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 겸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은 14일 "한일 모두 구조적 저성장, 저출산·고령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지 않으면 신흥국에 추월당할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최 회장은 이날 도쿄 오쿠라 호텔에서 한일경제협회 및 일한경제협회 공동으로 개최한 제56회 한일경제인회의 기조연설에서 "양국이 상호 보완적 경제 관계를 구축한다면 위기를 극복할 공통의 해법이 될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회장은 양국이 협력을 심화하면 '글로벌 사우스'(주로 남반구에 위치한 신흥국과 개도국을 통칭) 같은 잠재력 높은 지역에 함께 진출해 시장을 선점하거나 미국이나 중국 등 주요국과 관계에서도 협상력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회장은 구체적으로 한일 양국이 관세를 전면 폐지하는 완전한 무역 자유화 시행 등 구체적 협력 방안도 제시했다. 이를 통해 양국 모두 실질 국내총생산(GDP)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는 게 최 회장의 구상이다.  그러면서 "내년은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이 되는 해"라며 "기업인들이 좀 더 나서서 양국 간 협력을 지지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에는 한일경제협회 회장을 맡고 있는 김윤 삼양홀딩스 회장, 일한경제협회 회장인 사사키 미키오 미쓰비시상사 전 회장을 비롯한 양국 재계 인사와 일한의원연맹 회장인 스가 요시히데 전 일본 총리, 윤덕민 주일 한국대사 등 약 300명이 참석했다. mkchang@fnnews.com 장민권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 전주시가 재개발 정비사업 문턱을 낮춘다. 15일 전주시에 따르면 이달 중 용적률 상향 등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2030 전주시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을 고시할 계획이다.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은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 대한 기본방향을 10년 단위로 수립하고 5년마다 타당성에 대하여 검토하는 행정계획이다. 도시 기능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해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기 위해 추진된다. 이번에 고시되는 기본계획 주요 내용은 앞서 지난해 12월 개정된 ‘전주시 도시계획 조례 및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에 맞춰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을 상향하고, 층수제한을 폐지하는 것 등을 골자로 한다. 세부적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의 상한용적률이 기존 250%에서 280%까지 상향된다.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이 제2종일반주거지역의 층수 제한이 폐지된 지난 2011년 국토계획법 개정사항 등을 반영해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층수 제한이 해제된다. 전주시는 이번 정비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을 추가함으로써 지역건설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여기에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8곳을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했다.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기본계획에 담았다. 앞서 전주시는 이번 기본계획 수립을 위해 지난 1월부터 2월까지 주민공람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의견을 청취했다. 전주시의회의 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기본계획을 최종 확정했다. 김문기 전주시 광역도시기반조성실장은 “침체된 정비사업이 이번 규제 완화를 통해 활성화돼 주거생활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갈등 또한 심화될 우려가 있는 만큼 아카데미 운영 등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파이낸셜뉴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10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 의지를 밝히며 야당의 협조를 요청한 것을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여야가 합의했던 대로 2025년 1월 1일부터 금투세가 시행돼야 한다며 금투세 도입 의지를 재확인했다. 