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8·15 광복 75주년을 맞은 15일,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김원웅 광복회장의 '친일청산 기념사'를 강하게 질타하며 김 회장의 파직을 촉구했다. 이날 오전 김 회장은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광복절 경축식 기념사에서 "이승만은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를 폭력적으로 해체하고 친일파와 결탁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 전 대통령을 직함없이 부르면서 "대한민국은 민족 반역자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한 유일한 나라가 됐고 청산하지 못한 역사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 예로 친일 행적이 드러난 음악인 안익태가 작곡한 노래가 여전히 애국가로 쓰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국립현충원에 친일 군인을 비롯한 반민족 인사 69명이 안장돼 있다"면서 이들의 '파묘'를 위한 국립묘지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김 회장의 기념사 이후 야권은 발칵 뒤집혔다. 제주도에선 김 회장의 기념사가 원인이돼 8·15 광복 75주년 행사가 파행을 빚기도 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이날 광복절행사에서 미리 준비한 경축사를 생략하고 즉석 연설을 진행했다. 원 지사는 김 회장 기념사에 대해 "우리 국민 대다수와 제주도민들이 결코 동의할 수 없는 매우 치우친 역사관"이라고 날을 세웟다. 이어 "이런 이야기를 기념사라고 광복회 제주지부장에게 대독하게 만든 이 처사에 대해 매우 유감"이라며 "제주도지사로서 내용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광복절) 75주년을 맞은 역사의 한 시기에 이편 저편을 나눠 하나만이 옳고 나머지는 모두 단죄 받아야 되는 그런 시각으로 역사를 조각내고 국민을 다시 편가르기 하는 그런 시각에는 결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이런 식의 기념사를 또 보낸다면 광복절 경축식에 모든 계획과 행정집행을 원점에서 검토하겠다"고 경고했다. 김기현 통합당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참을 수 없는 모욕을 느낀다"며 날선 감정을 표출했다. 김 의원은 "깜냥도 안되는 광복회장의 망나니짓에 광복절 기념식이 퇴색돼버렸다"며 "정작 일본에는 한마디도 제대로 못하면서 국민을 상대로 칼을 겨누고 진영논리를 부추기는 사람은 광복회장 자격이 없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이어 "더불어민주당의 친일파 후손부터 내쫓으라"며 여권을 정조준했다. 허은아 의원도 SNS에 "사회 분열의 원흉이 된 김원웅 회장의 기념사는 도저히 대한민국 광복회장의 입에서 나올 수 없는, 아니 나와서는 안 될 메시지였다"며 "반일 친북, 반미 친문의 김원웅 회장은 파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이 기념사는 광복회장 입에서 나올 것이 아니라 조선노동당 선전선동부장 김여정 입에서 나올법한 메시지"라며 "정권 지지율이 떨어지니 '반일 장사'를 하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통합당 서울 송파병 당협위원장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친일 잣대만으로 이승만을 비난하고 안익태를 민족반역자로 저주한다면 독재 잣대만으로 김원웅은 부역자로 비난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진보 진영이 저주해마지 않는 박정희의 공화당에 공채 합격해서 전두환의 민정당까지 당료로 근무한 김원웅, 한나라당 창당에 참여해 한나라당 후보로 당선된 김원웅의 역사는 어떻게 지우시겠느냐"고 비판했다. 또 "김 회장이 국회의원과 광복회장을 역임하셨으니 돌아가신 후 현충원에 안장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친일 잣대만으로 파묘하자는 민주당식 과거 청산이라면 독재의 후예이자 부역자라고 훗날 진보 족속들이 회장님 묘소도 파헤치자고 할까봐 걱정"이라고 했다. 한편 이날 민주당 당대표 후보 박주민 의원은 광복회를 찾아 김 회장을 만났다. 박 후보는 "친일 청산은 여당 야당의 정파적 문제도 아니고 보수·진보 이념의 문제도 아니라 국민의 명령이라는 회장님의 광복절 축사를 깊이 새기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박 후보에게 임시 의정원 태극기와 신재호 선생 관련 역사서를 선물하며 '박주민 동지! 곧고 힘차게 훨훨 날아라!'라는 응원 메시지를 전달했다. juyong@fnnews.com 송주용 기자
