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5·18민주화운동 유공자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목사가 검찰에 넘겨졌다. 2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종암경찰서는 지난 25일 전 목사를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 위반(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서울북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전 목사는 지난해 4월 27일 광주 북구 중흥동 광주역 광장에서 열린 '자유마을을 위한 전국순회 국민대회'에서 '5·18이 북한의 소행이다' 등의 폄훼성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다. 또 '광주시민들이 계엄군이 운용하는 헬리콥터를 향해 총탄을 퍼부었다', '김정은이 전라도 국민들을 사상의 포로로 붙잡았다', '광주에 없었던 사람들에게 (5·18) 연금을 준다' 등의 주장을 한 혐의도 받는다. 이에 5·18민주화운동부상자회·공로자회는 지난해 5월 2일 전 목사를 광주 북부경찰서에 고발했다. 이후 광주경찰은 사랑제일교회 소재지를 관할하고, 전 목사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종암경찰서로 같은 해 6월 사건을 이관했다. 5·18민주화운동등에관한특별법에 따르면 5·18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다만 학문 연구나 시사 보도 목적이 명확할 경우엔 처벌 대상이 되지 않는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박수현 전 청와대 대변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용석 변호사가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 받았다. 다만 총선 기간 중 온라인 방송에서 옥외 대담을 한 부분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가 인정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이재권 부장판사)는 19일 허위사실 공표 등 혐의로 기소된 강 변호사와 김세의 전 MBC기자의 항소심에서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됐다. 재판부는 "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 등을 보면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보인다"며 1심의 벌금형을 유지했다. 가세연 채널에서 강 변호사는 2022년 4·15 총선에 출마했던 박 당선인이 당시 여성 문제로 대변인을 그만뒀다는 취지로 말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강 변호사가 이 같은 발언을 한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하면서도 "방송 전체 내용을 보면 피고인이 말하려는 바는 불륜 의혹 자체이지, 어느 직에서 사퇴했는지는 중요한 부분이 아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선거법 위반 혐의는 인정했다. 이들이 한 대담은 촬영 현장에서 청중이 동참하는 옥외대담의 성격을 지니고 있으므로 이러한 형태의 대담은 사전선거운동이라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세연은 선거법이 규정하고 있는 단체라고 볼 수 없으며, 당시 청중도 없어 대담 프로그램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직선거법은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는 사전 신고 후 실내에서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김용호 전 기자도 함께 기소돼 1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기각됐다. wschoi@fnnews.com 최우석 법조전문기자·변호사

[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은 8일 양문석 더불어민주당 안산갑 후보의 '편법 대출 의혹'에 대해 양 후보의 해명을 허위사실 공표죄로 대검찰청에 고발하기로 했다. 신지호 국민의힘 이조(이재명·조국)심판 특위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감독원과 새마을금고 중앙회의 중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양 후보는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일명 대출 브로커를 낀 불법 작업 대출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논란이 불거지자 양 후보는 대출 경위를 설명하며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에 따라 대출을 신청한 것"이라고 해명한 바 있다. 신 위원장은 "양 후보의 해명은 명백한 거짓 해명으로 밝혀졌고, 허위사실 공표죄는 유권자의 판단을 흐리는 행위이자 선거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이를 묵과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양 후보는 이날까지 △주택구입을 위한 불법 작업 대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대출 유지를 위한 허위 거래명세서 제출로 인한 특경법 위반 사기죄 △새마을금고 직원 권유로 사업자 대출을 받았다는 해명으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재산축소 신고로 인한 허위사실 공표죄 등 네 가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기 안산시 상록구 선거관리위원회도 이날 양 후보가 거주 중인 아파트를 실거래 가격인 31억2000만원이 아니라 공시 가격인 21억5600만원으로 신고했다는 점을 문제 삼아 지난 5일 안산 상록경찰서에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은 공직 선거 후보자가 소유 부동산을 신고할 때 공시 