진 의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책현안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법이 만들어진 후 4년 동안 준비기간을 줬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라며 "예정대로 시행하는게 맞다"고 밝혔다. 금투세는 문재인 정부 때인 지난 2020년 자본시장 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돼 2023년부터 시행키로 했다가, 투자자들의 반발 등으로 시행시기를 2025년 1월로 2년 연기한 상태다. 윤 대통령은 전날 취임 2주년 기자회견에서 "금투세를 폐지하지 않는다면 증시에 엄청난 자금이 이탈될 것"이라며 "대만 같은 경우는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는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 이탈이 돼서 결국 추진을 못했다"고 말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특히 "1400만 개인투자자들의 막대한 타격이 예상된다"면서 "이 문제는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진 의장은 "윤 대통령이 금투세가 도입되면 주식시장이 폭망할 것이라는 주장을 했는데, 전혀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예로 든 대만의 경우, 금투세 자체 때문에 금투세 도입을 못한 것이 아니라 금투세 도입시 금융실명제가 자동 도입된다는 것에 대한 사회적 반대와 전산 시스템 등 불충분한 인프라 탓에 도입에 실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진 의장은 "금투세는 전세계 선진국이 다 도입한 과세 체계"라며 "일부 큰손 개인 투자자들의 선동에 휘둘리는 의견이 나와서 매우 유감이며, 이것을 앞장서서 대통령과 정부가 선동하고 있는 것도 참 개탄스럽다"고 맹폭했다. 아울러 진 의장은 "(금투세는) 2025년 1월 1일부로 시행돼야 한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진 의장은 21대 국회에서 연금개혁이 무산된 데 대한 책임을 윤 대통령에게 돌렸다. 진 의장은 "대통령이 어제 연금개혁을 21대가 아니라 22대 국회에서 차분하게 논의하자는 입장을 밝혔다"며 "이는 1년 8개월동안 국회에서 진행된 연금개혁 논의를 백지로 돌리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진 의장은 "원래 윤 대통령이 대통령 직속 연금개혁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지고 연금개혁을 하겠다고 했는데 국회에다가 공을 돌렸다"며 "(하지만 국회연금개혁특위에서) 다수 의견이 노후소득보장 강화에 동의하자, 국민의힘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지적했다. 진 의장은 "결국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자는 국민의 요구는 외면한채 재정안정만을 목표로한 의도 때문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전적으로 대통령의 책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저출생대응기획부(가칭) 신설 계획을 밝힌 데 대해서 진 의장은 "취지에 충분히 공감하고 찬성한다"면서도 "다만 여성가족부를 폐지하고 저출생대응기획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이라면, 여성부의 존치 필요성은 여전히 있기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9일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과 관련해 "앞으로 국회에 강력히 협력을 요청하고, 특히 야당의 협조를 구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2025년 시행을 앞두고 있는 금투세와 관련해 "1400만 개인투자자의 이해가 걸려있을 뿐 아니라, (시행된다면) 자본시장이 무너지게 되고 제 기능을 못하게 되면 실물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금융·주식 투자와 관련해 배당소득세나 상속·증여세 등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거기에 금투세가 얹히게 되면 별로 남는 게 없다"며 "대만 같은 경우 금투세를 시행하겠다고 발표만 했다가 증시가 난리가 나고, 막대한 자금이 이탈돼 결국 추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연금개혁과 관련해 윤 대통령은 "제 임기 내 백년대계인 연금개혁안이 확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역대 모든 정부는 연금개혁 문제에 대해 방치했다"며 "매년 10월말이 되면 국회에 연금개혁 관련한 보고서를 제출하게 돼있는데 그야말로 간단한 형식적인 보고서만 냈고, 국회에서도 거의 논의를 안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상황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지난 대선 때 저는 정부를 맡게 되면 제 임기 내 국회가 고르기만 하면 될 정도의 충분한 자료를 제출하겠다 약속 드렸고 작년 10월 말 그 공약을 이행했다. 