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GC녹십자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노벨파마와 공동개발 중인 산필리포증후군 A형 치료제(MPS IIIA) ‘GC1130A’에 대한 임상 1상 임상시험계획서(IND)와 패스트트랙 지정을 신청했다고 23일 밝혔다. 패스트트랙은 FDA가 미충족 의료수요가 큰 중증 질환에 대해 약물 개발을 가속화 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FDA와 주기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혜택이 주어진다. 이번 IND 및 패스트트랙 신청으로 MPS IIIA 치료제인 ‘GC1130A’의 임상과 신약 개발에 한층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회사측은 미국을 필두로 국내 및 일본에서 글로벌 임상시험을 진행할 계획이며 임상 1상을 통해 ‘GC1130A’의 안전성 및 내약성 등을 평가할 예정이다. 산필리포증후군(A형)은 유전자 결함으로 체내에 헤파란 황산염이 축적돼 점진적인 손상이 유발되는 열성 유전질환이다. 심각한 뇌손상이 주요 증상이며 대부분의 환자가 15세 전후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중증 희귀질환이다. 아직 허가 받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환자들의 미충족 의료수요가 크다. GC녹십자는 노벨파마와 공동으로 MPS IIIA 환자들의 뇌병변 치료를 위해 환자체내에서는 발현되지 않는 효소(헤파란 N 설파타제)를 뇌실 내 직접 투여(ICV)하는 방식의 효소대체요법 치료제(ERT)를 개발 중이다. 해당 치료제는 비임상 단계에서 증명된 효능과 안전성을 바탕으로 미국 FDA에서 희귀의약품(ODD)와 소아희귀의약품(RPDD) 지정을 받았으며 최근 유럽 의약품청(EMA)로부터 ODD 지정을 받은 바 있다. GC녹십자 관계자는 "산필리포증후군 A형으로 고통받는 전세계 환자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양사간 협업을 통해 신속한 임상 진입으로 신약 개발에 더욱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2024-04-23 09:23:27[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인·허가 기간 단축 등 패스트 트랙을 도입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기간을 10년 이내로 단축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는 전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도시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고,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9일 밝혔다. 우선 인·허가 단축 등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패스트트랙이 도입된다. 그동안 정비사업은 13~15년의 사업기간이 소요됐지만, 10년 이내로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안전진단 통과 시기 조정 등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 개정 전이라도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서울시의 경우 자체적으로 추진 중인 '재개발·재건축 지원방안'을 통해 통합 심의를 시행하고, 공공 기여에 따른 용적률 조건을 완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 정부-서울시 주택협의체, 시·도 정비협의체 등을 통해 지자체의 요청사항을 적극적으로 제도에 반영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재건축·재개발 임대주택 인수가격 현실화를 정부에 건의했고, 정부는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뉴:빌리지 사업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지자체와 협력해 사업 계획을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도시계획(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중심으로 용적률·층수 완화 등 인센티브가 즉시 부여되도록 개선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6월 중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뉴:빌리지는 전면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단독, 빌라촌 등 노후 저층 주거지역 주민에게 필요한 기반시설과 편의시설을 패키지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소규모주택정비사업도 6월 중 소규모정비법 개정을 통해 주민합의체 구성을 위한 동의율을 100%에서 80%로 완화하고, 기존 도시·건축 분야 외 교육·교통·재해 등을 통합 심의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6개월 가량 사업 기간이 단축될 것으로 국토부는 내다봤다. 