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의 형제·자매에게까지 고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일정비율의 상속분을 보장하는 유류분 제도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나왔다. 제도가 도입된 지 47년 만이다. 헌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피상속인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규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해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나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 등이 거의 인정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유류분권을 부여하는 것은 그 타당한 이유를 찾기 어렵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잘못을 저지른 상속인이 유류분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규정과 부양 기여도를 유류분에 반영하는 규정이 없는 것에 대해서도 헌법에 어긋나 입법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유류분 상실 사유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민법 1112호 1~3호, 부양 기여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은 민법 1118조는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입법 개선 시한은 2025년 12월 31일로 정했다. 헌재는 "피상속인을 장기간 유기하거나 정신적·신체적으로 학대하는 등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의 유류분을 인정하는 것은 일반 국민의 법 감정과 상식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상속인을 오랜 기간 부양하거나 상속재산 형성에 기여한 기여상속인이 그 보답으로 피상속인 재산의 일부를 증여받더라도 해당 증여 재산은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 산입된다"며 "기여상속인이 비기여상속인의 유류분 반환 청구에 응해 증여재산을 반환해야 하는 부당하고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유류분 제도는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나 배우자 등에게 일정 비율의 유산을 보장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제도다. 제3자나 특정인에게 피상속인의 재산이 몰리는 상황을 막아 유족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로 지난 1977년 민법 개정 때 처음 도입돼 1979년부터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고인의 유언과 무관하게 자녀·배우자는 법정 상속액의 2분의 1, 부모나 형제자매는 3분의 1을 유류분으로 보장받는다. 그러나 지난 2019년 유명 가수 구하라씨가 숨지자 20년 전 가출한 친모가 찾아와 구씨에 대한 상속분을 요구해 유산의 40%를 받아 간 사례가 나오는 등 유류분 제도를 둘러싼 논란이 지속돼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2024-04-25 18:27:01[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윤석열 정부를 겨냥해 "법은커녕 기본적인 윤리조차도 지키지 못하는 패륜 정권"이라며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이 대표는 지난 11일 오후 홍성시장 연설 및 충남 국회의원 후보자 연석회의에서 "(윤 정부가) 국민 알기를 뭐로 알고 있지 않느냐"라며 이같이 맹비난했다. 그는 이태원 참사·채상병 사망·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명품백 수수·주가조작 등 '이·채·양·명·주 5대 실정'을 거론하면서 "이 심판선거 중심은 바로 충청이다. 충청에서 이겨야 전국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또 "이번 선거가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대결이 아니라 국민과 국민의힘의 대결이라고 생각한다"라며 "국민 무서운 줄을 모르면 회초리로 치고 회초리로도 안 되면 몽둥이로 때려서라도 정신 차리게 해야 주인을 배반하지 않는다"라고 호소했다. 홍성·예산은 국민의힘 홍문표 의원이 4선을 지내는 등 충남에서 보수색이 가장 짙은 지역구의 하나로 꼽힌다. 국민의힘은 강승규 전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을 단수공천했고, 민주당에서는 양승조 전 충남지사를 전략공천했다. 이 대표는 "충남 지역에서 저희 지지율이 가장 낮은, 저희가 아직 지지를 많이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핵심 지역"이라며 "모든 걸 버리고 당과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 험지에 와주신 양 후보께 당 대표로서 정말로 죄송하고 감사하다. 