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rystal@fnnews.com 구수정 기자
2018-03-27 09:04:29이달 말 21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논의할 자리가 없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은행 0.08%, 금투 0.15%, 저축은행 0.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돼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규정 일몰 전 기한을 연장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일몰 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예보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5~6월 초에 시작하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8월이 지나면 예전 요율로 돌아갔다가 길면 두어달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에서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 해산을 앞두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에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지도 1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이견은 없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른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2 18:10:49[파이낸셜뉴스]이달 말 21기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가운데 예금보험료율 한도 일몰 연장, 금융안정계정 법제화 등 금융안정을 위한 과제들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표류하고 있다. 이들 안건에 대해선 여야가 상당한 합의를 이룬 상황이지만 논의할 자리가 없어 법안이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2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시장의 위기 대응력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당국과 예금보험공사가 추진하고 있는 굵직한 과제들이 국회에 발이 묶인 채 기다리고 있다. 지금으로서 가장 시급한 것은 예보료율 한도 일몰 연장을 위한 예금자보호법 개정안의 처리다. 현행 예금자보호법상 예금보험료율의 최고 한도는 0.5%로 시행령에 따라 업권별 보험료율을 다르게 책정해 은행 0.08%, 금투 0.15%, 저축은행 0.40% 등을 적용하고 있다. 이 한도 규정은 오는 8월 31일 일몰돼 재연장되지 않으면 1998년 이전 예보료율인 은행 0.05%, 금투 0.10%, 저축은행 0.15% 수준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특히 지난 2011년 저축은행 사태를 겪으면서 높인 저축은행 한도가 크게 낮아지게 된다. 이 경우 금융위기에 대비한 소비자 보호를 명목으로 예금보험공사가 거둬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연간 7000억원 가량 감소해 예보 기금 안정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문제는 오는 29일 21대 국회 임기가 마무리돼 규정 일몰 전 기한을 연장하려면 시일이 빠듯하다는 점이다. 일몰 기한을 기존 8월 31일에서 2027년 12월로 연장하는 개정안이 지난 2월 정무위에 상정됐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다. 이번 임기 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법안은 폐기된다. 예보 관계자는 "새로운 국회가 5~6월 초에 시작하면 상임위를 구성하고 기관 업무보고 받고 하려면 8월 일정을 맞추기 어렵다"며 "8월이 지나면 예전 요율로 돌아갔다가 길면 두어달 공백이 생길 것 같다"고 우려했다. 다만, 양당에서 쟁점이 없다고 보고 있는 만큼 국회 통과될 가능성은 높다. 21대 국회 해산을 앞두고 발만 동동거리고 있는 것은 금융안정계정 설치도 마찬가지다. 금융안정계정은 예금보험기금 등 일부를 활용해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금융사에 선제적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정책이다. 금융회사가 위험에 처하면 예금보험공사가 예보기금 지원, 공적자금 조성 등을 할 수 있지만 사후적 대응에 그친다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 중이다. 금융위원회가 예금보험공사 예금보험기금에 이 같은 금융안정계정을 설치한다는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한지도 15개월이 지났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여야 이견은 없어 국회가 열리기만 하면 되는데 국회 상황에 따라 유동적"이라며 "다른 법안 통과에 우선순위가 밀렸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법안 역시 21대 국회 임기 내 처리되지 못하면 폐기돼 처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2024-05-01 15:16:36[파이낸셜뉴스]정부가 올해 1·4분기에만 세수 부족으로 구멍 난 재정 45조원을 한국은행에게 빌려 메운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침체와 소비 부진, 부동산 시장 불황 여파로 예상보다 세금이 덜 걷힌 상태에서 연초 재정 집행이 집중됐다. 