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제12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2차 회의가 오는 21~23일 서울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16일 외교부에 따르면 서울에서 열릴 2차 협상에는 1차 때와 마찬가지로 우리 측은 이태우 방위비 분담 협상대표, 미국 측은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1차 협상은 지난달 23~25일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이뤄져 상호 기본입장을 확인했다. 때문에 이번 2차 협상에선 분담금 규모와 책정 기준을 비롯한 쟁점들을 본격적으로 다룰 것으로 예상된다. 현행 11차 SMA는 2021년 방위비 분담금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올렸고, 2025년까지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는 내용이다. 12차 SMA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폭과 매해 인상률 기준에 대한 한미 간의 의견차를 좁히는 게 관건이다. 특히 SMA를 뒤집지 못하도록 방지하는 장치를 논의할지도 주목된다. 현행 SMA가 내년 말까지 유효한 가운데 조기협상이 진행 중인데, 이는 방위비 대폭 인상과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을 대비하는 성격이 짙다. 올해 11월 미 대선 전에 미리 SMA 합의를 마쳐놓기 위해서다. 하지만 SMA는 우리나라에선 국회 비준을 거치는 협정으로 다루는 반면 미국에선 의회 동의가 필요 없는 행정협정으로 여겨진다. 즉,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일방적으로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이번 SMA 협상에서 방지장치를 마련할 수 있을지가 관심이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은 9일 미국 대통령 선거 결과와 무관하게 탄탄한 한미 동맹관계가 변치 않을 것이라고 확신한다고 밝혔다. 한일 관계에 대해선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가야할 방향으로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2년 국민보고 및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방위비 협상 과정에서 유력 공화당 후보 트럼프가 한국은 부유한 국가라 방어할 필요가 없다는 발언을 염두하고 있나'라는 질문을 받고 "동맹국이라 하더라도 다른 나라의 대선 결과를 예측하고 가정해서 어떤 언급을 하는 것은 한 국가의 대통령으로서 적절하지 않은것 같고 많이 조심스럽다"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한미의 탄탄한 동맹관계는 변치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여기에 기반해 문제를 풀어나간다면 잘 해결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일 관계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과거사와 일부 현안에 대해서 양국의 입장 차이가 존재한다"면서 "그러나 한일 관계는 양국의 미래와 미래세대를 위해서 생각해야 한다. 저와 기시다 총리는 서로에 대해 충분히 신뢰하고 양국 관계 발전을 위해 마음에 자세가 돼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여러 가지 현안이나 과거사가 걸림돌이 될 수는 있지만 확고한 목표 지향성을 가지고 인내할 것은 인내하면서 가야될 방향을 걸어가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강제징용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ming@fnnews.com 전민경 김윤호 김해솔 김학재 기자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월 5일(현지시간) 대선을 앞두고 지지율 선두를 달리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한국의 방위비 부담과 관련해 엉터리 주장을 쏟아냈다는 보도가 미 언론에서 나왔다. 트럼프는 한국이 내는 비용은 물론 주한미군 병력에 대해서도 엉뚱한 숫자를 내밀었다.  미 CNN은 4일(현지시간) 보도에서 미 시사매체 타임이 지난 4월 30일 공개한 인터뷰를 인용해 트럼프가 주장한 내용의 사실 여부를 확인했다. 타임은 4월 12일과 27일에 걸쳐 트럼프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당시 인터뷰에서 트럼프는 “한국이 우리를 제대로 대우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알다시피 나는 한국과 협상을 이끌어 냈다”며 “한국은 우리가 거기에 둔 4만명을 위해 사실상 거의 아무것도 내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는 불안한 위치에 4만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으며 나는 한국에 이제는 당신들이 돈을 내야할 때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한국은 매우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국군을 위해 상당 부분의 지출을 무료로 제공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재임 당시였던 한국 정부를 상대로 주한미군 관련 방위비 분담금을 5배 더 내라고 요구했다. 