중앙당 차원에서도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양 전 지사 및 복기왕(충남 아산갑)·나소열(충남 보령서천) 후보, 더불어민주연합 윤영덕·백승아 공동대표 등과 함께 홍성시장을 돌며 시민들에게 지지를 호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4-03-12 08:13:2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패륜공천 발언에 대해 "이 대표가 우리 공천을 보고 패륜공천이라면서 관심을 끄는데는 성공했지만, 국민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이 대표 떠올렸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 위원장은 11일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 대표가 코너에 몰리다보니 굉장히 선정적이고 말초적인 발언을 많이 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10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총선은) 무능정권에 대한 심판의 날이자 패륜 공천에 대한 심판의 날"이라며 국민의힘 공천을 패륜공천이라고 규정했다. 한 위원장은 "(우리 당에) 극우공천이나 일베 출신이 누가 있는가"라며 "이 대표는 스스로 일베 출신이라고 했다. 부패공천이라고 했는데 대장동과 백현동 사안이 한꺼번에 기소된 정치인이 대한민국에 존재하는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 위원장은 "음주운전과 검사사칭 등은 거론할 필요도 없다"며 "친일공천이라고도 했던데 (이 대표는) 법카로 일제 샴푸를 쓴 분이다. 본인이 그런 사람임에도 모든 것을 쏟아내는 뻔뻔함이 놀랍다"고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패륜, 음란, 극우, 부패공천은 모두 이 대표가 스스로 공천한 것을 지칭한 것이라고 국민들은 알아볼 것"이라며 "독재 프레임이라고 하던데 이 대표가 지난 21대 국회에서 해온 행태가 의회 독재고, 막장 사천 행태가 독재"라며 "저희는 그런 이 대표가 다시 입법권을 장악해서 나라를 망치는 것을 반드시 막겠다는 다짐을 말씀드린다"고 덧붙였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주원규 기자
2024-03-11 08:42:56[파이낸셜뉴스]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주도하는 개혁신당이 65세 이상에게 제공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는 공약을 제시하자, 대한노인회는 “패륜아 정당을 만들겠다는 망나니 짓거리”라며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이에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은 “즉각적인 피드백 감사하다”며 밝혔다. 이 위원장은 18일 오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대한성명회의 비난 성명이 담긴 기사를 링크하며 이 같은 글을 올렸다. 이어 “수도권이나 역세권에 계신 노인뿐 아니라 더 넓은 범위에서 교통복지가 보편화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더 많은 정책을 내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서 지하철 무임승차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 원이라는 통계를 언급하며 “이 비용은 현재 대부분 도시철도 운영기관의 부채로 남아 미래세대에 전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제도가 도시철도가 운영되는 서울 등 대도시 거주 노년층에만 혜택이 집중돼 지역 간 공정성 문제도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65세 이상 노년층에 도시철도와 버스, 택시에도 사용할 수 있는 연간 12만 원 선불형 교통카드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탈당 선언에도 밝혔듯 이젠 정치를 하면서 표가 떨어지더라도 올바른 이야기를 할 것”이라며 “개혁신당은 앞으로도 논쟁적이면서도 30년 뒤를 바라봤을 때 옳은 선택, 부끄럽지 않은 선택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호일 대한노인회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망언’이라고 비난하며 “아연실색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고 했다. 김 회장은 “노인 무임승차에 덤터기를 씌우려는 망발”이라며 “승객이 탔든 안 탔든 같은 전기료가 발생한다. 출퇴근 시간을 제외하면 빈자리가 많은 상태로 지하철이 운행되는데, 그 빈자리에 노인이 탔다고 해서 전기료가 더 나오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또 “노인 무임승차 때문에 지하철 회사가 적자가 된다는 건 지하철 적자요인을 정확히 분석도 하지 않은 허위 주장”이라며 “국토부가 대한교통학회에 맡긴 지하철 적자요인분석 보고서에서도 지하철 적자요인하고 노인무임승차 하고는 아무런 연관성이 없다고 입증됐다”라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노인 지하철 무임승차 폐지’의 문제점으로 “지하철 무임승차로 노인들이 집에 있지 않고 움직이기 때문에 걷기 운동으로 건강해지는 것을 간과한 것이고 노인이 삼삼오오 여행하는 행복권을 박탈하며 노인 지하철 무임을 활용해 배달하는 수많은 일자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했다. 