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부모가 자녀 명의로 몰래 빌린 돈을 자녀가 갚아야 한다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옛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18조 1항 2호에 대한 강모 씨의 헌법소원 심판 청구를 지난 25일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했다. 강씨의 부친은 1996년 7월 교통사고로 중증 후유장애를 앓게 됐다. 그는 2000년 3월 강씨 형제 명의로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생활자금 대출 총 4450만원을 받았다. 당시 강씨 형제는 9세, 8세였다. 자동차손배법은 교통사고로 사망하거나 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미성년 자녀(유자녀)에게 학업 유지를 위한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생활자금을 무이자로 대출해준다. 이렇게 빌린 생활자금은 유자녀가 30세가 됐을 때부터 나누어서 갚아야 한다. 강씨 형제는 자신들에게 빚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다가 30세가 된 뒤 공단으로부터 통보받아 알게 됐다. 이들은 "대출을 신청하지도 않았고 우리를 위해 대출금이 사용된 적이 없다"며 2021년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도 청구했다. 강씨 형제는 자동차손배법이 중증 후유장애인 당사자와 65세 이상 고령의 피부양가족에게는 보조금을 주면서 유자녀의 생활비는 상환이 필요한 대출로 주는 것이 평등 원칙에 어긋날뿐더러 아동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다수 재판관(이종석·이영진·문형배·김형두·정형식)은 "심판 대상 조항이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소득 활동을 할 수 있는 30세 이후에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이라며 강씨 형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단이 지원 사업을 지속하려면 재원을 확보해야 하고 이를 위해 유자녀에게는 무이자로 대출해줌으로써 향후 지원금을 회수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상환 능력이 없는 중증 후유장애인 본인과 피부양가족에게만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 합리적 이유가 있는 차별이라고 봤다. 이은애·김기영·이미선·정정미 재판관은 "국가가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을 하는 셈"이라며 위헌이라는 의견을 냈다. 이들은 "국가 재정 여건이 한정되어 있다는 점만으로 사회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국가는 책임보험료의 징수율을 인상하거나 세금 등의 공적 자원을 투입하는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강씨 형제 중 다른 한 사람의 청구는 기한을 넘겼다며 각하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십여 년간 검찰수사관과 형사전문변호사로 일하면서, 분쟁 당사자 상호 간에 거짓말을 멈추라며 험한 말이 오가는 경우를 종종 경험했다. 누가 거짓말을 하는지 명징(明澄)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형사사법기관 종사자나 변호사의 업무 부담이 상당히 경감될 텐데 하는 생각이 들 때가 많다. 고대부터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이 동원되었다. 예를 들어, 고대 중국에서는 범죄 혐의자의 입안에 마른 쌀 한 줌을 넣고 한참 뒤 뱉어내게 한 후 그 쌀 상태를 관찰해 쌀이 젖어 있으면 결백한 것으로, 마른 상태로 있으면 유죄로 판단하기도 했다고 한다. 두렵거나 불안한 상황에서 침 분비 감소로 입안이 마르는 생리적 현상을 이용해 혐의자가 거짓말하는지를 가늠한 것이다. 얼핏 비과학적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탄로의 우려” 상황에서 거짓말로 인한 사람의 심리적, 생리적 변화를 통해 그 진위 여부를 밝히려고 했다는 점에서 현행 거짓말탐지기 검사의 원리와 비슷한 면도 있는 듯하다. 널리 알려져 있듯이, 우리 대법원은 1979년 백화양조(白花釀造) 여고생 살인사건 이후로 일관되게 거짓말탐지기 검사(정식명칭 ‘심리생리검사’) 결과에 대해서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아 왔다.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관련한 리딩 케이스인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5도130 판결에서는 거짓말탐지기의 검사결과에 대해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위한 요건으로 ① 거짓말을 하면 반드시 일정한 심리상태의 변동이 일어나고 ② 그 심리상태의 변동은 반드시 일정한 생리적 반응을 일으키며 ③ 그 생리적 변화에 의해 피검사자의 말이 거짓인지 아닌지가 정확히 판정될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까지 올라간 판결에서 이 요건들이 충족된 것으로 판시한 예는 없다. 대한민국 사법부의 공식적인 입장은 현재로선 거짓말탐지기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수사실무상으로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널리 활용되어 오고 있다. 수사기관이 피검자의 진술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해 피검자의 요구나 동의에 의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해야 할 이유는 없다는 생각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수원고등법원 2022. 12. 13. 선고 2022노386 판결의 사안에서도 누군가의 거짓말을 밝히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가 동원됐다. 