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1일 아동 성범죄자의재범 방지를 위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을 내용으로 하는 청소년 성보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피해자 보호명령제 도입으로 아동.청소년 성범죄 가해자에게는 △아동.청소년 주거지 등으로부터의 분리.퇴거 △주거지.학교 등에서의 100m 이내 접근금지 △정보통신망 및 우편물을 통한 접촉금지 등의 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 개정안은 검사의 청구와 법원의 판결로 피해자 보호명령 선고를 하고, 보호명령은 6개월 이내에 하되, 검사의 요청으로 최대 3차례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보호명령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2년 이상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신상진 의원은 "아동.청소년 성범죄의 경우 면식범에 의한 경우가 많고 재범률이 높은 만큼 피해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조치가 필요하다"고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파이낸셜뉴스] 완전 이별을 조건으로 10대 여자친구에게서 120만원의 돈을 받고도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전화하며 스토킹을 한 20대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김도형 부장판사)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24)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과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 예방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14일과 같은 달 17일 오후 8시 30분께 헤어진 여자친구인 B씨(19·여)의 직장 등에 찾아가 접근하고 6차례 전화를 걸어 스토킹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앞서 교제 당시인 2020년 9월 30일 오후 9시 42분께 원주시의 한 PC방에서 남성이 B씨에게 전화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휴대전화를 빼앗은 데 이어 이를 제지하는 B씨의 머리를 밀치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폭행한 혐의도 받는다. B씨가 중학생이던 2019년부터 사귀다 지난해 3월 헤어진 A씨는 이후에도 B씨의 가정환경과 가족을 모욕하고, 완전히 헤어지는 조건으로 B씨에게서 120만원을 받았다. 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한 사실이 공소장을 통해 드러났다. 재판부는 "초범이고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형사 공탁한 데다 병원 관련 학과에 재학 중이어서 자격 취득에 결격사유가 될 수 있는 사정이 있지만 공소사실과 같은 행위로 피해자가 겪었을 심적 고통이 매우 크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피고인의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른바 ‘경품행사 응모권 개인정보 제공 1㎜ 깨알고지’ 소송에서 홈플러스의 일부 손을 들어준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으려면 기업의 법 위반 사실을 피해자가 증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17일 김모씨 등 283명이 홈플러스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확정했다. 홈플러스는 2010년 신한생명보험과, 2011년 라이나생명보험과 가각 개인정보 판매 계약을 체결했다. 자신들이 확보한 회원들의 정보를 1건당 1980원에 판매하는 내용이다. 홈플러스가 경품행사와 패밀리카드 가입을 통해 모은 개인정보를 위탁 업체에 넘기면, 위탁 업체는 고객들에게 전화해 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하는지 물었다. 당시 홈플러스는 당시 경품행사 응모권 뒷면과 인터넷 응모 화면에 약 1㎜ 크기의 작은 글씨로 개인정보 제공 동의에 대한 설명을 고지하면서 이른바 '깨알고지' 논란이 일었다. 동의하는 고객들의 명단은 보험사에 들어갔고, 보험사는 이미 보험에 가입한 고객들을 제외하는 등 '선별 작업'을 거쳐 남은 고객들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만 대금을 지급했다. 홈플러스는 그러나 선별 작업을 거치고 나면 남는 고객이 거의 없어 수익성이 크지 않자, 순서를 뒤바꿔 보험사가 선별 작업을 먼저 하고, 남은 고객을 대상으로 제3자 정보 제공 동의를 받았다. 이를 위해 정보 제공에 동의하지 않은 고객들의 명단이 고스란히 보험사에 넘어갔다. 이 같은 범죄는 2015년 개인정보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의 수사로 밝혀졌다. 소비자들은 홈플러스가 개인정보를 팔아넘겨 손해를 봤다며 1인당 50만∼70만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의 쟁점은 홈플러스에서 보험사로 개인정보가 넘어갔다는 사실을 누가 증명할지였다. 