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영화를 인터넷에 유포한 뒤 불법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을 상대로 고소해 합의금 9억원을 뜯어낸 부부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형사2부(최태은 부장검사)는 변호사법위반 혐의 등으로 주범 A씨(41)를 구속기소했다. A씨의 아내 B씨(43) 등 공범 6명은 불구속 기소됐다. 이들은 영화제작사들을 대리해 지난해 6월께부터 지난 2월경까지 공유사이트 '토렌트'에서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1000건 이상 고소하고 합의금 명목으로 약 9억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저작권 보호 목적이 아니라 전략적 소송으로 저작권을 행사해 돈을 버는 이른바 ‘저작권 괴물’ 업체를 운영하면서 범행했다. 이들은 변호사 자격도 없이 '인터넷에서 영화를 유포하는 IP주소를 수집해 저작권법위반죄로 고소하고 합의금 수익을 분배한다'는 내용의 저작권관리계약을 영화제작사 4곳과 체결했다. 이로써 무허가 저작권신탁관리업을 차린 이들은 지인들까지 직원으로 모집해 조직적으로 범죄를 저질렀다. 이들은 영화 콘텐츠를 인터넷에 의도적으로 유포해 불법 다운로드를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범죄수익으로 성인영화를 제작한 뒤 저작권 등록 및 유포를 통해 또 다시 합의금을 뜯어내기도 했다. 검찰 관계자는 "'저작권 괴물' 사범을 엄단하고 범죄로 얻은 수익을 적극 환수함으로써 '합의금 장사'로 변질된 남고소 관행을 바로잡겠다"며 "건전한 저작권 보호와 저작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2024-04-26 15:18:21[파이낸셜뉴스] 엠넷(Mnet)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 '고등래퍼' 출신 정인설(25·활동명 아이스보이)이 소속사를 상대로 사기 행각을 벌여 실형을 선고받았다. 26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현선혜 판사는 사기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정씨에게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 또 배상신청인 B씨에게 편취금 189만원, 소속사인 주식회사에 편취금 2700여만원 상당을 각각 지급할 것을 명했다. 정씨는 2021년 11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전속 계약을 체결한 매니지먼트 회사로부터 7차례에 걸쳐 약 27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소속사 대표에게 "여자친구를 폭행했는데 합의금을 주지 않으면 고소하겠다고 한다. 돈을 빌려주면 합의금으로 쓰고 곧 갚겠다"고 했다. 하지만 정씨는 여자친구를 폭행한 사실이 없어 합의금이 필요하지 않았고, 빌린 돈으로 급한 채무 변제나 생활비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다. 당시 그는 별다른 수입이 없는 상황에서 많은 빚을 져 이른바 '돌려막기'로 채무를 갚던 상황이었다. 정씨는 또 지인에게 '피쳐링'을 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예약금 명목으로 98만원을 받아 가로챘다. 그는 지인 B씨를 속여 총 15차례에 걸쳐 190만원 상당을 받기도 하고, 지난 3월에는 대구에서 중고 물건 거래자를 협박해 50만원짜리 지갑을 빼앗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지난해 6월에는 경산에 사는 여자친구의 집에 몰래 침입해 옷장에 숨어 있기도 했다 정인설은 2017년 엠넷(Mnet)의 힙합 오디션 프로그램인 '고등래퍼 시즌1'과 지난해 힙합 유튜브 방송인 '드랍더비트'에 출연한 바 있다. 그는 이미 2021년에도 사기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기 등 혐의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집행유예 기간에 또 범행을 반복해서 저질렀다"며 "사기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고, 공갈사건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2-26 13:51:52[파이낸셜뉴스] 세계 헤비급 복싱 챔피언 출신 '핵 주먹' 마이크 타이슨(57)을 도발했다 폭행을 당한 미국 남성이 합의금으로 45만달러(약 5억8000만원)를 요구했다. 하지만 타이슨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포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샌프란시스코에서 출발하는 플로리다행 여객기에서 타이슨에게 폭행을 당한 멜빈 타운센드가 이 같은 요구사항을 타이슨 측에 전달했다. 당시 타운센드는 여객기에 탑승한 뒤 앞좌석 승객이 1980년대 말 복싱계 최고의 스타로 군림한 타이슨이라는 사실을 확인하자 끊임없이 말을 걸었다. 