정부는 한은의 일시 대출 제도(마이너스 통장)를 활용했다. 지난 1·4분기 정부의 한은 마통 이용액은 통계가 존재하는 지난 2011년 이래 가장 큰 일시 대출 규모다. 14일 한국은행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대(對)정부 일시 대출금·이자액 내역' 자료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현재 정부가 한은에게 일시 대출한 뒤 아직 갚지 않은 잔액은 총 32조5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11년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1·4분기 대출 잔액이다. 전년 동기(31조원)보다 1조5000억원 많고, 코로나19 유행으로 재정 투입이 확대된 지난 2020년 1·4분기(14조9130억원)의 두 배를 넘겼다. 특히 올해 3월 일시 대출액(35조2000억원)은 관련 통계를 기록한 지난 14년동안 월별 역대 최대 대출 기록이다. 1∼3월 누적 대출액은 45조1000억원이다. 이중 12조6000억원을 갚은 것이다. 이런 누적 대출에 따른 이자액은 638억원에 달할 전망이다. 한은은 정부로부터 해당 이자를 2·4분기에 받을 예정이다. 정부가 이른바 '한은 마이너스통장'을 많이 이용할수록, 결국 쓸 곳(세출)에 비해 걷힌 세금(세입)이 부족해 재원을 '임시변통'하는 일이 잦다는 의미다. 앞서 지난 1월 기획재정부는 복지·일자리·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올해 상반기 중 역대 최대 비중(65% 이상)의 재정을 집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마이너스통장과 마찬가지로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금에도 정해진 한도와 상환 기한, 이자율이 있다. 지난 1월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대정부 일시 대출금 한도·대출 조건'을 의결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한도는 통합계정 40조원, 양곡관리특별회계 2조원 그리고 공공자금관리기금 8조원을 더해 최대 50조원이다. 상환 기한은 통합계정이 내년 1월 20일, 양곡관리특별회계가 대출일로부터 1년(단 2025년 9월 30일 초과 불가), 공공자금관리기금이 올해 12월 31일이다. 올해 일시 대출 이자율로는 '(대출) 직전분기 마지막 달 중 91일물 한은 통화안정증권의 일평균 유통수익률에 0.10%포인트(p)를 더한 수준'이 적용된다. 이런 한도·상환 기한·이자율은 지난해와 같지만, 금통위는 올해 일시 대출의 부대조건을 대거 추가했다. 지난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이유로 마통 사용 규모가 비대해졌다는 지적이 때문이다. 기존 부대조건 '가' 항에 '정부는 한은으로부터 차입에 앞서 재정증권 발행을 통해 조달하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는 문구와 '일시차입금 평잔이 재정증권 평잔을 상회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는 기준을 더했다. '나' 항에도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이 기조적 부족 자금 조달 수단으로 활용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에 '정부는 평균 차입 일수 및 차입누계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건을 추가했다. '다' 항에는 '정부는 차입하고자 하는 경우 차입 시기,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충분히 협의해야 한다'에 구체적 협의 주기 등을 명시했다. 구체적으로는 '정부는 한은 일시 차입과 관련해 매주 차입·상환 일정, 규모, 기간 등에 관해 사전에 한은과 정기적으로 협의해야 한다'고 수정됐다. 정부가 지나치게 많은 돈을 자주 빌리면 시중의 통화량이 늘어난다. 풀린 돈이 시중에 오래 머물면 유동성이 늘고 한은의 제1과제인 물가 관리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eastcold@fnnews.com 김동찬 기자
2024-04-14 12:03:15#OBJECT0# [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를 위한 입출금 계좌의 투자한도 상향 조건을 기존 3일에서 30일로 다시 늘렸다. 지난 1일 케이뱅크가 입출금액의 한도가 500만원에 불과한 한도계정을 1회 1억원으로 대폭 늘릴 수 있는 정상계좌로 바꿀 수 있는 기한을 3일로 정해 논란이 일었다. '코인' 투자를 더 쉽게 해 은행의 자산 건전성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과 코인 거래 수수료 의존도가 지나치게 높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케이뱅크는 관련 공지 20일만에 한도 계정 전환 조건을 대폭 조정했다. ▶ 본지 3월 21일자 11면 참조 케이뱅크는 25일부터 가상자산 거래소에 첫 원화 입금일 기준 30일 이후이면서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도계정을 정상계정으로 풀어준다. 이는 지난 5일 공지한 입금일 기준 3일 뒤, 매수금액은 300만원 이상 조건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수 있는 지에 대한 규정이 없다. 정상 계정 전환 및 1일 한도까지 정하면 은행 간 담합으로 이어질 수 있어 운영지침에서 제외됐다. 