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아프리카TV 유명 인터넷 방송인(BJ) 세야(본명 박대세·35)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박씨는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20일 오전 박씨를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 박씨는 지난해 지인 등과 자택에서 여러 차례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박씨는 이날 송치 과정에서 검은색 셔츠에 검은색 하의를 입고 등장했다. 박씨는 'BJ들과 집단 마약류를 투약한 혐의를 인정하냐'와 'BJ 김모씨(33)에게 마약을 사 오라고 한 것이 맞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아닙니다"라고 대답하며 경찰서를 빠져나갔다. 경찰은 조직폭력배 출신 유튜버 겸 BJ 김모씨(33)의 마약 혐의 수사 중 김씨가 박씨에게 마약을 공급하고 함께 투약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해왔다. 김씨는 지난달 구속 송치됐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12일 박씨에 대해 도망칠 염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방송인 유재석이 국세청으로부터 고강도 세무조사를 받았으나 혐의점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필드뉴스에 따르면 국세청은 지난 6~7월 유재석을 상대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당시 세무조사는 고소득자 대상 정기세무조사였으나 유재석이 최근 매입한 토지와 건물, 출연료 등을 감안해 고강도 조사가 이뤄졌다는 보도다. 앞서 유재석은 지난해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위치한 토지면적 298.5㎡(90.3평) 토지와 토지면적 275.2㎡(83.2평) 빌라 건물을 각각 116억원, 82억원에 매입한 바 있다. 당시 총 198억원에 달하는 매입 금액을 대출 없이 전액 현금으로 지불해 화제를 모았다. 국세청은 유재석이 매입한 건물 건 외에도 고액 출연료와 경비처리 등 일련의 세무 항목에 대해 집중적인 조사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ng@fnnews.com 김희선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씨(43)가 재혼 상대였던 전청조씨(28)로부터 고가의 명품 선물을 받은 관련,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신고된 사건을 경찰이 불송치 결정했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송파경찰서는 남씨의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 사건을 '죄가 안됨'으로 이달 초 불송치 결정했다. 죄가 안됨은 위법성·책임 조각 사유 등이 있어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경우 내리는 처분이다.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전씨는 범죄 수익으로 남씨에게 벤틀리와 명품 가방 등 고가의 선물을 했다. 경찰 관계자는 "판례에 따르면 연인 관계는 청탁금지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앞서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회 의원은 "남씨가 대한체육회 이사로 활동하며 고가의 명품을 받아 청탁금지법 등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난해 11월 남씨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 권익위는 올해 1월 사건을 경찰에 넘겼다. 경찰은 남씨가 김 의원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소당한 사건에 대해서도 지난달 말 '혐의없음'으로 불송치했다. 남씨가 자신에 대해 의혹을 제기한 김 의원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소한 데 대해 김 의원이 남씨를 맞고소한 사건이다. 경찰은 남씨가 방어 차원에서 김 의원을 고소했다가 이후 취하하는 등 무고의 고의가 없었다고 판단했다. 남씨는 전씨의 투자 사기 공범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 3월 남씨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했지만 검찰이 재수사를 요청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홍준표 대구시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 일가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딸네 살림에 보태준 걸 수사하는 건 꼴짭하다"고 지적한 것에 대해 "내가 문재인 전 대통령 편을 들 이유가 없다"고 반박했다. 홍 시장 "내가 文 편들 이유 없다" 반박 19일 홍 시장은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나도 그(문재인 전 대통령)가 감옥 갔으면 좋겠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홍 시장은 "지난 대선후보 경선 때 조국 일가족 수사는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다가 조국수홍이라고 극렬하게 비난받은 일이 있었다"며 "통상 가족범죄 수사는 대표성이 있는 한 두사람만 수사하는 게 원칙인데 조국 수사는 일가족 몰살 수사였기에 그건 과잉수사라고 지적했는데 그걸 두고 일부에서 벌떼처럼 달려들어 나를 비방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내가 조국 편을 들 이유도 없고 수사원칙을 말한 것인데 그걸 두고 일부 진영에서는 이성적 비판이 아닌 감정적 비방만을 하는 것을 보고 진영논리가 도를 넘었다고 생각했다"며 "이번 문재인 수사도 똑같은 논리"라고 설명했다. "딸 도와준걸로 전직대통령 비리수사, 안 맞다" 덧붙여 그러면서 "전직대통령 비리수사라면 그에 걸맞는 수사를 하라는 것이다"라며 "판문점에서 김정은에게 넘겨준 USB 속에 국가기밀은 없었는지 원전폐기가 플로토늄 생산을 장래에 저지하고 북한을 이롭게 한 정책은 아니었는지 그런 국사범에 가까운 이적행위도 많은데 그런 것은 다 묻어버리고 딸네를 도와준 행위를 꼭 찍어 수사하는건 수사비례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끝으로 홍 시장은 "보낼 때 보내더라도 그에 걸맞은 혐의로 보내야한다"며 "국정농단 프레임 씌워 우리를 그렇게 모질게 탄압하던 사람이 편히 노후를 양산에서 보내는 건 사회적 정의에 맞지 않으니까"라고 마무리 했다. 한편 홍 시장은 지난 16일 CBS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전직 대통령을 잡으려면 수사 비례의 원칙은 지키고 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한 바 있다. 이날 그는 "문 전 대통령 때는 우파 진영 1천여 명을 조사하고 수백 명을 구속했기 때문에 나도 문 전 대통령이 (감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면서 "그래도 어디 할 게 없어서 딸한테 5천만 원 줬네 안 줬네. 그런걸 갖다가 압수수색이나 하냐"면서 '꼴짭하다'고 표현했다. '꼴짭하다'는 경상도 방언으로 행동이나 말이 치사하고 야비하다는 뜻이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