타이슨은 타운센드와 간단한 대화를 나누는 등 우호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타운센드가 물병까지 던지면서 신경을 건드리는 행동을 하자 자리에서 일어나 주먹을 날렸다. 이후 타이슨은 스스로 여객기에서 내렸으며, 타운센드는 응급 처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타운센드 측은 "당시 타이슨을 직접 봐 흥분했을 뿐"이라고 당시 상황에 대해 설명했다. 이어 "타이슨에게 맞은 뒤 목과 머리 부위에서 심각한 통증이 발생했고, 우울증과 함께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를 겪고 있다"면서 "폭행 사건 이후 사회적 평판 저하로 직장을 잃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타운센드 측은 합의금을 받지 못할 경우 정식 소송을 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타이슨 측은 합의금을 줄 생각이 없다는 입장이다. 한편 타이슨은 지난 1992년 성폭행 사건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3년 가까이 복역한 바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3-12-01 08:18:50[파이낸셜뉴스] 서울 관악구 신림동 인근 둘레길에서 30대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최윤종(30)의 모친이 법정에서 합의금에 대해 형편상 어렵다고 강조했다. 또 아들은 학창시절 학교폭력 피해자였다는 취지로 증언했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부장판사 정진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네 번째 공판을 열었다. 이날 최씨의 모친은 양형증인으로 출석했다. 양형증인은 피고인의 양형사유 심리를 위해 채택된 증인을 뜻한다. 최씨의 모친은 "(아들이) 고등학교 3학년 당시 졸업을 앞두고 학교를 안 가려고 했다"며 "학교폭력을 당한 적 있다는 게 사실인가"라는 변호인의 질문엔 "사실인 것 같다"고 언급했다. 검찰 측이 "피고인이 학교폭력에 대해 말한 적 있냐"고 묻자 "말한 적은 없지만 윤종이가 몸이 멍투성이인 걸 확인해 학교폭력을 당했다고 생각했다"며 "허리 쪽에 멍이 있는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너무 외톨이로 오래 지내다 보니 그런 것 같다”며 “정신과 치료를 잘 하고 살았어야 했는데 뒷받침을 못해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최씨가 우울증과 공황장애 등의 증상으로 2~3번 정도 병원에 간 적이 있지만 처방받은 약을 버리거나 숨겨 제대로 치료가 이뤄지지 못했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다. 검찰 측은 “최씨도 학교폭력은 기억에 없다고 한다”며 “학교폭력과 이 범행은 무관한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또 “건강보험 급여 자료를 보니 2015년도 우울로 돼있다”며 “세 차례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고 주장하지만 이때 1회뿐”이라고 지적했다. 최씨의 모친은 "피고인과 부친의 관계는 어땠냐"는 질문에 "사이가 좋지는 않았다"며 "사랑으로 키워야 하는데 나와 남편이 사랑을 못 받고 자라서 (유족들에게)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어 "피해자에게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며 "고인께 너무나 죄송하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만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할 마음은 있나"는 변호인에 질문에 최씨 모친은 "그런 생각까지 못했다. 저희도 살아야 한다"고 답했다. 이에 변호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합의금 마련 어렵다면 유족을 위한 사과문을 낼 생각은 없냐"고 다시 묻자 최씨의 모친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솔직히 돈 문제는 힘들다"고 말했다. 최씨는 이날 모친의 출석을 두고 심경을 묻는 재판부 질문에 "굳이 안 나와도 됐을 것 같다"고만 했다. 재판부가 "어머니가 용기를 내 나왔는데 감사한 마음은 있느냐"고 묻자 "잘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 8월 17일 서울 관악구의 둘레길 등산로에서 너클을 낀 주먹으로 30대 여성을 때리고 쓰러진 피해자 몸 위로 올라타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음 달 11일 공판을 열고 피고인 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앞서 지난 9월 첫 공판에서 검찰이 밝힌 바에 따르면 최씨는 A씨를 몇 차례 가격한 뒤에도 A씨가 의식을 잃지 않고 저항하자 "너 돌머리다. 왜 안 쓰러져?"라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hsg@fnnews.com 한승곤 기자
