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전직 성인영화 배우 스토니 대니얼스가 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성추문 입막음돈 부정 지출 재판에 등장해 주목받고 있다. 유명 포르노 배우이자 트럼프 전 대통령 성추문 의혹의 당사자인 스토미 대니얼스는 이날 뉴욕 맨해튼형사법원 법정에 증인으로 나와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성관계 과정과 이후 입막음을 위해 돈을 받은 경위를 증언했다.  뉴욕 맨해튼검찰청은 지난해 3월 트럼프 전 대통령을 기소했다. 2016년 10월 대선을 앞두고 개인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을 통해 대니얼스에게 성추문 입막음돈을 건네고 회사 장부를 허위 기재했다는 혐의다. 이 사건 재판은 1년여가 지난 후인 지난달 22일부터 심리가 시작됐다. 그 사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대선후보로 확정됐지만, 주 4회씩 법정에 출석해 재판을 받고 있다. 뉴욕타임스(NYT), CNN 등 외신에 따르면 대니얼스는 이날 증언에서 2006년 타호 호수 인근에서 열린 골프 대회 후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호텔 스위트룸으로 저녁 식사를 초대받았고, 이후 성관계를 했다고 말했다. 대니얼스는 5시간 가까이 진행된 이날 재판에서 스위트룸의 흑백 색상 타일까지 기억해내 당일 상황을 세세하게 묘사했다고 외신은 전했다.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새틴 잠옷 차림으로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며 당시 상황을 자세히 묘사했다. 그는 "물 두 병을 마신 뒤 화장실을 다녀왔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이 티셔츠와 팬티 차림으로 침대 위에 누워있었다"라며 "술에 취하거나 약을 먹지 않았지만 정신을 잃은 듯했다"며 당시 합의하지 않은 성관계였음을 시사했다. 그러면서 “나는 이를 멈추지 않았고, 거절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부끄럽다”고 했다. 대니얼스가 주장한 성관계 시점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멜라니아 여사와 결혼한 지 약 1년이 지났을 무렵이다. 이에 대해 대니얼스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부인과 잠을 따로 잔다며 유부남이라는 사실에 개의치 말라고 말했다"라며 "나에게 TV 리얼리티쇼 ‘어프렌티스’에 출연할 것도 제의했다"고 증언했다. 대니얼스는 또한 "2011년 라스베이거스의 한 주차장에서 어떤 남성이 접근해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남에 대해 말하지 말라는 경고를 받았다"라며 "또 2016년 10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개인 변호사였던 마이클 코언으로부터 침묵하면 돈을 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고 했다. AFP통신은 "대니얼스 측이 성관계 과정에 대해 지나치게 자세하게 설명하자 당황한 판사가 중간중간 짜증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질문에만 답하라'고 중재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가 증언하는 동안 내내 시큰둥한 표정을 지었고, 변호인에게 뭔가 속삭이거나 고개를 가로저었다고 NYT는 설명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대니얼스와의 성관계 사실 자체를 부인해 왔다. 트럼프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은 증언 내용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며 불공평하다고 주장하며 재판부에 심리 무효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장판사 출신 허경호(사법연수원 27기) 법무법인 로백스 대표 변호사가 카카오 준법과신뢰위원회(준신위)에 합류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카카오 준신위는 최근 허 변호사를 사무국 심사팀장으로 영입했다. 허 변호사는 1993년 상문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에 입학했다. 1994년 제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사법연수원 27기를 수료했다. 허 변호사는 2001년 서울지법 북부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지방법원, 춘천지법 속초지원, 의정부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근무했다. 이후 제주지방법원 부장판사, 의정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북부지방법원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판사를 지냈다. 카카오 준신위는 지난해 11월 출범한 그룹 내 윤리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기구다. 