결국 양측은 2019년 4월에 1년짜리 10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에 서명하고 다시 11차 협상에 돌입했다.  그는 자신의 압박 덕분에 협상이 이뤄졌다며 “한국은 거기 있는 장병들을 위해 수십억달러를 냈다”고 자랑했다. 트럼프는 “나는 한국이 조 바이든 미 대통령과 방위비 재협상을 통해 과거에 거의 내지 않았던 것처럼 부담금을 아주 크게 낮췄다고 들었다”고 말했다.  그는 타임과 인터뷰에서 “왜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방어해야 하나, 우리는 아주 부유한 국가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은 아주 부유한데 왜 돈을 내려고 하지 않나”라며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암시했다.  이에 대해 CNN은 미 국방인력데이터센터(DMDC) 자료를 인용해 트럼프가 취임하기 직전인 2016년 말 기준으로 주한미군의 규모가 현역병 2만3468명을 포함해 2만6878명이었다고 지적했다. CNN은 주한미군의 숫자가 10차 SMA 타결 직전이었던 2018년 말 기준으로는 총 2만9389명이었다고 주장했다.  CNN은 바이든 정부가 한국 정부의 방위비 부담을 줄였다는 트럼프의 주장에 대해서는 "사실과 동떨어진 발언"이라고 일축했다. CNN은 한국이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을 13.9% 인상해 약 10억달러(약 1조3620억원)에 가까운 금액을 부담했으며, 2022년부터 2025년까지 한국의 방위비 증액과 연동해 분담금을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설명했다.  또 매체는 한국이 2014년 8억6700만달러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지급했고, 2018년까지 물가 상승률에 연동해 이를 올리기로 합의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미 의회조사국(CRS)의 지난해 보고서를 인용해 한국이 일반적으로 인건비를 제외하고 주한미군 주둔에 소요되는 비용의 40~50%를 부담한다고 분석했다.  CNN은 트럼프가 타임과 인터뷰에서 주한미군 문제를 포함해 최소 32개의 오류를 언급했다고 주장했다. CNN은 트럼프가 중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 적자 구모, 2021년 1월 6일 미 의회 폭동 당시 사망자 숫자,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부담금 및 2020년 대선, 러시아와 자신의 관계, 자신의 소송 등에 대해 사실과 다른 발언을 했다고 밝혔다.  한편 미 ABC방송이 5일 공개한 유권자 설문조사에 따르면 트럼프의 지지율은 46%로 바이든(44%)을 2%p 차이로 앞섰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한국과 미국의 새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협상이 23∼25일 열린다. SMA는 주한미군 주둔비용에서 한국이 부담할 금액을 규정하는 협정이다. 지난 2021년 한미 양국이 2025년 말까지 유효한 11차 SMA를 타결한 바 있다. 이번 12차 SMA 협상에서는 2026년부터 적용될 한국 부담금을 정하게 된다. 언제나 그렇듯 한미 간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중대 관심사로 꼽힌다. 분담비용의 규모를 둘러싼 논쟁이 갈등으로 비화되면 한미동맹의 견고함에도 악영향을 주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번 12차 협상의 분위기도 벌써 심상치 않다. 협상 전부터 양측 간 탐색전이 뜨겁다. 미국 측은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는 입장을 내놓았다. 미국이 한국의 안보를 지원하고 있으니 주한미군 주둔비용에 대한 한국 정부의 부담을 높여야 한다는 입장으로 해석할 수 있다. 반면 한국은 '합리적 수준'의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 양국 간 동맹은 결국 '윈윈'하기 위한 약속이니만큼 방위비 분담금을 한국 측에 무리하게 요구해선 안 된다는 입장이다. 올해 협상에는 이런 기본적인 팽팽한 입장 차 외에 중대변수가 하나 더 생겼다. 오는 11월 치러지는 미국 대선이다. 다가오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돼 방위비 문제가 동맹 현안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이런 점을 의식해 12차 SMA 협상이 현재의 협정 종료를 1년8개월가량 남겨두고 이례적으로 조기에 열리는 것이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더라도 방위비 분담금 문제를 크게 흔들지 못하도록 미리 정해두자는 의도라는 해석이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장치마저 무력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외신에서 흘러나온다. 