2023-11-20 22:22:37[파이낸셜뉴스] 미 법무부로부터 고용 및 채용 차별 지적을 받은 애플이 합의금으로 2500만달러(한화 약 329억원)를 내게 됐다. 9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애플이 정부 노동 인증 프로그램(펌, PERM)으로 직원을 고용하는 과정에서 차별금지 요건 위반 혐의로 법무부에 지적받자, 2500만달러를 지불하면서 합의했다고 보도했다. 노동 인증 프로그램인 '펌'은 근로자가 특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용자가 근로자의 합법적인 영주권 자격을 후원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 프로그램이다. 애플은 그동안 펌을 통한 채용을 회피하거나 안내하지 않고, 지원자들에겐 노동부 '펌' 사이트가 아닌 종이 원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 혐의를 받는다. 매체에 따르면 애플은 민사소송 벌금으로 675만달러(약 89억원), 차별 피해자를 위한 기금 1825만달러(약 240억원)를 낼 전망이다. 총합 2500만달러다. 이에 대해 애플 측은 "의도치 않게 정부 측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상황 해결을 위해 합의안에 동의했고, 우리는 미국 근로자를 지속적으로 고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애플은 올해 3분기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에서 점유율 16%로 2위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1위는 점유율 20%인 삼성전자다. 다만, 애플은 지난 9월 새로운 스마트폰 제품군인 아이폰15 시리즈를 출시하면서 올해 4분기 큰 변화를 보일 것으로 보인다. 비교적 애플에 비협조적으로 나오는 중국에서만 하더라도 아이폰15 시리즈에 대한 사전 주문이 예상치를 웃돌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출시가 두 달 가까이 됐지만 아직까지 제품을 기다리고 있는 소비자들이 많기 때문이다. helpfire@fnnews.com 임우섭 기자
2023-11-10 10:26:20[파이낸셜뉴스] 기독교복음선교회 총재 정명석씨(77)가 성범죄 피해자들에게 합의금으로 3억원을 제시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를 제작한 조성현 PD가 2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이같은 내용을 폭로했다. 조 PD에 따르면 JMS 2인자로 알려진 정조은씨(44) 판결문에는 정명석씨가 외국인 피해자 2명에게 합의금으로 각각 3억원씩 총 6억원을 제시했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조 PD는 JMS 대표 양승남 변호사가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시도했었던 현장 사진도 함께 공개했다. 사진은 피해자들 대리인이 현장에 가서 촬영해 조 PD에게 보냈다고 한다. 사진을 보면 다발로 묶여있는 5만원권이 두 묶음 테이블에 올려져 있다. 조 PD는 "정명석은 지금까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데 다른 한편에서는 합의를 진행하고 있던 것"이라며 "3억이라는 금액, 생각해 보면 일반적인 성범죄로 줄 수 있는 합의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지르지도 않은 성범죄라면 왜 (6억원을)줘야만 했으며 그걸 왜 굳이 현금 다발로 준비를 했어야 되나 의구심이 든다"라고 덧붙였다. 조 PD는 이날 정조은씨가 경제적 이득을 위해서 성범죄에 가담했다는 증거도 제시했다. 조 PD에 따르면 정조은씨 재산 목록에는 3억원 이상인 벤틀리를 포함해 고가의 차량 3대가 포함돼 있다. 이밖에도 정조은씨는 한 남성에게 포르쉐를 선물해 줬다고 한다. 각종 명품 시계와 반지, 팔찌, 그리고 현금 2억원도 재산 목록에 들어있다. 조 PD는 "JMS 신도들 중에는 집을 팔거나 해서 JMS를 위해 돈을 마련해주는 신도들이 다수 있다"라며 "정조은씨도 신도들의 돈으로 호화생활을 누릴 수 있었을 거라고 생각한다"라고 설명했다. 정명석씨가 교도소 수감 중에도 여성의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봤다는 판결문 내용도 이날 공개됐다. 조 PD는 "검찰 압수수색 당시 JMS 세계선교센터라는 곳에서 장소와 어울리지 않는 이상한 사진과 정명석씨의 자필 편지들이 많이 압수가 됐다"라며 "(정명석씨가)교도소 수감 중에 여성 성기와 관련된 사진을 받아보고 그것에 대해 답장을 쓴 내용들이 주를 이룬다"라고 했다. 이어 "편지에는 정명석이 '너의 사진에 내 성기를 댔다', 또 여성 사진을 보고 '더 보암직하구나' 등의 표현이 담겨있다"라고 했다. 한편 정명석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23차례에 걸쳐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29)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30)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준강간 등)로 지난해 10월 28일 구속기소 됐다. 