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4월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30 19:35:53[파이낸셜뉴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오는 6월 30일까지 두 달간 보험사기 범죄를 특별 단속한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청은 단속 기간 각 시도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등에 '보험사기 전담수사팀'을 지정·운영한다. 금융감독원·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관계기관과 연계를 강화해 민영보험 대상 보험사기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요양급여 편취 등 공영보험과 관련한 불법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적극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불법 개설 의료기관 등 의료법 위반 사안에 대해선 기소 전 몰수·추징보전을 적극적으로 신청해 범죄수익 환수를 강화한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보험사기 검거 건수는 1600건, 검거 인원은 6044명(구속 107명)으로 전년 대비 각각 0.1%, 24.6% 증가했다. 구속 인원도 18.9% 늘었다. 경찰은 지난 2022년 8월부터 보험사기를 민생침해 악성사기 과제 중 하나로 선정해 상시·특별단속을 해왔다. 보험사기를 알선·유인·권유·광고하는 행위자에 대한 처벌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이 2016년 제정 이후 8년 만에 처음 개정돼 올 하반기 시행을 앞두는 등 관련 입법도 강화됐다. 경찰청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사회안전망의 큰 축을 담당하는 보험제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고 선량한 보험 가입자의 피해를 초래하는 민생침해 범죄인만큼 단속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30 13:04:39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달 29일부터 10월 31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를 특별 단속한다고 28일 밝혔다. 집중 단속 대상은 건설현장 갈취·폭력, 불법 집회·시위와 뇌물수수·리베이트·부실시공 등 건설부패 행위다.국수본은 "2022년 12월부터 8개월간 한 차례 건설현장 폭력행위를 특별단속해 4829명(구속 148명)을 검거한 바 있다"며 "최근 건설현장에서의 폭력행위가 점차 편법·음성화하는 조짐을 보이고 부실시공·불법하도급 등의 건설부패 사례 역시 계속 발생하고 있어 폭력행위와 불법행위를 병행해 단속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단속 기간 동안 국수본은 수사국장을 단장으로 해 '건설현장 불법행위 척결 추진단'을 구성해 운용할 예정이다. 또한 시도경찰청에 수사부장을 팀장으로 하는 '종합대응팀'을, 전국 259개 경찰관서에 '신속대응팀'을 편성해 수사역량을 총동원한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건설현장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도 높은 단속을 추진해 다수의 선량한 건설근로자와 국민의 주거 안정을 보호하겠다"면서 "불법행위를 목격하면 112 또는 가까운 경찰관서로 적극적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말했다. 국수본에 따르면 특별단속이 시작된 2022년 12월부터 이달 12일까지 건설현장 불법행위로 검거된 인원은 총 5천175명(구속 153명)이다. 검거 인원을 유형별로 구분하면 '전임비 등 금품갈취'가 3천660명으로 가장 많았고 뒤이어 '출입방해 등 업무방해' 790명, '채용 및 장비사용 강요' 580명, '폭행·협박·손괴 등 폭력행위' 120명, '건설현장 주변 불법 집회시위' 25명이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4-28 18:21:12[파이낸셜뉴스] 코레일은 15일부터 철도특별사법경찰대와 함께 수도권전철 질서유지를 위해 특별합동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합동단속반은 평일 1호선, 4호선, 수인분당선, 경의중앙선 등 고객민원이 집중되는 구간에서 포교, 불법 상행위 등 차내 기초질서를 해치는 행위에 대해 계도와 단속을 벌인다. 특히 주말에는 봄 나들이객이 많은 경춘선에서 음주소란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기초질서 위반자는 즉시 열차 내 퇴거조치 되며, 철도안전법에 따라 15만원 이상의 과태료 또는 경범죄처벌법에 따라 1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코레일 광역철도본부 관계자는 "모두 쾌적하고 안전하게 열차를 이용하기 위해서 차내 질서를 반드시 지켜주길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적극적 캠페인으로 올바른 열차이용 문화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