또 기존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지자체에서 검토 중인 사업 중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곳은 뉴:빌리지로 전환해 기반시설 등을 국비 지원한다. 주민 수요 조사 등 지역 여건을 감안해 지자체에서 사전에 뉴:빌리지 사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통상 8~9월에 실시하는 지자체 설명회도 오는 17일 열기로 했다. 1기 신도시 등 노후계획도시도 패스트 트랙 도입을 통해 사업 기간을 단축한다. 주민·정부·지자체·공공기관으로 구성된 '노후계획도시 정비 거버넌스'를 통해 기본계획과 기본방침을 병행 수립해 약 2년 단축한다. 여기에 공사비 등 주민부담과 갈등을 최소화해 1년 단축하는 등 사업기간을 최대 3년 줄이기로 했다. 특별정비구역의 유형별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갈등 요소도 줄인다. 국토부 관계자는 "뉴:빌리지, 재건축·재개축, 노후계획도시 정비 등 다양한 유형의 도시·주택 정책을 통한 신속한 노후주택 정비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ssuccu@fnnews.com 김서연 기자
2024-04-09 10:31:23[파이낸셜뉴스] 국내 최초 펫보험 특화 목적 파우치보험준비법인은 패스트트랙아시아로부터 시드 투자를 유치했다고 15일 밝혔다. 투자 금액은 8억5000만원이다. 파우치는 메리츠화재 펫퍼민트 전 개발자이자 토스 및 토스인슈어런스 전 사업전략리드 서윤석 대표가 국내 최초로 반려동물 보험사 인가에 도전하며 세운 보험준비법인이다. 파우치보험준비법인은 올해 보험업법에서 규정하는 물적 및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는 것이 목표다. 박지웅 패스트트랙아시아 대표는 “보험 시장에 대해 오랫동안 관심을 가져오면서 시장 내 혁신의 기회를 꾸준히 탐색해왔다”며 “서윤석 대표의 경험과 전문성, 그리고 고객에게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비전에 적극 공감하게 돼 투자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서윤석 파우치보험준비법인 대표는 “파우치의 펫보험을 통해 반려동물 양육가정과 동물병원 모두 치료비에 대한 걱정없이 다양한 검진을 받고 충분한 치료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보험의 근간이 상부상조에 있는 만큼 국내 1위 펫보험을 개발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에게 꼭 필요한 혁신적인 경험을 제공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패스트트랙아시아는 2012년 설립한 국내 최초 스타트업 지주회사 구조의 컴퍼니빌더다. 설립 당시 오프라인 시장의 온라인화를 비전으로 박지웅 대표가 경영을 맡아 사업 아이디어를 직접 발굴한 뒤 실제 운영을 같이할 경영진과 함께 공동창업하는 방식으로 회사를 만들었다. 설립 이후 현재까지 모회사 및 파트너사의 누적 투자 유치 금액은 약 1820억원이다. 지금까지 만들어낸 회사는 매각된 굿닥, 퀸시, 헬로네이처, 푸드플라이, 스트라입스 외에도 잡캐스트, 소울부스터 등이 있다. 2014년 시작한 성인 교육 스타트업 데이원컴퍼니, 2015년 설립한 오피스플랫폼 패스트파이브와 투자전문회사 패스트인베스트먼트, 2019년 설립한 벤처캐피털 패스트벤처스를 직접 만들고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패스트트랙아시아가 만들어낸 회사들의 회사 가치는 총합 약 8000억원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
2024-02-15 08:24:21연휴에 놀이공원에 갔다. 놀이기구 하나를 타는 데 장장 3시간을 기다렸다. 하지만 패스트트랙을 이용한 사람들은 15분 만에 놀이기구에 탑승했다. "아빠, 저 사람들은 뭐야?""비싼 표를 구매했나 봐." 줄 서서 기다리던 아이의 질문에 얼버무리며 대답하는 어른의 목소리가 들렸다. 패스트트랙이 가능한 우선탑승권 가격은 일반권의 두배 이상이고 구매하기도 어렵다고 한다. 줄 서기 없이 이용 가능한 패스트트랙은 2000년대 중반 연간이용권 구매고객에게 무료로 제공되다가 2023년 8월 31일부터는 대부분의 놀이공원에서 유료로만 시행되고 있다. 무료로 제공하던 혜택을 시나브로 돈으로 사는 특권으로 바꾸며 반감이 생기지 않도록 한 것이다. 놀이공원을 나오며 흥분되고 즐거운 기억의 한편으로 찜찜하고 좀 억울하다는 생각이 가시질 않았다. 패스트트랙에 대한 다른 사람들의 생각은 어떤지 궁금해 인터넷 검색을 해봤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으로 시간을 사는 것은 당연하다는 찬성 의견과 상대적 박탈감과 물질 만능주의를 조장한다는 반대 의견 등 다양한 의견이 있었는데, 찬성 의견이 반대 의견보다 많았다. 무엇보다 비용에 부담이 없다면 우선탑승권을 구매하겠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개인적으로 놀이공원의 패스트트랙에 반대하지만 가능하다면 다음에는 우선탑승권을 구매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과는 다른 행동의지 때문에 마음이 불편했다. 