가격과 실거래 가격 중 높은 금액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양 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기소되고 법원에서 유죄 판결이 확정될 경우, 양 후보는 이번 총선에서 당선되더라도 의원직을 잃을 수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새로운미래가 7일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광주 광산을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이에 대한 해명의 허위사실 의혹을 제기하며 고발을 검토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박원석 새로운미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민주당은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거짓 해명에 대해 공천의 책임을 지고 합당한 조치를 취하라"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변인은 "민 후보 본인의 해명이 오히려 더 논란을 키우고 있다"며 "민 후보는 과거 군 복무를 마치기도 전에 전남일보에 입사한 것으로 드러나 위장병역 의혹이 제기됐다"고 몰아세웠다.  새로운미래에 따르면, 민 후보가 군 복무 중이었던 지난 1988년 5월 31일자 동아일보 지면에 게재된 전남일보의 수습사원 모집 공고문 상의 지원 자격의 경우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라고 명시돼 있다. 박 대변인은 "당시 전남일보가 '병역을 마친 사람'으로 모집공고를 내놓았는데, 군인 신분이었던 민 후보를 채용한 것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전남일보가 불법 채용을 했거나, 민 후보가 전남일보를 속였거나 둘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아마도 민 후보가 당시 지원 서류에 '병역필'로 기재했을 개연성이 매우 높다"며 "만약 민 후보가 당시 지원서류에 '병역필'로 서류를 허위 제출했다면, 공문서 위조 혐의와 전남일보를 속인 업무방해 혐의까지 물어야 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맹공했다.  앞서 민 후보는 지난 4일 의혹이 불거지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방위 근무 시절 전남일보 취업 과정에서 병역법 등 어떤 법률도 위반하지 않았으며, 2000년대 중반 이후에야 영리 행위 금지가 되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뤄진 자신의 취업은 합법"이라는 취지로 해명했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이렇게 군 복무를 했거나, 이렇게 편법으로 허가를 해줬더라도 불법은 매한가지"라며 "세상에 이렇게 군 복무를 맘대로 바꿔서 하는 게 가능한가. 상식에 맞지도 않는 변명과 거짓일 뿐"이라고 꼬집었다. 박 대변인은 "취업 당시 국가공무원법, 군인복무규율(현 군인복무기본법) 상 명백히 영리행위 금지 조항이 있었고, 당시 전남일보 취업기준에도 남자의 경우 군필자나 면제자로 명시돼 있다"며 "민 후보의 해명은 사실관계에 맞지 않는 명백한 거짓이고 당시 민 후보의 취업은 관계법령을 위반한 명백한 불법이며, 전남일보에 병역사항을 속여 취업한 것으로서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형법 제 314조 제1항)에 해당할 여지가 대단히 높다"고 공세를 이어갔다. 아울러 박 대변인은 "결론적으로 민 후보는 당선을 목적으로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본인의 불법행위를 마치 합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이나 다름 없다"며 "민 후보의 위장병역 의혹과 그에 대한 거짓해명은 국민 눈높이에 반하는 명백한 위선이므로 민 후보는 본인의 의혹에 대해 한 치의 거짓 없이 솔직하게 해명하고 민주당도 신속한 진상 조사와 그에 따른 공천 취소 등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당한 조치를 즉각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동영 새로운미래 선임대변인 또한 이날 본지와의 통화에서 "(전남일보 수습사원) 모집 기간이 6월이고 민 후보가 전역한 날은 11월이라 군 복무 기간에 신문사에 들어갔다는 얘기"라며 "(민 후보가) 학군단에서 허가를 해줘서 주간에 군복무를 해야 하는데 야간으로 돌렸다고 하지만 그런 군 복무는 세상에 없다. 해명이 완전히 거짓이라고 판단해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을 검토하고 있고,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민 후보는) 당선 무효"라고 전했다.  다만 민 후보는 앞서 기자에게 "그때(전남일보 근무 당시) 정식 직원이 아니라 수습 기간이었다"며 "낮에는 가서 일을 배우고 저녁에 군 복무를 한 것이 뭐가 문제냐. 그 기간에 군 복무를 안 한 것이 아니라 정상적으로 했다"고 해명했다. 이어 민 후보는 "병역을 안 마쳤는데 합격을 시키고 말고는 회사에 물어볼 일이고, 문제가 되는지 안 되는지는 전남일보가 알아서 판단했을 것이다. 수습기간을 왜 자꾸 '근무'라고 표현하냐"면서 "저는 당시에 취재부 기자도 아니고 조사부 기자로 가서 수습 일을 배웠고, 옛날에는 정식 직원으로 일하기 전에 전역을 하게 되는 전역 예정자도 다 뽑았다. 요즘도 (신입사원 모집할 때) 졸업자 혹은 졸업 예정자라고 해서 다 뽑는데 뭐가 다르냐. 법적으로 문제가 있거나 누가 특혜를 준 것이 전혀 아니다"고 항변했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

