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으로 오동운 변호사를 지명했다. 공수처장 궐위 3개월 만이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용산 청사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은 국회 공수처장 후보 추천위원회가 추천한 2명의 후보자 중 오동운 변호사를 최종 후보자로 지명했다. 신속히 국회에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초대 공수처장인 김진욱 처장이 지난 1월 19일 퇴임한 후 국회 후보추천위는 지난 2월 2대 공수처장 최종 후보로 판사 출신 오 변호사와 검사 출신 이명순 변호사를 추천했다. 윤 대통령은 이 중 검사 출신인 이 변호사가 아닌 판사를 지낸 오 변호사를 택한 것이다. 다만 두 후보자 모두 여당인 국민의힘 추천 인물이다. 오 변호사는 1998년 부산지방법원 예비판사로 공직에 입문해 서울고등법원 판사와 헌법재판소 파견법관, 울산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부장판사를 역임했다. 공수처장 인선 시기가 늦어진 데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회 인사청문이 필요해서 신중히 검토했고, 총선 등 국회 일정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을 추진하는 상황을 고려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공수처장 공석으로 중단된 채상병 사건 수사를 재개시켜 특검법 반대 논거로 활용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이에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채상병 사건 공수처 고발은 전임 처장 재직 때인 작년 9월부터 수사 중이고 특검법도 공수처 수사와 무관하게 작년 9월 발의됐다. 공수처장 지명과 특검법 연결은 부당하다”며 “공수처장 후보 검토 과정이 너무 늦어져 채상병 사건 수사 무력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는데, 막상 지명하니 수사 방해라고 비판한다면 온당하지 않다”고 반박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25일 더불어민주당이 영수회담을 앞두고 채상병 특검법과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등을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 "민주당이 (총선에서) 크게 승리해서 그런지 메시지가 너무 강하고 너무 거칠다"고 지적했다. 윤 권한대행은 이날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여의도연구원이 주최한 토론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선거를 통해 민심을 말씀 해주셨지만 선거 이후에 여야가 어떻게 하는지를 보고 계신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의제와 관련해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영수회담을 이 시점에 하는 취지나, 국민적인 기대라는 관점에서 서로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며 "국민들이 이 시점에 가장 기대하는 모습은 여야가 협치하고, 이를 통해 민생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민주당이 채상병 사건과 관련해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구하는 것과 관련해 윤 권한대행은 "최근 며칠을 보면 민주당은 채상병 특검에 완전히 목을 매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며 "이 시점에 그 문제가 그 정도로 심각한 문제인지는 국민적인 평가를 받아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채상병 특검 문제는 아직 수사가 진행 중에 있고, 특검의 전제조건은 수사 기관이 수사를 부실하게 하거나 공정성에 문제가 있는 경우"라며 "민주당이 추가적인 법안을 발의했으니 그 문제는 국회 원내 협상 과정에서 양당의 입장을 갖고 서로 논의하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stand@fnnews.com 서지윤 정경수 기자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여야가 '채상병 특별검사법'과 '1인당 25만원'의 민생회복지원금을 두고 팽팽한 입장차를 드러내고 있다. 입법 주도권을 쥐고 자신감이 붙은 더불어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의 전 두 가지 안을 모두 관철시키겠다는 생각이지만, 정부와 국민의힘은 부정적인 입장이어서 협상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협치가 아닌 대치 국면이 이어지는 가운데 내주로 예상되는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간 첫 영수회담이 국면 전환의 변수가 될 전망이다. ■민주, '채특검·25만원' 영수회담 의제 제안24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전날 영수회담을 위한 사전 실무회의에서 채상병 특검과 이 대표의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13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을 의제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이날도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을 향해 채상병 특검 수용을 거듭 압박했다. 이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지난해 8월 수사기록 회수 당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자, 이를 고리로 특검 추진에 화력을 집중하는 모양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총선 공약으로 내세웠던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현실화 시키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진성준 신임 정책위의장은 이날 SBS라디오 인터뷰에서 "명칭을 어떻게 하든지, 규모를 어떻게 하든지 협의의 여지가 있다"며 정부와 여당이 전향적인 자세를 취해줄 것을 요구했다. ■5월 임시국회도 정쟁화하지만 국민의힘은 두 사안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을 탈당한 이상민 국민의힘 의원 등 채상병 특검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목소리는 소수에 그치고 있다. 특히 대통령실을 정조준 한 특검이라는 점에서, 수용 절대 불가 방침을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민생회복지원금 역시 무책임한 포퓰리즘이라며 선을 긋고 있다. 