1심 법원은 '개인정보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홈플러스에 있다고 보고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반면 2심은 '개인정보가 제공되었다'는 점을 소비자들이 증명해야 한다고 보고, 이를 증명하지 못한 소비자들에게는 홈플러스가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의 판단도 2심과 같았다. 대법원은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했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개인정보 보호법상 유출에 고의나 과실이 없음을 증명할 책임은 개인정보 처리자에게 있지만, 그 이전에 유출 사실 자체는 피해자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는 의미다. 대법원 관계자는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 보호법을 위반한 행위를 하였다는 사실 자체는 정보 주체가 주장·증명해야 한다는 점을 최초로 판시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이날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도 쟁점이 같은 홈플러스의 개인정보 판매 사건을 심리해 같은 결론을 내렸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홈 관중의 그라운드 집단 물병 투척 사태와 관련해 프로축구 K리그1 인천 유나이티드가 한국프로축구연맹으로부터 홈 5경기 응원석 폐쇄의 징계를 받았다. 프로축구연맹은 16일 오후 제8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인천 구단에 홈 5경기에서 응원석을 폐쇄한 채 개최할 것을 명령하고 제재금 2천만원도 부과했다. 지난 11일 인천축구전용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4 12라운드 경기에서 인천이 FC서울에 1-2로 패한 직후 인천 홈 팬들이 그라운드의 서울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수십 개의 물병을 던졌고, 이 과정에서 서울 기성용이 날아온 물병에 급소를 맞는 등의 사고가 일어난 데 따른 징계다. 연맹은 "경기 규정 제20조 제6항에 따라 홈 팀은 경기 중 또는 경기 전후 홈 경기장 안전과 질서 유지에 대한 책임을 질 의무가 있다"며 "소수의 인원이 물병을 투척한 과거 사례와 달리 수십 명이 가담해 선수들을 향해 집단으로 물병을 투척했기 때문에 사안이 심각한 것으로 봤다"고 징계 배경을 설명했다. 연맹 상벌위가 홈 5경기 응원석 폐쇄 징계를 결정하면서 인천은 이달 25일 광주FC전, 29일 울산 HD전, 6월 23일 포항 스틸러스전, 6월 30일 강원FC전, 7월 5일 김천 상무전까지 홈 응원석을 비운 채 경기를 진행한다. 인천축구전용경기장 전체 1만8천159석 중 약 5천석에 해당하는 홈 응원석(S구역)이 해당 기간 전면 폐쇄된다. 아울러 연맹은 서울 골키퍼 백종범에게도 '관중에 대한 비신사적인 행위'를 이유로 제재금 700만원을 부과했다. 백종범은 경기 종료를 알리는 주심의 휘슬이 울린 직후 인천 서포터스를 향해 양팔을 들고 주먹을 불끈 쥐며 승리의 포효를 했고, 이에 자극받은 인천 팬들의 '물병 투척' 사태로 이어졌다. 서울측은 급소에 물병을 맞은 기성용이 신체적 부상뿐만 아니라 정신적 충격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한 민·형사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다. 아울러 백종범을 물병 투척 사건의 피해자로 규정하며 "경기 중 인천 서포터스가 지속해서 백종범을 위협했다. 백종범에 대한 존중과 보호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식당에 수시로 침입해 금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하고, 업주에게 돈을 요구하며 흉기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춘천지법 형사1단독(신동일 판사)은 야간건조물침입절도미수, 건조물침입, 절도, 특수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A 씨(50)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또 A 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 씨는 지난 1월16일 강원 홍천의 한 식당에 들어가 업주 B 씨(56·여)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그곳 계산대 금고 안에 보관 중이던 홍천사랑상품권 1만 원권 1장과 현금 5000원을 훔쳤다. 이후 그는 전날 해당 식당 주방에서 훔친 흉기를 자신의 상의 안주머니에 소지한 채 “XX, 네 딸한테 쫓아갈 거다. 1억원 다 가져와”라고 B 씨를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이에 앞서 지난해 11월28일 밤 A 씨는 평소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잠긴 식당 출입문을 열고 현금을 훔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 등도 있다. 재판에서 A 씨 측은 “피해자의 승낙을 받고 식당에 들어갔고, 현금을 훔치려는 의사가 없었다”며 “흉기를 상의 안주머니에 넣었을 뿐, 이를 소지해 협박하려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굳이 심야시간에 피해자가 없는 식당에 들어와야 할 필요가 없는 점, 피고인이 흉기를 휴대한 사실을 피고인과 피해자 모두 인식한 점을 토대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와 합의되지 않은 점은 불리한 정상이나 동종전과나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절도 피해액이 크지 않은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아동·청소년들에게 성착취물을 제작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소지했다가 법정에서 서게 된 초등학교 교사에게 대법원이 징역 13년을 확정했다. 