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유재수(55)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감찰을 중단시켰다는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건설사 등 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유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30일 오전부터 서울 강남구 대보건설 등 회사 4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고 이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유재수 부시장 비위 의혹과 관련해 대보건설 등 4개사 압수수색을 실시했다"며 "구체적인 혐의 사실에 대해서는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검찰은 유 부시장이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시절 대보건설과의 유착이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유 부시장은 금융위 시절 업체 관계자들에게 차량과 자녀 유학비, 항공권 등 각종 편의를 받았다는 의혹과 관련해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받았다. 그러나 별다른 징계 조치 없이 윗선 지시에 의해 무마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청와대 특감반 시절 민간인 불법사찰 의혹 등을 주장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은 지난 2월 조 전 장관 등을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하면서 내용에 유 부시장 관련 의혹 등을 담았다.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이달 7일 서울중앙지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 부시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감찰을 받던 중 윗선의 지시로 감찰이 중단됐다고 주장했다. onsunn@fnnews.com 오은선 기자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의 중심에 서있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검찰에 재소환될 전망이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김태우 전 수사관의 폭로로 불거진 청와대 특감반 의혹 전반을 수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이 중에서도 검찰은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에 속력을 내고 있다. 김 전 장관을 피고소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한 데 이어 김 전 장관의 자택 압수수색도 단행했다. 검찰은 환경부가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산하기관 임원들에게 사표를 받으려 했다가 거부당하면 '표적 감사'를 계획하고, 이 같은 방식으로 마련한 빈자리에 친정부 성향 인사들을 앉히려 한 정황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검찰은 조만간 김 전 장관을 다시 한 번 소환해 청와대 인사수석실 보고 여부 등에 대해 추궁한다는 방침이다. 김 전 장관은 지난해 8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야당 의원으로부터 산하기관 임원들의 사표 수리에 관한 질문을 받고 "(산하기관 임원의) 임명 권한은 사실 제게 없다"고 답변한 바 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할 때 김 전 장관은 검찰 조사에서도 청와대 개입을 완전히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김 전 수사관은 특감반에 근무할 당시 환경부에서 산하기관 8곳의 임원 24명의 임기와 사표 제출 여부를 담은 문건을 받아서 청와대에 보고했다고 폭로했다. 이후 자유한국당이 '청와대 특감반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이 문건을 공개했다. 문건에는 '한국환경공단 외에는 특별한 동요나 반발 없이 사퇴 등 진행 중'이라는 문구가 담겼으며 사표 제출 요구에 반대하는 이들의 사유도 적혀 있었다. 한국환경공단 김모 전 감사는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감사 압박에 못 이겨 지난해 3월 사표를 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공단은 같은 해 6월 감사를 새로 뽑는다는 공고를 냈고, 7명이 서류 심사에 합격했으나 면접 결과 적격자가 없다며 전원 탈락 처리했다. 공단과 환경부 안팎에서는 당시 친정부 성향 인사를 감사에 앉히려다가 서류 심사에서 탈락하자 공단이 전형 자체를 무효화했다는 말이 돌기도 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매일 외근을 하는 반원들은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하지만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인 김태곤 전 감찰반 데스크가 출장비를 허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내근 전담자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며 "16개월 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인데 두 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고, 이는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실정법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김 전 수사관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 자신의 첩보가 묵살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고, 혹 보고를 안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고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에 청와대는 김 전 수사관이 밝힌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반박했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매일 외근을 하는 반원들은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하지만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인 김태곤 전 감찰반 데스크가 출장비를 허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내근 전담자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며 "16개월 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인데 두 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고, 이는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실정법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 자신의 첩보가 묵살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고, 혹 보고를 안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일은 최초로 공익 제보한 우윤근 대사 사건과 김상균 철도공사 이사장 건과 비슷하다"며 "청와대에서 자신들의 우군인 감찰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변명을 들은 후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은 "염한웅 과학기술자문위원회 부의장 관련 내용은 인사검증 시에 이미 알고 있던 내용이었다"며 "단순 음주운전이며, 비상임위원인 점을 참작해 임명한 사안"이라고 해명했다. 