[파이낸셜뉴스] 경찰이 '동성 성폭행' 혐의로 고소된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37)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 11일 유사강간 혐의로 고소된 엄씨를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범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엄씨는 지난 7월 15일 준유사강간혐의로 피소됐다. 고소인 A씨(30)는 하루 전인 지난 7월 14일 서울 용산구의 한 오피스텔에서 자던 중 엄씨로부터 성폭행 당했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지난 7월 25일 고소인 조사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달 28일 엄씨를 소환했다. 소환 당시 마약 검사도 진행해 음성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엄씨 측은 줄곧 혐의를 부인해 왔다. 엄씨 측 법률대리인 방정현 변호사는 소환 조사 당시 "유아인과 관련한 해당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밝힌다"며 "아울러 사생활과 관련한 불필요한 추측을 자제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

[파이낸셜뉴스] 성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고소당해 그룹 NCT에서 탈퇴한 가수 태일(30·본명 문태일)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방배경찰서는 지난 12일 가수 태일을 불구속 송치했다. 태일은 지난 6월 성범죄 혐의로 피해자인 성인 여성에게 고소당한 이후 2달 만인 지난달 28일 소환 조사를 한 차례 받은 바 있다.  태일의 전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28일 소환조사 직후 낸 입장문에서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밝힌 바 있다. 태일은 지난 2016년 NCT로 데뷔해 NCT 및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해왔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파이낸셜뉴스]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유명 아프리카TV BJ 박모씨(35)가 구속됐다. 12일 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마약류관리법 위반(향정)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난 뒤 "마약 투약 혐의 인정하나", "다른 BJ들과 집단 마약 투약했나", "김모씨로부터 마약 받은 것 맞나" "자수한 이후로도 마약 했나" 등의 취재진의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런 말을 하지 않고 자리를 떠났다. 박씨는 지난해 조직폭력배 출신 아프리카TV BJ 김모씨(33)로부터 케타민 등 마약류를 건네받아 자기 집 등에서 지인들과 함께 여러 차례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 2008년부터 아프리카TV BJ로 활동해온 박씨는 지난해 3월 라이브 방송에서 마약류 투약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경찰에 자수하겠다고 밝혔고 실제 수사를 받았다. 최근 '인터넷 방송인 집단 마약 의혹'이 불거지자 박씨는 "(자수하겠다고 한) 그 이후 나쁜 짓 절대 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경찰은 박씨가 마약류를 투약한 정황을 추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박씨에게 마약류를 공급한 김씨는 지난달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돼 지난 10일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은 박씨 외에도 또 다른 아프리카TV BJ와 이들의 소속 엔터테인먼트사 임직원 등 20여명의 마약류 투약 정황을 포착하고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파이낸셜뉴스]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유튜버의 영상 내용이 사실로 드러난 가운데 해당 수술을 기존 알려진 병원장이 아닌 또 다른 의사가 집도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경찰청 형사기동대는 지난 12일 이번 사건과 관련해 살인 혐의로 산부인과 전문의 A씨를 추가로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수술을 받은 여성에게 병원을 알선한 브로커 B씨의 존재도 확인해 입건했다. 당초 수술을 집도한 의사는 병원장으로 알려졌는데, 추가 수사 결과 집도의가 별도로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집도의는 산부인과 전문의로, 다른 병원 소속의 의사인 것으로 확인됐다. 해당 집도의는 경찰 조사에서 수술한 사실을 인정했고, 경찰은 살인 혐의로 추가 입건했다. 최초 수사에서 피의자들이 거짓 진술로 그를 숨겨주면서 뒤늦게 입건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브로커가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 브로커 B씨는 개인 블로그를 통해 낙태가 가능한 병원을 알선해준다는 사실을 홍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환자를 알선해준 뒤 병원으로부터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보고 있다. 