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1997년 외환위기의 시작점으로 지목되는 기업이 있다. 당시 재계 서열 14위의 대기업 한보그룹의 핵심 계열사이자 옛 철강업체인 '한보철강'이다. 지난 1997년 1월 한보철강의 부도를 시작으로 진로, 기아, 쌍방울, 해태 그룹이 연이어 부도를 냈고 결국 같은 해 11월 국제통화기금(IMF)에 긴급 자금을 지원 받으면서 외환위기가 터지게 됐다. 이처럼 국가부도 위기의 시작점이 된 한보철강의 이름이 20여년 만에 다시 언급되고 있다. 서울시가 역사 속으로 사라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을 징수하는데 성공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다. 서울시 38세금징수과는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했다고 6일 밝혔다.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이 부도가 나면서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은 23년간이나 체납됐다. 이는 한보철강이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강남구청에 제출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당시 한보철강은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 사진)을 강남구청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고 한다. 한보철강은 부도가 난 지 12년만인 지난 2009년 최종 청산완료가 됐으나 오랜 시간이 지나다 보니 최근까지 해당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사실상 잊혀진 한보철강의 체납세금이 23년 만에 징수될 수 있었던 것은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의 끈질긴 노력 덕분이라는 것이 서울시의 설명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면서 체납자 방문 현장 징수 활동을 줄이고 비대면 체납징수활동 방안으로 국내 주요 금융기관에 대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를 일제히 실시하게 됐다"며 "이 과정에서 시 38세금징수과 조사관의 끈질긴 추적과 노력을 통해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를 바탕으로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 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청 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결국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찾는데 성공했다. 당시 행정기관이 신탁계약에 따른 수익권증서를 받게 되면 일반적으로 금고은행에 보관했다는 점을 파악하고 확인에 나서면서 가능했다. 이후 담당 조사관은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해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하게 됐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체납세금 징수업무는 무엇보다 담당 조사관의 열정과 집념이 중요함을 보여준 모범적인 징수사례"라며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서울시 38세금징수과의 끈질긴 노력으로 지난 1997년 부도가 나면서 역사 속으로 사라진 철강기업 '한보철강'의 체납세금 6억1700만원을 23년 만에 징수해 화제다. 6일 서울시에 따르면 한보철강은 강남구청에서 지난 1998년도에 부과된 세금(주민세 특별징수분)을 납부 할 수 없게 되자, 구(舊) 회사정리법에 따라 지방세 채무 변제 계획으로 납세담보물을 제공하고자 위탁자 한보철강, 수탁자 A은행, 수익자를 강남구청으로 한 유가증권신탁계약을 체결하고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와 채권을 강남구청에 제출해 지난 2018년 말까지 징수유예를 받았다. 한보철강은 지난 2009년도에 최종 청산완료 됐으며 최근까지 체납세금은 징수가 되지 않고 있었다. 이에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담당 조사관은 A은행으로부터 체납자의 금융재산 조사결과, 한보철강 이름으로 일반 금융계좌 금액은 없었으나 후순위채권이 발행된 사실을 확인했다. 이어 A은행 관계자에게 채권금액을 서울시 체납세금으로 납부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A은행에서는 별도로 수익권자가 지정된 채권으로 수익증권을 제시하지 않으면 서울시에 줄 수 없다고 했다. 따라서 담당 조사관은 강남구청에 체납자로부터 받은 수익증권의 보관여부를 물었으나 확인할 수 없었다. 추적 과정에서 강남구청이 체납법인으로부터 1998년도에 제출받은 수익증권을 강남구청 구금고인 강남구청 내 B은행 지점에 맡겼을 것으로 보고 해당 지점에 요청해 A은행이 발행한 '수익권증서'를 결국 찾았다. 이후 수익권증서를 A은행에 제시하고 채권 환가금액 6억1700만원을 수령하고 지난 1일 체납세금에 충당했다. 이병욱 서울시 38세금징수과장은 "서울시는 앞으로도 코로나19 상황에 맞는 체납징수 기법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추진해 체납세금 징수 노력을 게을리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회삿돈 수백억 원을 횡령하고 21년 동안 해외 도피 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56)에게 징역 7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 국외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아들인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주를 5790만달러에 매각하고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국의 허가 없이 외국으로 돈을 지급한 혐의(외국환관리법 위반)도 있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외국에서 도피 생활을 해왔고,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이 검찰 수사 대상이 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인 2019년 6월 파나마에서 붙잡혀 국내로 송환됐다. 검찰은 정씨에 대한 신병 확보가 어려워지자 2008년 9월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정씨를 일단 기소했다. 정씨는 재판에서 관련 혐의를 인정했다. 1심은 "정 전 회장이 재산국외도피 및 횡령 범행과 관련해 최종 의사결정을 했다"면서도 "정씨는 아들로서 의사결정에 관해 가장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는 위치에 있었고 도피 및 횡령 범행의 합계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등 매우 많은 액수"라고 징역 7년을 선고하고 401억여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2심도 1심 판단을 유지했고,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mountjo@fnnews.com 조상희 기자