또 "구 특감반 데스크도 업무시간 중 또는 퇴근 후 정보활동 및 구 특감반원들 감독업무를 하고 이에 필요한 개인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때문에 구 특감반원들 이상의 활동비가 필요하고 그 비용을 지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전 청와대 수사관이 21일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허위 출장비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국가 예산을 횡령했다는 추가 폭로를 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전 수사관은 "2017년 7월 청와대 특감반 창설 직후 매일 외근을 하는 반원들은 활동비를 매월 100만원 상당을 개인 계좌로 송금 받았다"며 "하지만 특감반원 중 내근 전담 직원인 김태곤 전 감찰반 데스크가 출장비를 허위로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허위출장서를 작성해 내근 전담자도 개인 계좌로 지급받았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런 직원이 한 명 더 있을 수 있다"며 "16개월 간 한 명이 받은 출장비는 최소한 1500만~1600만원 정도인데 두 명이라면 3000만원이 넘고, 이는 국가 예산을 허위로 집행한 실정법 위반이자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김 전 수사관은 "김 사무관의 허위 출장비 수령은 계좌 거래내역 등에 자료도 남아있으니 감추지 못할 것"이라며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 등은 법적 도의적 책임 져야할 것"이라고 했다. 김 전 수사관은 특히 조국 민정수석의 인사검증 실패와 관련해 자신의 첩보가 묵살됐다는 점도 강조했다.  그는 "염한웅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의 경우 음주운전 경력이 2회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17년 8월 30일에 청와대가 임명을 강행했다"며 "대통령이 이를 모르고 강행했다면 조 수석은 보고하지도 않은 것이고, 혹 보고를 안했다면 이는 심각한 직무유기"라고 말했다. 김 전 수사관은 "이 일은 최초로 공익 제보한 우윤근 대사 사건과 김상균 철도공사 이사장 건과 비슷하다"며 "청와대에서 자신들의 우군인 감찰 대상자에게 혐의 내용을 직접 물어보고 변명을 들은 후 감싸는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jhpark@fnnews.com 박지현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 김태우 수사관이 17일 오전 4차 참고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께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그가 제기한 각종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추가로 확인하고 있다. 김 수사관은 지난 1·3차 조사 때 조사실로 향하며 검찰의 빠른 수사를 촉구하는 등 심경을 토로했던 것과 달리 이날 네 번째 출석은 비공개로 했다.  김 수사관 변호를 맡은 이동찬 변호사는 "오늘 조사에서는 자유한국당이 추가고발 및 수사 의뢰한 내용과 (김 수사관 측이) 박형철 청와대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고발한 내용에 대해 진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김 수사관의 참고인 조사는 지난 3일과 4일, 10일에 이어 일주일 만이다.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실 특감반에서 근무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 민간은행장 등을 사찰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지른 혐의로 징계에 회부된 김태우 수사관에게 해임이 확정됐다. 대검찰청 보통 징계위원회(위원장 봉욱 대검찰청 차장)는 11일 김 수사관에 대한 징계회의 결과 대검 감찰본부가 요청한 대로 해임 중징계를 내리기로 결정했다. 김 수사관과 함께 골프접대를 받은 이모 전 특감반원과 박모 전 특감반원에게는 상대적으로 경징계인 견책이 확정됐다. 앞서 대검 감찰본부는 지난달 27일 김 수사관에 대한 청와대의 징계 요청과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작업을 벌인 결과 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를 내려달라고 징계위에 요청했다. 김 수사관은 총 5가지 혐의로 징계에 회부됐다. 특감반원으로 일하던 당시 감찰한 내용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고, 지인인 건설업자 최 모 씨의 뇌물공여 수사에 부당하게 개입하려 했다는 점이 핵심 징계 사유다. 김 수사관은 또 최씨를 통해 청와대 특감반원 파견 인사청탁을 했다는 의혹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무원의 비위 첩보를 생산한 뒤 이를 토대로 과기정통부 감사관실 사무관 채용에 부당 지원했다는 의혹도 받았다. 최씨를 비롯한 사업가들과 정보제공자들로부터 총 12회에 거쳐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도 사실로 확인된 점도 징계 사유가 됐다. 징계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특감반을 둘러싼 여러 의혹에 대한 검찰 수사는 속도를 낼 전망이다. 현재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고발한 청와대의 민간인 사찰 의혹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청와대가 김 수사관이 언론에 첩보보고 등 청와대 기밀을 유출했다며 고발한 사건은 수원지검에서 각각 수사중이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는 이날 김태우 수사관이 지난 8일 낸 '불이익처분 절차 일시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아울러 서울행정법원은 김 수사관이 검찰의 징계절차를 중단해 달라며 낸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김 수사관은 본안 소송을 통해 해임의 적법 여부를 다툴 것으로 예상된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이 10일 세 번째 참고인 조사를 위해 서울동부지검에 출석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부터 김 수사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지난 4일 두번째 참고인 조사 이후 6일 만이다. 