김소영 전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다수의 내·외부 인사들로 구성돼있다. koreanbae@fnnews.com 배한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대표를 상대로 '업무상 배임'을 고발한 가운데, 민대표에게 혐의 적용이 어렵다는 법조계 지적이 나왔다. 28일 가정법원 판사 출신 이현곤 변호사(사법연수원 29기)는 자신의SNS에 '뉴진스 사건과 업무상 배임'이라는 글을 올려 하이브가 무리한 법 적용을 시도했다고 짚었다. 이 변호사는 "나는 아직도 하이브측 주장이 배임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이해하지 못하겠다"며 "경영권 찬탈은 법적으로 의미 없는 주장으로, 어도어의 경영자는 법적으로 민희진이다. 민희진이 하이브의 경영권을 가지려고 했나?"고 했다. 하이브 주장을 그대로 인정하더라도 민 대표는 말 그대로 '어도어의 경영권 독립을 시도하려 한 것'일 뿐인데 이것만으로 죄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투자자를 데려와 주식 지분을 늘이려 했다는 주장도 실행 여부를 떠나 그게 왜 배임이 되는지 모르겠다"며 "적대적 M&A도 합법적으로 이루어지는데. 투자받으면 회사에 손해가 생기나?"고 주장했다. 이 변호사는 "일단 주장 자체에서 법적 요건을 충족해야 논의가 의미가 있는데 아직까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며 "(오히려) 하이브나 방시혁의 업무상 배임도 문제 되지 않을까? 모회사이고 대주주라 하더라도 계열사와는 주주 구성도 다르고 독립된 별개 법인"이라고 했다. 특히 "계열사의 영업비밀과 노하우를 모회사가 마음대로 가져가 다른 계열사에 심는 것은 업무상 배임이 아니라고 할 수 있나?"고 민 대표를 옹호했다. 이 변호사는 이어 올린 게시물에서 "카톡 자료가 가장 결정적 증거라면 하이브는 망했다고 봐야 한다"며 "하이브 입장문을 봐도 배임 음모를 회사 회의록, 업무일지에 기재했다는데 그게 말이 되나 싶다. '대박'이라고 하면 승낙인가?"라고 적었다. 공개된 대화 내용을 보면 한 경영진이 ‘2025년 1월 2일에 풋옵션 행사 엑시트’, ‘어도어는 빈 껍데기 됨’, ‘재무적 투자자를 구함’, ‘하이브에 어도어 팔라고 권유’, ‘민 대표님은 캐시 아웃한 돈으로 어도어 지분 취득’ 등이 적혀 있다. 민 대표는 “대박”이라고 답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방시혁 카톡 보면 에스파 폭행 사주 혐의가 있던데 그건 결정적 증거냐?"라고 했다.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민 대표에게 경쟁 걸그룹인 ‘에스파’를 언급하며 “에스파 밟으실 수 있죠?”라고 보낸 메시지를 꼬집은 것이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고가의 외제차를 타고 다닌다는 허위 방송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가로세로연구소 운영진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양지정·엄청·이훈재 부장판사)는 23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며 이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외제차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 대상 될 수 있을 것이나 그것이 그 자체로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비록 원심 선고 무렵이긴 하지만 피해자는 외제차를 타는 모습을 보여주거나 소유하고 있다고 밝힌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발언은)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차를 탄다고 이해할 수 있어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 발언 당시 허위에 대한 인식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무죄 선고 이후 두 피고인을 향해 "자칫 명예훼손 사항이 될 수 있으니,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한다.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질타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두 분이 어떠한 이유료 관계가 어그러진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가족까지 비방하는 것은 조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2019년 8월 가세연 유튜브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고(故)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 결정됐다. 선고 이후 강씨는 "현명한 판단 내려주신 것 같다"며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 검찰도 상고를 하지 않았으면 한다"고 했다. 김씨는 "(문제가 된 발언은) 고인이 된 김용호씨가 돌발적으로 한 발언이었다. 언론인 출신으로서 100%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발언을 한 것은 잘못한 일"이라면서도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 후보자였던 조국 일가의 가족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발언이었던 점을 사법부가 참작을 해준 것 같다"고 했다. 한편, 조씨는 지난해 3월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상습적으로 학대하던 초등생 형제를 성탄 전날 집에서 쫓아낸 계모와 친부의 끔찍한 학대 행각이 재판에서 밝혀졌다. 