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에서 보안업체 현금 보관시설에 있던 수백억원이 사라지는 절도 사건이 발생했다. 4일(현지시간) 미국 LA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LA 북쪽 샌퍼넌도 밸리 지역에 있는 보안업체 '가다월드'의 현금 보관시설에서 할리우드 영화 '오션스 일레븐'을 방불케 하는 정교한 수법으로 3000만달러(약 405억원)의 현금이 감쪽같이 사라졌다. KABC가 헬리콥터로 촬영한 영상에는 이 건물의 한쪽 측면 벽의 일부가 합판으로 가려진 모습이 포착됐는데, 현지 언론은 이런 건물 파손이 현금털이 사건과 관련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LA경찰국(PD) 관계자는 "범행을 벌인 일당이 건물 지붕(옥상)을 뚫고 침입해 내부 금고에서 돈을 빼간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사건 당일 시설의 침입 알림 경보가 전혀 울리지 않았으며 침입 흔적도 거의 남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 업체 직원들이 다음 날인 월요일 아침 출근해 금고를 열 때까지 아무도 돈이 사라진 것을 알아차리지 못했다. 수사당국은 이 사건의 범행 수법이 매우 정교한 점을 들어 보안시설에 은밀하게 침입하는 방법을 잘 아는 숙련된 일당이 벌인 짓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당국은 아직 용의자에 관한 실마리는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LA타임스는 이번 사건을 두고 LA에서 발생한 역대 최대 규모의 현금 털이 사건이라고 전했다. 앞서 LA에서 발생한 가장 큰 금액의 현금털이는 1997년 9월12일 한 보안시설에서 1890만달러(약 255억원)가 탈취된 사건으로 이 사건의 범인들은 결국 덜미를 잡혔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4-05 08:57:12[파이낸셜뉴스] 설날 헬멧 등으로 얼굴을 가리고 무인점포를 돌며 금품을 훔친 10대들이 경찰 수사를 받는 중 또다시 절도 행각을 이어가다 결국 구속 송치됐다. 8일 제주서부경찰서는 특수절도 혐의로 A군과 B군 등 제주지역 중·고등학생 4명을 구속해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0일 제주시 내 무인으로 운영되는 오락실과 편의점, 빨래방 등 모두 7곳을 돌며 현금 500만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중 2명은 헬멧과 넥워머 등으로 얼굴을 가린 채 점포에 들어가 현금통이나 금고 등을 열어 범행을 저질렀으며, 나머지 2명은 밖에서 망을 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훔친 돈을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를 입은 점포의 신고가 잇따르자 경찰은 전담팀을 꾸려 지난달 13일 제주시 모처에서 A군을 잡아 구속했다. 경찰은 서울로 도주했던 B군 등 나머지 3명도 순차적으로 검거해 구속했다. 조사 결과 나중에 잡힌 B군 등 3명은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도 제주시 소재의 한 거리에 주차된 오토바이를 훔쳐 무면허로 운전하는 등 또 다시 수차례 절도 행각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월 한 달간 19차례에 걸쳐 총 6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 관계자는 "보안에 취약한 무인점포가 범행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은 만큼 폐쇄회로(CC)TV 설치 등 시설 보안을 강화하고 점포 보관 현금을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무인점포에 대한 단속을 철저히 하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2024-03-08 14:26:18【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원회가 동해시에 대해 종합감사를 벌인 결과 행정상 36건, 신분상 45건, 재정상 20억여원 추징 등의 조치를 취했다. 4일 강원특별자치도 감사위에 따르면 지난해 12월28일부터 동해시와 영월교육지원청에 대해 정기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동해시의 경우 상시학습 실적관리를 소홀히 해 교육실적 372시간이 중복 입력됐으며 그 결과 실적 미충족자 5명(5급 3명, 6급 2명)이 부적정하게 승진 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휴직자의 복무상황 신고서 32건을 인사담당자가 대리 작성하고서도 거짓 진술하는 등 인사 운영 질서를 훼손해 관련자에 대해 경징계 등 처분을 요구했다. 특히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입소자 생계비 240만원 상당을 원장의 생일선물 비용, 여름 캠프비용, 주유비 등 목적 외 용도로 지출했으며 입소자별 출납부를 작성하지 않고 현금을 지출하면서 사용처가 소명되지 않은 내역이 확인됨에 따라 수사 의뢰하도록 통보했다. 이와함께 태양광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 공급량에 따른 REC(공급인증서)는 한국전력거래소에서 현금화할 수 있음에도 현금화 가능 유효기간을 지나쳐 1억3000만원 상당의 재정 손실을 초래한 사실이 확인돼 관련자에게 변상 명령을 요구했다. 또 종합감사 기간 중에도 4억1700만원 상당의 5200REC를 현금화하지 않고 보관 관리만 하고 있는 등 시의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관련 업무를 소홀히함에 따라 관련자에 대한 경징계 등 신분상 처분을 요구했다. 한편 도 감사위는 감사결과 처분요구에 대해 재심의 신청 등 관련 행정절차를 거친 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
