 15일에는 층간소음 없는 아파트 연구를 위한 모델을 개발한다고 밝혔다. 국회에서는 층간소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 간의 소음차단에 관한 주택건설기준을 마련하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이런 상황에서 건축물의 소음을 차단할 수 있는 기술 및 제품들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소음진동 전문회사 ㈜트리즈의 ‘쿵쿵제로’는 층간소음 차단뿐만 아니라 위생과 보온 등에서 우수한 성능을 지닌 다목적 바닥재다. 쿵쿵제로의 층간소음 감소 비법은 2중으로 된 공기층 구조다. 아이들이 뛰어노는 소리 등 하부로 전달되는 중량충격음을 1차, 2차 흡음재가 완충시켜주며, 그 사이의 공기층이 다시 한 번 소리를 분산시키기 때문에 층간 방음효과가 뛰어나다. 시공이 간편하고 청소 및 유지가 쉽다는 것도 장점이다. 접착제를 사용하지 않아서 기존 바닥면에 손상을 주지 않고, 이사할 때 분해해서 가져갈 수 있다. 오래 눌려 있어도 원래 형태로 복원되며 내구성도 뛰어나다. 물걸레 청소가 가능하고 바닥면의 습기를 차단해 곰팡이 발생을 방지했으며, 건강에 좋은 황토성분도 함유되어 있다. 쿵쿵제로는 장판형과 강화마루형의 2가지 종류로 출시됐다. 장판형은 강화마루보다 경도가 낮아서 약간 푹신한 느낌을 주고,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 강화마루형은 경도가 높지만 소음 차단성능은 그대로다. 강화마루형 위에 장판형으로 마감 시공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트리즈(www.kkzero.co.kr) 관계자는 “쿵쿵제로는 공기층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외부온도의 변화에 영향 받지 않고 실내의 적정온도를 유지해준다”며 “집안 면적의 40%를 차지하는 거실에 쿵쿵제로를 시공하면 연간 난방비를 최대 40%까지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파이낸셜뉴스] 층간소음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흉기를 들고 난동을 피운 4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2일 YTN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인천 원당동의 한 아파트에서 40대 여성 A씨가 흉기를 들고 30분가량 난동을 부리다 경찰에 붙잡혔다. A씨가 이사온 지난해 5월부터 큰 TV 소리는 물론 천장이 무너지는 듯한 소음이 계속됐다는게 아랫집 주장이다. 참다못한 아랫집은 관리실과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 등을 통해 중재를 요청했다. 그러자 A씨는 아랫집 현관문을 발로차고, 다짜고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결국 그는 특수협박으로 송치, 지난 2월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아직 재판은 열리지 않았다. 법원서 송달한 국선 변호인 선임 관련 고지서가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지서가 송달되지 않으면 구인장을 발부하는 방법이 있지만, 이 과정이 언제 진행돼 선고가 날지 기약 없는 상황이다. 이런 가운데 아랫집은 현재까지도 층간소음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혹시나 A씨가 앙갚음을 하지 않을까 4살, 9개월된 아이와 외출하기도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한편 지난 3월 18일 건설산업연구원동향에 따르면, 층간소음 갈등은 지난 2014년 2만641건에서 지난해 3만6435건으로 약 57% 증가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 층간소음으로 인한 갈등이 지속적으로 불거지자 신축 공동주택의 층간소음 기준을 강화하고 기축 바닥 성능에 대해 보강공사를 할 때 재정 보조를 확대하는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층간소음 성능검사 기준 미달시 시공사는 보완시공을 한 뒤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재수검을 받아야 한다. 사후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시 사용승인이 보류된다. 