개혁신당이 대안으로 제시한 ‘선불 교통카드 지급’에 대해서도 “지하철을 이용하지도 않을 사람에게도 배분되는 모순적인 발상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4-01-18 15:20:03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강조하면서 북한을 비롯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을 경계하는 동시에 한·미·일 3국 협력에 대한 의지를 피력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잔존한 공산전체주의 세력들을 겨냥,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해 허위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왔다"고 날을 세웠다. 윤 대통령의 이같이 날 선 발언은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면서도,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시점에 대한 우려가 반영된 것이란 설명이다. 한·미·일 3국 협력을 통한 자유연대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하는 동시에 보수층 결집을 노린 계산된 발언이란 분석도 나온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에 대한 강한 어조의 비판을 지속적으로 했다는 점에서 남북분단에 대한 정확한 현실을 국민에게 주문한 것이란 의견도 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언급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이 누구인지를 놓고 정치권에서 갑론을박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산세력·반국가세력, 尹 강공 모드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세력, 추종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고 촉구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임을 지적,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짜뉴스로 인한 선동을 지적해왔던 윤 대통령이 반국가세력의 준동을 비판하면서 수위를 끌어올리는 분위기다. 이같이 공산세력과 반국가세력에 대한 윤 대통령의 경계성 발언과 비판 모드는 단순히 보수층 결집을 넘어 체제 경쟁에서의 승리 이후 한반도 지정학적 불안정성까지 고려한 것이란 분석이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일본은 파트너"…한미동맹도 강조 윤 대통령은 경축사에서 일본에 대해 미래를 함께할 파트너라고 밝혀 지난해 경축사에서의 기조를 이어갔다. 윤 대통령은 "한일 양국은 안보와 경제의 협력 파트너로서 미래지향적으로 협력하고 교류해 나가면서 세계의 평화와 번영에 함께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일본은 이제 우리와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는 파트너"라면서 이같이 말했다. 무엇보다 윤 대통령은 "일본이 유엔사령부에 제공하는 7곳 후방기지의 역할은 북한의 남침을 차단하는 최대 억제요인"이라며 유엔사령부의 필요성, 일본과의 협력 필요성을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북한이 남침을 하는 경우 유엔사의 자동적이고 즉각적인 개입과 응징이 뒤따르게 돼있다"며 "일본의 유엔사 후방기지는 그에 필요한 유엔군의 육해공 전력이 충분히 비축되어 있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출범 이후부터 자유·인권·법치의 보편적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안보 협력과 첨단기술 협력을 적극 추진해 왔음을 언급한 윤 대통령은 한미동맹에 대해서도 "보편적 가치로 맺어진 평화의 동맹이자 번영의 동맹"이라고 힘을 줘 설명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15 18:33:58[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체제 경쟁에서 승리한 "자유 민주주의"를 적극 강조하면서 잔존한 공산전체주의 세력에 대한 경계심을 부각시켰다. 윤 대통령은 "공산전체주의 세력은 늘 민주주의 운동가, 인권 운동가, 진보주의 행동가로 위장하고 허위 선동과 야비하고 패륜적인 공작을 일삼아 왔다"며 이들에게 굴복해선 안될 것임을 촉구했다. 이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라는 키워드에 집중한 윤 대통령은 오는 18일(현지시간) 예정된 한미일 정상회의를 언급하면서 미국, 일본 등 자유라는 보편적 가치를 함께 하는 국가들과의 연대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대문구 이화여대 대강당에서 열린 제7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통해 "우리는 결코 이러한 공산전체주의 세력, 그 맹종 세력, 추종 세력들에게 속거나 굴복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전체주의 세력은 자유사회가 보장하는 법적 권리를 충분히 활용해 자유사회를 교란시키고, 공격해 왔다"며 "이것이 전체주의 세력의 생존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와 공산전체주의가 대결하는 분단의 현실에서 이러한 반국가세력들의 준동은 쉽게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자유민주주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믿음과 확신, 그리고 함께하는 연대의 