업비트가 아닌 다른 가상자산 거래소와 제휴해 실명계좌를 운영하고 있는 NH농협은행과 신한은행, 카카오뱅크 등은 첫 입금 뒤 30일이 지난 시점에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전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 5일부터 이 기간을 3일로 줄인다고 공지하면서 '업계의 관행을 깼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해 케이뱅크가 제휴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이 지난해 3·4분기 기준 당기순이익의 3분의 1을 차지하면서 이같은 논란은 커졌다. 금융감독원이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로부터 입출금 수수료 108억1000만원을 받았다. 이는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 관계자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케이뱅크뿐만 아니라 인터넷전문은행들이 인허가 당시 설립 취지였던 중금리 상품 개발을 통한 중·저신용자 금융 편의성 증대에 신경쓰는지 의문"이라면서 "가상자산 거래소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바로잡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mj@fnnews.com 박문수 기자
2024-03-25 17:55:22[파이낸셜뉴스] 인터넷방송 BJ들에게 하루 5000만원까지 후원하는 등 빚을 내 거액을 후원해 온 3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족은 해당 BJ와 방송 관계자들을 사기죄로 고소했다. 24일 JTBC에 따르면 지난해 5월 자신의 차에서 숨진 채 발견된 30대 남성 A씨 유족은 일부 BJ가 시청자를 속여 이득을 취했다고 주장하며 BJ와 방송 관계자를 사기죄로 경찰에 고소했다. A씨는 하루 5000만원까지 후원을 하면서 인터넷 방송 BJ들 사이에서 씀씀이가 ‘큰손’으로 알려져 있었지만 실상은 평범한 회사원이었다. A씨가 참여해온 건 후원 금액에 따라 BJ들의 직급과 퇴출 여부가 결정되는 ‘엑셀방송’이다. A씨는 자신이 후원하는 BJ가 퇴출되는 걸 막기 위해 빚을 내왔다. A씨가 숨질 당시 빚은 1억5000만원에 달했다고 한다. 당시 A씨에게 후원을 받았던 한 BJ는 자신도 안타깝지만 어디까지나 본인의 선택으로 후원을 한 것으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일부 BJ는 가짜 계정을 만들어서 경쟁 심리를 부추겨 시청자들에게 더 많은 후원을 유도한다고 털어놨다. 또다른 BJ는 방송에서 퇴출되지 않기 위해 직원을 동원해 ‘셀프 후원’을 한 뒤 돌려받는다며 “제가 제 점수를 올리려고 제 돈으로 (후원)한 적은 있지만, 보는 사람들도 거의 다 눈을 감아줄 것 같고 알아도 별로 뭐라 안 할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기망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에 BJ 측은 “당시 후원금에 대해 공지한 약속을 모두 지켰고 조작도 없었다”고 부연했다. 한편 개인이 인터넷 방송에 지나치게 많은 돈을 후원하는데 생기는 부작용은 예전부터 제기돼 왔다.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17년 국정감사에서 “BJ들은 그것이 선정적이든 모든 걸 다 하게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아프리카TV의 수익으로 귀결 된다”고 지적했다. 아프리카TV측은 후원한도를 정해놨지만 아이디를 여러개 쓰거나 대리결제 업체를 이용하면 이마져도 소용없다. 숨진 A씨 역시 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4-03-25 05:23:59[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포함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이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자율배상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액을 올해 1·4분기 내 충당부채로 반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ELS 배상과 관련해 실적 부진 리스크를 서둘러 털어내 은행의 영업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원금손실분 40% 전후 자율배상할 듯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 배상 로드맵, 재무상 반영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8일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하나·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LS 판매잔액이 2조원대인 신한은행도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과 관련된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원만 200명 이상으로, 국민은행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 ELS 배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진화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판매잔액과 현재까지의 손실률, 향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 규모로 최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은 원금 손실분의 40% 전후가 