이에 건산연은 시공기준 강화 위주의 정책으로는 늘어나는 층간소음 갈등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소음 분쟁에 대한 다양한 원인을 분석해 당사자 간 갈등을 효율적으로 낮출 수 있는,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 의견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스터디 카페를 운영 중인 한 자영업자가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와 극심한 피해를 보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 비어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학원 '날벼락' 18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 '스터디 카페 위층 줄넘기 학원, 어떻게 안 되나요?'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라왔다. 4년째 스터디 카페를 운영하고 있다는 A씨는 "비어있던 위층 상가에 줄넘기 학원이 들어왔다"며 운을 뗐다. 스터디 카페는 독서실처럼 공부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는 장소다. 그는 "한 달에 700만~800만원을 벌어주던 가게가 이제는 200만~300만원씩 적자"라며 극심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했다. 조용하게 운영되는 업장 특성상 줄넘기 학원을 찾은 회원들로 인해 소음이 발생하자 A씨의 스터디 카페를 찾는 발걸음이 끊긴 것으로 추정된다. 분양상가라 조정도 불가.. 누리꾼도 "방법이 없네요" A씨는 "입주한 건물이 분양상가라 주인도 다르고 임대인도 달라 방법이 없다"며 건물주나 임대인의 중재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푸념했다. 그는 "(소음 방지) 보강까지 했는데도 줄넘기는 아이들이 계속해서 쿵쿵 뛰는 거라 답이 없다"며 "건물에 진동이 느껴진다"고 토로했다. 이어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부탁했다"며 "(줄넘기 학원에) 매트를 제 돈 들여서 깔아주고 싶은데 줄넘기는 푹신하면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고 조언을 구했다. 해당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법적으로 어떻게 될 것 같지는 않다", "방음에 더 신경 쓰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다", "난감하다", "아파트 층간 소음 문제와 비슷한 상황인 것 같다", "엄청 스트레스 받겠다", "현실적으로 답이 없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한편 상가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사업장 소음'에 해당한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이 규제 기준을 넘어설 경우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관할 시·군·구청이 작업시간 조정, 방음·방진시설의 설치 등을 명령할 수 있다. 다만 사업장 소음 허용치는 공동주택 층간 소음 허용치에 비해 높다. 또한 소음 측정방식이 최대치가 아닌 평균치를 적용하는 방식이어서 규제 기준을 넘기 어렵기 때문에 사실상 A씨의 문제는 법적으로도 해결하기 어려울 것으로 진단된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공사비가 급등하면서 분담금 문제로 재개발·재건축 조합과 시공사간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올해는 분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공사비가 최소 20% 이상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치솟는 분담금에 최고가(8억) 대비 반토막난 4억원에 거래되는 곳도 있을 정도입니다. 늘어난 분담금을 고려하면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의 경우 일반 분양가를 더 높일 수 밖에 없는 데요. 사실 강남이나 여의도·목동 정도만 가능한 이야기 입니다. 나머지 서울 외곽이나 1기 신도시에서는 분양가격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비싼 현상이 나타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분양이 잘 안될 것이 뻔합니다. 장수명 아파트...