한미 양국이 대선 전에 방위비분담협정을 체결하더라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할 경우 기존 협정을 뒤집고 막대한 분담금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12차 SMA는 이런 미국 정치상황의 불확실성 때문에 중요성이 더 크다. 우리 입장을 확실하고 단호하게 피력해야 한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한국이 무임승차하고 있다며 주한미군 철수를 내세워 어마어마한 방위비 분담을 요구한 바 있다. 11차 SMA에 따라 정해진 2021년 방위비 분담금은 1조1833억원으로 전년 대비 13.9% 오른 금액이었으며, 이후 4년간 매년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해 올리기로 한 바 있다. 한국은 이미 충분한 비용을 대고 있다. 막무가내로 무임승차로 몰아세우는 미국의 외교적 수사에 적극 대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동맹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외교력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미군의 주둔이 분명히 방위력 증강에 큰 도움이 되지만 동맹 없는 미국 역시 이 빠진 호랑이가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한국의 방위비 분담을 합리적 수준에서 타결할 때 동맹을 더욱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다.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 당국이 방위비 협상을 시작한다. 올해 11월 미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 재집권 가능성, 이른바 ‘트럼프 리스크’에 어떻게 대비할지 주목된다. 외교부에 따르면 양국은 2026년부터 적용될 제12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첫 회의를 미 하와이 호놀룰루에서 23~25일(현지시간) 진행한다. 우리 측은 이태우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비롯해 외교부·국방부·기획재정부·방위사업청 관계관들이, 미 측에선 린다 스펙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을 위시해 국무부·국방부·주한미군 관계관 등이 나선다. 이번 협상은 내년 말에 종료되는 현재 SMA가 1년 8개월이나 남은 이례적으로 조기에 개시되는 것이다. 이는 트럼프 리스크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소위 ‘무임승차론’을 주장하며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의 방위비 지출이 너무 적다고 주장하고 있어서다. 앞서 트럼프 정부 1기 당시 SMA에 대해 5배 증액을 요구한 바도 있다. 다만 조 바이든 대통령이 이끄는 현재 미 정부도 어느 정도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는 입장이다. 지난 2021년 협상에서 13.9% 인상한 1조1839억원으로 정해 2025년 말까지 4년 적용을 타결했는데, 2022년 윤석열 정부 들어 한미동맹이 ‘핵 기반 동맹’으로 격상되면서 미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가 늘어나서다. 이 때문에 미 국무부는 앞서 방위비 분담금을 두고 “한미동맹에 대한 강력한 투자”라며 추가 인상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런 상황 탓에 양국 정부는 협상 직전 입장에서부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우리 정부는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 마련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를 위한 우리의 방위비 분담이 합리적 수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 하에 협의를 진행할 것”이라며 ‘합리적 수준’에 방점을 찍었다. 반면 미 정부는 스펙트 보좌관 명의 성명에서 “한미동맹을 강화·지속할 SMA 논의에서 공정하고 공평한 결과를 추구한다”며 ‘공정·공평한 결과’를 강조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국과 미국이 각각 4월 총선과 11월 대선에 대비하기 위한 협력에 나섰다. 양국 외교장관은 선거 기간을 노리는 북한의 도발 대응을 논의했고, 한미 방위비 협상도 조만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은 28일(현지시간) 워싱턴 주미대사관에서 한미 외교장관회담을 벌였다. 조 장관은 회담 직후 특파원 간담회를 열어 “북한 핵·미사일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도발에 단호히 대응하는 한편 불법 자금줄 차단 노력을 지속하고 인권 증진을 위한 공조도 강화키로 했다”며 “한미 양국 간 사이버 협력을 강화하고 정보 협력 제도화를 가속키로 했다”고 전했다. 이어 “행동하는 한미동맹의 비전을 구현하기 위해 고위급 교류와 전략소통을 각 급에서 강화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정부에 따르면 양측은 북한이 우리 총선과 미 대선을 겨냥한 추가 도발에 나설 수 있다는 인식을 같이 했다. 