정명석씨를 도와 성범죄에 가담한 정조은씨는 징역 7년을 선고받았으며 민원국장 김씨는 3년을, 나머지 간부들도 징역형을 구형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26일 피고인들의 죄질 및 가담 정도, 범행 동기 등을 고려했을 때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장을 제출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2 09:16:35[파이낸셜뉴스] 지하철이 흔들려 다쳤다며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해 보험사로부터 수백만원의 합의금을 받아낸 5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김예영 부장판사)은 공갈, 공갈미수,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59)에 대해 벌금 8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4월 지하철 차량이 흔들리면서 팔꿈치와 무릎을 다쳤다고 주장해 보험사 등으로부터 합의금 300만원을 받아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천안행 1호선 지하철 안에서 기둥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고 신고했지만 보험사는 손해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해 치료비 3만200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A씨는 손해사정회사 직원에게 17번에 걸쳐 항의 전화를 걸어 손해배상금 등을 요구하며 업무를 방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항의에 이기지 못한 보험사는 같은 해 6월 A씨에게 위로금 100만원을 입금했다. A씨는 위로금을 받으며 '관련 이의나 소송 제기를 하지 않겠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고도 또 다른 손해사정회사 직원 B씨에게 지속적으로 추가 보험금을 요구했다.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협박을 받던 B씨는 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로부터 결재를 받아 A씨에게 추가 위로금 200만원을 지급했다. A씨는 이후에도 추가 보상금 700만원을 요구했지만 미수에 그쳤다. A씨는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할 고의가 없었고, 위로금을 수령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협박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우월한 경제적 지위 이용 등 사회적 통념상 허용되지 않는 수준의 권리를 행사하고자 했다면 죄를 면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갈죄는 타인의 재산권과 자유권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재산권자뿐만 아니라 피공갈자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국민신문고에 글을 올리면 보험사와 손해사정회사가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추가 배상금을 받아내고자 했다"며 "피해자가 심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고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2023-10-20 17:42:13[파이낸셜뉴스] 주차장 바닥에 주저앉아 이야기를 나누다 차에 치인 50대 남녀가 합의금으로 400만원을 요구했다.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는 지난 2일 제보자 A씨의 차량 블랙박스 영상이 공개됐다. A씨는 지난 7월25일 오후 7시쯤 인천시 서구의 한 상가 지상 주차장에 진입하던 중 바닥에 앉아있던 남녀를 못보고 부딪혔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양반다리를 하고 주차장 바닥에 앉아있는 남녀가 진입하는 차를 발견한 뒤 일어나 피하려고 했지만 결국 충돌하는 모습이 담겼다. 차에 치인 두 사람은 사고 이틀 뒤 입원해 5일간 치료를 받았다고 한다. A씨는 “오른쪽에 주차할 자리가 없어 코너를 돌았다. 제 블랙박스는 높게 달려 있어 (남녀가 앉아있는 모습이) 보이지만, 제 키는 155cm라 앉은 상태에서는 보이지도 않았고 주차장 코너에 사람이 앉아있을 거라 생각도 못 했다”고 말했다. 이어 “코너 쪽에 흰색 차량이 없었다면 보였을 수 있다. 하지만 코너 돌자마자 사람이 있어서 사고가 났다. 상대방은 100대 0 과실이라고 한다. 제 과실이 맞나 싶다. 너무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그는 “사고 장면이 담긴 영상을 보험사에 보내줬더니 보험사 측에서는 제 과실 40%라고 한다. 