정신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전히 분단된 한반도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있지만, 지정학적 불안정성이 높아지는 현 시점에서 윤 대통령은 자유 연대를 강조하면서 현실에 대한 정확한 인식을 주문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윤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를 세우고 한미동맹을 구축한 지도자들의 현명한 결단과 국민들의 피와 땀 위에 대한민국은 세계가 놀랄 만한 성장과 번영을 이뤄냈다"며 "반면 같은 기간, 70년 동안 전체주의 체제와 억압 통치를 이어온 북한은 최악의 가난과 궁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흘 뒤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릴 한미일 정상회의에 대해 윤 대통령은 "한반도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3국 공조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제시한 '담대한 구상'에 대해 다시 언급하면서 "흔들림 없이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으로 평화를 구축함과 동시에, 북한 정권이 핵과 미사일이 아닌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와 북한 주민의 민생을 증진시킬 수 있게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시 획기적 지원안을 담은 '담대한 구상'은 유지하되 윤 대통령은 "압도적 힘에 의한 평화"를 강조하면서 북핵·미사일에 대해서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기자
2023-08-15 11:34:15[파이낸셜뉴스] 고(故) 배우 최진실의 딸 최준희가 외할머니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해 논란을 빚은데 대해 사과했다. 최준희는 13일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출연해 외할머니 정옥순씨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서울 서초경찰서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준희는 “유년기 시절부터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기 시작했고 안 맞았던 것 같다”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같이 가족 상담도 받으러 다녔다”고 말했다. 이어 “오빠는 국제 학교에 있어서 오히려 제가 더 할머니와 보내는 시간이 많았다”며 “명절이나 기념일 등 오빠가 참석하지 못하는 날에는 제가 할머니 옆을 채워주면서 가족의 의리로서 으쌰으쌰하려고 노력했던 날들이 많았다”고 했다. 최준희는 “내가 이런 행동을 했을 때 엄마 아빠가 뭐라고 하실까 종종 생각한다”며 “이번 일에 있어서도 (할머니는) 엄마의 엄마라, 엄마가 마음 아파하고 화를 낼 것 같다. 어떻게 표현해야 할 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는 “저한테 많은 분이 ‘패륜아’다, 어떻게 키워준 할머니에게 그렇게 하냐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올바른 어른으로 성장하길 원하는 마음으로 해주시는 말씀인 걸 알고 있다”며 “그렇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벌인 것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 앞으로 많은 분들에게 걱정을 끼치지 않도록 더 바르고 열심히 살아가도록 하겠다. 죄송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할머니를 감정적으로 미워하고 싫어하는게 아니다. 어린 날에 조금 더 사랑 받길 원했고, 그 마음이 내가 이런 선택을 하게 만든 것 같다”며 “할머니의 마음이 풀린다면 나중에 집으로 찾아봬서 정식으로 인사드리고 사과드리고 싶다”고 고개를 숙였다. 최준희는 지난 9일 서울 서초경찰서에 외할머니 정씨를 주거침입으로 신고했다. 정씨는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최씨 명의로 된 아파트에 찾아가 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이틀간 머무른 혐의를 받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3 23:08:06[파이낸셜뉴스]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방송통신위원회 항의 방문 중 갑자기 쓰러진 것에 대해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기절쇼'라 표현한 것을 두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6일 "정말 패륜적 행위"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정부 여당이 국정을 책임지고 국익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본연의 일은 내팽개치고 야당 탄압, 정적 제거, 정쟁에 몰두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장예찬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장경태 의원이 쓰러진 것을 두고 '쇼한 것 아니냐' 그런 것 같은데, 무릎 보호대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고 도대체 최소한의 인간적 도의를 갖췄느냐는 생각이 들었다"며 "국민들이 너무 힘들고 경제가 너무 나쁘며 외교 상황도 너무 악화됐다. (정부·여당은) 민생에, 정치에 복귀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또한 이 대표는 최근 5개 종목이 하한가를 사태에 대해 "국내 주식시장이 또다시 큰 충격에 빠졌다"며 "SG 증권 사태의 재판"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입이 닳도록 조속한 제도 개정을 촉구했는데 두 달 동안 허송세월을 하는 사이 애꿎은 피해자가 양산됐다. 