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더불어민주당이 22일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을 위한 실무 협의가 취소됐다고 밝혔다. 권혁기 민주당 대표실 정무기획실장은 이날 기자단 공지를 통해 이 같은 내용을 알렸다. 앞서 이 대표 비서실장인 천준호 의원과 대통령실 한오섭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서울 모처에서 만나 영수회담의 의제 등 조율에 나설 예정인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민주당은 대통령실이 일방적으로 취소 사실을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권 실장은 "오늘 오후 3시 천준호 비서실장과 대통령실 정무수석의 준비 회동이 예정돼 있었다"며 "그런데 오늘 정진석 비서실장 임명 후 천 실장에게 정무수석이 연락해와 일방적으로 취소했다. 수석급 교체 예정이라는 이유"라고 설명했다. 향후 실무 협상 일정은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권 실장은 "총선 민심을 받드는 중요한 회담을 준비하는 회동인데, 준비 회동을 미숙하게 처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다음 회동 일정은 미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 19일 이 대표와 통화에서 영수회담을 제안했다. 이에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통령을 만나 이번 총선에서 나타난 민심을 가감 없이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act@fnnews.com 최아영 기자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의 핵심 인물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가 한국으로 송환될 전망이다. 법무부는 몬테네그로 당국으로부터 통보를 받게 되면 구체적 일정 등을 협의한다는 계획이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은 8일 오전 법무부 과천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직 (몬테네그로 측에서) 정식 통보는 못 받았다”며 “향후 통보를 정식으로 받게 되면 외교부와 몬테네그로 당국 등과 협의해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구금 기간이 많이 남지 않은 거로 알고 있다”며 “신속하게 진행돼야 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다”고 덧붙였다. 권씨는 범죄인 인도를 위한 구금 기간 8개월을 이미 모두 채웠고, 위조여권 사건으로 선고받은 징역 4개월의 남은 복역 기간은 오는 22일 끝난다. 몬테네그로 현지 일간지 비예스티에 따르면 권씨의 범죄인 인도 건을 다뤄온 포드고리차고등법원은 7일(현지시간) 권씨의 한국 송환을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당초 지난달 20일 포드고리차 고등법원은 권씨를 미국으로 인도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권씨 측은 불복했고 몬테네그로 항소법원이 미국 인도 결정을 무효로 하고 재심리를 명령하면서 결과가 뒤집힌 것이다. 항소법원은 당시 미국 정부 공문이 한국보다 하루 더 일찍 도착했다고 본 원심과 달리 "한국 법무부가 지난해 3월 24일 영문 이메일로 범죄인 인도를 요청해 미국보다 사흘 빨랐다"고 밝혔다. 이 같은 상급심의 판단이 있었던 만큼, 하급심인 고등법원이 사건을 재심리하는 과정에서 영향을 줬을 것으로 보인다. 테라폼랩스 공동 창업자인 권씨는  '테라·루나' 폭락 사태가 터지기 직전인 2022년 4월 싱가포르로 출국한 뒤 잠적했다. 권씨는 이후 아랍에미리트(UAE)와 세르비아를 거쳐 몬테네그로로 넘어왔고, 지난해 3월 23일 현지 공항에서 가짜 코스타리카 여권을 소지한 채 두바이로 가는 전용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다. 당시 함께 검거됐던 한창준 테라폼랩스 최고재무책임자(CFO)는 국내로 송환된 뒤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핵심 피의자인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측과 소환 불응 문제를 두고 연일 이견을 드러내고 있다. 유 사무총장과 직원들의 변호인단은 7일 감사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공수처는 기본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일방으로부터만 하거나, 감사원의 확립된 업무 관행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 보이는 상황에서 조사하고 있다고 본다"며 이는 감사원의 권위와 신뢰를 심히 훼손하고 있어 매우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변호인단은 공수처의 출석요구에 대해서도 "피의자들 및 변호인과 어떠한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인 통보"라고 비판했다. 