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415억원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4월부터 평가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은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3대 원칙 위반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 요인(최대 10%p)과 판매사·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하도록 했다. ■1·4분기 충당부채에 배상액 반영 배상 부담이 큰 은행은 1·4분기 충당부채에 예상 배상금액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는 영업 외 손실과 관련된 계정으로, 지출 시기·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 쌓아두는 것이다. 은행은 ELS 배상 논란이 장기화되면 영업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충당부채를 쌓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이 이번주 일제히 이사회를 여는 건 지난주 은행 이사회에서 1차 논의가 있었던 데다, 자율배상에 나설 시 금감원이 '제재·과징금 감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ELS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점도 은행들의 자율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검사국 등 유관 부서에서는 지난 22일 내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내부협의체에서는 △ELS 등 구조화 상품 손실배수·수수료 산정 및 조기상환 조건(배리어) 등 투자상품 설계 상의 문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채널 제한 및 한도 탄력적 조정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및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방안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말 이후 판매된 H지수 ELS 상품들은 같은 해 1~6월 판매된 상품들보다 원금 손실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녹인(knock-in)형을 취급한 국민은행 판매 상품은 '가입 기간 한 번이라도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2021년 7월말 H지수가 8800대까지 떨어져 평가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비(非) 녹인형 상품 또한 H지수 가격이 가입시점의 65% 이상이면 수익을 내는 구조상 하반기 만기 도래분부터는 상반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4 18:29:12[파이낸셜뉴스]KB국민은행을 포함해 항셍중국기업지수(H지수) 기초 주가연계증권(ELS)을 판매한 은행이 이번주 이사회를 열고 금융감독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자율배상안)을 수용할 전망이다. 국민은행의 배상 규모가 최대 1조원에 달할 수 있다는 증권가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은행들은 예상 배상금액을 올해 1·4분기 내 충당부채로 반영할 것으로 점쳐진다. 이는 ELS 배상과 관련해 실적 부진 리스크를 서둘러 털어내 은행의 영업동력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한 차원으로 해석된다. ■원금손실분 40% 전후 자율배상할 듯 24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NH농협·SC제일은행 등 H지수 ELS 상품을 판매한 은행들은 이번주 이사회를 열어 ELS 책임분담 기준안 수용 여부, 배상 로드맵, 재무상 반영방법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하나은행은 오는 27일 임시 이사회, NH농협은행과 SC제일은행은 각각 28일 이사회를 열어 ELS 자율배상을 안건으로 상정해 논의한다. 하나·농협은행과 마찬가지로 ELS 판매잔액이 2조원대인 신한은행도 이번주 안에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과 관련된 1차 입장을 낼 것으로 보인다. 판매금액이 8조원대로 가장 많은 국민은행은 지난 13일부터 2021년 1월부터 7월까지 판매한 ELS 계좌 8만여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 중이다. 전수조사에 투입된 인원만 200명 이상으로, 국민은행은 전수조사가 끝나는 대로 이르면 이번주 내 이사회를 열어 자율배상 논의를 본격화, ELS 배상과 관련한 불확실성을 진화한다. 증권가에서는 국민은행의 판매잔액과 현재까지의 손실률, 향후 만기도래 규모 등을 고려할 때 배상 규모로 최대 1조원을 예상하고 있다. 은행들의 자율배상은 원금 손실분의 40% 전후가 될 전망이다. 판매잔액이 415억원인 우리은행은 지난 22일 이사회를 열어 4월부터 평가 손실이 확정된 ELS 가입 고객들에 대한 자율배상을 실시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금감원의 책임분담 기준안은 설명의무·적합성(적정성) 원칙·부당권유 금지 등 3대 원칙 위반에 따라 20~40%의 기본배상비율을 정하고, 내부통제 부실 등 공통 가중 요인(최대 10%p)과 판매사·투자자 요인에 따라 최대 45%p 가산·차감하도록 했다. ■1·4분기 충당부채에 배상액 반영 배상 부담이 큰 은행은 1·4분기 충당부채에 예상 배상금액을 반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충당부채는 영업 외 손실과 관련된 계정으로, 지출 시기·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에 대해 쌓아두는 것이다. 