통정매매 의혹까지 제기됐다"며 "총체적 무책임, 무대책 참극"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주가조작은 공정한 시장질서를 파괴하는 최악의 민생경제다. 정부가 책임을 통감해야 한다"며 "전 정부에 대한 편집증적 뒷조사 여력의 반의 반이라도 민생 지키기에 쏟아부을 것을 강조드린다"고 했다. 아울러 이 대표는 혁신위원장 인선과 관련해 "혁신 기구가 우리 당과 정치를 새롭게 바꿀 수 있도록 이름과 역할 모든 것을 맡긴다"며 "혁신 기구의 개혁안을 전폭 수용해 새롭게 거듭나는 민주당, 유능하고 강한 민주당,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06-16 10:40:28[파이낸셜뉴스] 술안주를 만들어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하다 어머니를 폭행해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제주지검은 존속상해치사 혐의로 A씨(41)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7일 서귀포시 동홍동의 한 아파트에서 어머니인 60대 B씨를 폭행해 이튿날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A씨는 경찰에 "어머니가 쓰러져 있다"고 신고했으나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 B씨는 이미 숨진 상태였다. 경찰은 B씨 머리의 상처 등 타살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달 18일 A씨를 긴급체포했다. 부검 결과 B씨의 사인은 '뇌 손상에 의한 사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지난달 20일 도주의 우려 등을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법원은 다음날 A씨에 대한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폭행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망할 줄은 몰랐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술안주를 만들어 달라는 요구를 어머니가 거절해 말다툼을 하다가 밀쳤고, 다툰 뒤 외출했다가 돌아와 보니 어머니가 쓰러져 있어서 신고했다"라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패륜적 범행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06-15 14:07:11[파이낸셜뉴스] “고 최동원은 단순히 야구를 잘했던 선수가 아니다.” 그 의지를 최동원기념사업회가 분명히 했다. 최동원기념사업회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서준원(전 롯데 자이언츠)의 최동원상을 전격 박탈하기로 했다. 또한, 앞으로도 범죄를 저지른 선수에 대해서는 고교 최동원상과 최동원상을 가리지 않고 수상자 목록에서 지우겠다는 강경한 의지를 표명했다. 최동원상은 단순히 야구를 잘하는 선수에게 주는 상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했다. 야구 선수들의 권익을 위해서 싸웠던 고인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고자 함이다. 서준원은 롯데 자이언츠의 1차지명 선수이기도 하며, 최동원의 모교 후배이기도 하다. 따라서 최동원상에는 더없이 잘 어울리는 선수였다. 그만큼 이번 사태에 대한 충격이 유달리 컸다. 최동원기념사업회는 27일 "서준원이 저지른 행위가 워낙 심각하고, 반인륜적이라고 판단해 이사진과 사업회 관계자 전원이 큰 충격을 받았다"며 "조우현 이사장을 포함한 7명 이사진의 만장일치로 서준원의 1회 고교 최동원상 수상을 박탈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서준원은 경남고 재학 중이던 2018년 제1회 고교 최동원상을 받은 바 있다. 당시 최동원기념사업회는 초대 고교 최동원상 수상자인 서준원에게 3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강진수 사무총장은 "앞으로도 사회적 패륜 범죄와 중범죄를 범한 수상자는 고교 최동원상과 최동원상을 가리지 않고 '수상 박탈'과 관련해 이사진 논의를 거칠 것"이라며 "이사진이 만장일치로 결정하면 서준원의 사례처럼 좌고우면하지 않고 '수상 박탈'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준원은 지난해 8월 온라인을 통해 알게 된 미성년 피해자에게 신체 사진을 찍어 전송하도록 해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을 제작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기소 됐다. 롯데 구단은 지난 23일 서준원의 혐의가 미성년자 성범죄 혐의라는 걸 확인하자마자, 서준원을 방출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2023-03-27 21:09: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