2020-08-15 20:37:28【파이낸셜뉴스 익산=김도우 기자】 더불어민주당 8·29 전당대회 최고위원에 출마한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은 통합당 과녁은 김원웅 광복회장이 아닌 일본 아베 총리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16일 김원웅 광복회장에 대한 야당의 맹공을 ‘정치적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를 환기시킨 김원웅 광복회장의 광복절 기념식 축사를 두고 미래통합당 정치인들이 맹비난을 쏟아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래’‘통합’ 등의 거창한 명분을 내세우지만, 미래통합당의 뿌리인 자유당을 만든 이승만 대통령을 비판한 데 대한 정치적 알레르기 반응”이라고 반박했다. 한 의원은 이어 “김원웅 광복회장은 청산하지 못한 친일의 역사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자격을 갖추고 합당한 자리에 있는 분”이라면서 김원웅 광복회장의 발언에 대해 적극 옹호에 나섰다. 그는 또 "독립유공자와 함께 화해와 용서의 대상이 되지 못한 친일파 및 그 부역자들이 국립현충원에 함께 묻혀 있는 부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것 또한 결코 비난받을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 의원은 "제75회 광복절을 맞이해 통합당의 정치인이 정작 겨냥해야 할 비판의 과녁은 독립운동가 후손인 김 회장이 아니라 전범 합사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을 보낸 일본 아베 총리와 참배를 강행한 4명의 일본 각료들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덧붙였다. 964425@fnnews.com 김도우 기자
2020-08-16 15:52:27【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 전국 곳곳에서 열릴 예정이었던 2020년 제101주년 3.1절 기념식이 취소됐지만 울산대공원동문 ‘강제징용노동자상’앞에서는 NO아베울산시민행동/ 울산강제징용노동자상건립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 주최로 ‘민족자주, 친일적폐 청산을 위한 울산선언’ 행사가 홀로 열려 3.1절의 의미를 되새겼다. 이날 선언식은 개회선언 및 참가자 소개, ‘민족자주, 친일적폐청산’ 선언문 발표, 친일청산 4대법안 요구안 발표 등으로 진행됐다.참가자들은 3.1 자주독립 정신 이어받아 자주와 평화, 통일의 나라를 세우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NO아베 촛불의 힘으로 일본의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배상을 받아내고 친일적폐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특히 다가오는 4.15 총선에서는 친일파 없는 국회를 국민의 힘으로 만들자고 시민들에게 호소했다.위원회는 “110년전 우리나라를 강탈했던 일본은, 해방 이후 단 한번도 침략범죄에 대해 반성도 사과도 하지 않았다”며 “오히려 끊임없이 과거사를 부정, 왜곡하며 우리를 기만하고 우롱하고 있다”고 지적했다.특히 ‘강제징용피해자’들에 대한 정당한 배상판결에 경제보복과 경제침략을 감행했고, 전쟁할 수 있는 나라로의 부활을 꿈꾸며 평화까지 위협하고 있어 지금도 민족의 자존과 평화가 외세에 의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이어진 울산선언을 통해 위원회는 “자주는 민족의 생명선이다. 우리민족의 운명은 우리 스스로 결정한다! 일본의 침략범죄에 대한 사죄배상 반드시 받아내자! 미국과 일본은 우리민족의 평화, 번영, 통일을 방해말라!”고 외쳤다.그러면서 “3.1만세 101주년인 올해 친일부역자들에 대한 심판, 친일적폐 청산을 더 이상 미뤄서는 안 된다”며 “국민은 다가오는 4.15 총선은 한일전으로, 국회에서부터 친일파를 청산하자”고 강조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2020-03-01 23:23:02문재인 대통령은 15일 제72주년 광복절 경축사에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이다”이라면서도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만 의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경축식에서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다”면서 “정부는 모든 것을 결고 전쟁만은 막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근 한반도 전쟁위기설을 고조시킨 미국에 자제를 촉구한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에 대해선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문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전문.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촛불혁명으로 국민주권의 시대가 열리고 첫 번째 맞는 광복절입니다. 오늘, 그 의미가 유달리 깊게 다가옵니다. 국민주권은 이 시대를 사는 우리가 처음 사용한 말이 아닙니다. 백 년 전인 1917년 7월, 독립운동가 14인이 상해에서 발표한 ‘대동단결 선언’은 국민주권을 독립운동의 이념으로 천명했습니다. 경술국치는 국권을 상실한 날이 아니라 오히려 국민주권이 발생한 날이라고 선언하며, 국민주권에 입각한 임시정부 수립을 제창했습니다. 마침내 1919년 3월, 이념과 계급과 지역을 초월한 전 민족적 항일독립운동을 거쳐, 이 선언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국민주권은 임시정부 수립을 통한 대한민국 건국의 이념이 되었고, 오늘 우리는 그 정신을 계승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국민이 주인인 나라를 세우려는 선대들의 염원은 백 년의 시간을 이어왔고, 드디어 촛불을 든 국민들의 실천이 되었습니다. 