공사비 오히려 절감 현재 상황에서 분담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안전진단 면제나 조합설립 기간 단축, 신속통합기획 등은 이미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 그 이외의 다른 방법들은 없을까요. 우선 철거 기간부터 확 줄이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이미 검증된 폭파 해체 공법으로 빠르게 철거를 해야 합니다. 최근 중국이나 터키에서도 대규모 아파트 단지를 이 방식으로 철거했고, 국내에서도 국토부가 신기술까지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100년 가는 장수명 아파트로 건설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세종시에 시범단지를 설치해 검증했는 데요. 1급 장수명 아파트인 라멘구조로 만들면 기존 벽식구조에 비해 공사비는 3~6% 더 들어가지만, 100년 단위로 사용 연한을 늘리면 오히려 18% 이상 절감된다고 합니다. 2급 장수명 아파트인 무량판 구조형식도 이미 국내 49층 아파트에서는 대부분 채택하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옵션 확대...벽식구조 사라져야  앞으로 비가 오는날 콘크리트 타설을 중단시킨다고 하는데요. 라멘구조의 경우 기둥과 보를 먼저 선행공법으로 건설하고, 맨위 상부층에 슬라브 공사를 하면 하층부의 슬라브 공사는 비가 와도 충분히 콘크리트 타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상부층 슬라브가 우산 역할을 하게 되는 형태입니다. 철골 오피스 건설 현장을 보면 코어와 기둥, 보가 먼저 설치돼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사 중지기간이 확 줄어 오히려 벽식구조보다 공사기간이 더 줄고, 공사비도 큰 차이가 안 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층간소음도 7~8dB 줄어든다고 합니다. 결국 100년 가는 1급 장수명 아파트를 건설하면 오히려 여러 문제가 동시에 해결될 수 있습니다. 특히 향후 리모델링시에도 매우 유리합니다. 벽식구조의 경우 이제는 사라져야 할 때입니다. 아울러 공사비 절감을 위해 마이너스 옵션을 확대하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지금이라도 각 조합들은 이런 공법들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전문 회사들이나 신탁사들과 함께 재건축 공사비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고, 재건축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요즘 재개발·재건축이 시장의 핫이슈입니다. 정부가 ‘1·10 대책’을 통해 아파트를 지은 지 30년이 넘으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재건축을 시작할 수 있도록 절차를 정비한다는 계획입니다. 재개발도 노후도 요건을 완화한다고 합니다. 이런 가운데 공사비 갈등으로 홍역을 앓고 있는 정비사업 단지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편에서는 규제 완화에 따른 기대감, 다른 한편에서는 공사비 갈등이 동시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분담금 더 내라"...멈춰선 공사현장  고금리와 공사비 폭등으로 요즘 재개발·재건축 현장에서 분담금 문제로 분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재건축 조합원들의 경우 공사비 문제로 공사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했는데요. 조합원의 경우 가구당 1억2000만원 이상 분담금을 더 내게 생겼습니다. 최근 공사가 중단된 은평구 대조1구역 재개발 현장도 조합 내분이 끝나 공사가 다시 시작되도 가구당 분담금을 1억5000만원 이상 추가로 내야 될 것 같다고 합니다. 송파구 잠실진주 재건축 단지도 공사비가 3.3㎡당 660만원에서 889만원으로 올랐다고 하니까 시공사와 조합간 갈등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사업을 진행중인 현장들은 어쩔 수 없이 조합원들이 동의를 했으니까, 분담금을 더 부담하더라도 그냥 재개발·재건축을 할 수 밖에 없습니다. 착공 전 단지는 사정이 다릅니다. 최근 노원구 상계2구역 재개발 조합은 관리처분 계획안을 부결시켰습니다. 전용 84㎡ 기준 조합원 분양가격이 무려 9억2000만원으로 책정되었는데요. 주변 시세보다도 더 높은 분양가에 조합원들이 반발한 것입니다. 