2024-01-04 10:07:24[파이낸셜뉴스] 최태원 SK그룹 회장(63)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62) 측이 SK이노베이션의 미술관 퇴거 요구에 응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8일 서울중앙지법은 SK이노베이션이 아트센터 나비 미술관을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 인도 청구 소송의 첫 조정기일을 열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조정기일 후 노 관장의 변호인은 “노 관장 개인보다는 미술관의 대표자라는 사실이 더 중요하다”라며 “미술관은 미술품을 보관하는 문화시설로서 그 가치가 보호돼야 하고, 근로자들의 이익을 고려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기 때문에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이어 “(퇴거하면) 미술품을 둘 곳도 없고 직원들도 모두 해고해야 한다”라며 “이혼을 한다는 이유로 이렇게까지 해야 하냐고 했다”라고 전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노 관장 측이 시간을 끌고 있다’고 주장하며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 SK이노베이션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임대인인 SK이노베이션 법인과 아트센터 나비 법인의 임대차 계약”이라며 “노소영 관장의 개인적 소송인 이혼소송과 이번 건을 연관지으며 사무실을 비우지 않아 임직원들 불편은 물론 경영상 손실도 크다”라고 반박했다. 아트센터 나비는 서울 종로구 SK그룹 본사 서린빌딩 4층에서 지난 2000년 12월 개관했다. 서린빌딩을 관리하는 SK이노베이션은 아트센터 나비와의 계약이 2019년 무렵 종료됐기 때문에 공간을 비워줘야 한다며 지난 4월 소송을 제기했다. 노 관장은 소장을 받고 무대응으로 일관하다 무변론 판결 선고를 나흘 앞두고 대리인을 선임하고 답변서를 냈다. 양측은 오는 22일 오후 다시 조정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최 회장과 노 관장 이혼 소송 항소심 첫 변론준비기일이 9일 오후 2시 진행된다. 노 관장은 재판에 직접 출석할 뜻을 밝혔다. 가사 소송에서 당사자들이 법정에 나오는 일은 드물다. 지난해 12월 1심은 최 회장의 SK 주식은 특유재산으로 재산 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보고 위자료 1억원과 현금 665억원만 인정했으나 양측 모두 항소했다. yuhyun12@fnnews.com 조유현 기자
2023-11-09 09:27:27최근 부진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내년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등으로 개선될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반면 중국발 부동산 경기부진 등 일부 성장둔화 요소가 제조업 경기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주도권 강화와 동시에 배터리, 태양광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광물 등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자재 공급의 독과점화, 환경규제 관련 수출장벽 등은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긴요한 물자를 비롯해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비축물자의 직접구매, 재고관리, 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인 부산지방조달청의 신종석 청장은 14일 "가격안정기에 구매 비축했다가 시중가격 상승이나 수급애로기가 발생하면 방출하는 비축물자는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 영세업체나 신생업체들에 더욱 유용한 제도"라면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2495억원 규모 방출물량 5만5100t 중 부산비축기지에서 342억원 규모 5700t을 방출해 약 13.7% 비중을 차지했다"고 설명했다. 조달청 비축시설은 현재 인천, 부산, 군산 3개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 6개 소형 비축기지 등 총 9개가 운영 중이다. 총면적은 27만6836㎡(약 8만3743평)으로 이곳에는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4만t, 희소금속 9종 2만3000t 등 금속자원 26만3000t을 비롯해 긴급수급조절 물자, 마스크 약 5000만개를 비축하고 있다. 신 청장은 "부산비축기지에는 비철금속만 전체 비축량의 36%에 달하는 8만8000t과 희소금속 6500t이 저장돼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비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듬해 차량용 요소와 활성탄을, 올해는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했다"고 말했다. 