광복은 주어진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름 석 자까지 모든 것을 빼앗기고도 자유와 독립의 열망을 지켜낸 삼천만이 되찾은 것입니다. 민족의 자주독립에 생을 바친 선열들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독립운동을 위해 떠나는 자식의 옷을 기운 어머니도, 일제의 눈을 피해 야학에서 모국어를 가르친 선생님도, 우리의 전통을 지켜내고 쌈짓돈을 보탠 분들도, 모두가 광복을 만든 주인공입니다. 광복은 항일의병에서 광복군까지 애국선열들의 희생과 헌신이 흘린 피의 대가였습니다. 직업도, 성별도, 나이의 구분도 없었습니다. 의열단원이며 몽골의 전염병을 근절시킨 의사 이태준 선생, 간도참변 취재 중 실종된 동아일보 기자 장덕준 선생, 무장독립단체 서로군정서에서 활약한 독립군의 어머니 남자현 여사, 과학으로 민족의 힘을 키우고자 했던 과학자 김용관 선생, 독립군 결사대 단원이었던 영화감독 나운규 선생, 우리에게는 너무도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습니다. 독립운동의 무대도 한반도만이 아니었습니다. 1919년 3월 1일 연해주와 만주, 미주와 아시아 곳곳에서도 한 목소리로 대한독립의 함성이 울려 퍼졌습니다. 항일독립운동의 이 모든 빛나는 장면들이 지난 겨울 전국 방방곡곡에서, 그리고 우리 동포들이 있는 세계 곳곳에서, 촛불로 살아났습니다. 우리 국민이 높이든 촛불은 독립운동 정신의 계승입니다. 위대한 독립운동의 정신은 민주화와 경제 발전으로 되살아나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희생하고 땀 흘린 모든 분들, 그 한 분 한 분 모두가 오늘 이 나라를 세운 공헌자입니다. 오늘 저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그리고 저마다의 항일로 암흑의 시대를 이겨낸 모든 분들께, 또 촛불로 새 시대를 열어주신 국민들께, 다시금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이 날이 민족과 나라 앞에 닥친 어려움과 위기에 맞서는 용기와 지혜를 되새기는 날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존경하는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경북 안동에 임청각이라는 유서 깊은 집이 있습니다. 임청각은 일제강점기 전 가산을 처분하고 만주로 망명하여 신흥무관학교를 세우고, 무장 독립운동의 토대를 만든 석주 이상룡 선생의 본가입니다. 무려 아홉 분의 독립투사를 배출한 독립운동의 산실이고, 대한민국 노블리스 오블리제를 상징하는 공간입니다. 그에 대한 보복으로 일제는 그 집을 관통하도록 철도를 놓았습니다. 아흔 아홉 칸 대저택이었던 임청각은 지금도 반 토막이 난 그 모습 그대로입니다. 이상룡 선생의 손자, 손녀는 해방 후 대한민국에서 고아원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임청각의 모습이 바로 우리가 되돌아봐야 할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일제와 친일의 잔재를 제대로 청산하지 못했고, 민족정기를 바로 세우지 못했습니다. 역사를 잃으면 뿌리를 잃는 것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더 이상 잊혀진 영웅으로 남겨두지 말아야 합니다. 명예뿐인 보훈에 머물지도 말아야 합니다.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말이 사라져야 합니다. 친일 부역자와 독립운동가의 처지가 해방 후에도 달라지지 않더라는 경험이 불의와의 타협을 정당화하는 왜곡된 가치관을 만들었습니다. 독립운동가들을 모시는 국가의 자세를 완전히 새롭게 하겠습니다. 최고의 존경과 예의로 보답하겠습니다. 독립운동가의 3대까지 예우하고 자녀와 손자녀 전원의 생활안정을 지원해서 국가에 헌신하면 3대까지 대접받는다는 인식을 심겠습니다. 독립운동의 공적을 후손들이 기억하기 위해 임시정부기념관을 건립하겠습니다. 임청각처럼 독립운동을 기억할 수 있는 유적지는 모두 찾아내겠습니다. 잊혀진 독립운동가를 끝까지 발굴하고, 해외의 독립운동 유적지를 보전하겠습니다. 이번 기회에 정부는 대한민국 보훈의 기틀을 완전히 새롭게 세우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은 나라의 이름을 지키고, 나라를 되찾고, 나라의 부름에 기꺼이 응답한 분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서 있습니다. 그 희생과 헌신에 제대로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젊음을 나라에 바치고 이제 고령이 되신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동안 독립유공자와 참전유공자의 치료를 국가가 책임지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도 인상하겠습니다. 유공자 어르신 마지막 한 분까지 대한민국의 품이 따뜻하고 영광스러웠다고 느끼시게 하겠습니다. 순직 군인과 경찰, 소방공무원 유가족에 대한 지원도 확대할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두의 자긍심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보훈으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분명히 확립하겠습니다. 애국의 출발점이 보훈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난 역사에서 국가가 국민을 지켜주지 못해 국민들이 감수해야 했던 고통과도 마주해야 합니다. 