상계 주공5단지의 경우 집값이 5억원인데 분담금으로 5억원 내라고 하니까 시공사 교체를 추진하고 있는 데요. 이에 대해 시공사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산 수영구의 대표 아파트 단지인 삼익비치도 재건축하면 같은 크기 새 아파트를 받는데 분담금을 6억8000만원 내야 한다고 해서 조합원들의 고민이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새집 좋지만...누구나 원베일리 원할까? 재개발·재건축은 50% 이상 주민이 찬성을 하면 조합설립이 되고, 반대를 하더라도 결국 관리처분인가 단계 전에 찬성을 안하면 현금청산이 됩니다. 그런데 집값이 너무 올라서 외곽으로 밀려나야만 합니다. 용적률 때문에 리모델링을 선택한 단지도 일반분양분이 적어 분담금이 재건축 때보다 더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TV홈쇼핑이나 온라인 쇼핑에서 3.3㎡당 100만원, 즉 전용 85㎡(30평형대)는 3000만원 정도만 들이면 완전히 새집처럼 만들어 준다고 홍보하고, 실제 많은 노후 아파트에서 이렇게 수리해서 살고 있습니다. 녹물 나오는 것도 어느 정도 해결해 주고, 층간소음 문제도 줄여주고, 친환경 벽지로 자녀들 환경도 개선해 줍니다. 특히 화장실도 건식 조립식(UBR) 공법이 나와 하루 이틀이면 바로 새롭게 바꿔줍니다.  사실 지하 주차장이나 외벽 정도만 해결되면 이 같은 세대별 리모델링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주민이 그대로 거주하면서 지하 주차장을 건립하는 공법을 적극 도입하고, 저소득층이 밀집한 아파트 단지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해주는 대책도 같이 마련한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누구나 반포 원베일리 같은 아파트를 원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동산 산책’은 전문가들이 부동산 이슈와 투자 정보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전달할 예정입니다. <편집자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이슈입니다. 이 법은 택지 조성사업이 완료된 후 20년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대상으로 합니다. 분당·일산·평촌·산본·중동 등 1기 신도시 뿐만 아니라 상계, 목동, 수서, 고양 화정, 수원 영통, 인천 연수, 부산 해운대, 대전 둔산, 대구 성서, 광주 상무1 등 전국 51곳이 특례법을 적용받을 전망입니다. 하나 의문인데요. 왜 20년만 지나면 재건축을 해야 할까요. 50년이 넘은 서울의 아파트들이 최근 재건축이 추진되는데요. 그렇다면 그간 불안해서 어떻게 살았을까요. 한국 아파트는 왜 벽식구조...평형도 거의 비슷 미국은 최소 100년 이상, 유럽은 500년에서 1000년 이상 주거용 건축물들이 그대로 존치하고 확장합니다. 리모델링이 아닌 대수선 정도만 하고 있습니다. 외국 도시·건축 전문가들을 모셔다가 1기 신도시 고층 아파트를 보여주고 재건축 할 것이라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자원낭비에다 환경파괴라고 답할 것이 뻔합니다. 우리 신도시를 보면 주택을 빠르게 공급하기 위해 벽식구조 위주로 건설됐습니다. 배관이 콘크리트 구조물에 매립돼 녹물이 나와도 그냥 사용해야 합니다. 분당의 경우, 일부는 철근에 치명적인 해사를 사용해서 건설했다고 합니다. 일단 외관상으로 보이는 것과는 다르게 재건축을 해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평면도 벽식구조를 택하다 보니까 거의 비슷합니다. 100년 가는 아파트 서둘러야...용적률 상향 등 고려 그렇다면 대안은 없을까요. 정부도 100년 이상 가는 장수명 아파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라멘구조가 그 중 하나 인데요. 평면을 바꿀 수 있는 라멘구조로 건설하면 층간소음도 줄어들고, 배관도 언제든 교체할 수 있습니다. 또 건설 폐기물이 85% 이상 줄어들어 탄소절감에도 도움이 됩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에서는 최근 ‘래미안, 더 넥스트(the next)'를 바로 라멘구조로 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설되는 아파트들은 아직도 벽식구조가 대부분입니다. 20년 뒤에 또 재건축 하려는 걸까요. 세계 최고층 두바이 버즈칼리파, 싱가포르 마리나배이샌즈호텔 등 세계적인 건축물은 전부 한국 건설회사가 공사를 했는데, 정작 한국의 아파트는 20년만 지나면 재건축해야 합니다. 1기 신도시 재건축은 물론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3기 신도시 등은 이제는 100년 가는 장수명 아파트로 건설해야 합니다. 1급 장수명 아파트로 건설하는 경우만 용적률을 상향해 주는 것도 문제 해결의 한 방법입니다.  /최원철 한양대학교 부동산융합대학원 교수 ※이 글은 필자의 주관적인 견해이며,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ljb@fnnews.com 이종배 기자