조달청은 원자재, 마스크 등의 비축물자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우선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간에서 사용신청할 수 있는 비축물자와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최근 홍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신 청장은 "비축물자는 현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먼저 나라장터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후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각 지방조달청에 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에서 배정신청서 접수 후 비축물자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면 그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고 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비축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정신청서 제출 시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축물자 인수 후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외상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일 내에 물품대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면서 "일정 기간 대여 후 만기가 도래할 때 현물로 상환하는 현물대여 상환제도도 있으며 대여계약 체결 시에는 대여물자대금과 이자의 12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연 200조원에 육박한다. 기술과 혁신을 장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기성품 위주의 구매에서 벗어나 정부가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방식 등을 혁신조달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신 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결과 민간의 신제품, 공공의 신규 수요제기, 혁신스카우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제품과 신성장 제품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쌓은 성과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신성장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산조달청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등 지역의 수출 가능 혁신제품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지원할 방침으로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14 19:05:32[파이낸셜뉴스] 최근 부진한 글로벌 제조업 경기가 내년 이후 금리인상 사이클 종료 등으로 개선될 것이란 낙관론이 나온다. 반면 중국발 부동산 경기 부진 등 일부 성장 둔화 요소가 제조업 경기 개선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 제조업도 장기적인 글로벌 공급망 재편 속에 수출시장 다변화와 친환경 전환을 통해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이유다. 특히 최근에는 반도체 등 첨단산업을 중심으로 주도권 강화와 동시에 배터리, 태양광 등 차세대 산업 육성에 필요한 핵심광물 등 원자재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는 분위기다. 글로벌 제조업 환경 변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원자재 공급의 독과점화, 환경규제 관련 수출장벽 등은 우리나라가 극복해야 할 도전과제로 꼽힌다. 정부에서는 해외 의존도가 높은 물자, 국민생활 안정에 긴요한 물자를 비롯해 물가안정과 수급조절을 위해 긴급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물자를 비축대상물자로 지정해 고시하고 있다. 비축물자의 직접구매, 재고관리, 방출과 원활한 물자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위한 업무는 조달청에서 수행하고 있다. 전국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비축기지를 운영 중인 부산지방조달청의 신종석 청장은 14일 “가격안정기에 구매 비축했다가 시중가격 상승이나 수급 애로기가 발생하면 방출하는 비축물자는 공급망 위기 대응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할 수밖에 없는 지역 영세업체나 신생업체들에게 더욱 유용한 제도다”라면서 “지난 8월 말 기준으로 총 2495억원 규모 방출 물량 5만5100t 중 부산비축기지에서 342억원 규모 5700t을 방출해 약 13.7% 비중을 차지했다”라고 설명했다. 조달청 비축시설은 현재 인천, 부산, 군산 3개 대형 비축기지와 대구, 대전, 경남, 광주, 충북, 강원 6개 소형 비축기지 등 총 9개가 운영 중이다. 총 면적은 27만6836㎡(약 8만3743평)으로 이 곳에는 알루미늄, 구리,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비철금속 6종 24만t, 희소금속 9종 2만3000t 등 금속자원 26.3만t을 비롯해 긴급수급조절 물자, 마스크 약 5000만개를 비축하고 있다. 