재판부는 이들 부부에게 모두 실형을 선고했고,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받던 친부는 법정에서 구속됐다. 계모·친부 각각 징역 4년·3년 선고…"기본적 의식주도 제공 안 해" 수원지법 형사11단독 김수정 판사는 18일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 A씨에게 징역 4년을, 친부 B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 이들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등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은 미성년인 아동들을 보호하고 양육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기본적인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훈육을 빙자한 과도한 신체적 학대를 했다"며 "자신의 폭력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체험학습을 빙자로 등교하지 못하게 하기도 하는 등 부모의 절대적인 사랑과 보호를 받아야 할 어린 나이의 형제가 오히려 그 부모로부터 심각한 피해를 입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자신들을 절대적으로 의지할 수밖에 없는 피해 아동의 취약한 지위를 이용해 무자비한 폭력과 정서 학대를 했다"며 "그런데도 피해 아동들의 문제 행동으로 체벌이 시작됐다고 변명하기에 급급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학생 생활에 문제가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었으며 설령 그런 사정이 있더라도 아동들을 피투성이가 될 정도로 때리고, 6개월간 음식을 주지 않으며 폭력을 행사하고 협박하기도 하는 등의 행동은 절대 훈육 목적으로 정당화될 수 없다"며 "이들은 피해 아동들을 잠을 재우지 않고 반성문을 쓰게 하거나, 형이 동생을 감시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목을 졸랐다"고 설시했다. 결국 울먹인 판사…"무책임한 모습, 개전 정도 없어" 김 판사는 이들 부부의 학대 행각을 읊으면서 눈시울을 붉히며 울먹이기도 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들의 진술 태도를 비추어보건데 진지한 반성을 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A씨는 생활의 어려움을 남편과 헤쳐 나가려 하지 않고 어린 피해 아동 탓으로 돌리며 학대로 그 어려움을 해소하려고 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친부에 대해서도 "장기간 학대를 방관하거나 같이 행사했고, 또 단독으로 폭력하기도 했다"며 "아동들의 양육 책임을 노모에 전가하는 무책임한 모습도 보여 개전의 정도 없어 보인다"고 설명했다. 피해 아동이 아버지의 용서를 구하는 편지를 재판부에 제출했으나, 이에 대해선 "아동의 처벌불원 의사는 양가감정이거나 다른 친척의 종용일 수 있어서 유리한 양형 요소로 비중 있게 고려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성탄절 전날 쫓겨난 계모에게 쫓겨난 형제 A씨는 2021년 5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초등학생 형제 C·D군을 23차례에 걸쳐 신체·정서 학대한 혐의이며, B씨는 이 같은 학대를 알고도 묵인하거나 A씨와 함께 자녀들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첫째인 C군이 생일 선물로 꽃바구니를 사 오자 "어린애가 돈을 함부로 쓴다"며 쇠자로 손바닥을 수회 때렸으며, 술에 취해 D군을 침대에 눕혀 얼굴을 때려 코피가 나게 하는 등 상습 학대했다. 급기야 2022년 성탄절 전날엔 형제들을 집에서 내쫓기도 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살인사건 유족 모함과 같은 부적절한 글을 수차례 게시한 판사가 파면됐다. 3일 교도통신과 요미우리신문 등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국회 재판관 탄핵재판소는 이날 SNS 글이 논란을 일으켜 탄핵 소추된 오카구치 기이치 판사를 파면한다고 판결했다. 오카구치 판사는 판결에 불복할 수 없으며 최저 5년간은 법조인으로 활동하지 못한다. 재판부는 오카구치 판사가 올린 여러 글이 "현저한 비행"에 해당한다며 살인 사건 피해자 유족으로부터 항의받은 뒤에도 SNS에 글을 지속해서 올린 행위는 표현의 자유가 허용하는 범위를 넘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일본에서 재판으로 판사가 파면된 것은 2013년 이후 처음이다. 태평양전쟁 이후 파면된 판사 수는 8명으로 늘었다. 다만 SNS에 글을 올리는 표현 행위를 이유로 판사에 대해 파면 결정이 내려진 것은 최초다. 오카구치 판사는 2017년 도쿄에서 일어난 여고생 살인 사건과 관련해 SNS에 '목이 졸려 괴로워하는 모습에 성적 흥분을 느끼는 남성' 등과 같은 글을 올려 판사로서 위신을 저해했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는 이 글에 대해 "사형이라고 생각했지만 무기징역이어서 양형이 이상하다고 판단해 소개했다"고 해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고위법관들은 평균 34억6100만원의 재산이 있다고 신고했다. 상위 법관 7명의 재산은 100억원이 넘었다. 