2024-04-15 15:58:31[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리딩방 사기 등 조직폭력배가 가담하는 신종 사기를 중심으로 단속을 강화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조직폭력 범죄에 대해 7월 17일까지 상반기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중점 단속 대상은 △리딩방 등 조폭 개입 신종 사기·도박 △조폭 개입 불법 대부업·대포물건 등 기업형·지능형 불법행위 △집단폭행·건설현장 폭력행위 등 서민 대상 불법행위 등이다. 신설된 전국 형사기동대와 경찰서 341개 팀, 1614명으로 구성된 전담수사팀이 수사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특히 조폭이 가담한 신종 사기범죄·도박(국민 체감 약속 제4호, 제5호) 등에 대한 첩보 수집을 강화하는 등 엄중 단속한다. 경찰은 그 동안 전문 수사체계를 구축해 지난해 3272명을 검거하고 642명을 구속했다. 검거 인원은 2020년(2817명)부터 증가하고 있다. 사회 발전에 따른 범죄 추세 변화에 따라 전통적 조폭 범죄인 폭력행사 비중은 2019년 40.9%에서 지난해 32.4%로 줄었다. 반면 신종 범죄의 대표 유형인 사행성 범죄 비중은 11.1%에서 17.8%로 늘었다. 경찰청 관계자는 "기존 폭력조직의 세력 확장을 억제하고 신규 조직 및 신종 조폭 범죄는 엄정 수사하겠다"며 "신고자 신원을 철저히 보장하는 만큼 조폭 범죄 피해를 봤거나 이를 목격한 경우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4-03-18 09:18:53[파이낸셜뉴스]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한국도로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조해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화물차의 정비 불량, 과적 행위 등 주요 법규위반행위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3일 경찰에 따르면 화물차 교통사고 사망자는 매년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나, 최근 정비 불량으로 운행 중인 화물차의 바퀴가 빠져 사망사고를 일으키는 등 화물차 안전불감증에 따른 대형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교통안전 강화 대책을 전방위적으로 추진한다. 오는 4일부터 4월 30일까지 8주간 화물차에 대한 주요 법규위반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한다. 화물차 사고 다발지점을 중심으로 중앙선 침범 등 주요 법규위반 단속과 함께 한국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해 정비 불량, 과적, 추락 방지조치 위반, 불법개조, 판스프링 불법 장착, 속도제한 장치 해제 등 교통안전 위협요인에 대한 특별단속 및 수사를 병행한다. 또한, 경찰청에서는 화물차 운송종사자 대상 교통법규, 안전운행 등에 대해 교육을 하는 한편, 한국도로공사 등 도로관리청과 협조해 화물차 통행이 빈번한 고속도로, 산업도로의 주변 도로상태를 확인해 보수 등 조치하기로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단속도 중요하지만, 화물차 운전자들의 의식변화가 필요하다"며 "화물차 정비를 충실히 하고 졸리면 휴게소에서 쉬고 가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2 11:12:22[파이낸셜뉴스]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4일부터 7월 31일까지 5개월간 피싱범죄에 이용되는 8개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과 범죄조직을 운영하거나 범행에 가담한 조직원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2021년부터 피싱 범행 전 과정에 걸쳐 악용되는 범행수단에 대한 단속 활동을 전개했다. 그 결과 2021년부터 보이스피싱 범죄피해가 감소하기 시작해, 2023년에는 전년 대비 피해 금액이 18% 감소함과 동시에 상선 조직원에 대한 검거는 35% 증가했다. 국가수사본부는 주요 범행수단에 대한 집중차단 활동을 전개하는 한편, 콜센터에서의 범행 시도부터 자금세탁 과정에 이르기까지 범행 전 과정에 가담한 조직원들에 대한 검거 활동도 강도 높게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검거된 상위 조직원에 대해서는 범죄단체 조직·가입죄를 적용해 중형을 유도하고, 해외 수사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피의자 송환 등 적극적인 공조 활동으로 범죄자들의 재범의지를 차단할 방침이다. 수사 과정에서 발견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바로 몰수.