은행은 ELS 배상 논란이 장기화되면 영업 동력이 상실되고 신사업 추진에도 제약이 될 수 있는 만큼 빠르게 충당부채를 쌓아 불확실성을 해소할 것으로 관측된다. 은행들이 이번주 일제히 이사회를 여는 건 지난주 은행 이사회에서 1차 논의가 있었던 데다, 자율배상에 나설 시 금감원이 '제재·과징금 감면'을 언급했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가 ELS 자율배상과 관련 배임 가능성이 낮다고 언급한 점도 은행들의 자율배상 부담을 덜어주는 요인으로 작용했다. 아울러 은행, 증권 등 판매사들은 고위험 금융투자상품 설계·판매 관행과 관련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검사국 등 유관 부서에서는 지난 22일 내부협의체 킥오프 회의를 연 것으로 파악됐다. 향후 내부협의체에서는 △ELS 등 구조화 상품 손실배수·수수료 산정 및 조기상환 조건(배리어) 등 투자상품 설계 상의 문제 △고위험 투자상품 판매채널 제한 및 한도 탄력적 조정 △비예금상품위원회 운영 및 핵심성과지표(KPI) 개선 방안 △고령 투자자 보호제도 등 금융소비자 보호법상 제도 개선 방안 등을 논의할 전망이다. 한편 지난 2021년 7월말 이후 판매된 H지수 ELS 상품들은 같은 해 1~6월 판매된 상품들보다 원금 손실률이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주로 녹인(knock-in)형을 취급한 국민은행 판매 상품은 '가입 기간 한 번이라도 H지수가 가입 시점보다 50% 이상 하락 시 원금 손실'이 나는 구조인데, 2021년 7월말 H지수가 8800대까지 떨어져 평가 손실이 나지 않을 수 있어서다. 비(非) 녹인형 상품 또한 H지수 가격이 가입시점의 65% 이상이면 수익을 내는 구조상 하반기 만기 도래분부터는 상반기에 비해 손실 규모가 작을 수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
2024-03-24 13:54:52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입으로 112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금을 실명확인 은행 계좌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가운데 입출금 계정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는 의견과 규제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영업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인뱅 '선점'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인원과 손 잡고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빗썸과 손 잡은 NH농협은행이 26억2300만원,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억83000만원을 받았다. 고팍스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은 지난해 51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 대출에 이어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으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와 비교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계정 전환' 규제 논란 점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과 관련해 '규제 논란'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가 입출금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이 중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 규정을 '첫 입금일부터 3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만든 지 3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도 계좌였다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데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 같은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80%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수입에 앞선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은행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지, 일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상 계정 전환이나 일별 한도까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정할 경우 은행들 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수입 쏠림현상 강화되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은행으로 수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발판으로 신규계좌 가입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코인 시장의 붐업에 따라 신규 계좌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영업 자율성과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규정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0 19:08:04#OBJECT0#[파이낸셜뉴스] 케이뱅크와 카카오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에서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통해 수수료 수입으로 112억원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원으로 지난해 3·4분기 당기순이익의 3분의 1 수준이다. 