여러 수리 통계자료와 많은 국민들을 대상으로 광범위하게 진행된 여론조사, 집단심층면접법(FGI)까지 해서 6000쪽에 가까운, 책자로 하면 30권 정도의 방대한 자료를 국회에 냈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임기 내 국회와 소통하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끌어내 반드시 연금개혁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그러나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조급하게 하는 것보다 22대로 넘겨서 좀 더 충실하게 논의해야 한다"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김학재 김윤호 김해솔 기자

[파이낸셜뉴스] 어린이날 마지막 연휴인 6일, 형편이 어려운 가정에 전달해 달라며 돈과 선물을 기부한 한 부부의 사연이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부부는 슬하에 장애 아동을 둔 기초생활수급자로 폐지를 팔아 선물비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덕천지구대에 한 여성이 큰 종이상자를 가지고 다가왔다. 여성은 해당 지구대의 경찰관이 말을 걸 틈새도 없이 상자를 두고 황급히 자리를 떴다. 상자에는 옷, 과자, 라면 등의 생활용품과 지저분한 천원짜리 지폐 30장이 들어 있었다. 상자에 함께 담긴 편지 봉투에는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되었음 합니다'라고 적혀 있었다. 편지에는 "세 아이의 아빠입니다. 저희 집은 기초 수급가정, 첫째가 장애 3급"이라며 "폐지 팔아 모은 돈으로 옷이랑 과자 현금 얼마 안 되지만 최대한 모은다고 한 달 동안 땀 흘리며 노력했는데 능력이 여기까지라 옷 사고 과자 사고하니 현금은 3만 원 정도 밖에 못 담았다"라고 쓰여 있었다. 이와 함께 "적은 금액이지만 받아주시고 많이 못 해 미안하다"라며 "어린이날 어려운 아이 가정에 전달돼 피자라도 사 먹었으면 한다"라고 전했다. 상자를 두고 간 여성과 편지를 통해 '세 아이의 아빠'라고 밝힌 남성은 부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CCTV를 확인한 경찰은 상자를 두고 간 여성이 지난해 10월 동구의 목욕탕에서 발생한 화재로 다친 경찰관과 소방관을 위해 폐지를 팔아 마련한 4만 5000원을 해당 지구대에 두고 간 사람과 같은 사람인 것을 확인했다. 경찰 관계자는 “주민센터에 상자를 가져다주려고 했는데 휴일이라 지구대로 가져온 것 같다”라며 “천사 같은 마음에 휴일 일하는 직원들이 큰 감동을 받았다”라고 전했다. 덕천지구대는 기부자가 전한 선물을 어려운 가정에 전달될 수 있도록 행정복지센터에 전달할 예정이다. 425_sama@fnnews.com 최승한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의약품 허가를 전담하던 조직이 폐지되고 허가 업무 전반이 현업 부서를 중심으로 개편된다. 식약처는 의료제품 허가와 정책 수립 간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의료제품 허가부서 조직과 기능을 오는 7일 개편한다고 3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처 차장 직속 조직으로 허가를 담당하던 ‘허가총괄담당관’과 ‘첨단제품허가담당관’은 폐지되고, 의약품안전국 내 ‘의약품허가총괄과’, 의료기기안전국 내 ‘의료기기허가과’, 바이오생약국 바이오의약품정책과 내 ‘바이오허가팀(임시조직)’ 이 신설된다. 조직을 개편에 따라 의약품 및 융복합 의료제품은 의약품안전국에서, 바이오의약품(생약·한약 제제 및 의약외품 포함)은 바이오생약국에서, 의료기기는 의료기기안전국에서 허가를 담당하게 된다. 개편을 통해 각 정책·사업국에서 제품별 제조·수입 품목허가, 정책 수립·적용, 안전관리 등 업무를 종합적으로 수행함으로써, 허가와 정책 사이의 연계성을 강화해 전문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를 통해 식약처는 인공지능(AI) 적용 등 신개념·신기술 의료제품에 대한 효율적인 허가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식약처의 허가·심사 기능을 수요자 중심으로 개편된다. 주요 내용은 △혁신제품 상담창구를 사전상담과로 일원화 △허가·심사 조정을 위한 '허가·심사 조정협의체' 신설 △허가·심사 정기 품질평가를 통한 허가·심사 정책개선 선순환 시스템 구축 등이다. 의약품 특허 등재 및 융복합 의료제품 분류는 의약품허가총괄과가, 의료기기 임상시험 승인 및 관리는 의료기기허가과가 맡는다. 혁신제품 상담창구는 사전상담과로 일원화한다. 신약 등 혁신 의료제품 개발자는 사전상담과를 통해 신속하게 상담 부서를 지정받을 수 있다. 아울러 식약처는 상담 이력을 더욱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상담과 허가·심사 간 연계성을 강화할 계획이다. 