감사원도 이번 공수처의 수사 진행과 관련해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하는 등 납득되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사원은 "형사사법 절차를 존중해 받아들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공수처는 "상식적으로 협의가 없었겠나"고 맞받으며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인단과 협의 없었다는 것이 오히려 일방적 주장"이라고 지적했다. 하위 실무직원들에 대한 조사가 우선되어야 한다는 유 사무총장 측의 주장에 대해서도 "밑에서부터 올라가야 한다는 규정이나 법칙은 없다"며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사안이 원칙적으로 수사팀에서 결정할 문제지 수사를 받는 분들이 이래라저래라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되는 체포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서는 "유 사무총장의 신분의 명확성도 있고, 임의수사 원칙에 따라 협의를 통해 출석해 조사하는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른바 '표적 감사 의혹'은 감사원이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59)의 사퇴를 압박하고자 위법하게 특별 감사를 했다는 내용이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의 근태 의혹을 비롯해 10개 항목에 대해 권익위에 대한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 이후 전 전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최재해 감사원장과 유 사무총장, 권익위 고위관계자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고발한 바 있다. 공수처는 지난달 13일부터 유 사무총장 측의 출석을 거듭 요구했지만, 유 사무총장 측은 네 차례 연이어 불응했다. 그러면서 오는 12월 초 출석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다른 감사원 직원들도 공수처의 조사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김진욱 공수처장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심사에 출석해 "법이 허용한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밝혔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

[파이낸셜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29일 검찰·경찰과 첫 3자 협의회를 열어 공수처법에 따른 수사권 배분 논의를 시작했다. 공수처는 이날 오후 정부과천청사 인근에서 '공수처법 관련 관계기관 실무협의회'를 열었다. 1시간 30분가량 비공개로 진행된 협의회에는 공수처 여운국 차장 주재로 대검찰청 박기동 형사정책담당관, 국가수사본부 최준영 수사구조개혁담당관이 참석했다. 각 기관은 회의에서 효율적인 수사권 배분을 위한 협의가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고, 향후 협의회를 계속 가동하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공수처법에 규정된 '사건의 통보·이첩' 등에 대한 각 기관의 입장을 공유했다. 공수처법에는 공수처장이 △수사의 진행 정도와 공정성 논란 등에 비춰 다른 수사기관의 중복되는 수사에 이첩 요청을 할 수 있고(24조 1항) △피의자·피해자·사건의 내용과 규모 등에 따라 사건을 다른 수사기관에 이첩할 수 있다(24조 3항)고 돼 있다. 아울러 △타 수사기관이 범죄 수사 과정에서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면 즉시 공수처에 통보해야 하고(24조 2항) △검찰 검사의 고위공직자범죄 혐의를 발견한 경우 이를 공수처에 이첩해야 한다(25조 2항)고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와 검찰은 앞서 25조 2항에 규정된 검사 사건 이첩과 관련해 기소권을 어느 기관이 행사할 것인지를 두고 한 차례 충돌한 바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관한 협의까지는 나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 관계자는 "첫 회의는 상견례 성격으로 각 기관의 입장을 들었고, 공수처의 입장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rsunjun@fnnews.com 유선준 기자

【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한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를 받아 제동이 걸렸다.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복지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도가 추진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경우,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특히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jjang@fnnews.com