형이 무겁다는 항변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상 상습 성착취물 제작·배포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과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한 원심판결을 25일 유지했다. 대법원은 “기록에 나타난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직업, 피해자들과의 관계,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을 살펴보면 상고이유로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징역 13년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2012년부터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한 A씨는 2015년 2월부터 2021년 2월까지 6년간 아동과 청소년들에게 음란한 행위를 시키고 이를 촬영하게 해 성착취물 1900여개를 제작·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범죄 피해자는 약 120명에 달한다. A씨는 메신저를 통해 피해자들에게 접근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과정에서 아동·청소년인 피해자를 직접 만나 유사성행위를 한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A씨를 2차례에 걸쳐 나눠 기소했다. 1심에서는 2개 사건에 대해 총 징역 15년이 선고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른바 n번방, 박사방 사건을 제외하고 이 사건보다 죄질이 불량하기 쉽지 않다고 생각한다"며 징역 18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이 항소심 과정에서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한 것에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대법원이 변경을 허가하지 않은 혐의 부분을 별건으로 추가 기소했고, 이 부분에는 징역 5년이 1심에서 선고됐다. 대법원에서 파기된 부분과 새로 기소된 부분을 병합해 심리한 수원고법 재판부는 작년 12월 A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날 A씨의 양형 부당 주장을 인정하지 않았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파이낸셜뉴스] 부산역에서 일면식도 없는 여성을 무차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부장판사 장기석)는 16일 살인미수 혐의로 기소된 50대 A 씨에 대한 결심 공판을 열었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해 10월 29일 오후 3시 45분 부산역 1층 여자 화장실에서 여성 B 씨를 폭행해 외상성 뇌출혈 등 중상을 입힌 혐의를 받는다. 사건 발생 당시 A 씨는 여자 화장실에 남성이 들어왔다며 B 씨가 항의하자 B 씨 머리채를 손으로 잡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바닥에 내려쳤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A 씨에게 징역 20년 구형과 함께 20년간 위치 추적 전자장치 부착과 보호관찰 명령을 청구했다. 검찰은 “다중이 이용하는 공간에서 벌어진 범행 그 자체로 일반 시민의 불안감을 가중한다”면서 “사회적 해악의 정도와 범죄 전력 등을 고려했을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또 검찰 측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한 B 씨의 남동생은 “B 씨는 한동안 기억을 잃고 30년 전으로 돌아간 상태였다”며 “현재는 기억이 돌아왔지만, 사건을 기억하면 화를 내며 혼란스러워하고 A 씨로부터 사과를 받은 적도 없다”고 토로했다. A 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은 모두 인정하나 살인의 고의성이 없다”며 “수년간 정신질환을 앓던 A 씨가 약을 복용하지 않아 환청에 시달리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저지른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앞서 해당 사건은 중상해 혐의로 송치됐으나 검찰은 목격자 조사, 법의학 전문가 자문 등의 보완 수사를 벌여 A 씨가 치명상이 가능한 머리와 상체 부위에 강한 폭력을 반복적으로 행사, 피해자의 사망 가능성을 인식하고도 범행을 저지른 점을 규명해 살인미수 혐의로 변경했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스트레일리아(호주) 시드니 교외의 쇼핑센터 흉기난동 당시 30대 여성이 가해자로부터 자신의 갓난아기를 살리기 위해 칼에 찔린 상태에서 주변에 있던 사람에게 아이를 건넨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졌다. 아기는 살았으나 여성은 결국 숨졌다. 14일(현지 시간) 영국 BBC, 호주 9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전날 호주 시드니의 본다이 정션 쇼핑센터에서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애슐리 굿(38)이 숨졌다. 