[파이낸셜뉴스]  팬데믹 이후 정보기술(IT) 산업이 활황을 맞고 일상의 디지털 전환이 가속화되면서 일과 삶 전반의 문제 해결을 위한 '공학적 사고'의 중요성이 날로 커지고 있다. 취업이나 이직을 위한 코딩 테스트 참고서부터 코딩 및 데이터 분석 입문을 돕는 자습서까지 관련 도서를 찾는 이들도 꾸준한 증가 추세다. 예스24의 집계 결과 올 상반기 '코딩' 및 '데이터 분석' 키워드가 포함된 'IT 모바일' 분야 신간은 총 103종으로 최근 5년 이래 가장 많았다. 판매량 역시 꾸준히 늘어 올 상반기에도 작년 동기 대비 11.7%의 판매 성장률을 기록했다. 코딩 및 데이터 분석 관련서 구매자 연령 비율은 40대(32.57%)가 가장 높았고 30대(25.70%)와 20대(23.75%)가 근소한 차로 뒤를 이었다. 같은 기간 전체 도서 구매자 중 20대와 30대 비율은 29.5% 정도인 데 비해 코딩 및 데이터 분석 관련서의 경우 49.45%가량이 20대와 30대 구매자로 나타났으며 전 연령대에서 남성 비율이 높았다. 2분기 IT 주요 기업들의 채용이 집중됨에 따라 올 상반기에는 코딩 테스트 및 개발자 면접 관련서의 판매고가 높았다. 특히 개발자 면접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CS 전공 지식과 예상 질문 등을 담은 ‘면접을 위한 CS 전공지식 노트’는 4월 말 출간 이후 8주 연속 'IT 모바일' 분야 베스트셀러 20위권을 유지 중이며 6월 셋째 주 기준 4위에 올라 있다. 이외에도 4월 초 출간된 ‘Do it! 알고리즘 코딩 테스트 자바 편’은 IT 취준생 선호도 상위 기업들의 최신 출제 경향 분석을 담아 예비 개발자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고, 2020년 출간된 ‘이것이 취업을 위한 코딩 테스트다 with 파이썬’은 올 상반기에도 꾸준히 판매되며 코딩 테스트 필독서 반열에 올랐다. 반복 업무와 대용량 데이터 처리에 지친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코딩을 통한 업무 자동화 실현이 화두다. ‘일잘러의 비밀, 엑셀 대신 파이썬으로 업무 자동화하기’는 파이썬을 활용한 쉽고 빠른 업무 자동화 방법을 제시하며 5월 출간 직후 2주 연속 'IT 모바일' 분야 베스트셀러 20위권에 들었다. 영어 문법과 유사한 파이썬은 비교적 학습이 쉬워 코딩 입문자들 사이 특히 인기다. 실제로 6월 셋째 주 기준 'IT 모바일' 분야 하위 분류인 '프로그래밍 언어' 카테고리 베스트셀러 1위 역시 초보 프로그래머들의 파이썬 입문을 돕는 안내서 ‘Do it! 점프 투 파이썬’이 차지하고 있다. 광고나 마케팅 분야뿐 아니라 광범위한 직무 영역에서 데이터 기반 의사 결정이 중요해짐에 따라 데이터 문해력에 대한 직장인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데이터 분석가의 숫자유감’은 회사원에게 꼭 필요한 데이터 분석의 개념을 만화로 풀어낸 책이다. 직장에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스토리에 데이터 지식을 접목해 많은 직장인들의 공감을 얻고 있다. 일상 전반의 문제 해결에 있어서도 '공학적 사고력'의 중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우리 삶과 코딩 및 데이터 분석의 실질적 연결고리를 강조하는 도서들도 활발히 출간되고 있다. 3월 출간된 ‘다빈치 코딩’은 코딩이 가정이나 학교 등 우리 생활 영역 속 문제를 해결한 역사적 사례들을 통해 인간 중심 코딩의 의미에 대해 생각게 하는 책이다. 4월 출간된 ‘코드위즈 생활 코딩에 발명 더하기 발명 아이디어편’은 코딩적 사고를 기반으로 층간 소음 매니저부터 말하는 스마트 냉장고까지 일상 속의 발명 아이디어를 제시한다. ‘파이썬 증권 데이터 분석’은 증권 데이터를 자동 수집 및 분석하는 전 과정을 파이썬으로 구현하는 방법을 소개한 책이다. yccho@fnnews.com 조용철 기자