김 수사관은 어떤 내용을 소명할 것인지를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조사 내용은 말씀드리기 힘들고 성실히 조사받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검찰은 김 수사관이 제기한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과 여권 고위 인사 첩보 묵살 등이 실제 이뤄졌는지, 만약 이뤄졌다면 조국 민정수석 등 '윗선'이 개입했다고 보는 근거가 무엇인지 등을 지난 조사에 이어 확인할 방침이다. 청와대 특감반에서 일하다 검찰로 복귀한 김 수사관은 특감반장과 반부패비서관, 민정수석 등의 지시에 따라 민간인 신분인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을 사찰했다는 등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김 수사관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과 이인걸 전 특검반장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 고발장에 적시된 박 비서관의 혐의는 공무상비밀누설과 직권남용, 직무유기다. 이 전 특감반장에 대해서는 직권남용과 직무유기 혐의로 고발했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청와대 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 박 비서관, 이 전 특감반장 등을 직무유기와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했다. 이와 관련해 김 수사관은 "내용은 같은데 거기(한국당의 고발)는 수사의뢰, 진정 부분이고 저는 제가 직접 고발하고 싶어서 공표한대로 고발장을 들고 왔다"고 말했다. 현재 김 수사관은 청와대 특감반 재직 당시 비위를 저질렀다는 혐의로 중징계가 요청된 상태다. 대검찰청 보통징계위원회는 11일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여부와 수위를 정한다는 방침이다. 징계위 출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김 수사관은 "고민 중이다"고 답했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자유한국당 법률지원단 소속 원영섭 변호사가 8일 '청와대 특감반 의혹'에 대한 고발인 조사를 위해 검찰에 출석했다. 원 변호사는 철저한 수사와 진상 규명을 촉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주진우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원 변호사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남구현 변호사도 이날 중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을 예정이다. 검찰청사 앞에서 취재진을 만난 원 변호사는 김태우 수사관이 개인 비위를 덮기 위해 의혹을 폭로했다는 주장에 대해 "메시지가 아닌 메신저를 공격하는 것은 정치에서나 쓰는 방식"이라며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진실로 인정받는 게 수사"라고 말했다. 원 변호사는 또 "10건이 넘는 수사 의뢰와 고발 건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이날 제출할 자료에 대해서는 "검찰에서 이야기하겠다"며 말을 아꼈다. 한국당은 지난달 20일 김태우 전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 제기한 민간인 사찰 등 의혹과 관련해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민정수석, 박형철 반부패비서관, 이인걸 전 특감반장을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후로도 한국당은 김동연 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여권 인사들을 추가로 고발하며 검찰의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청와대 특별감찰반 민간인 사찰 의혹을 제기한 김태우 수사관의 3차 검찰 조사는 9일 진행된다. jasonchoi@fnnews.com 최재성 기자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 폭로의 진실규명의 장(場)이 될 국회 운영위원회가 31일 열린다.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운영위에 출석하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당내 선수들로 운영위를 채우며 날 선 공방을 예고했다.김 수사관의 단순 '개인일탈'이란 논리가 먹힐지, 청와대가 개입한 '사찰'이란 주장이 설득력을 얻을지를 놓고 열리는 공방전이다.조 수석의 출석으로 정면돌파에 나선 청와대와 이를 지원하는 민주당에 맞서 총공세에 나선 한국당은 운영위에서 답변이 미흡할 경우 국정조사나 특검까지 추진하겠다고 벼르고 있다.■주전선수, 운영위로 모은 여야30일 정치권에 따르면 한국당 외에 민주당도 운영위 소속 의원을 교체하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인 청와대와 함께 적극 방어에 나섰다.청와대 특감반의 민간인 사찰 의혹과 블랙리스트 작성 의혹이 확산되는 국면에서 열리는 이번 운영위는 문재인정부 3년차를 앞두고 정국 주도권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 여야의 신경전이 치열하다.민주당은 법조계 출신이면서 투사 이미지가 강한 재선의 박범계, 초선의 박주민 의원을 국회 운영위 소속으로 보임시켰다.박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김태우 전 특감반원의 주장의 신빙성이 없음을 밝히겠다"며 "동기와 일관성 그리고 비위 혐의의 질에 비춰 볼 때 도저히 그의 말을 믿기 어렵다"고 지적했다.한국당은 운영위 소속 의원들을 검찰과 경찰 출신의 '청와대 특별감찰반 의혹 진상조사단' 소속 의원들로 교체하면서 대여 공세를 위해 대열을 가다듬고 있다.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은 유임되고 김도읍, 이만희, 최교일 의원 등이 새로 보임됐다.문재인정부 인사의 상징적 의미가 있는 조국 민정수석에 대한 책임론을 꾸준히 제기한 한국당은 이날도 조 수석을 겨냥하며 몸풀기를 이어갔다.■한국당, 대거 증인신청…기싸움한국당은 이날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 법무비서관, 공직기강비서관, 반부패비서관의 출석을 요구했다.또 이인걸 전 특감반장 출석과 함께 유재수 부산 경제부시장 징계와 관련, 최종구 금융위원장 출석도 요청했다.환경부 블랙리스트 논란도 겨냥해 조명래 환경부 장관과 박천규 차관의 출석을 요청하고 직무유기와 관련해서도 김상균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 출석을 요청했다.운영위 간사 간 협의가 이뤄져야 할 부분이나 이 같은 증인 대거 신청으로 기싸움을 벌인 셈이다.특히 한국재정정보원 예산정보 유출 문제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심재철 한국당 의원의 설전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어내지 못한 과거 사례를 의식한 듯 한국당은 이번 운영위 내용이 미흡할 경우 특검을 추진할 것이라고 경고했다.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브리핑에서 "국민이 보기에 만족하지 않은 운영위였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국조나 특검으로 가야 하지 않겠나"라고 말했고 당 진상조사단장인 김도읍 의원도 "청와대에서 반박한 내용을 보면 궁색하기 짝이 없다. 그런 행태로 운영위 대응을 한다면 국조나 특검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