이에 따라 북핵은 물론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협력을 심각한 안보위협으로 규정하고 외교적 공조를 강화키로 했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한미 선거를 노린) 북한 도발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사실을 염두에 두고 만반의 대비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한미 간에도 당연히 그 문제에 대해 함께 대응한다는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전했다. 한미 외교적 공조 강화에 대해 조 장관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국빈방미 계기로 합의한 ‘미래로 전진하는 행동하는 한미동맹’ 비전을 구현키 위해 고위급 회의와 각급에서의 전략적 소통을 강화키로 했다“고 밝혔다. 군사적으로는 한미 핵협의그룹(NCG)를 통한 핵 기반 확장억제 강화가 이뤄지고 있다. 올 6월 NCG 3차 회의가 열리면 한미연합훈련에 핵작전을 포함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런 와중 현행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이 내년에 만료될 예정이다. 2년 정도 남았지만 정부는 조만간 조기에 협상에 착수할 것이라고 전했다. 올 11월 대선에서 방위비 대폭 인상을 요구하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보인다. 우리 정부는 방위비 협상대표도 이미 내정한 상태다. 외교부 북핵외교기획단장을 맡았던 이태우 전 주시드니 총영사가 협상에 나선다. 정부 고위당국자는 “SMA 체결 협상은 1년 이상 걸리기 때문에 금년에는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조만간 그런 이야기들을 한미 간에 나누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고위당국자는 미 대선을 대비하는 것인지 묻는 질문에 “대선과 상관없이 타임 프레임을 염두에 두고 한미가 가까운 장래에 방위비 협상을 이야기할 것”이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조현동 주미대사가 미 대선 결과 대비를 위해 미 의회 상·하원 의원 80명과 접촉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그는 그러면서 “기록적인 수치다. 그만큼 한미관계에 대한 미 정치권의 관심과 우리 위상이 커졌다는 것이라 우리가 대비하기 위한 여러 활동을 하는 데 큰 제약은 없을 것”이라며 “각 공관에서 들어온 보고들을 서울에서 TF(태스크포스)를 만들어 취합하고, 알아볼 것을 지시하는 등 준비를 하고 있다”고 했다. 한미 외교장관은 3주 후에 또 다시 마주해 이날 회담에서 진행한 논의를 이어간다. 블링컨 장관이 내달 18~20일 우리나라가 주최하는 민주주의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방한할 예정이라서다. 양 장관은 또 앞서 21~22일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외교장관회의를 계기로 열린 한국·미국·일본 외교장관회담에서 만난 바 있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이 1일 발효됐다. 외교부는 이날 "지난달 31일 국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후 한미 양국이 발표에 필요한 국내절차가 완료됐음을 상호 통보함에 따른 것"이라며 "이 협정의 이행약정도 동시에 발효됐다"고 밝혔다. 이어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은 주한미군의 안정적 주둔 여건을 제공하고 한미 동맹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다. 앞서 국회는 올해 방위비 분담금을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편성하고 매년 국방비 증가율만큼 방위비를 인상하는 내용의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동의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pio@fnnews.com 박인옥 기자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비준 동의안이 23일 국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한미 양국이 지난 4월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에 가서명을 한 뒤 넉달만이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 특별조치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표결은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찬성했으나 국민의당 이태규, 무소속 김홍걸 의원 2명이 방위비 인상분에 이견을 보여 기권했다. 앞서 양국은 2020~2025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전년 대비 13.9% 인상한 1조1833억 원으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년간 방위비 증가율은 매년 대한민국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해 올리게 된다. 방위비는 바이든 정부에 앞서 주한미군 감축 가능성을 언급하며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 증액을 압박한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비교해도 인상폭이 줄지 않았다. 