광복 70년이 지나도록 일제강점기 강제동원 고통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강제동원의 실상이 부분적으로 밝혀졌지만 아직 그 피해의 규모가 다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밝혀진 사실들은 그것대로 풀어나가고, 미흡한 부분은 정부와 민간이 협력해, 마저 해결해야 합니다. 앞으로 남북관계가 풀리면 남북이 공동으로 강제동원 피해 실태조사를 하는 것도 검토할 것입니다. 해방 후에도 돌아오지 못한 동포들이 많습니다. 재일동포의 경우 국적을 불문하고 인도주의적 차원에서 고향 방문을 정상화할 것입니다. 지금도 시베리아와 사할린 등 곳곳에 강제이주와 동원이 남긴 상처가 남아 있습니다. 그 분들과도 동포의 정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오늘 광복절을 맞아 한반도를 둘러싸고 계속되는 군사적 긴장의 고조가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합니다. 분단은 냉전의 틈바구니 속에서 우리 힘으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없었던 식민지시대가 남긴 불행한 유산입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스스로 우리 운명을 결정할 수 있을 만큼 국력이 커졌습니다. 한반도의 평화도, 분단 극복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오늘날 한반도의 시대적 소명은 두말 할 것 없이 평화입니다.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한 분단 극복이야말로 광복을 진정으로 완성하는 길입니다. 평화는 또한 당면한 우리의 생존 전략입니다. 안보도, 경제도, 성장도, 번영도 평화 없이는 미래를 담보하지 못합니다. 평화는 우리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반도에 평화가 없으면 동북아에 평화가 없고, 동북아에 평화가 없으면 세계의 평화가 깨집니다. 지금 세계는 두려움 속에서 그 분명한 진실을 목도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야할 길은 명확합니다. 전 세계와 함께 한반도와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의 대장정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면한 가장 큰 도전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입니다. 정부는 현재의 안보상황을 매우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미국과 긴밀히 협력하면서 안보위기를 타개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안보를 동맹국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습니다. 한반도 문제는 우리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정부의 원칙은 확고합니다. 대한민국의 국익이 최우선이고 정의입니다. 한반도에서 또 다시 전쟁은 안 됩니다. 한반도에서의 군사행동은 대한민국만이 결정할 수 있고, 누구도 대한민국의 동의 없이 군사행동을 결정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모든 것을 걸고 전쟁만은 막을 것입니다. 어떤 우여곡절을 겪더라도 북핵문제는 반드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합니다. 이 점에서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정부는 국제사회에서 평화적 해결 원칙이 흔들리지 않도록 외교적 노력을 한층 강화할 것입니다. 국방력이 뒷받침되는 굳건한 평화를 위해 우리 군을 더 강하게, 더 믿음직스럽게 혁신하여 강한 방위력을 구축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이 상황을 더 악화시키지 않도록 군사적 대화의 문도 열어놓을 것입니다. 북한에 대한 제재와 대화는 선후의 문제가 아닙니다. 북핵문제의 역사는 제재와 대화가 함께 갈 때 문제해결의 단초가 열렸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시험을 유예하거나 핵실험 중단을 천명했던 시기는 예외 없이 남북관계가 좋은 시기였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럴 때 북미, 북일 간 대화도 촉진되었고, 동북아 다자외교도 활발했습니다. 제가 기회가 있을 때마다 한반도 문제의 주인은 우리라고 한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북핵문제 해결은 핵 동결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적어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과 미사일 도발을 중단해야 대화의 여건이 갖춰질 수 있습니다. 북한에 대한 강도 높은 제재와 압박의 목적도 북한을 대화로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지 군사적 긴장을 높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점에서도 우리와 미국 정부의 입장이 다르지 않습니다. 북한 당국에 촉구합니다. 국제적인 협력과 상생 없이 경제발전을 이루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대로 간다면 북한에게는 국제적 고립과 어두운 미래가 있을 뿐입니다. 수많은 주민들의 생존과 한반도 전체를 어려움에 빠뜨리게 됩니다. 