이것도 맞는 거냐”며 거듭 의문을 표했다. 상대 측은 합의금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낮췄다가 현재는 250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A씨는 “보험사는 병원비가 더 올라가기 전에 합의하는 게 낫다고 한다”며 답답해했다. 이에 한문철 변호사는 “합의금을 주지 말아야 할 것 같다. A씨는 잘못 없다”며 “보험사에 직접 현장에 나와서 운전자 시야에 앉아있는 사람이 보이는지 확인을 해 달라고 요청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오히려 상대측이 치료비를 토해내야 하는 상황이다. 받은 걸 토해내겠냐, 아니면 치료해준 걸로 끝내겠냐는 식으로 상대가 선택하도록 하거나 먼저 소송 걸어오도록 하는 것이 차선책이다”라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10-05 07:39:40[파이낸셜뉴스] 농구선수 출신 방송인 현주엽씨에게 학창 시절 학교폭력을 당했다는 글을 작성한 이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성남지청 형사3부(유민종 부장검사)는 A씨 등 2명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 했다고 30일 밝혔다. A씨 등은 2021년 3월 온라인 커뮤니티에 현씨와 같은 학교에서 운동했던 후배라고 주장하며 “현씨가 과거 학교 후배에게 물리적 폭력을 행사했다”는 허위 글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현씨가 운동부 시절 단체집합을 시켜 원산폭격을 지시하거나 주먹이나 발로 폭행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현씨는 입장문을 내고 “당시 주장을 맡아 후배들에게 얼차려를 준 적은 있으나 개인적인 폭력은 절대로 없었다”며 명예훼손 혐의로 의혹 제기자들을 고소했다. 조사 결과 이들은 합의금을 받아낼 목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검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지난해 2월 11일 성남중원경찰서는 이들에 대해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를 결정했으나, 같은 해 2월 17일 현씨의 이의신청으로 직접 보완 수사에 나선 검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 일부를 자백받는 등 계획된 범죄임을 밝혀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8-30 13:20:34[파이낸셜뉴스] 전화금융사기(보이스피싱)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가 어머니가 모아온 합의금 덕분에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광주지법 형사1부는 사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받은 A(22)씨에게 형량을 유지하는 대신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A씨는 전화금융사기 범죄조직 수거책으로 활동하며, 조직원의 지시를 받아 대출업체나 추심업체 직원 행세를 하며 피해자들을 속여 1억원 이상의 피해금을 가로챘다. 1심 재판부가 “전화통신금융범죄는 피해가 큰 범죄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형을 선고해 교도소에 들어가야 했던 A씨를 구해준 이는 그의 어머니였다. A씨 어머니는 합의금 1억원을 마련해 피해자 2명에게 피해액 전액을 공탁했고, 또 다른 피해자 2명에게도 피해액 일부를 우선 지급한 뒤 매달 일부를 갚기로 합의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해금 상당액을 공탁하고, 피해액을 매달 일부씩 갚기로 하고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을 감안해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형의 집행을 3년간 유예한다”고 판시했다. 재판장이 집행유예 판결을 마치자 A씨는 그 자리에서 허리를 숙이고 오열했다. 법정에 있던 A씨 어머니도 앉은 자리에서 눈물을 쏟아냈다. 항소심을 맡은 김평소 판사는 눈물을 흘리는 A씨에게 “피고인, 합의금 누가 마련했어요?”라고 물었고, A씨는 계속 눈물을 흘리며 “저희 어머니가 도와주셨습니다”라고 답했다. 이에 김 판사는 “(어머니가) 1억원을 모으시느라 얼마나 고생하셨겠느냐. 피고인이 1억원을 모으려면 1년에 1000만원씩 모은다고 해도 10년이 걸린다”며 “돈을 쉽게 벌려면 죄를 짓게 되지만, 착실하게 모으려면 그렇게 힘들다”고 말했다. 이어 “부모에게 고마워하고 밖에 나가서 제대로 살아야 한다”며 “이번에는 부모님 노력으로 해결됐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되기 어려울 것이다”고 조언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2023-07-18 06:2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