【수원=장충식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청년 기본소득과 함께 추진한 핵심 청년복지공약인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지원사업'이 보건복지부에서 '재협의' 통보를 받아 제동이 걸렸다. 9일 경기도에 따르면 지난 3월26일 복지부는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고, 경기도에 '재협의' 의견을 통보했다.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기 위해서는 사업 타당성과 기존 제도와의 관계, 사회보장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을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거쳐야 한다. 도가 추진한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사업은 도내 만 18세 청년 누구나 국민연금에 가입하도록 도가 첫 보험료 1개월 치 9만원 납부를 지원, 가입 기간을 늘여 노후에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도록 한 정책이다. 복지부는 사회보험과의 관계 등으로 볼 때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사업 내용을 보완해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이 사업이 국가가 책임지는 사회보험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국민연금에 미치는 영향도 있기 때문에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는 입장이다.  복지부는 경기도가 도내 청년에게 첫 보험료를 지원해 결과적으로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게 할 경우, 경기도민에게만 적용되는 정책에 국가재원인 국민연금이 더 투입되기 때문에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판단이다. 특히 국민연금 재원 안정성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복지부 재협의 통보를 받은 도는 지난 1월 경기연구원에 의뢰한 관련 정책 연구과제(1∼4월) 결과를 토대로 복지부가 요청한 사항을 보완해 재협의에 들어갈 방침이다. 이에 앞서 도는 지난해 말 '보건복지부와 협의 후 사업비 집행'을 조건으로 올해 관련 예산 146억6000만원을 확보하고 지난 2월 임시회 때 사업 지원의 근거가 될 조례 제정을 경기도의회에 요청했다. 그러나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달 13일 임시회에서 도가 발의한 이 사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 복지부와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가 완료되지 않는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로 처리를 보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

 올해 들어 남북군사합의 이행이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북측이 오는 4월 예정된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에 대해 아직 통보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는 오는 4월 철원 화살머리고지에서 진행될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위한 유해발굴단 구성을 6일 북측에 통보했으나, 북측은 별다른 답변을 하지 않은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남북은 지난해 맺은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오는 4월 1일부터 철원화살머리고지 일대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에 남북은 대령급을 책임자로 각각 5명씩의 유해발굴 공동조사 및 현장지휘조를 구성하고, 각각 80~100명 정도 규모의 공동유해발굴단을 2월 말까지 구성해 상호 통보키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8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남북공동유해발굴단 구성과 관련, 북측이 아직 답변 없는 것이 맞냐"는 질문에 "현재 북측과 협의 중에 있고, 관련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3월 군사회담 개최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도 "관련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정부가 태양광 전지·모듈과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한 미국 정부에 양자협의를 요청한 사실을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했다. 2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24일(현지시간) 미국의 태양광·세탁기 세이프가드에 대한 '양자협의 요청서'를 WTO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 양자협의는 WTO 분쟁해결절차(DSU)에 따라 미국을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 다르다. 