배우 전종서가 학교폭력 의혹에 법적 대응한다. 소속사 앤드마크는 4일 "당사는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확인한 즉시 배우 본인과 주변 지인들을 통해 사실 관계를 면밀히 체크했고, 해당 글에서 주장하는 바는 전혀 사실이 아님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또 "명백한 허위사실이라고 판단해 공식적인 대응을 자제해왔지만, 추측성 게시글과 악의적인 댓글이 무분별하게 작성되고 확산되어 배우 본인과 주변분들에게 심각한 정신적 피해를 입히고 있기에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력히 대응하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법무법인을 통해 배우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며 "이 시간 이후로도 당사는 일방적인 주장에 대해 정확한 사실 확인 없이 이를 온라인상에 게재하거나 전재, 악의적 확대 해석 및 이를 조장하는 행위나 단순한 의견 표출을 넘어선 악성 게시물, 댓글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알렸다.  jashin@fnnews.com 신진아 기자

【파이낸셜뉴스 포항=김장욱 기자】 경북 포항남구선관리위회가 제20대 국회의원선거와 관련 자신이 지지하는 후보를 위해 상대방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주민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21일 포항남구선관위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모 예비후보가 자신이 지지하는 예비후보 B씨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면서 보도자료로 만들어 언론 등에 공표한 혐의다. 이에 포항남구선관위는 조사를 통해 해당 후보가 B씨에 대한 허위서실을 공표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한편 포항남구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에 있어 당선이나 낙선 등의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하는 행위는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큰 중대선거법죄라며 각별한 주의를 부탁한다"라고 당부했다. gimju@fnnews.com 김장욱 기자

[파이낸셜뉴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국민의힘 공천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의 공천 사례를 잘못 언급해 7일 피소됐다. 국민의힘은 정 부의장에 대한 사과가 아닌 당 지도부에 대한 사과와 재발 방지책을 요구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후보가 단수 추천을 받으셨던데 폐쇄회로(CCTV) 영상에 돈봉투 주고 받는 장면이 그대로 찍히지 않았냐”며 “심사 대상조차도 되지 못할 돈봉투 후보를 뻔뻔하게 단수추천하는 것이 국민의힘의 공천”이라고 했다. 그러나 실제 정 부의장은 단수추천을 받지 않았다. 정 부의장은 충북 청주 상당구에서 윤갑근 전 고검장과 치열한 경선 끝에 승리했다. 이 대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 후보께서 경선을 거쳐 후보가 된 것을 모르고 단수로 공천 받으신 것으로 잘못 알았다. 정 후보께서 단수로 추천됐다고 한 저의 발언은 착오에 기인한 실수이므로 정중히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러자 장동혁 사무총장은 "이재명 대표가 허위사실로 비방한 대상은 국민의힘과 국민의힘 시스템공천이므로, 국민의힘에 대한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요구한다"고 맞받았다. 정 부의장도 이날 서울영등포경찰서에 이 대표의 발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고소장을 접수했다. 정 부의장 측은 "경선을 통해 청주시민과 당원의 선택을 받아 청주 상당 국회의원 후보로 선출된 정 후보에 대해 단수 추천받았다는 왜곡된 사실을 공표해 국민의힘과 본인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밝혔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ㅣ [파이낸셜뉴스] “생성형 인공지능(AI), 딥페이크(가짜 디지털 조작물) 등과 결합한 가짜뉴스가 사이버 공간을 통해 무차별적으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다. 올해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행위 등에 대해 엄정 수사할 방침이다." 오는 4월 10일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본격적인 선거범죄 수사모드에 돌입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각 지방청 공공수사부 또는 선거전담 부서 소속 검사·수사관을 중심으로 선거수사전담수사반을 편성, 비상근무 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다양한 선거 범죄 유형 가운데 올해는 선거 폭력, 허위사실 유포, 선거 금품수수, 공무원·단체 등의 선거 개입 등 불법 행위에 대해 엄단하겠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지난 5일 이원석 검찰총장은 전국 60개 지방청 및 지청 선거전담 부장검사 등 71명과 주재한 회의에서 선거 대비 대응체계를 점검하고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사범 현황, 중점 대상 범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아직 본격 선거운동 기간 전이긴 하지만 예비후보자의 선거용 현수막에 불을 붙이는 사건이나 정치인 사무실 안내판 훼손, 의정활동보고 방해 사건 등도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단순 불법 행위도 엄정 대처하지 않는다면 성별, 세대, 계층, 지역, 이념 간의 편가르기와 상대 혐오로 인해 순식간에 폭력이나 더 큰 범죄로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최근 금품 제공보다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 광범위 파급력과 즉각적인 반응을 불어올 수 있는 허위사실유포와 흑색선전사범 비중이 증가하고 있다”며 “근거 없는 의혹 제기, 특정 후보 우호적인 여론 조사 등에 엄정 대처하고 불법은 죄에 상응하는 형이 선고되도록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예컨대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는 ‘국회의원 당선자의 선거사무장이 금품을 제공했다’는 제보를 토대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한 한 사건에서 '거짓 제보'라는 진실을 밝혀내기도 했다. 