가장 많은 재산 보유 고위법관은 202억5102만원으로 공개한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28일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전자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에 올린 ‘2024년 공직자 정기재산변동사항’(2023년 12월 31일 기준)을 보면 조희대 대법원장, 대법관,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차관급(정무직) 등 대상자 142명의 재산총액 평균은 34억6100만원으로, 전년대비 4억1123억원 감소했다. 올해 대상자들의 신고 내역을 지난해와 비교한 결과 순재산은 평균 1억422만원 늘었지만, 재산총액은 1억6122만원 줄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주택 공시가격 및 토지 개별공시지가 하락으로 가액이 변동했고 급여 저축, 상속, 수증 등의 영향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조 대법원장(2023년 12월 8일 최초 재산등록)을 제외한 141명 중 순재산이 증가한 고위법관은 114명이고, 감소한 경우는 27명으로 분석됐다. 평균 이상은 51명이다. 141명 가운데 재산 총액 순으로 가장 위에 이름을 올린 고위법관은 윤승은 서울고법 부장판사였다. 유일하게 200억원 이상으로 적시됐다. 급여 저축, 배우자의 금융소득 등이 주요 증가원인이라고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전했다. 또 이승련 서울고법 부장판사, 문광섭 서울고법 부장판사, 안병욱 서울회생법원장, 강승준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우진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태식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 6명은 180억원~100억원 사이라고 공개했다. 반면 임상기 수원고법 수석부장판사는 1억2427만원으로 가장 낮은 총액을 신고했다. 다만 임 수석부장판사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지를 거부했다고 현황 표에 기록됐다. 조 대법원장을 포함해 대법관 13명 중에선 서경환 대법관이 55억5338만원으로 재산이 제일 많았고, 천대엽 대법관(법원행정처장)이 3억1515만원으로 그 반대였다. 대법관의 재산 평균은 따로 계산되지 않았다. 조 대법원장은 총재산은 15억9073만원이었다. 대법원 공직자윤리위는 공개 후 3개월 이내인 6월 말까지 공개대상자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한 뒤 재산누락 등 불성실 신고자가 확인될 경우 경고, 징계요구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방침이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상임 공동선대위원장이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을 두고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서 판사 같지 않았다"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원장은 지난 20일 경기 하남갑 민주당 공천을 받은 추 전 장관의 하남 선거사무소 개소식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그는 "1996년 김대중 대통령 때 새정치국민회의를 만들 때 젊은 사람들 영입을 많이 했다"라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예쁜 어떤 아가씨가 정치하겠다고 왔다"라고 했다.  이어 "(추 전 장관이) 그때 30대 중반쯤 됐다"라며 "직업이 뭐냐 물으니 판사를 했다고 한다. 근데 판사 같지 않았다. 하도 얼굴이 곱게 생겨서"라고 했다.  추 전 장관에 대한 야권 남성들의 '외모 평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야권 원로 함세웅 신부(82)는 지난해 11월 추 전 장관 출판기념회 축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과 대립했던 추 전 장관을 추켜세우며 "방울 달린 남자들이 여성 하나보다 못하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야권의 잇단 여성 정치인 '외모 평가'를 겨냥해 "저급한 감성"이라고 지적했다. 이민찬 중앙선대위 공보단 대변인은 지난 21일 논평을 통해 "이해찬 위원장이 생각하는 여성 직업의 기준은 외모인가. 이런 저급한 인식 수준으로 공당의 선거를 이끈다는 게 놀라울 따름"이라고 말했다.  또 "'추 전 장관은 남성들도 감히 나서지 못했던 윤석열 검찰총장을 징계했다'는 민주당 임혁백 공관위원장의 발언 역시 귀를 의심하게 한다"라며 "지난 대선을 거치며 이미 국민적 평가가 끝난 검찰총장 징계 추진을 추 전 장관의 업적이라고 추켜세운 것도 황당하지만 거기서 여성과 남성이 왜 나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하다는 시대에 뒤떨어진 인식이 깔렸지 않고서는 나올 수 없는 발언"이라고 덧붙였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파이낸셜뉴스] 야간외출 제한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섰다가 적발된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1심에서 징역 3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안산지원 형사제5단독(부장판사 장수영)은 