국토교통부가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사용검사 승인 전에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성능검사를 예고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번 조치가 의무가 아닌 '권고'인데다 이미 건설사들의 층간소음 저감 기술이 세계 일류 수준이라 규제보다는 인센티브 제공 등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층간소음 규제 전세계 유일 3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국토부가 공동주택 시공 뒤 층간소음을 평가하는 성능검사를 8월부터 시행키로 했지만 업계에선 냉담한 반응이 나오고 있다. 2019년 감사원 감사 결과에 대응하기 위해 국토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대책을 내놓았다는 것이다. 당시 감사원은 사전 인정제도로는 층간소음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목표 달성이 사실상 어렵다는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에 오는 8월 4일부터 아파트 완공 후 층간소음 차단 성능을 확인하는 '층간소음 사후 확인제'를 도입하고, 바닥 소음 기준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58㏈인 바닥충격음과 50㏈인 중량충격음은 49㏈로 동일해진다. 건설업계에서는 '또 하나의 규제'만 늘어났다고 불만이 커지고 있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층간소음은 건축물보다 사용자의 영향이 더 큰데, 법으로 기준을 세워놓고 층간소음이 발생하면 결국 시공의 문제라는 식으로 국민과 건설사를 갈라치기 하고 있다"며 "층간소음에 대해 건설사를 규제하는 법안은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이 유일하다"고 주장했다. 실제 2019년 5월 2일 국토부가 내놓은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른 층간소음 제도보완' 자료에 따르면 미국 55㏈,영국 62㏈, 프랑스 58㏈ 등으로 11개 국가에도 경량충격음 기준은 있지만 한국만 유일하게 '의무(58㏈)'이고 다른나라는 모두 '권장'이다. 중량충격음 역시 우리나라만 50㏈로 의무사항이고, 일본의 65㏈을 제외한 다른 나라들은 기준 조차 없다.주요국들은 층간소음 분쟁시 시공사 처벌보다는 민사상 해결로 접근하고 있다. 독일은 연방질서위반법 제117조 제1항을 통해 공공이나 이웃을 괴롭히거나 타인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소음을 배출한 사람에게 최대 5000유로(한화 673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일본은 경범죄법 제1조 14호에서 '공무원의 제지를 듣지 않고 목소리·악기·라디오 등으로 이웃예 폐를 끼친자에 대해 구류 또는 과태료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와 달리 아파트 주거 문화가 발달한 만큼,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에 대한 건설사들의 더 높은 책임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업계 "인센티브 제공이 더 효과적" 이번 층간소음 사후 성능검사 규제에 대해 여론은 처벌 조항 없는 권고로는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는 비난도 나오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대통령령으로 기준을 마련해 개정안에 권고로 돼 있어 처벌 규정은 없는 게 맞다"면서도 "권고를 함으로써 행정청에서 어느쪽이 맞다는 의견을 줄 수 있게 돼 건설사 입장에서 무시하긴 어려울 것"이라고 해명했다. 그러나, 건설사들은 성능검사의 보완책은 사실상 없다는 입장이다. 중견건설사 관계자는 "이미 지어진 건물을 다 부수고 새로 짓지 않는 이상 추가 보완을 통해 층간소음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다"며 "결국 애초에 잘 지으라는 의미 정도로 받아들이고 있다"고 말했다. 건설사들은 이미 층간소음 저감 설계 기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현대건설은 지난해 업계 최초로 층간소음차단 1등급 기술을 확보했고, 삼성물산도 지난달 중량충격음 차단성능 1등급 기술을 자체개발해 국가공인시험기관 인증을 획득했다. DL이앤씨도 자체 기술로 개발한 '디사일런트 2' 바닥구조로 중량충격음 1등급을 확보했고, 대우건설과 포스코건설도 각각 '스마트 3중 바닥구조'와 '하이브리드 강건재 활용 강성보강 바닥시스템'을 선보였다. 