여당 출신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도 반대에 힘을 실었다. 이준석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경제에 대한 이 대표의 가벼운 인식"이라며 25만원이라는 지원금의 수치적이고 합리적인 근거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여야 원내대표는 전날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서 5월 임시회 의사일정을 논의했지만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민주당은 내달 2일과 28일 두 차례 본회의 개의를 추진 중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채상병 특검법과 같은 쟁점 법안이 안건으로 오른다면 본회의 자체를 열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영수회담에서 정부와 제1야당 수장 간의 직접적인 소통이 여야 갈등 해결의 실마리가 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2차 실무협의를 갖고 영수회담 의제 및 범위 등을 놓고 막판 조율할 예정이다. 이에 당초 이번 주 개최될 예정이었던 영수회담은 다음 주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를 두고 21대 국회 마지막까지 여야가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보다는, 당리당략에 매몰돼 정쟁에만 몰두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평론가는 "22대 총선 압승으로 자신감을 얻은 민주당이 22대 개원전에 채상병 특검법 등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며 "야당의 입법 폭주가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아 21대 국회도 최악의 정쟁 국회라는 오명을 쓸 수 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4일 "국민 3명 중 2명이 채상병 특검에 찬성한다"며 대통령실과 여당에 특검 수용을 촉구했다. 이 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 명령을 따르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표는 "마키아벨리가 '모든 진실의 아버지는 시간'이라고 말했다. 해병대원 사망 사건도 예외가 아니다"라며 "시간이 흐르니 진실이 드러나고 있다"고 운을 뗐다. 아울러 이 대표는 "수사 자료를 회수하던 당일에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국방부 법무관리비서관이 통화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채상병 사건을 보면 참으로 이례적이고 비상식적인 일들의 연속"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예정된 수사를 갑자기 취소시키거나 정당한 수사를 잘하고 있는 박정훈 대령에게 집단항명수괴라는 해괴한 죄명을 뒤집어씌워서 구속을 시도했다"며 "정식으로 경찰로 이첩된 수사자료가 국방부에 의해서 불법적으로 이유 없이 회수됐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대표는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특검법이 통과돼서 진상규명을 시작해야 한다"며 "이것이 바로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뜻"이라고 강조했다. 연금개혁에 대해 이 대표는 "더는 미룰 수 없는 국가적 과제"라며 "국민적 공론화를 거쳐서 신속하게 연금개혁을 완료하길 기대한다"고 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23일 '채상병 순직 사건'의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이 채상병 특검법을 지체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라고 압박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진행한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통령실 핵심 참모의 수사외압 증거가 하나하나 드러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채상병 사건 수사기록 회수 당일인 지난해 8월 이시원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한 사실이 한 언론을 통해 알려졌다. 이에 홍 원내대표는 "이시원 비서관은 임명 당시부터 문제가 있었다. 그분은 무고한 시민을 증거조작을 통해 간첩으로 둔갑시켰던 서울시 공무원 간첩조작사건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라고 지적했다. 홍 원내대표는 "그래서 (민주당은) 임명 당시에도 이를 얘기했는데, (정부는) 이를 무시하고 임명했다가 이번에 또다시 채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서 수사관 외압의 중심 인물로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홍 원내대표는 "이 비서관은 수사 이전이라도 누구의 지시를 받아 어떤 통화를 했는지, 그 이후로 어떤 보고를 했는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비서관이 공직기강을 무너뜨려서 국기를 문란하게 한 것으로 스스로 물러나거나 아니면 대통령이 선(先)파면 이후에 수사를 해야 한다"고 날을 세웠다. 홍 원내대표는 "어제(22일) 경찰조사를 받은 이 모 중령이 진술서를 통해 임성근 전 사단장이 현장 수색 중단 요청을 묵살하고 밀어붙였다고 했다"며 "이 문제에 대해서도 빠르게 수사를 통해서 재판 과정에서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홍 원내대표는 "임 전 사단장을 비롯한 핵심 책임자들이 혐의를 부인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바쁜 모습"이라며 "특검을 통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 국회 국정조사를 통해서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이 민심을 받드는 가장 책임 있는 자세는 오만과 독선으로 국정을 운영해 온 자신이 바뀌는 것"이라며 "자신이 안 바뀌고 옆에 있는 참모나 관료를 바꿔서 무슨 변화가 있겠나"라고 꼬집었다. 특히 홍 원내대표는 "채상병 특검의 국회 통과에 협조하지 않으면 이번 총선 민의를 정면으로 거스르고, 나아가 더 큰 국민적 심판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에 경고한다"고 덧붙였다. ming@fnnews.com 전민경 최아영 기자