심리학자 레온 페스팅거는 신념과 행동 간의 불일치를 인지부조화라고 하면서 사람들은 인지부조화 상태에서 불편감을 느끼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기존의 신념이나 행동 중 하나를 바꿔서 부조화를 줄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패스트트랙은 놀이공원에서뿐만 아니라 공항이나 콘서트, 호텔 등에서도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놀이공원의 패스트트랙은 다른 곳과는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항공권의 비즈니스석이나 퍼스트석 승객에게 제공되는 패스트트랙은 서비스와 공간에 차이가 있는 상품이다. 이에 비해 놀이공원의 놀이기구는 우선탑승객이나 일반탑승객이나 동일한 가치의 상품을 제공한다는 문제가 있다. 우선탑승객이 놀이기구를 먼저 타면 자연히 일반탑승객의 기다리는 시간은 늘어난다. 우선탑승객이 돈을 주고 사는 시간은 일반탑승객이 줄을 서서 허비하는 시간이다.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이라는 명목으로 고객의 시간을 동의 없이 판매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럽다. 놀이공원의 우선탑승권을 구매하려는 사람이 많아서 사기가 힘들다며 어렵게 구매했다는 성공담이 인터넷에 즐비하다. 이런 게시물에는 누구나 놀이공원의 우선탑승권을 원하고 있고, 돈만 있다면 누구나 패스트트랙을 선택할 것이라는 암묵적 동의가 숨어 있다. 2021년 한국언론진흥재단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성인의 76%가 소셜미디어를 이용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은 73.8%에 달한다고 한다. 하지만 막상 소셜미디어에 의견을 적극적으로 게시하는 비율은 10% 안팎이다. 사람들은 소셜미디어를 통해 접하는 의견이 모두의 생각이고, 이것이 주류라고 착각한다. 실제로 소셜미디어의 게시물에 견해가 같으면 63.2%가 '좋아요'를 누르며 동조행동을 보인다고 한다. 이렇게 자료를 찾다 보니 다음 놀이공원에 갈 때도 우선탑승권은 구매하지 말아야겠다고 태도가 바뀌었다. 사람들이 놀이공원을 찾는 이유는 즐거움을 위해서다. 혼자서 여러 놀이기구를 많이 타는 것이 더 즐거운 것인지 알 수 없다. 패스트트랙은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지만, 주로 교육이나 직업 분야에서 더 빠르게 학위를 받으려 하거나 승진이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사용된다. 그렇다면 즐거움이 목표인 놀이공원에서의 패스트트랙은 적합하지 않다.
2024-01-10 18:22:09[파이낸셜뉴스] 김준우 정의당 비상대책위원장이 15일 “(류호정 의원이 16일까지 탈당하지 않으면) 패스트트랙(단심)으로 징계 절차를 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전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나와 “원래 당 징계가 2심제인데 비대위 권한으로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서는 패스트트랙을 태울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류 의원이 ‘금태섭 신당’ 새로운선택 합류를 공식화하면서도 정의당을 탈당하지 않자 이에 대한 정의당과 류 의원·새로운선택 간 갈등이 지속되는 양상이다. 류 의원은 정의당 총선 노선 등과 관련해 끝까지 당 안에서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정의당은 류 의원이 국회의원 혜택을 누리겠다고 도의를 저버렸다고 비판한다. 선거법상 비례대표는 자진 탈당 시 의원직을 잃는다. 정의당은 마지노선을 새로운선택 창당대회(17일) 하루 전인 16일로 잡았다. 류 의원에 대한 징계 절차가 시작된다고 하면 그 수위는 당기위에서 결정된다. 김 위원장은 “최장 두 달인데 그렇게까지 끌면 적절하지 않고 제가 압박을 넣을 것”이라며 “지금은 (류 의원) 주변 분들을 통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는 과정에 있다”고 했다. 한편 김 위원장은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신당을 추진하겠다는 이준석·이낙연 전 대표에게 정의당이 류 의원에게 하는 것만큼 가혹하지 않다’는 취지의 비판에 대해서도 “나가는 것 자체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다만 이별의 예의를 좀 지켜 달라는 것”이라며 “(새로운선택 측이) 도덕적으로나 명분적으로 약하다 보니 조금 과한 정치적 수사를 쓰고 있지 않나 짐작한다”고 반박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2-15 10:48:26【 하남=노진균 기자】 경기 하남시가 추진하고 있는 K-팝 공연장(더 스피어)의 오는 2025년 착공에 청신호가 켜졌다. 8일 하남시는 K-팝 공연장(더 스피어) 설립사업 추진을 위한 정부의 행정절차 패스트트랙 지원대책으로 관련사업의 절차가 빨라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사업과 관련해 스피어 측은 오는 2025년 내 착공을 희망하고 있지만 관련 행정절차에만 42개월 이상이 소요됨에 따라 투자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었다. 하지만 정부 관계 기관 협의체를 통한 행정절차 패키지 패스트트랙이 추진되면 관련 절차가 기존 42개월에서 21개월로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이에 콘서트, 스포츠경기 등 개최가 가능한 최첨단 기술을 갖춘 글로벌 랜드마크 공연장 '더 스피어'가 건립될 경우 아시아 최초로 유치라는 타이틀을 얻게 된다. 또는 오는 2029년까지 약 2조원 투자 효과와 함께 관계부처 협업을 통한 대규모 외국인 투자 유치 성공 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규제 해소는 하남시가, 그리고 한국이 아시아 · 태평양 문화예술 허브가 되기 위해 통과해야 할 필수 관문이었다"며 "대규모 외국인 투자의 성공 사례로 자리잡아 하남시 발전은 물론 국가 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겠다"고 전했다.