추징보전 하는 등 피해회복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국수본 관계자는 "최근의 피싱범죄는 기관이나 자녀·지인을 사칭하거나 대출 빙자, 부고, 결혼, 택배, 카드발급 등 다양한 유형의 미끼문자와 링크를 피해자에게 보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한다"며 "악성 앱을 통해 피해자 휴대전화의 전화·문자메시지를 중간에서 탈취하는 등 수법이 고도로 지능화했으므로 모르는 전화나 문자메시지 확인 시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수본 관계자는 "범죄 수법은 급변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전화상으로 피해자를 속여 자금을 이체받는 고전적 방식의 피싱범죄에 대한 기억만으로 '나는 속지 않는다'라고 방심하는 순간 범죄조직의 표적이 될 수 있다"며 "미끼문자 발송 전화번호, 내용 등을 경찰이 인지하면 동일 번호를 이용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으므로, 미끼문자를 수신한 경우 휴대전화 스팸 신고 기능을 이용해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3-02 10:55:52[파이낸셜뉴스] 서울경찰청은 3·1절 게릴라성 폭주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서울 전 지역에서 폭주족 및 교통위반 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 결과 적발된 운전자는 없었다고 1일 밝혔다. 특별단속에 앞서 경찰은 지난달 20일부터 간선도로 등 주요 지점 8곳을 선정해 교통순찰차를 배치하는 등 단계적으로 순찰 활동을 강화했다. 이어 경찰은 전날 오후 8시부터 이날 오전 2시까지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 등 138곳에 교통경찰관 392명과 순찰차·오토바이 198대를 투입해 특별단속을 했다. 이를 통해 불법 튜닝 등 자동차관리법 위반 49명, 음주·무면허 운전 등 기타 교통위반 행위 101명 등 총 150명을 적발했다. 서울경찰청은 "도심 내 폭주·난폭운전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으로 도로에서 위험을 유발하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3-01 12:17:53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28일부터 4월 5일까지 시내 수입 농수산물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 둔갑행위 등 위법행위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최근 국내 농수산물의 가격 상승으로 수입 농수산물의 국내산 둔갑행위 등이 예상되면서 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서다. 수입 농수산물을 취급하는 식품 제조·가공업소, 횟집 등 일반음식점, 농산물 도·소매업소 등을 대상으로 △일본산 수산물을 비롯한 농수산물의 원산지를 거짓(혼동) 표시하는 행위 △수입산과 국내산을 혼합했음에도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하는 행위 △수입 농수산물의 표시기준 준수 여부 등을 중점 단속한다. 또 육안으로 원산지 구별이 어려운 새우젓, 들깨, 양파 등에 대해서는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농수산물품질관리원 등 전문기관과의 연계 검사를 한다. 시는 위법사항이 적발되면 관련 규정에 따라 형사입건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권병석 기자
2024-02-28 18:29:11[파이낸셜뉴스] 경찰청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협조해 삼일절 폭주족에 대한 특별단속을 추진한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2000년대 들어 삼일절, 광복절 등에 폭주족이 기승을 부리다가 전국적인 일제 단속 등으로 대부분 자취를 감췄다. 하지만 최근 방역 조치 완화 및 일상회복에 따라 특정 지역에서 다시 폭주족 활동 움직임이 포착됐다. 이에 경찰청에서는 상습출몰지역 및 112 신고 분석,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폭주족 출몰 예상 지역을 사전에 파악, 경력을 집중배치, 사전차단 등 선제적 예방 활동을 추진한다. 더불어 경찰청에서는 휴대용 캠코더, 블랙박스 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불법 폭주행위에 대한 채증을 통해 폭주족이 현장에서 도망치더라도 사후 추적 수사를 통해 검거할 방침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소음과 무질서한 교통법규 위반행위로 도로 위 평온을 저해하는 이륜차의 폭주 활동은 엄정 대응하겠다"고 했다. beruf@fnnews.com 이진혁 기자
2024-02-28 14:20: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