▲ 김연경씨 별세· 김한도씨(전 한보철강 사장) 상배· 김지영 효진씨 모친상· 이노수씨 빙모상=3일 분당제생병원, 발인 5일 오전 6시30분. (031)708-4444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20여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엔 잘못이 없다"며 "추징 판단에도 잘못이 없고 양형도 적절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정씨는 1997년 한보그룹 자회사인 동아시아가스(EAGC)가 보유한 러시아 석유회사 주식 900만 주를 5790만 달러에 매각하고도 2520만 달러에 넘긴 것처럼 꾸며 한화 320억여원 상당을 횡령해 해외에 은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정씨 일가는 외환위기 이후 해외 도피생활을 해왔다. 정씨도 1998년 한보그룹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자취를 감췄다가 21년 만에 신병이 확보됐다.  검찰은 항소심에서도 1심과 마찬가지로 정씨에게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구형했다. 정씨는 최후 진술에서 "저의 도피 생활은 고뇌와 고통, 통한의 세월이었다"며 "간곡하게 용서를 구하며 어느덧 중년의 끝자락에 서 있는 제게 너무 늦지 않게 기회를 달라"라고 선처를 호소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회삿돈 수백억원을 횡령하고 20여년간 해외 도피생활을 해온 한보그룹 4남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8부(이균용 이승철 이병희 부장판사)는 22일 재산 국외 도피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7년을 선고하고 추징금 401억여원을 명령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외국에 반출된 자금으로 매입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우리 사안과 다르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또 "원심은 은닉에만 주목하고 국외도피 부분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공범에 의해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추징선고를 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변호인은 이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반면 검찰은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을 주도하고 국외재산도피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다음 기일은 7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 수백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하고 해외 도피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가 항소심에서 '법리 오해'를 주장했다. 22일 서울고법 형사8부(정종관·이승철·이병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정씨 측 변호인은 "국외재산도피 혐의에 대한 원심의 유죄판결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는 취지로 항소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죄에 해당하고 다른 공소사실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정씨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했다. 이와 관련 정씨 측 변호인은 이날 항소심에서 "외국에 반출된 자금으로 매입된 주식을 매각한 대금은 국내 반입 의무가 있는 재산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며 "우리 사안과 다르지 않다면 무죄가 선고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했다. 또 "원심은 은닉에만 주목하고 국외도피 부분은 간과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며 "또 공범에 의해 추징된 금액에 대해서도 다시 추징선고를 한 원심에는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와 함께 원심이 선고한 징역 7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밝혔다. 반면 검찰은 "비밀계좌를 개설하는 등 자금세탁을 주도하고 국외재산도피죄라는 점에 비춰보면 원심 형은 가볍다"며 1심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 12년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 기일은 7월10일 오후에 열릴 예정이다. 정씨는 1998년 6월 검찰에서 조사를 받은 뒤 도주했고, 21년 잠적 끝에 에콰도르에서 체포돼 지난해 6월22일 송환됐다. pja@fnnews.com 박지애 기자

[파이낸셜뉴스]이번 주(3월 30일~4월 3일) 법원에서는 도피 생활 21년 만에 붙잡힌 고(故) 정태수 전 한보그룹 회장의 넷째 아들 정한근씨(55)에 대한 1심 선고공판이 예정돼 있다. ■'21년 도피' 한보그룹 4남 정한근,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윤종섭 부장판사)는 4월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재산국외도피)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한근씨의 1심 선고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지난 18일 열린 정씨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2년과 추징금 401억여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씨는 1997년 11월 한보그룹이 부도가 나자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주식회사(EAGC) 자금을 스위스에 있는 타인명의 계좌에 예치해 횡령하고 재산을 국외로 빼돌린 혐의를 받는다. 그는 당시 동아시아가스가 보유하고 있던 러시아의 ㈜루시아석유 주식 27.5% 중 20%를 러시아의 시단코회사에 5790만 달러에 매도한 뒤 2520만 달러에 매각한 것처럼 허위계약서를 작성, 3270만 달러(당시 환율기준 약 323억원)를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지난 1월 자신이 실소유주인 한보그룹 자회사 동아시아가스(EAGC)의 자금 약 66억여원을 추가로 빼돌린 혐의로 추가기소되면서 횡령 혐의액이 총 386억여원으로 늘었다. ■정유라, 5억 증여세 불복소송 1심 선고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박양준 부장판사)는 4월 2일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인물인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씨가 ‘증여세 5억여원을 내지 못하겠다’며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소송의 선고공판을 연다. 강남세무서는 2018년 정씨가 어머니 최씨로부터 말 4필과 강원 평창 땅, 임대차 보증금, 보험금 등 재산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5억여원을 부과했다. 이에 대해 정씨는 "소유권을 넘겨받은 게 아니라 엄마의 말을 잠시 탄 것 뿐"이라며 조세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사건은 당초 지난해 8월 선고가 예정됐으나 재판부가 사실관계를 추가로 파악하기 위해 변론을 재개하면서 한 차례 연기됐다. ■'성폭행 혐의' 김준기 전 DB회장, 1심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이준민 판사)은 4월 3일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76)에 대한 1심 선고를 한다. 검찰은 지난 13일 김 전 회장의 1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덧붙였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시에 위치한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 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혐의로도 피소돼 회장직에서 물러난 바 있다. 그는 질병치료를 이유로 같은 해 7월 미국으로 출국해 귀국을 미뤄오다가 지난해 10월 23일 귀국했다. 김 전 회장은 공항에서 바로 경찰에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