신 청장은 “부산비축기지에는 비철금속만 전체 비축량의 36%에 달하는 8만8000t과 희소금속 6500t이 저장돼 있으며 특히 전기차 등으로 미래 수요 증가가 예상되는 구리, 리튬, 코발트 등 희소금속을 국내 비축기지 중 가장 많이 보관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1년 중국발 요소수 부족 사태로 인해 특정국의 수입 의존도가 높은 품목에 대한 비축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듬해 차량용 요소와 활성탄을, 올해는 염화칼슘과 형석에 대한 공공비축을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조달청은 원자재, 마스크 등의 비축물자를 실수요자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과 수출기업에 대해 우선 판매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전히 민간에서 사용신청할 수 있는 비축물자와 절차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 많아 최근 홍보의 중요성을 절감하고 있다고. 신 청장은 “비축물자는 현금이나 외상으로 구입할 수 있는데 먼저 나라장터에서 비축물자 이용업체로 등록한 후 비축물자를 보관 중인 각 지방조달청에 배정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면서 “조달청에서 배정신청서 접수 후 비축물자 대금 납입고지서를 발급하면 그에 따라 대금을 납부하고 배정통지서를 발급받아 비축창고에서 비축물자를 인수하면 된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외상으로 구입하는 경우에는 배정신청서 제출 시 지급보증서를 함께 제출해야 하며 비축물자 인수 후 조달청에서 발급하는 외상대금 납입고지서에 따라 기일 내에 물품대금과 이자를 납부하면 된다”면서 “일정기간 동안 대여 후 만기가 도래할 때 현물로 상환하는 현물대여 상환제도도 있으며 대여계약 체결 시에는 대여물자대금과 이자의 120%에 해당하는 지급보증서를 제출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국내 공공조달 규모는 연 200조원에 육박한다. 기술과 혁신을 장려하고 미래 성장을 위해서는 막대한 규모의 공공조달 구매력의 전략적 활용이 필요하다. 기성품 위주의 구매에서 벗어나 정부가 신기술 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이를 구매하는 공공조달 방식 등을 혁신조달이라고 하는데 이미 미국, 유럽, 캐나다, 일본 등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운영 중이다. 신 청장은 “조달청의 혁신조달은 국가기관의 연구개발 사업 결과 민간의 신제품, 공공의 신규 수요제기, 혁신스카우터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혁신제품과 신성장 제품의 발굴을 지원하고 있으며 국내 공공조달 시장에서 쌓은 성과가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지는 신성장 조달 생태계 구축을 위해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면서 “부산조달청에서도 바이오헬스 분야 등 지역의 수출 가능 혁신제품 발굴에 더욱 노력하고 지원할 방침으로 관련 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defrost@fnnews.com 노동균 기자
2023-09-13 10:33:19㈜스페서가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해 주는 스마트 문서관리 서비스 ‘카피즈’를 런칭했다. 오늘 날 우리 사회는 ‘현금 없는 세상’이 될 정도로 전자 거래가 일상화 되어 있다. 그러나 유독 문서만큼은 전자 문서보다 종이 문서의 사용량이 압도적으로 많으며 이러한 풍조가 변화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전자 계약의 경우 도입된 지 7년이 되어 가지만 전체 거래의 10%도 되지 못하는 미미한 비중으로 실질적인 보급에 실패한 상황이다. 그러나 종이문서를 작성하고 수정하며 보관하는 데 따른 자원과 비용의 낭비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며 하루가 다르게 환경 문제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반드시 개선해야 할 점으로 꼽힌다. 이에 ㈜스페서는 기존 종이문서를 전자문서로 변환하여 손쉽게 관리하고 보관할 수 있도록 ‘카피즈’를 개발하기에 이르렀다. ㈜스페서 이한빈 대표는 “CCTV 자가설치 제품 등 다양한 영상 보안 제품을 구입한 고객들의 수가 누적 8만명을 넘어가면서 계약서나 보증서 등 종이 문서를 발급하고 보관하는 데 엄청난 비용이 소모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부동산 중개인 등 서류를 많이 사용하는 업종의 기업이라면 누구나 겪고 있어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전자문서법을 근거로 문서의 효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카피즈’를 고안했다”며 개발 배경을 설명했다. ‘카피즈’는 종이문서를 스캔, 등록하는 간단한 방법만으로 손쉽게 전자 문서로 변환할 수 있으며 원본과 동일한 효력이 인정되어 필요한 사항을 언제 어디서나 확인, 증명할 수 있다. 데이터를 추출해 변환하는 과정에서 계약 만료일 등 중요 사항을 추출하여 별도로 기억했다가 D-day 등의 정보를 알려주기 때문에 매우 유용하다. 내용 검색 기능으로 한 번에 여러 문서를 등록해도 손쉽게 필요한 정보를 찾을 수 있으며 블록체인 기반의 기술을 바탕으로 데이터를 철저히 보호한다. 문서 최초 등록 후에는 위조, 변조를 추적할 수 있으며 세계 최고 수준의 보안 서버를 통해 관리되는 것도 ‘카피즈’의 신뢰성을 높여주는 요인이다. ‘카피즈’는 출시 일주일 만에 1천명이 넘는 사용자를 모으며 화제를 모았다. 