이르면 금주 내 성사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 범위와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민주당이 가장 다루고 싶어 하는 의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등 민생 현안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법 등 민감한 정쟁 사안도 테이블에 올려 입법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회담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약 13조원 소요 추정) 민생 회복 지원금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이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안건은 민생 지원금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민생 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야권은 우선 지원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경제 상황과 고물가, 고금리에 먹고사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과 제1 야당,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그에 맞춰 우리 당은 의제를 준비할 것이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도 논의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선 민감성 이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선 구제-후 구상권 청구'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르면 금주 내 성사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첫 영수회담을 앞두고 회담 의제 범위와 수준에 이목이 집중된다. 우선 민주당이 가장 다루고 싶어 하는 의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지원금’ 등 민생 현안이다. 다만 당 일각에선 특검법 등 민감한 정쟁 사안도 테이블에 올려 입법적 성과를 거둬야 한다는 기류가 강해 회담이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며 “우리 정치가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우선 이 대표의 '전 국민 1인당 25만원 지급'(약 13조원 소요 추정) 민생 회복 지원금 이슈가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나와 현재 이 대표가 가장 역점을 두는 안건은 민생 지원금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민생 회복용 추가경정예산 편성 여부도 쟁점이다. 여권은 재정 건전성 확보에, 야권은 우선 지원에 각각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고물가·고금리 등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서민층과 영세 소상공인 지원 확대 문제도 의제에 포함될 수 있다. 한민수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통령과 이 대표 간 영수회담은 민생을 살리는 것이라는 게 기본 입장이다. 경제 상황과 고물가, 고금리에 먹고사는 한계에 부딪힌 사람이 많은데 대통령과 제1 야당, 정치권이 합심해 경제와 민생을 회복하는데 주안점을 둬야 한다"며 "그에 맞춰 우리 당은 의제를 준비할 것이고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외압 의혹 특검법’ 처리도 논의 목록에 포함될 예정이다. 이미 민주당은 해당 특검법의 5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공언한 상태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특검법 찬성 의견이 나오는 만큼 윤 대통령의 입장 변화 여부가 주목된다. 상황에 따라선 민감성 이슈인 서울~양평 고속도로 특혜 의혹을 비롯해 김건희 여사 특검법도 다뤄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밖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국회 재표결을 앞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선 구제-후 구상권 청구'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 특별법 등에 관한 의견 교환도 예상된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제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 여러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전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직권남용' 여부 쟁점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 116명은 지난 15일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회의에 올라 있는 특검법상 채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수사 과장에서 인지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 기록 이첩 결정에 결재를 한 하루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채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만에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지시가 있기 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된 쟁점은 이첩보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특성상 보고체계 등이 외부에 비해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부 사건에 비해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이첩 보류 행위가 수사 방해에 성립하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가 파악된 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상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의 은폐·무마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도이치 사건, 공모 여부 규명할까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에 그쳤는지, 직접적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환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최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22대 총선에서 대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이 '채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특별검사법을 강하게 밀고 있다.