허위 제보자는 구속돼 실형을 선고받고 형이 확정됐다. 검찰 관계자는 매년 선거사범이 끊이지 않는 이유를 묻자,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상대를 경쟁이 아닌 증오의 대상으로 여기거나, 생각·의견이 다르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현상이 만연해 있어 선거범죄 발생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논란에 불이 붙는 모양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27일 오전 공식입장을 발표하고 최근 불거진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를 향해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 엔터테인먼트 안 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다"면서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라고 밝혔다. 앞서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케이타이거즈 대표, 관계자라고 사칭한 이들이 회원 및 주변 관계자들에게 접촉해 투자유도 혹은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의 불법 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면서 법적 대응을 예고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다"면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 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이라고 입장을 전했다. 끝으로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는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하 케이타이거즈홀딩스 공식 입장 전문. 주식회사 케이타이거즈홀딩스입니다. 케이타이거즈와 관련된 허위 사실에 대한 당사의 입장입니다.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은 지난 2022년 03월 31일 대법원 확정 판결로 現 케이타이거즈엔터테인먼트 안 대표에게 상표에 대한 권한이 없다는 확정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금번 허위사실에 기인한 보도자료 배포에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하는 바입니다. 안 대표는 대법원에서 확정판결 이후 더 이상 상표권을 사용할 수 없음을 알고 있으면서도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을 사용, 태권도 가맹점 관장들을 속여가며 매월 로열티를 착복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이를 이용해 지속적으로 금전과 관련된 사기행각을 벌이고 있습니다. 안 대표는 상표권을 이용한 사기행각들이 탄로 날 것을 우려해 근거 없는 허위 사실을 유포함으로써 현재 상황을 타개할 목적을 가졌다 할 것입니다. 이는 상표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는 문병호 님과 케이타이거즈홀딩스, '태권도 기업' 케이타이거즈 상표권에 대한 허위 사실 유포이며, 명예훼손, 업무방해 행위에 해당하는 중차대한 범죄행위입니다. 케이타이거즈홀딩스는 상표의 권한을 소유하고 있는 상표권자인 문병호 님과 함께 허위사실에 대한 민, 형사 고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자료제공 요청 시 사실관계 및 근거자료를 모두 공개할 예정입니다. 케이타이거즈에 아낌없는 박수를 보내주신 수많은 무도인과 팬분들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지금과 같은 불미스러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할 것이며 지금보다 더 나은 모습의 케이타이거즈를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slee_star@fnnews.com 이설 기자 사진=케이타이거즈홀딩스

[파이낸셜뉴스]  집권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정우택 국회부의장은 16일 자신의 '돈 봉투 수수 의혹'을 제기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정 부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허위 사실 명예훼손으로 법적 조치한다"며 "악의적인 저질 정치 공작, 정치공세에 당당히 맞서가겠다"고 했다. 이번 의혹은 지난 14일 한 언론이 정 부의장이 한 남성으로부터 흰 봉투를 받아 주머니에 넣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보도하면서 불거졌다. 이와 관련 정 부의장은 봉투 속 내용물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업자에게 곧바로 돌려줬으며, 해당 의혹은 공천 심사를 앞두고 이뤄진 정치공작이란 입장이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정우택 국회부의장이 돈 봉투 받는 장면을 저도 영상으로 봤다. 변명이 가관이었다"며 "그 자리에서 돌려주지, 뭐 하러 주머니에 쑤셔 넣었다가 나중에 돌려주나. 당연히 국회에서 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 부의장 관련 의혹에 대해 "중요한 건 사실관계"라며 "만약에 진짜 불법 자금을 받았다면, 민주당과 달리 우리 당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 위원장은 "그렇다고 억울한 사람 나오면 안 된다"며 "중요한 건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팩트 정확히 체크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