또한 ㈜스페서 이용 고객 9만명에게 사후 보수 서비스에 대한 보증서를 전자문서로 전환하여 신규 발행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현재 ㈜스페서는 명품 커머스 플랫폼과 협업하여 종이 보증서를 전자문서화 하는 방안을 협의하고 있으며 다양한 서비스 제공업체 및 회원관리를 필요로 하는 시설과 제휴하여 다양한 무료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2022-09-07 16:04:18【파이낸셜뉴스 남원=강인 기자】 전북 남원시에 있는 한 민간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의 공공비축미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21일 전북도와 남원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남원 A미곡종합처리장(RPC)이 정부 위탁을 받아 보관하던 벼 234톤을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해당 벼는 시가 4억6000여만 원에 달한다. 이 공공비축미는 미곡종합처리장이 정부로부터 매입비를 지원받아 농민들에게 사들인 뒤 보관하던 것이다. 해당 미곡종합처리장은 경영에 어려움을 겪자 벼를 빼돌려 현금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남원시는 이 과정에 개입한 관계자들을 경찰에 횡령 혐의로 고발하고, 채권 확보를 위해 미곡종합처리장 시설물 등을 가압류 한 상태다. 공공비축미는 양곡 부족으로 수급 불안과 자연재해, 전쟁 등 식량 위기에 대비해 정부가 일정 물량을 확보해 저장해놓은 쌀이다. 남원시 관계자는 "공공비축미를 위탁 보관하는 미곡종합처리장에 대해서는 정기적인 점검 등을 하는 만큼 이런 사고는 흔치 않은 일이다.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2022-07-21 15:36:24【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조합도 총 4억6000만원(2억3000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2022-06-28 17:35:25【파이낸셜뉴스 수원=장충식 기자】 경기도는 의정부시와 하남시 소재 재개발 조합 2곳을 점검하고 불법 수의계약, 업무추진비 부적절한 집행 등 58건을 적발해 고발 등의 조치를 했다고 28일 밝혔다. 앞서 경기도는 의정부시 A 재개발 조합을 지난 4월 11일부터 15일까지, 하남시B 재개발 조합을 4월 25일부터 29일까지 각각 점검했다. 점검 결과 의정부시 A 조합에서 32건, 하남시 B 조합에서 26건을 각각 적발했다. 58건 중 고발 8건(A 조합 계약기준 1, 수의계약 1 자료 미보관 2, 총회의결 의무 1, B 조합 수의계약 3), 시정명령 12건, 주의 32건 등 52건을 즉시 조치했다. 나머지 6건은 기존 고발 사안이거나 조합의 소명 의견이 타당해 별도 조치하지 않기로 했다. 주요 적발 사례를 보면 우선 A조합은 2억2500만원 상당의 일반경쟁입찰 대상인 구조 심의 계약을 수의계약으로 진행했다.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에 따라 건축물 전체가 아닌 시설물 일부 분야를 시공하는 전문 건설공사는 1억원 이하, 기타 용역은 5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만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B조합도 총 4억6000만원(2억3000만원 2회)에 달하는 금액을 수의 계약했다. 특히 A·B 조합 모두 기존 건축설계업체와 추가 업무를 각각 1억원, 2억원에 수의 계약해 해당 시가 고발하도록 조치했다. 도는 기존 용역을 수행하던 업체와 계약해 업무를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도, 기존 업체와 임의로 금액을 정해 수의계약 한다면 조합 집행부 비리가 없어도 의심받을 수 있고, 조합 집행부와 조합원 간 분쟁의 빌미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A조합이 재개발 조합총회 개최 시 해당 연도 사업비를 조합총회 의결을 받지 않고 집행한 것도 적발됐다. 정부 예산처럼 재개발 조합도 해당 연도 세부 사업비를 사전 명시해 집행 전에 미리 조합총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업비는 전체 사업 기간에 집행할 사업비가 아니라 당해연도에 집행할 사업비를 수립해야 한다. A조합에서는 해임된 전 조합장이 계약서나 회의록 등 조합이 반드시 보관해야 하는 주요 서류 인계를 거부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에 도는 조합 운영을 방해하고 모든 조합원에게 피해를 주는 심각한 범죄행위로 판단해 의정부시가 고발하도록 했다. A조합은 조합 운영을 하면서 회의 수당 등을 직접 지급하겠다며 미리 운영비를 현금으로 1억2000만원이나 인출해 주의를 받았다. 조합 내 갈등과 소송의 씨앗이 되는 업무추진비 집행과 관련해 A조합은 개인카드로 집행하거나 B조합은 지출 시 목적과 상대방 등을 기재하지 않았다. 이밖에도 B조합은 지급 근거 규정도 없는 조합장 및 이사 초과근무수당을 3년간 총 400만원 지급해 모두 환수하도록 했다.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에는 조합이나 추진위원회가 구성돼 진행 중인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177곳, 해당 조합원은 15만명에 달해 주의가 요구된다”며 “재건축·재개발 정비 조합점검을 점점 확대해 투명한 조합 운영을 이끌어 조합원 간 갈등·소송을 줄이고, 원활한 사업추진과 조합 운영비 감소를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2022-06-28 10:09: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