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특검의 경우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돼 내달 2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해 처리할 가능성이 전망된다. 도이치 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이미 주범 여러명이 1심에서 유죄 선고를 받은 상태다. 정치권에선 민주당의 특검 추진이 전부 받아들여지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채상병 사건과 김 여사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각각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4부(이대환 부장검사)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최재훈 부장검사)가 담당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직권남용'여부가 쟁점 21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채상병 사건 특검법은 현재 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법안 중 통과 가능성이 가장 높은 법안으로 점쳐진다. 민주당 의원 116명은 지난 15일 21대 국회 내에 채상병 특검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압박했다. 본회의에 올라있는 특검법상 채상병 사망사건·수사외압·수사 과장에서 인지된 혐의가 수사 대상이다.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이 해병대 수사 기록 이첩 결정에 결재를 한 하루 뒤 이첩 보류를 지시한 과정에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핵심 과제다. 채상병이 사망했을 당시 조사를 진행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는 내용의 자료를 경찰에 이첩했는데, 이 전 장관이 결재 하루만에 경찰에 이첩한 보고서를 회수하라고 지시한 것이다. 해당 지시가 있기 전 이 전 장관이 대통령실 내선 번호의 전화를 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황이다. 채상병 특검이 규명해야 할 주된 쟁점은 이첩보류 지시가 이뤄진 경위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다. 법조계에서는 경위를 파악하는 것에서는 유의미한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군 특성상 보고체계 등이 외부에 비해 정형적이기 때문에 이첩보류 지시가 내려지는 과정을 추적하기 용이하다는 분석이다. 군법무관 경험이 있는 한 변호사는 "군 체계상 어디서부터 지시가 내려왔는지를 따지는 것은 외부 사건에 비해 쉬울 것으로 보인다"며 "수사 의지만 갖는다면 충분히 규명 가능할 것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다만 직권남용 혐의가 적용될지 여부는 또다른 쟁점이 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온다. 2022년 7월 시행된 개정 군사법원법상 군인 사망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경찰로 넘어가 이첩 보류 행위가 수사 방해에 성립하지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부장검사 출신 한 변호사는 "최근 법원이 직권남용의 인정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며 "사건 경위가 파악된 뒤 검토해야 할 부분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이 주호주대사로 임명된 뒤 출국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수사가 이뤄질 수 있다. 민주당이 지난 3월 발의한 특검법상 이 전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외교부, 법무부 등의 은폐·무마 등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있다. 도이치 사건, 1심서 공모 여부 판단은 안내려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는 김건희 여사가 문제가 된 거래에 관여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전망이다. 특검은 김 여사의가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는 수준에 그쳤는지, 직접적으로 주가조작에 공모했는지를 규명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1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 피고인 대부분에 유죄를 선고했다. 이 재판부는 김 여사 명의 계좌 5개 중 3개를 작전세력이 운용했으며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차명계좌라고 판단했다. 현재 수사를 진행 중인 검찰은 김 여사가 공범에 해당하는가를 두고 검토를 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김 여사의 소환가능성에 대해 검찰은 최근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진행할 것"이라는 원론적 입장만 내비친 상태다. 앞서 검찰은 시세조종에 총 157개의 계좌가 동원됐다고 판단했지만 단순히 계좌를 빌려주거나 투자를 위탁한 경우에는 기소를 하지 않았다. 다만 공범들의 1심 선고를 앞두고 '김 여사와 최은순씨는 22억 상당의 이익을 얻은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제출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김 여사의 계좌 3개가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됐다고 판단하면서도 공모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민주당은 22대 국회 개원 이후 김 여사에 대한 종합특검법 추진을 예고하고 있다. 여당 내부에서도 김 여사 특검법을 수용하자는 목소리가 일부 제기되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야당은 김 여사 특검을 통과시켰지만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폐기된 바 있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김 여사 사건의 경우 채상병 사건에 비해서는 구조가 단순한 편"이라며 "다만 정치적 상황을 고려할 때 눈에 띄는 성과를 낼지는 미지수다"고 말했다. 한 정치권 관계자는 "현재는 거대 야당이 특검 추진을 강하게 밀고 있지만 이미 검찰 수사로 주범에 대한 재판이 진행중인 상황에서 수사를 추진하기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어 보인다"고 논평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