대형 건설사 관계자는 "신기술 개발 비용과 더불어 바닥 두께가 두꺼워짐에 따른 아파트 층고 하향에 따라 건설사들의 수익성 악화가 예상된다"며 "어차피 처벌이 불가능하다면 층간소음을 일정 수준이상 저감하는 건설사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인천=한갑수 기자】 인천 서구는 공동주택 입주자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주택 구성원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과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을 연중 운영한다고 3일 밝혔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민원상담실’은 변호사, 주택관리사, 층간소음관리사 등 관련 전문가가 공동주택 세대 내에서 누수, 층간소음 문제, 하자 보수 등 입주자 간의 분쟁이 발생한 경우 직접 방문해 중재하고 해소방안을 제공한다. ‘찾아가는 공동주택 맞춤형 교실’은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소속 전임강사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 구성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관리주체,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관리규약, 입주자대표회 구성원의 직무·소양 등 공동주택 관리 전반에 관한 내용을 교육한다. 단지별 취약 분야, 현안에 대해 맞춤형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한다. 서구 관계자는 “상시 운영하는 단지별 방문 상담과 교육을 통해 입주자 간의 분쟁을 최소화하고 공동주택 관계자의 자치역량을 극대화함으로써 살기 좋은 공동주택을 만드는 데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kapsoo@fnnews.com 한갑수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가 주민 간 화합과 상생을 위해 진행해온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사업의 '2021 우수사례 발표회'를 개최하고, 우수사례 7개 단지를 선정해 13일 발표했다. 서울시는 지난 9일 서울시유튜브를 통해 우수사례 발표회를 열고 아파트 단지 내 갈등해소, 주민 간 화합 방법, 주민들의 필요와 제안에 따라 개발된 프로그램 등을 소개하며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방안에 대해 공유하고 교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발표회에서는 △대상: 성북구 '종암SK' △금상: 성동구 '텐즈힐 1단지' △은상: 노원구 '상계주공15단지', 강동구 '강일리버파크7단지' △동상: 성동구 '금호자이1차', 강남구 '도곡렉슬', 송파구 '올림픽훼밀리타운' 아파트 등 총 7개 단지가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은 시·구비 매칭사업(재정여건에 따라 시비 20~50% 지원)으로 2010년 이후 서울시 아파트관리단지 2258개 단지 중 200여개 단지가 꾸준히 참여해 오고 있다. 올해 대상을 수상한 '종암SK'는 단지 내 갈등 해결을 위해 공동체 활성화 단체인 '종암SK투게더'로 화합을 시작했다. 'SK투게더'는 아나바다 장터, 도예교실, 환경영화제 등 다양한 공동체 활동을 통해 종암SK만의 '함께스토리'를 만들었다. 종암SK의 공동체활성화 단체장은 "내가 마을을 위해 1시간을 쓰면 마을 전체가 행복해진다"고 말하기도 했다. 아울러 지난 9월에는 공모를 거쳐 '2021년 공동주택 모범관리단지'로 중랑구 신내5단지대림두산(1000가구 이상 대단지 부문), 성북구 꿈의숲코오롱하늘채(500가구 이하 소단지 부문)가 각각 선정돼 국토교통부의 우수관리단지에 추천됐다. 서울시는 2022년도 서울시 아파트 공동체활성화 사업에는 '층간소음' 등 갈등해소 및 아파트관리 근로자 등과의 상생협력 부문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사업공모는 2월 이후 시작될 예정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영상축사를 통해 "2010년도 재임시절 주민들이 상생하고 화합하는 아파트 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사업을 시작했는데 현재까지도 잘 이어져 오고 있다"며 "공동체 우수사례가 아파트의 경계를 넘어 우리 사회의 갈등을 해소하고 상생의 해법을 찾는 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참여단지의 노고를 격려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