허가·심사 과정 중 발생한 보완 등에 대해 신청인이 직접 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공식 창구인 '의약품 허가·심사 조정협의체'를 시범 운영한다. 협의체는 의약품안전국장이 주관하고 내외부 전문가가 위원으로 참여하며, 신청인의 조정요청 사항을 중립적으로 검토·조정한다. 이번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후 앞으로 바이오, 의료기기 등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 정기적으로 허가·심사에 대한 품질평가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정책 부서와 공유해 허가·심사 정책을 지속 보완·개선할 수 있는 선순환 시스템을 구축한다. 이를 활용해 규제를 선제적으로 혁신하며 정책환경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번 허가부서 개편에 따라 의료제품 허가 신청 민원의 처리부서 이관 등 민원처리시스템 정비도 진행된다.  식약처는 이번 허가부서 개편으로 △사전상담 접근 편의성·예측성 제고 △허가·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성·예측성·수용성 향상 △제품화 지원을 위한 허가심사 신속성 증대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vrdw88@fnnews.com 강중모 기자

[파이낸셜뉴스]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영국 런던 사무소 직원들의 보너스 지급 제한을 폐지하기로 했다. 2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 스카이뉴스 등 영국 언론들에 따르면 골드만삭스가 직원들에게 보낸 동영상 서한에서 유럽연합(EU) 소속 당시 적용됐던 보너스 제한을 폐지한다고 전달했다. 영국은 지난 2020년 1월 31일 EU를 정식으로 탈퇴했으며 영국 정부는 지난해 10월 보너스 상한제를 폐지했다. 리처드 노디 골드만삭스 인터내셔널 최고경영자(CEO)는 동영상에서 골드만삭스는 글로벌 기업이지만 그동안 보너스 상한 규정으로 인해 직원들에 대한 보상이 고르지 못했다며 앞으로 기본 임금은 낮아도 높은 보너스가 지급될 것이라고 했다. 스카이뉴스는 오는 7월1일부터 골드만삭스의 영국 직원 수백명은 최고 기본 임금의 25배까지 보너스를 더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U는 지난 2014년 금융업계 직원들의 보너스를 기본 연봉의 2배로 제한하는 제도를 처음 도입했다. 골드만삭스는 영국이 EU를 탈퇴하기로한 2016년부터 폐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로비활동을 해왔다. 그동안 영국 금융업계에서는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런던 근무에 대한 매력을 높이기 위해 EU 보너스 상한 폐지 필요성이 제기됐다. 도이체방크와 산탄데르 등 다른 은행들도 보너스 상한제를 비판해왔다. FT는 골드만삭스에 이어 바클레이스 등 다른 은행들도 앞으로 보너스 제한을 없앨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jjyoon@fnnews.com 윤재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2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이지만,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며 "학생인권과 교권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관점에서 벗어나 모든 구성원이 존중받고 존경하는 학교문화를 조성하고자 통합 조례안을 제정하려 한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통합조례 성격의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3일 입법 예고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임 교육감은 "학교가 어떻게 변해야 하고, 교육 당사자들이 학교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고, 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히 알면서 교육공동체를 건강하게 완성하는 것이 교육의 목적"이라며 "교육 당사자들이 함께 권리와 책임에 대해 인식해야 건강하게 바뀌는 것"이라고 했다. 이 조례안은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해 정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통합조례가 제정되면, 개별 조례는 폐지된다.  앞서 충남도와 서울시가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한 가운데 경기도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셈이다.  지난 2011년 전국에서 처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한 경기도교육청은 지난해 교권과의 균형을 위해 해당 조례 개정을 추진했다. 이에 경기도의회는 학생인권과 교권을 포괄하는 조례 제정을 제안했고 경기도교육청이 받아들여 통합 조례안을 마련했다. 