우리 역시 원하지 않더라도 북한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더욱 높여나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즉각 도발을 중단하고 대화의 장으로 나와 핵 없이도 북한의 안보를 걱정하지 않을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돕고 만들어 가겠습니다. 미국과 주변 국가들도 도울 것입니다. 다시 한 번 천명합니다. 우리는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습니다. 흡수통일을 추진하지도 않을 것이고 인위적 통일을 추구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통일은 민족공동체의 모든 구성원들이 합의하는 ‘평화적, 민주적’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북한이 기존의 남북합의의 상호이행을 약속한다면, 우리는 정부가 바뀌어도 대북정책이 달라지지 않도록, 국회의 의결을 거쳐 그 합의를 제도화할 것입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한반도 신경제지도’ 구상을 밝힌 바 있습니다. 남북간의 경제협력과 동북아 경제협력은 남북공동의 번영을 가져오고, 군사적 대립을 완화시킬 것입니다. 경제협력의 과정에서 북한은 핵무기를 갖지 않아도 자신들의 안보가 보장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깨닫게 될 것입니다. 쉬운 일부터 시작할 것을 다시 한 번 북한에 제안합니다. 이산가족 문제와 같은 인도적 협력을 하루빨리 재개해야 합니다. 이 분들의 한을 풀어드릴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산가족 상봉과 고향 방문, 성묘에 대한 조속한 호응을 촉구합니다. 다가오는 평창 동계올림픽도 남북이 평화의 길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평창올림픽을 평화올림픽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남북대화의 기회로 삼고, 한반도 평화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동북아 지역에서 연이어 개최되는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 2020년의 도쿄 하계올림픽, 2022년의 베이징 동계올림픽은 한반도와 함께 동북아의 평화와 경제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저는 동북아의 모든 지도자들에게 이 기회를 살려나가기 위해 머리를 맞댈 것을 제안합니다. 특히 한국과 중국, 일본은 역내 안보와 경제협력을 제도화하면서 공동의 책임을 나누는 노력을 함께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도 뜻을 모아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마다 광복절이 되면 우리는 한일관계를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일관계도 이제 양자관계를 넘어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함께 협력하는 관계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과거사와 역사문제가 한일 관계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을 지속적으로 발목 잡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정부는 새로운 한일관계의 발전을 위해 셔틀외교를 포함한 다양한 교류를 확대해 갈 것입니다. 당면한 북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한 공동 대응을 위해서도 양국 간의 협력을 강화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일관계의 미래를 중시한다고 해서 역사문제를 덮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역사문제를 제대로 매듭지을 때 양국 간의 신뢰가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그동안 일본의 많은 정치인과 지식인들이 양국 간의 과거와 일본의 책임을 직시하려는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 노력들이 한일관계의 미래지향적 발전에 기여해 왔습니다. 이러한 역사인식이 일본의 국내 정치 상황에 따라 바뀌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한일관계의 걸림돌은 과거사 그 자체가 아니라 역사문제를 대하는 일본정부의 인식의 부침에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군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한일 간의 역사문제 해결에는 인류의 보편적 가치와 국민적 합의에 기한 피해자의 명예회복과 보상, 진실규명과 재발방지 약속이라는 국제사회의 원칙이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 원칙을 반드시 지킬 것입니다. 일본 지도자들의 용기 있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독립유공자와 유가족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2년 후 2019년은 대한민국 건국과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는 해입니다. 