당시 애슐리는 흉기에 찔린 직후 품 안에 안고 있던 9개월 난 딸을 근처에 있던 남성에게 던졌다고 한다. 아이는 애슐리와 함께 공격을 당해 다쳤지만 수술을 받아 무사하며 애슐리는 숨졌다. 애슐리에게서 아이를 건네받았던 남성은 "아이의 상태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며 "바닥에 피가 많이 있었다"고 전했다. 칼에 찔려 다친 상태였던 아이는 시드니 아동 병원으로 즉시 이송돼 수술을 받았다. 애슐리의 가족은 14일 성명을 통해 “우리는 아름다운 엄마, 딸, 자매, 파트너, 친구이자 모든 면에서 뛰어났던 사람인 애슐리를 끔찍하게 잃으면서 비틀거리고 있다”며 “애슐리와 딸을 위해 사랑을 표현해준 호주 사람들의 호의에 감사함을 느낀다”고 밝혔다. 애슐리는 전 호주 풋볼 선수 케리 굿의 딸인 것으로 알려졌다. 애슐리의 아버지가 한때 몸 담았던 노스멜버른 풋볼 클럽 선수들은 지난 14일 검은 완장을 차고 경기에 임하며 애슐리의 죽음을 추모했다. 토요일 오후 발생한 흉기난동으로 애슐리를 포함해 여성 5명과 남성 1명 등 모두 6명이 숨졌다. 25살 돈 싱글턴, 47살 제이드 영, 55살 피크리아 다르치아 등 다른 희생자들의 신원도 확인됐다. 가족과 함께 호주를 여행하고 있던 중국인 이쉬안 청(27)도 희생자 명단에 포함됐다. 호주의 백만장자 기업가 존 싱글턴의 딸인 던 싱글턴(25)도 이번 흉기 난동에 의해 사망했다. 던이 일하던 의류 브랜드 화이트 폭스 부티크의 소셜미디어(SNS) 계정에는 "던은 미래가 창창했던, 다정하고 마음씨 좋은 사람이었다. 그의 가족과 친구들에게 깊은 사랑과 애도를 보낸다"고 추모의 글을 적었다. 유일한 남성 희생자는 파키스탄 출신의 파라즈 타히르(30)로 1년 전 파키스탄에서 호주로 망명한 뒤 쇼핑몰에서 보안 요원으로 일하던 중 시민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해자의 공격에 개입하려다 변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인인 조엘 카우치(40)는 현장에 출동한 경찰 에이미 스콧에 의해 사살됐다. 앤서니 알바니즈 호주 총리는 이번 사건을 “끔찍한 폭력 행위”로 규정하는 한편 “그(에이미 스콧)가 생명을 구했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에이미 스콧을 “영웅”으로 칭송했다. 당시 카우치에게 달려간 스콧 경위는 "흉기를 내려놓으라"는 명령을 따르지 않자 망설임 없이 그를 사살했다. 이후에는 쓰러져 있는 피해자들에게 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기도 했다. 스콧 경위의 이 같은 대응은 SNS를 통해 확산하면서 화제가 됐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 은평구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1일 서울서부지검 형사3부(권내건 부장검사)는 살인 등 혐의를 받는 40대 남성 김모씨를 이날 구속기소했다. 김씨는 지난달 11일 은평구 소재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 인터넷 개인방송 진행자인 피해 여성의 목을 졸라 살해하고, 피해자 소유의 현금 등을 절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3일 뒤인 14일 오후 9시 40분께 피해자가 숨진 것을 확인했다. 경찰은 일부 타살 정황을 포착해 김씨를 용의자로 특정했고, 추적 끝에 지난달 15일 오후 10시 24분께 구로구의 한 만화방에서 긴급체포했다. 김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피해자를 사망하게 했다는 점에 대해 시인했다. 검찰은 김씨의 범죄전력, 심리분석결과 등에 비춰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함께 청구했다. 아울러 피해자 유족에 대한 장례비, 심리 치료 등 피해자 보호 지원에도 나섰다. 검찰 관계자는 "앞으로 피고인에게 죄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최선을 다하고, 강력범죄에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고거래 구매자로 가장해 전 여자친구에게 접근하고 폭행·감금한 3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형사1부(안복열 부장판사)는 특수감금치상 혐의로 기소된 A(35)씨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집행유예 기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24일 오전 10시30분께 전 여자친구 B(29)씨를 공격해 기절시킨 뒤 렌터카에 감금하고 흉기로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를 결박해 차량에 가두고 깨어나 반항하자 목을 조르고 흉기까지 들어 보였다. 하지만 B씨의 설득 끝에 약 20분 만에 B씨를 풀어줬다. B씨는 경기 구리시의 건물 주차장으로 중고 패딩을 팔러 나왔다가 봉편을 당했다. A씨는 교제 시절 자신이 사준 패딩을 B씨가 중고거래 플랫폼에 내놓자 앙심을 품고 매수자를 가장해 B씨를 불러냈다. 이들은 지난해 4월부터 10월까지 6개월가량 사귄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중고물품 거래자인 것처럼 가장해 접근해 피해자를 기습해 기절시키고 흉기로 위협하는 등 죄질이 좋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피해자를 안전한 장소에 풀어준 점, 상해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양형에 고려했다”고 말했다. rainbow@fnnews.com 김주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