여야도 비준안 부대 의견에 이같은 우려를 담았다. 여야는 과거 물가 상승률을 적용했던 방위비 분담금에 국방비 증가율을 연동한 이번 합의는 한국의 부담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정부는 이에 대한 국회의 심각한 우려를 충분히 인식하고 향후 협상에서 합리적 분담 기준으로 개선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달라는 의견이 담겼다. 한편 한미간 방위비 분담금 서명 이후 우리 국회에서 비준안 처리가 늦어지면서 미 행정부가 다양한 통로로 우리 정부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치권이 대선 체제로 돌입하면서 외통위의 비준안 논의도 늦어진 결과다.   cerju@fnnews.com 심형준 기자

[파이낸셜뉴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제11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 비준 동의안에 대한 공청회'를 열어 전문가와 시민사회 의견을 듣는다. 공청회에서는 인상률을 포함해 그동안 제도개선 사항으로 지적돼 온 '합리적인 분담금 기준 마련'과 '추가항목 신설방지' '회계감사 실시'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미집행 군수지원분 환수'와 '미군 역외자산 정비 지원 관행 개선 및 궁극적 폐지',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제도개선 추진이 11차 협상 과정에서 얼마나 개선됐는지에 대한 집중 논의가 이어질 전망이다. ■비준안 찬성 vs 반대 팽팽 오늘 공청회에서 국회 비준 통과 필요성을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부교수와 우정엽 세종연구소 연구위원이 참석한다. 비준 거부를 주장하는 진술인으로는 문장렬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위원과 박기학 평화통일연구소 소장이 나선다. 이성호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 부대표는 배석한다. 한·미 양국은 지난 3월 7일 제11차 협정에서 2020~2025년까지 총 6년간 유효한 다년도 협정을 체결하고 2021년 한국의 주한미군 방위비분담금을 2020년보다 13.9% 인상한 1조1833억원으로 합의했다. 또 향후 4년간 매해 국방비 인상률을 반영하고 협정 공백기였던 2020년 분담금은 2019년 수준인 1조389억원으로 동결한 바 있다. 합의안은 지난 4월 국회에 비준 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4개월째 계류 중이다. 서강대학교 김재천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 방위비분담은 특별협정(SMA, special measures agreement)에 관한 것으로 이번 합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난항을 보였으나 바이든 행정부 들어 한·미가 합의한 장기계획으로 불확실성이 사라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당시 진보진영학자들이나 정책가들 조차도 큰 이견이 없었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어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할 때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분담으로 한국의 방어와 국방역량을 증진하는 방향으로 쓰여지면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고 밝혔다. ■ 전문가 "방위 역할분담이 본질" 다만 김 교수는 "그러나 미국 바이든 행정부는 우리측에 비용분담(Coast Sharing) 요구를 뛰어넘어 역할 분담을 해달라는 것"이라며 "더 큰 문제는 '방위비분담'이 아닌 '방위분담'과 '역할분담'"이라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한·미동맹에 있어 한국군 작전범위를 어느 지역까지, 어느 정도까지 늘려갈 것인지 등에 대한 역할분담을 주문하는 것이라는 게 김 교수의 분석이다. 김 교수는 "미국 입장은 한국도 자유주의 질서 하에서 동맹과 자유진영의 안보에 관한 군사역량을 제공 받아 세계 10대 경제대국으로 성장했으니 (북한과 중국에 대해서) 인류보편적 가치에 대한 목소리를 함께 해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유주의 규범에 의거한 국제질서를 지키는 데 핵심요소인 '자유민주주의'와 '인권'에 대해서 이야기하라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한편 방위비분담은 한·미 양국이 1991년부터 주한미군 주둔 비용에 관해 체결한 특별협정이다. 한·미 주둔군지위협정(SOFA) 제5조 제1항에 따르면, 시설·구역을 제외한 미군 경비는 미국 측이 부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주한미군 근무 한국인 근로자 인건비, 군사건설 및 연합방위 증강사업, 군수지원비 등은 주둔 국가가 경비를 분담 지원토록 했다. 한·미는 1991년 제1차 협정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총 11차례의 방위비 분담 특별협정을 맺어왔다. 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