이를 위해 도교육청은 오는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통합 조례안을 설명하고 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들을 예정이다. 또 23일까지 입법 예고한 뒤 조례안 확정하고 다음 달 경기도의회 의결을 거쳐 7월 중 시행할 계획이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파이낸셜뉴스 남양주=노진균 기자】 경기 남양주시가 조안면 소재 송촌, 수늪이, 조안, 마현 4개 소규모 하수처리장을 폐지한다. 29일 남양주시에 따르면 조안면은 대한민국 수도권 2600만여명의 주민들이 마시는 수돗물의 원수(原水)가 취수되는 북한강 팔당상수원에 접한 지역이다. 때문에 주민들은 까다로운 방류수 수질 기준 적용으로 상수원보호구역 등 각종 규제를 받아왔다.   시가 이번에 추진한 조안면 4곳의 소규모 하수처리장 폐쇄는 완전한 수질보전이 목적이다. 조안면 주민들과 남양주시가 함께 공론화 과정을 거쳐왔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미래지향적 하수도 정책을 북한강 팔당 상수원보호구역에 실현한 것이다. 시는 북한강 수질·수도권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을 연계 처리하는 관로를 설치했다. 북한강 상수원보호구역이 아닌 팔당댐 하류에 위치한 대형처리장으로 공공하수를 이송하는 사업으로, 2018년부터 추진해 2021년 완료됐다. 이후 조안면에 위치한 소규모하수처리장 중 송촌, 조안, 수늪이, 마현 등 4곳에 대한 상시 연계관로로의 전환 행정절차로, 2022년 12월 환경부 한강유역환경청의 하수도정비기본계획 승인부터 2024년 4월 경기도 폐쇄 인가까지 모든 행정절차를 마무리했다. 김기준 조안면 주민통합협의회장은 "이번 조안면 소규모하수처리시설 4곳의 완전한 폐지에 조안면 주민들이 크게 환영하고 있다"며 "시의 적극적이면서도 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이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과 함께한 덕분에 50년 가까이 복지부동이던 일방적 규제가 지금의 시대에 맞는 합리적인 규제로 개선돼 나아갈 수 있는 희망이 생겼다"고 말했다. 이를 통해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내 오수 오염원 배출 제로화'라는 무방류 시스템의 기틀을 마련했다. 앞서 시는 상수원보호구역 규제를 받고 있는 조안면 지역 주민 참여형 정책 설명회를 실시, 참여 주민의 약 93%가 소규모하수처리장 개량(고도화)이 아닌 연계처리(무방류) 관로 사업에 대해 찬성하면서 의견 수렴을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참여형 정책으로 추진하고 실현한 이번 적극 행정이 조안면 주민들에게 긍정적인 반응을 이끄는 등 정책 만족도가 높았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더 크다"고 전했다. 시는 조안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번에 폐지된 4곳 중 송촌하수처리장의 부지를 ‘친환경 주민쉼터’로 조성할 계획이다. 현재 실시설계를 진행 중이며, 완공 후 지역주민, 자전거도로 이용객, 관광객 등의 휴식 공간으로 활용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조안면 주민과 함께 노력해 나머지 소규모하수처리장의 폐쇄를 추진하는 등 현대적·과학적인 하수도 정책 실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관련해 5월 중순까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이날 서울시교육청 본관 앞에 마련된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 조례에 대해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기 위해 성숙한 민주주의의 실현을 위해 결코 폐지되어선 안되는 조례"라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시 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이를 통해서도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재의결될 경우 조례무효확인 소를 제기하겠다고 강조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6일 서울시의회에서 서울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이 의결된 이후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나흘째 천막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것은 충남에 이어 서울이 두번째이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김영호, 강민정, 박주민 의원과 김동아 국회의원 당선인(서울 서대문갑),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의원들은 조례가 아닌 법 차원에서 학생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