사안은 지인을 상대로 한 준유사강간 사건이었다. 피고인은 혐의에 대해 부인했고, 그 입장은 법정에서도 유지됐다. 피고인의 주장은 피해자를 지나가며 바닥에 떨어져 있는 이불과 쿠션을 침대에 던져 올려줬을 뿐 유사강간한 사실은 없다는 것이다.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까지 원용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통상적으로는 검사(檢事)가 피검자 진술에 대해 거짓 반응이 나온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를 피고인의 유죄를 입증할 증거 중 하나로 제출하고 피고인은 법정에서 그 증거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데, 이 사안에서는 오히려 피고인 측에서 검사 결과를 제출하며 무죄를 주장한 것이다. 1심 법원은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 등을 근거로 피해자 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하며,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했다. 피고인은 사실오인, 법리오해,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이중 법리오해의 점은 ‘피고인의 진술이 진실하다’는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에 대해 앞서 본 2005도130 판결을 원용하며 증거능력을 배척한 것은 잘못되었다는 것이다. 해당 대법원 판결은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를 입증하는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것이지, 유죄 증거의 증명력을 감쇄하는 탄핵증거로의 증거능력이 배제된다는 취지는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항소심 법원은 원심이 판시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을 원용하며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을 배척한다는 취지가 아니라고 봤다. 원심 판시 내용은 위 대법원 판결에서 설시한 법리에 기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준유사강간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든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사정을 부수적으로 설시한 것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결국 항소는 기각됐다. 논증 과정이 어떠하든, 판결의 결론만 놓고 본다면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는 탄핵증거로도 쓰기 어렵다는 것으로 느껴질 수 있다. 실제 많은 사안에서 자신의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거짓말탐지기 검사를 요청하거나 검사 결과를 무죄 근거로 주장하기도 한다. 하지만 오늘 본 수원고등법원 판결에서처럼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예는 거의 없는 것 같다. 이처럼 거짓말탐지기 검사 결과가 유죄의 증거로도, 무죄의 증거로도 사용되기 어렵다면? 이쯤 되면 거짓말탐지기 무용론(無用論)이 나올 법도 하다. 검사 결과의 정확성을 담보하기 위해 더 나아가 인간의 거짓말을 밝혀낼 방법을 찾기 위해 각고(刻苦)의 노력을 하고 있는 수사기관과 심리생리검사관에게 허탈함을 안기는 결론일 수도 있다. 한편으론, 아직은 기계와 과학만으로 인간의 심리상태를 완전히 밝혀낼 수 없다거나 나아가 그렇게 밝혀져서는 안 될 것이라는 다소 엉뚱한 관점에서 생각해 본다. 과학기술의 비약적 발전으로 언젠가 버튼 하나로 거짓말 여부를 100퍼센트 확률로 판명할 수 있는 세상이 온다면 형사사법기관도 변호사도 모두 로봇이나 AI로 대체될 수도 있겠지만, 불완전하나마 인간의 마음은 인간만이 평가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남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바람도 가져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교통사고에 대해 가중 처벌하는 이른바 '민식이법'이 시행된지 4년이 됐지만 관련 사고가 연평균 50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사한 사망사고임에도 사건별로 실형이 5년 이상 차이가 벌어져 처벌의 일관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 민식이법 이후 어린이 11명 '사망'18일 경찰에 따르면 민식이법 시행 첫해인 지난 2020년 이후 스쿨존 어린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어린이는 총 11명이다. 지난 2020년 3명의 어린이가 스쿨존 교통사고로 사망했고 2021년 2명, 2022년 3명, 2023년 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 이어 올해도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다. 지난 11일에는 서울 송파구 송파동의 스쿨존인 한 이면도로에서 40대 운전자가 좌회전 중 4세 A군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A군은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심폐소생술을 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사고가 일어난 도로는 의무로 설치돼야 할 어린이보호 안내 표지판·과속방지턱·울타리 등의 안전시설 설치도 미비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경찰 조사에서 "미처 아이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 사고가 이어지는 이유는 결국 교통사고가 반복되고 있어서다. 