20일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두순에 대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준수사항 위반하면 안 된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범행을 저질렀다”라며 “피고인의 범행으로 치안 행정에 미친 영향이 큼에도 수사기관에서는 물론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벌금액을 스스로 양정하고 감액을 구하는 등 진지한 반성을 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선고된 징역 3월은 징역형의 법정 상한에 미치지 못하지만, 벌금 1000만원에 근접하는 통상 노역장 유치 기간이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가운데 조두순은 “판사님이 예쁘게 말씀하시는데 안 들린다” 등 재판장이 주문하는 내내 말을 가로채며 불량한 태도를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 재판장이 주문 이후 “하고 싶은 말이 있냐”고 물어보자, 조두순은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다. 그걸 보다가 아내가 22번 집을 나갔는데 비슷한 장면이 나오기에 아내에게 항의하려다 초소에 간 것”이라며 “초소에 간 것이 잘못이냐. 그럼 아내에게 따지고 들었어야 했냐”고 항의하기도 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4일 오후 9시 5분쯤 주거지 밖으로 40분가량 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조두순은 주거지 인근 경찰 방범초소 등지를 배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폐쇄회로(CC)TV 관제센터로부터 조두순의 위반 경보가 접수되자 검찰과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해 그를 귀가조치했다. 방범초소 근무 경찰관의 설득에도 귀가를 거부하던 조두순은 안산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이 출동하고서야 귀가했다. 조두순은 이때도 "아내와 다투고 나왔다"며 가정불화를 이유로 무단 외출한 사실을 인정했다. 조두순은 2008년 12월 안산시 단원구에서 초교 1년생 여학생을 납치해 화장실에서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20년 12월 출소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조두순은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기간인 7년 동안 오후 9시∼다음날 오전 6시 외출 금지, 과도한 음주(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금지, 학교 등 교육시설 출입 금지, 피해자와 연락·접촉 금지(주거지 200m 이내), 성폭력 재범 방지 프로그램 성실 이수 등의 준수를 명령받았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판사 출신 서울 명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가 성매매로 벌금형이 확정되고도 강단에 서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판사 출신으로 유명 사립대 로스쿨 소속인 50대 A교수는 지난해 8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으로 만난 여성에게 대가를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처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3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A교수는 정식 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이 확정됐다. 학교 측은 지난해 A교수가 성매매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된 사실을 파악한 뒤 A교수를 직위해제하고,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했다. 다만 징계 내역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다. 대학 관계자는 "지난해 학교에서 사건을 파악한 뒤 해당 교수의 강의를 중단시켰고 이후 절차에 따라 징계를 내렸다"며 "징계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지만 감봉보다는 중한 징계"라고 밝혔다. 지난해 A교수의 2학기 강의는 도중에 중단됐으며 학생들에게는 '건강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강의가 불가능하게 됐다'고 공지됐다. 그러나 A교수는 징계 기간이 끝나 이달부터 시작된 1학기 강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성매매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벌금형이 확정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강단에 선 셈이다. 성매매에 따른 300만원의 벌금형이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되는 법적 결격사유에 해당하지는 않지만 성매매를 저지른 교수가 강단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도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