내년 8.15는 정부 수립 70주년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광복은, 외세에 의해 분단된 민족이 하나가 되는 길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보훈은, 선열들이 건국의 이념으로 삼은 국민주권을 실현하여 국민이 주인인 나라다운 나라를 만드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준비합시다. 그 과정에서, 치유와 화해, 통합을 향해 지난 한 세기의 역사를 결산하는 일도 가능할 것입니다. 국민주권의 거대한 흐름 앞에서 보수, 진보의 구분이 무의미했듯이 우리 근현대사에서 산업화와 민주화를 세력으로 나누는 것도 이제 뛰어넘어야 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역사의 유산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모든 역사에는 빛과 그림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 점에서 개인의 삶 속으로 들어온 시대를 산업화와 민주화로 나누는 것은, 가능하지도 않고 의미 없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19대 대통령 문재인 역시 김대중, 노무현만이 아니라 이승만, 박정희로 이어지는 대한민국 모든 대통령의 역사 속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회의 치유와 화해, 통합을 바라는 마음으로 지난 현충일 추념사에서 애국의 가치를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제 지난 백년의 역사를 결산하고, 새로운 백년을 위해 공동체의 가치를 다시 정립하는 일을 시작해야 합니다. 정부의 새로운 정책기조도 여기에 맞춰져 있습니다. 보수나 진보 또는 정파의 시각을 넘어서 새로운 100년의 준비에 다함께 동참해 주실 것을 바라마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우리 다함께 선언합시다. 우리 앞에 수많은 도전이 밀려오고 있지만 새로운 변화에 적응하고 헤쳐 나가는 일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세계에서 최고라고 당당히 외칩시다. 담대하게, 자신 있게 새로운 도전을 맞이합시다. 언제나 그랬듯이 대한민국의 이름으로 하나가 되어 이겨 나갑시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완성합시다.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확인합시다. 나라를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바친 독립유공자들께 깊은 존경의 마음을 드립니다. 오래오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hcho@fnnews.com 조은효 기자
2017-08-15 10:49:15헌법재판소가 친일반민족행위자의 재산 국가귀속을 담은 법률을 놓고 위헌 여부 판단에 들어가면서 대상자가 누구이며 재산은 무엇인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헌재에 따르면 우선 일제시대 때 일본 정부의 자작(子爵)이 된 민영휘는 1911년 10월 자신의 명의로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매산리 301 답 1128평을 사정받았는데 이 땅은 현재 매산리 201-3 임야 400㎡ 중 52분의 32 지분으로 돼 있다. 민영휘는 또 용인시 모현면 능원리 76 답 2,241㎡와 107 답3,511㎡ 중 52분의 39 지분, 동림리 240-1 답 16㎡, 동림리 240-6 답 27㎡도 사정받아 취득했다. 민영휘는 아울러 능원리 321 답 1148㎡ 중 586/943 지분, 능원리 321-5 답 32㎡ 중 586/943 지분, 능원리 321-4 임야 1937㎡ 중 586/943 지분, 오산리 242-1 도로 10㎡ 중 3/4 지분, 매산리 252-9 임야 374㎡, 매산리 435-1 구거 281㎡, 오산리 251-5 답 82㎡ 등도 후손에게 물려줬다. 민영휘는 이와 함께 충북 청주 상당구 산성동 임야와 전 수만㎡,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 모현면 오산리 33 임야와 대, 답, 도로 등 13곳에 대한 소유권도 후손들에게 남겼다. 그러나 후손들은 친일반민족재산조사위원회가 이런 재산에 대해 국가 귀속대상에 해당한다며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 귀속에 관한 특별법(재산귀속법)’으로 소급적용, 국가 귀속을 결정하자 소송을 냈다. 재산귀속법은 러일전쟁 개시 전부터 1945년 8월15일까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취득한 재산은 친일행위의 대가로 취득한 재산으로 추정하며 친일재산은 그 취득·증여 등 원인 행위 시에 이를 국가 소유로 한다고 규정돼 있다. 외국의 경우에도 과거사 청산 입법례 중 부역자 재산을 몰수하는 내용의 규정이 있다. 중국의 ‘징치한간조례(1945년)’, 프랑스 ‘협력행위 처벌에 관한 명령’(1944년), 네델란드 ‘인민재판소 설치에 관한 명령(1944년)’, 덴마크 ‘매국 및 국가에 위해를 끼친 기업에 대한 민사처벌 첨부조항에 관한 법령(1945년)’ 등이다. 폴란드는 ‘민간인 및 전쟁포로를 살해하고 학대한 죄가 있는 파시스트적-히틀러적 범죄자 및 폴란드 인민의 배신자의 양형에 대한 폴란드 민족해방위원회의 포고령(1944)’을 가지고 있다. /jjw@fnnews.com정지우기자
2010-04-08 13:27: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