은행들이 가상자산 투자금을 실명확인 은행 계좌로 연결해주면서 수수료를 버는 가운데 입출금 계정 한도와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케이뱅크가 입출금 계정 규제를 완화하자 "규제 사각지대를 이용했다"라는 의견과 규제 범위 안에서 각 은행의 영업 전략을 고려해야 한다는 반론이 맞서고 있다. ■가상자산 실명계정 인뱅 '선점' 20일 윤창현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케이뱅크는 업비트의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대가로 108억1000만원의 수수료를 받았다. 지난 2022년 11월부터 코인원과 손 잡고 입출금계정 서비스를 제공한 카카오뱅크는 4억1900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시중은행 중에서는 빗썸과 손 잡은 NH농협은행이 26억2300만원, 신한은행은 코빗에서 1억83000만원을 받았다. 고팍스 실명확인 계정을 제공하는 전북은행은 지난해 5100만원을 번 것으로 집계됐다. 인터넷전문은행이 비대면 대환 대출에 이어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으로도 시중은행과 지방은행와 비교해 높은 수입을 거두고 있는 것이다. 케이뱅크가 지난 1년간 업비트에서 받은 수수료 수입은 108억1000만원이다. 한국투자증권이 추정한 지난해 케이뱅크 당기순이익(160억원)의 약 68% 수준이다. 이에 대해 케이뱅크는 "3·4분기 누적 이자수익이 6382억원, 수수료수익이 253억원인 것을 고려하면 가상자산 거래소 수수료 수입 의존도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상계정 전환' 케뱅에 규제 논란 점화 최근 가상자산 투자 열풍이 다시 불면서 가상자산 실명확인 계정과 관련해 '규제 논란'이 점화됐다. 가상자산 거래소 '큰 손' 업비트와 손을 잡은 케이뱅크가 입출금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쉽게 바꿀 수 있게 한 결과다. 케이뱅크는 지난 1일부터 가상자산 거래를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상자산 거래소에 실명계좌를 제공하는 은행들은 올해부터 투자자들이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부터 1회 1억원, 1일 5억원까지 투자할 수 있도록 지침을 마련했다. 케이뱅크는 이 중 '첫 입금일로부터 1개월 뒤' 규정을 '첫 입금일부터 3일'로 변경했다. 이렇게 되면 업비트에 실명계정을 만든 지 3일이 지나고 가상자산 매수금액이 300만원을 넘기면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바꿀 수 있다. 금융 소비자가 처음 은행에서 계좌를 만들 때 한도 계좌였다가 확인 절차 등을 거친 후 정상 계좌로 전환하는 것과 같은 절차인데 케이뱅크가 다른 은행과 비교해 규제를 완화한 것이다. 이같은 규제 완화가 논란이 되는 이유는 케이뱅크가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80% 업비트와 제휴를 맺고 수수료 수입에 앞선 가운데 기업공개(IPO)를 앞두고 영업에 열을 올리면서 다른 은행과 격차가 더 벌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7월 은행연합회가 마련한 '가상자산 실명계정 운영지침'에는 한도 계정을 정상 계정으로 언제 전환할 지, 일별 한도는 어떻게 설정할지에 대한 규정은 없다. 정상 계정 전환이나 일별 한도까지 은행연합회의 자율 규제로 정할 경우 은행들 간 담합이 발생할 수 있는 만큼 운영지침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수수료 수입 쏠림현상 강화되나 업계에서는 가상자산 시장 점유율 등을 고려할 때 특정 은행으로 수입이 쏠릴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인터넷은행 관계자는 “케이뱅크가 업비트를 발판으로 신규계좌 가입율을 끌어올린 것은 사실”이라며 “이번 코인 시장의 붐업에 따라 신규 계좌수를 늘리려는 계산”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행 영업 자율성과 투자자 편익을 고려해 규제를 강화하는 게 능사는 아니라는 반론도 나온다. 케이뱅크 관계자는 "한도계정 해제요건을 규정한 가상자산 실명 계정 운영지침의 가이드를 준수하고 있다"며 "투자자 보호와 고객 편의,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 요건을 정했다"라고 말했다. 가치 변동성이 큰 가상자산과 관련한 수입 비중이 크면 유동성 관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금융당국은 이런 점에 대비해 인터넷은행에 대한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기준을 당초 40%에서 지난해 말 100%까지 강화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박문수 기자
2024-03-20 16:24: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