민식이법이 시행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4년 동안 스쿨존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2006건이 발생했다. 연평균 500건에 달한다. ■ 5년 vs 12년… "기습 공탁 반영"민식이법 시행 이후 재판에 넘겨진 피의자들은 실형 기간이 5년 이상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기습 공탁이 양형에 반영되는 경우도 있어 여전히 법원이 처벌에 관대하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22년 서울 강남구 언북초 인근 스쿨존에서 9세 이동원군이 음주운전 차에 치여 숨진 사건의 가해자 40대 B씨는 1심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과 지난 2월 대법원 판단까지 거친 끝에 원심을 깨고 징역 5년형이 확정됐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재판부가 판결을 앞두고 이뤄진 총 5억원의 '기습 공탁'을 양형에 참작한다고 설명해 논란이 됐다. 이군의 가족은 재판 과정에서 공탁금을 수령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반면에 '대전 스쿨존 사망사고'의 1심 재판부는 공탁을 양형에 반영치 않으면서 이군 사건에 비해 높은 형량을 적용했다. 지난해 대전에서 스쿨존 음주운전으로 9세 배승아양을 치어 숨지게 하고 3명을 다치게 한 60대 C씨는 지난 16일 항소심에서도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은 공탁금을 수령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밝혔고, 다른 피해자들도 모두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밝혔으므로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위 금원을 형사공탁한 점을 유리한 양형 조건으로 반영하지 않는다"고 했다. 김대근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사법부도 과거에 비해 어린이 교통사고·음주운전·�R소니 등에 더 무겁게 처벌해야 한다는 사회적 합의를 고려하는 방향성을 보이고는 있으나, 좀 더 체계적으로 일관되게 고려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며 "공탁의 경우 상당 부분 감형에 고려된다면 재산의 유무로 형량이 달라질 수 있는 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실리콘밸리=홍창기 특파원】 가상자산 거래소 FTX의 창업자 샘 뱅크먼-프리드가 항소했다. 뱅크먼-프리드는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5년과 110억 달러(약 15조 502억 원)의 재산 몰수를 선고받은 지 2주가 지난 가운데서다. 11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뱅크먼-프리드는 이날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현지 언론들은 연방항소법원에서 뱅크먼-프리드의 유죄 판결이 뒤집힐 확률은 매우 낮다고 전했다.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뒤집히는 경우는 10% 미만이라는 설명이다. 만약 뱅크먼-프라이드가 연방항소법원에서도 패소하면 그는 미국 대법원에 상고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 과정은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이 미 언론들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뱅크먼-프라이드의 항소장을 제출한 알렉산드라 샤피로 변호사는 입장 표명 요청에 즉시 답하지 않았다. 지난달 26일 뉴욕 남부연방법원의 루이스 A. 카플란 판사는 지난달 28일 뱅크먼-프리드에 징역 25년형을 선고했다. 또 110억 달러의 재산 몰수도 명령했다. 선고 판결 당시 카플란 판사는 "뱅크먼-프라이드는 앞으로 매우 나쁜 일을 저지를 수 있는 위치에 있을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뱅크먼-프리드는 지난 2019년부터 2022년 11월까지 고객 자금 수십억 달러를 빼돌려 FTX 계열사인 알라메다리서치의 부채를 갚고 바하마에서 호화 부동산을 사들인 혐의 등으로 2022년 12월 기소됐다. 그는 정치인들에게 최소 1억 달러의 돈을 뿌리는 등 정치 후원금을 불법으로 제공한 혐의도 받았다. 뱅크먼-프리드는 2022년 12월 FTX 소재지인 바하마에서 미국으로 송환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그러나 지난해 8월 보석이 취소되면서 구속 상태에서 재판받아왔다. 뱅크먼-프리드 측 변호인은 지난달 1심 선고 직후 즉각 항소 방침을 밝힌 바 있다. theveryfirst@fnnews.com 홍창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시비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형을 선고받은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의 딸 조민씨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29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 측과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경선 판사에게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성인인 피고인이 다수의 허위 증빙 입시서류를 직접 제출하고 허위 스펙에 맞춰 입시면접까지 하는 등 범행에 적극 가담했다"며 "입시비리 사건에 대해 벌금형 선고는 이례적이며 적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항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조씨는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함께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자기소개서·위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제출해 입학 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지난해 8월 불구속기소 됐다. 