2023-11-08 18:22:05[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채 상병 사망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이 6일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신속처리안건 지정 동의의 건'을 재적 298명 중 재석 183명, 찬성 182표, 반대 1표로 의결했다. 국회법상 재적의원 5분의 3인 179명 이상이 본회의 무기명투표에서 찬성표를 던지면 해당 법안은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야당의 단독 처리 수순에 반발하며 전원 퇴장하고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앞서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특검법을 발의, 신속하게 추진할 것을 요구해왔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특검을 시작, 정권 심판론에 힘을 싣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전날인 5일 정의당을 예방해 표결에 함께할 것을 약속받았다. 현 민주당 의석 수는 168석으로, 목표 표 수에 못 미치자 손을 내민 것이다. 당시 홍 원내대표는 "정의당 의원들이 한 분도 빠짐없이 함께해 줘서 현재 간신히 179석을 확보해놓은 상태"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후로도 민주당은 특검 추진을 위해 열을 다했다. 병상에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이날 표결 직전 표가 부족할 것을 염려해 입원 18일 만에 지팡이를 짚고 국회에 등원하는 투혼까지 발휘했다.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은 소관 상임위에서 180일, 법사위에서 90일 이내에 심사를 마쳐야 한다. 본회의 부의 이후에도 70일 이내에 본회의에 상정돼야 한다. 이를 고려하면 특검법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걸리게 된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2023-10-06 18:33:10[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6일 고(故) 채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관련 특검법의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지정을 위한 표결에 참여하기 위해 국회에 등원했다. 지난달 17일 단식 중 건강 악화로 입원한 지 19일 만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5시35분께 국회 본관 1층 정문에 도착했다. 택시에서 내린 이 대표는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본회의장으로 향했다. 민주당은 채 상병 사망 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위해 이 대표가 국회에 온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는 잠시 후 표결을 진행하는데, 가결되려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야당으로서는 한 표가 간절한 상황이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본회의에서 패스트트랙 지정 표결을 실행하려고 했지만 당일 이 대표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미뤄졌다. 한편 이 대표는 이날 오전에는 대장동·위례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재판에 출석했다. 이 대표는 표결에만 참여한 후 치료 중인 서울 중랑구 녹색병원으로 돌아갈 것으로 알려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06 17:54:41[파이낸셜뉴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4일 “해병대 장병 희생에 따른 특검법 패스트트랙 지정을 오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할 생각”이라고 했다. 