낙태 수술을 받은 유튜버 C씨의 지인이 해당 광고물을 보고 C씨에게 정보를 알려줬고, 이후 지방에 살던 C씨가 브로커를 통해 수도권 소재 병원을 찾아간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총 8명을 입건했다. C씨와 병원장, 집도의는 살인 혐의를, 프리랜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B씨는 환자 알선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병원장에게는 병원 내부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의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또한 경찰 수사와 언론 보도가 시작되자 A병원이 급하게 증거를 인멸하려 한 정황도 포착됐다. 시신은 낙태 수술이 이뤄진 지난 6월 25일부터 화장일까지 병원 내부에 보관된 것으로 확인됐다. 사건을 둘러싼 논란이 커지자 병원 측에서 급하게 시신을 화장 한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혐의 입증을 위해 병원 압수수색 등을 통해 확보한 증거물 등을 분석하고 있다. 현재까지 확보한 압수물은 사건 관련자들의 휴대전화, 태블릿PC 등 13점과 진료기록부 등 수술 관련 자료 18점 등이다. 아울러 산부인과 전문의, 자문업체 등을 통해 태아 사망과 관련한 의료감정도 진행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화장이 늦게 이뤄진 이유와 관련해 일부 의료진 의견을 들어보지 못한 상황"이라며 "진술 내용과 압수물 등 분석을 통해 수사를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편, C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리며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후 보건복지부는 C씨와 그를 수술한 의사에 대해 살인 혐의로 경찰 수사를 의뢰했다. moon@fnnews.com 문영진 기자

[파이낸셜뉴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의 딸 조민씨가 포르쉐를 탄다고 주장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출연진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2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강용석 변호사와 김세의 가세연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8월 유튜브 방송에서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주차된 포르쉐 차량 사진을 공개하며 '조씨가 빨간색 스포츠카를 타고 다닌다'고 허위 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조국 대표가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앞둔 시기였다. 조씨는 1심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번도 외제 차나 스포츠카를 몰아본 적이 없다"며 "아버지는 국산 차를 타는데 딸은 공부도 못하고 외제 차 타는 사람이라는 인식이 온라인으로 유포되는 게 힘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두 사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외제 차를 탄다는 것이 질시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명예훼손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재산 신고와 달리 외제 차를 탄다고 이해하더라도 당시 공직 후보자인 부친과 관련한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다만 "자칫 명예훼손이 될 수 있었던 사안으로 앞으로 비슷한 행동을 할 때는 조심해야 할 것 같다"며 "특히 가족에 대한 이야기들은 더 조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들과 함께 기소됐던 김용호 전 스포츠월드 기자도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는 지난해 10월 사망해 형사소송법에 따라 2심에서 공소기각 결정이 났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파이낸셜뉴스] 중소기업 권리 회복을 위한 공익재단 법인 경청은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OTT) 기업 왓챠가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경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신고는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에 대한 조치라는 게 경청의 설명이다. LG유플러스는 지난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왓챠피디아(콘텐츠추천·평가서비스)'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 정보, 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 TV, U+영화월정액, IP TV 서비스에만 한정하여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고,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는 게 왓챠의 주장이다. 또한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까지 10개월에 걸쳐 왓챠의 핵심적인 기술과 방대한 양의 데이터와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으로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왓챠 관계자는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심지어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데이터 및 지식재산권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이와 관련된 분쟁에 특화된 특허청의 조사를 통해 사안을 규명하고, 나아가 대기업이 투자를 빌미로 한 중소기업 스타트업의 지적재산권 갈취의 악습에 저항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와 관련해 LG유플러스는 "U+tv 모아는 왓챠의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서도 이의 제기를 했었고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가 됐다"고 덧붙였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