또 2013년 6월 17일 부모와 함께 서울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된 자기소개서·서울대 법대 공익인권법센터장 명의 인턴십 확인서·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 위조된 증빙서류를 제출한 혐의도 있다. 이에 1심 법원은 이달 22일 조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검찰의 구형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다. 당시 재판부는 "이 사건 관련 일련의 입시비리 범행은 국민 불신을 야기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노력하는 대다수에게 허탈감을 주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만 피고인이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당시 허위사실에 대한 내용이 기재됐다는 인식은 있었지만, 구체적인 (증빙서) 발급 과정에 관여하지 않았고 모르는 상태로 제출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수사 초기 범행을 부인했으나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입학 처분 소송도 취하했고 형사처벌 전력도 없다"며 "피고인의 연령과 관련 사건 결과,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극단적 선택을 시도했던 전력이 있는 수용자가 교도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보도방 운영하던 30대 남성, 16세 여성 폭행치사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민사항소4부(재판장 임수정)는 구치소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A씨(30) 모친 B씨가 대한민국을 상대로 제기한 약 7200만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2심을 심리한 끝에 피고가 원고에게 1400만원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도록 강제 조정했다.  피고와 원고 모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서 배상금 지급 결정이 확정됐다. 강제 조정은 이의가 없을 때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갖는다.   대전에서 보도방을 운영하던 A씨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2018년 수용됐다. A씨는 함께 일하던 C양(16)을 의식을 잃을 때까지 폭행한 뒤 방치해 뇌출혈 합병증으로 숨지게 했다. 10년형 확정되자 목숨 끊어.. 이전에도 극단선택 시도 A씨는 대전교도소에 있을 때 약물을 과다 복용해 목숨을 끊으려고 시도한 전력이 있다. 이후 충주구치소로 이감된 A씨는 2020년 12월 10일 상고가 기각돼 징역 10년형이 확정됐다는 소식을 듣자 몰래 모아둔 약물을 이용해 5일 뒤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그러자 B씨는 2022년 4월 A씨 죽음에 대해 국가 책임이 있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위자료 등을 포함해 약 7200만원에 지연이자까지 지급해달라는 취지였다. 항소심도 교도관 책임 인정.. 배상액은 줄어 1심 재판부는 '교정시설에서 A씨의 죽음을 막지 못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시설 관리자는 피구금자 생명과 안전을 확보할 의무가 있다. A씨는 우울증으로 인한 극단적 선택 충동으로 주의 깊은 관찰이 필요한 상태였다"라며 "의료과 소견과 심리상담 결과를 알고도 관찰을 강화하는 등 주의 의무를 위반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씨가 교도관 감독을 피해 다량의 약물을 숨겼다는 점에서 책임 범위를 10%로 제한, 약 2192만원과 지연이자를 지급하라고 했다.  법무부는 해당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으나 2심 판단을 통해 배상 범위가 다소 줄었을 뿐 책임에서 벗어나진 못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판결 너머 자유 / 김영란 / 창비  '판결 너머 자유'는 대한민국 최초 여성 대법관이자 '소수자들의 대법관'으로 불리는 김영란 전 대법관이 쓴 '판결 시리즈'의 세 번째 책이다. 저자는 민주주의가 성숙해지면서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되는 시대를 맞이했지만, 한편으로는 여론이 양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한다. 그리고 그 여파는 정치철학자 존 롤스가 '공적 이성의 표본 역할'을 한다고 밝힌 법원에까지 미치고 있다. 저자에 따르면 최근 법원 판결이 정치적 논쟁에 휩싸이는 경우가 빈번해지고 있다. 저자는 이번 책을 통해 공적 이성의 산물이자 가장 이성적인 기관인 법원이 중첩적 합의를 끌어내 사회의 표본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OBJECT0# [파이낸셜뉴스] 퇴직금 산정 시 경영 성과급을 포함할지 여부를 판가름할 대법원 판결을 앞두고 기업들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경영 성과급을 평균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기업들이 막대한 퇴직금 지급 부담을 앉게 돼 또다른 경영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대한상공회의소(대한상의)는 19일 법무법인 세종과 공동으로 '올해 주목해야 할 노동판결 및 기업 인사노무전략 웨비나(온라인 세미나)'를 개최했다.  