홍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6일까지 (관련 동향을) 파악해 문제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7월 경북 예천군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순직한 해병대원 고 채수근 상병 사망 사건과, 해당 사건 수사 과정에서 불거진 대통령실 등 개입·은폐 의혹 규명을 위한 특검법을 발의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21일 본회의에서 해당 법안 패스트트랙 지정까지 나아가려고 했지만 당일 이재명 대포 체포동의안 가결 여파로 회의가 산회되며 불발된 바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재적 의원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 패스트트랙 대상 안건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후 본회의 표결에서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다. 홍 원내대표는 "충분히 179석 이상 (찬성 의향) 의석을 확인해 놓았다"고 했다.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에서는 마찬가지로 6일 예정된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관련 논의도 있을 예정이다. 민주당 인사청문회 위원 등이 부결을 주장하는 만큼 부결 당론 지정 시 사법부 수장 공백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한편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방송 3법 등 상정도 벼르고 있다. 홍 원내대표는 "저희는 계속 노동법과 방송법에 대해 안건 채택을 요구하고 있지만 아직은 여당 반대로 인해 안건 협의가 안 되고 있다"며 "김진표 국회의장이 좀 더 숙려 시간을 필요로 한다고 보는 듯하다"고 말했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3-10-04 14:40:36방송통신위원회는 가짜뉴스 근절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원스톱 '신속심의·구제제도(패스트트랙)' 활성화를 골자로 한 대책을 마련했다. 또한 포털이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판단, 포털 사업자의 사회적 책임 강화 등 총력 대응에도 나서기로 했다. 방통위는 18일 정부 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가짜뉴스 근절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방심위에 가짜뉴스 신고 창구를 마련한다. 접수 순서를 기다리지 않고 신속심의와 후속 구제조치를 원스톱으로 처리하는 패스트트랙 방안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또한 가짜뉴스 신고 접수 및 신속 심의 상황을 주요 포털 사업자와 공유, 필요 시 사업자의 선제적 조치를 요청하는 등 자율규제를 추진한다. 방통위가 언급한 신속 조치가 필요한 상황은 긴급 재난상황을 비롯 금융시장, 선거 결과에 혼란 또는 영향을 끼치는 등 중대한 공익 침해와 개인·단체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겪는 상황 등을 의미한다. 방통위는 방송사업자와 관련, 한국방송공사(KBS), ,MBC, JTBC 등을 중심으로 팩트체크 검증시스템을 점검 중이다. 위반사항 발생 시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재허가·재승인 심사 제도 또한 점검한다. 심사의 객관성 제고를 위해 심사평가를 계량평가 중심으로 전환, 허가·승인 유효 기간을 5년에서 7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긴급하고 심각한 위반 행위가 있는 경우 유효기간을 현행 최단 3년보다 축소하는 등 탄력적인 제재 방안도 함께 검토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포털 등 인터넷 사업자에 가짜뉴스 근절 대응 협의체 참여 및 다양한 자율규제 조치 등을 요청했다. 네이버·카카오 등 주요 인터넷 사업자들은 방통위의 가짜뉴스 근절 대책에 적극 협조하고 지속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구글 등 해외 인터넷 사업자의 참여도 적극 요청할 계획이다. 포털 사업자들은 자체 자율규제 체계를 통해 가짜뉴스 콘텐츠 삭제·차단 등 피해 확산 방지에 협조키로 했다. 가짜뉴스 시비가 있는 보도 콘텐츠에 대한 방심위 등 심의 진행 시 '심의 중'을 알리는 추가 정보 제공 등 다양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방통위·방심위와 협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방통위는 가짜뉴스 근절 관련 법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보완 입법과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안에 대한 입법 지원도 병행할 예정이다. △가짜뉴스 정의 및 판단기준 △사업자 자율규제 및 심의제도 개선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등을 논의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기반으로 방통위는 TF를 중심으로 가짜뉴스 대응체계 구체화 및 실행방안 등을 지속 논의해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jhyuk@fnnews.com 김준혁 기자
2023-09-18 18:2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