기업들은 올해 대법원 선고 예정 노동사건 중 '경영성과급의 평균임금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현대해상화재보험, 서울보증보험 등이 경영성과급의 임금 해당 여부를 두고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같은 사안을 두고 법원과 판사 간 다른 판결을 내리며 대법원 판결 중요성이 더욱 커졌다"며 "판결에 따라 하급심에 걸려있는 다수의 민간기업 임금소송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1심과 2심 모두 경영성과급의 근로대가성이 부정되며 승소했다. 반면 한국유리공업과 현대해상화재보험은 근로대가성이 인정되는 상반된 판결을 받았다. 김동욱 법무법인 세종 파트너변호사는 "만일 대법원에서 경영인센티브를 임금으로 인정할 경우 그간 퇴직금, 휴업수당의 산정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돼 기업의 부담이 크게 늘어나 '제2의 통상임금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며 "이미 대법원이 공기업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여러 차례 선고한 만큼, 추후 대법원이 민간기업에 대해서도 판결을 내릴 수 있어 임금리스크를 최소화하는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2018년 한국공항공사의 경영성과급이 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근로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해 지급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 근로의 대가로 봐야 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됐다는 점, 경영평가성과급을 산정·지급하는 구체적 방법 등을 마련됐다는 점을 근거로 들었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판결은 이르면 올해 하반기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장기근속자라면 평균임금이 10만원만 늘어나도 최소 수백만원의 퇴직금이 늘어나는 효과를 볼 수 있어 기업뿐 아니라 근로자와 노동조합 역시 판결을 주목하고 있다. 유일호 대한상의 고용노동정책팀장은 "지정학적 리스크,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장기간 내수침체로 기업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노동부문의 사법리스크가 불확실성을 더욱 키우고 있다"며 "기업의 안정적 경영을 통한 투자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사법리스크를 해소하는 대법원 판결들이 나오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

노후 대비를 위해 작은 상가를 매수한 A씨. 그는 매월 따박따박 임차인 월세를 받는다는 꿈에 부풀었지지만 곧 근심이 쌓였다. 수익형 부동산 커뮤니티를 찾아보자 "월세 든 상인이 세도 제때 내지 않고 기한이 만료돼도 안나간다"는 글이 많았기 때문이다. 한 상가 보유자는 세입자에게 명도소송을 통해 겨우 내보냈다고 토로했다. 법으로 세입자와의 트러블을 원천 차단할 방법은 없을까. '송사 3년에 기둥뿌리 빠진다'는 옛말이 있듯이 서양에도 '양을 위해 소송을 벌이면 소를 잃게 된다'는 속담이 있다고 한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소송은 오래가고 돈도 많이 들어가는 일이다. 분쟁이 현실화됐을 때는 그만큼 회복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소송으로 비화되기 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선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든 사법적 제도가 있다. '제소전 화해'라는 시스템이다. 쉽게 풀이하면 말 그대로 제소,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예상되는 분쟁을 조화롭게 해결하기 위한 '사전 합의서'라 할 수 있다. 위 사례 외에도 각종 분쟁을 대비해서 적용할 수 있다. 제소전 화해조서에는 분쟁이 예상되는 내용을 적고, 이에 대해 어떻게 해결한다는 내용을 적을 수 있다. 이후 적은대로 분쟁이 발생해 내용이 인정되면 법원의 판결과 같은 효력을 얻을 수 있다. 예를 들어 '상가임차인이 3개월치 차임을 연체하면 즉시 상가를 임대인에게 명도한다'는 내용을 제소전 화해 조서에 적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인은 명도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3개월치 차임 연체 관련 자료만 법원에 내면 집행문을 받아 강제로 상가를 명도 받아 올 수 있다. A씨도 마찬가지다. 임대차 계약 단계에서 서로 합의하에 제소전 화해 조서를 쓰고, '임대인은 임차인과 임대차계약 체결시에 3개월 연속 연체시 상가를 명도한다'는 내용을 담으면 해당 조건 발생시 상가를 명도 받아 새로운 임차인을 들일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제소전 화해도 민사소송법상 단독판사의 관할이다. 법원에 의한 정식 사법 서비스를 반드시 거친다. 임대인의 경우 임차인이 화해기일에 법정에 출석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임대인이 임차인의 변호사 선임과 그 비용을 대신 지급하기도 한다. 제소전 화해 법률대리인 선임비용은 신청사건이고 쟁점이 없어 다소 저렴하다. 법원의 판사는 신청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내용이 맞는지 확인하고, 그들이 내용이 맞는다고 인정하면 그대로 조서를 내린다. 다만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신청해야 하는데 현재 판사 부족 현실로 인해 제소전 화해를 법원에 신청하고 판사 얼굴을 보는 데 최소 6개월은 걸린다. 때문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제소전 화해 업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등에 맡겨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도 일부에서 나온다. wschoi@fnnews.com 법조전문기자·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