산업부는 이미 지난 24일 미 무역대표부(USTR)에 협정 12.3조에 따른 양자협의를 요청했다고 밝힌 바 있다. 정부는 이 협의를 통해 미국에 세이프가드 완화와 철회를 요청하고 세이프가드 협정 8.1조에 따른 적절한 보상 제공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부는 WTO에 제출한 양자협의 요청서에서 "한국은 이러한 (세이프가드)조치가 1994년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와 세이프가드 협정 관련 조항에 규정된 미국의 의무에 상반된다고 본다"고 밝혔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금호타이어 주주협의회가 우선매수청구권을 가진 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에게 더블스타와의 계약조건을 공식 통보했다고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이 14일 밝혔다. 박 회장은 다음달 13일까지 주주협의회 측에 우선매수청구권 행사 여부를 전달해야 한다. 우선매수청구권 행사를 원할 경우 자금 조달 계획도 함께 전달해야 한다. 앞서 산업은행, 우리은행 등 주주협의회는 지난 13일 중국 타이어 업체인 더블스타와 금호타이어 주식매매계약(SPA)을 체결했다. 매각대상 지분은 42.01%로, 매각 가격은 9550억원이다. 다만, 박 회장이 우선매수청구권 행사시 컨소시엄 구성을 허용해달라는 요청을 주주협의회가 거절하면서, 법적 다툼까지 예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산업은행은 "일신존속적으로 부여했던 우선매수권 성격을 바꾸는 요청을 매각 진행 과정에서 받아들일 수 없다"며 '컨소시엄 허용'에 대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longss@fnnews.com 성초롱 기자

일본 정부가 부산 일본 총영사관 소녀상 설치와 관련해 주한 일본 대사를 일시귀국 시키는 한편 우리 측 요청에 의해 진행되던 한일 통화스와프 관련 논의를 중단하는 강수를 뒀다. 당초 다음주로 예정됐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일본 정부는 "이같은 대항조치는 (동상의) 완전 철거까지 계속 해야한다"고 밝혀 양국간 긴장관계는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6일 각의(국무회의) 후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우리의 거듭된 (부산 소녀상) 철거 요청에 한국이 응하지 않았다"며 항의의 뜻으로 네 개 항목을 발표했다. 우선 우리나라에 나와있던 나가미네 야스마사 대사와 모리모토 야스히로 부산 총영사를 본국으로 부르고 지난해 8월 깜짝 발표됐던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를 중단키로 했다. 이로써 양국 간 논의는 4개월만에 중단됐다. 기획재정부는 이날 "정치·외교적 원인으로 한·일 통화스와프 논의가 중단된 것에 대해 유감"이라며 "정치·외교적 사안과 무관하게 한·일 간 경제·금융 협력은 지속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 논의를 재개하던 지난해 8월 당시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아소 다로 일본 부총리 겸 재무상과 합의하고 "양국 간 경제협력의 상징적 의미를 고려해 오늘 저희가 제안했다"고 말한 바 있다. 한국과 일본은 2001년 7월 처음 20억 달러 규모로 통화 스와프를 시작, 2011년 10월엔 700억 달러까지 규모를 키웠다. 다만 이 거래는 양국의 정치적 관계 악화, 과거사 문제 대립 등을 배경으로 중단된 사례가 적지 않다. 2012년 8월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독도 방문을 둘러싸고 한·일 관계가 냉기류를 타 그 해 10월 만기의 570억 달러 규모 스와프가 연장되지 않았다. 2013년 7월에도 만기를 맞은 30억 달러가 그대로 중단됐다. 마지막 남은 100억 달러 규모의 스와프는 한·일 외교관계 경색으로 2015년 2월 23일 만기 이후 연장되지 않았으며, 이로써 14년 간 계속돼 온 통화스와프는 종료됐다. 지난 해 여름 재개된 통화스와프 논의는 실무자 선에서 진행중이었고 최근에도 의견 교환이 이뤄졌다는 게 우리측 설명이다. 통화스와프는 서로 다른 통화를 사전에 정한 환율에 따라 일정 시점에 교환하는 외환거래를 말한다. 한 쪽 국가에 외환위기가 발생했을 때 상대국이 외화를 즉각 빌려줌으로써 유동성 위기를 모면하고 환율 안정을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양국의 통화를 담보로 맺는 계약이다보니 두 국가 간에 높은 수준의 신뢰성이 확보돼야만 이뤄진다. 한국은 중단된 일본과의 계약 외에 현재 중국(3600억 위안, 2017년 10월 25일 만기), 호주(50억 호주 달러, 2017년 2월 22일), 인도네시아(115조 루피아, 2017년 3월 5일) 등과의 양자 통화스와프뿐만 아니라 치앙마이이니셔티브(384억 달러 인출 가능)등 다자 통화스와프를 체결해 운영하고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다른 방면으로 확장해야 한다. 중국, 미국 또는 인도 등 외환보유고가 넉넉한 나라들과 다각적 으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하는 것이 옳다"고 조언했다. 한편 이날 일본측이 감행한 외교 조치도 단호했다. 통상 양국 간 갈등이 발생하거나 항의의 필요가 생기는 경우에는 주재국 정부가 주재국에 나가있는 외교사절을 부르는데, 이번엔 곧바로 대사를 본국으로 소환했다. 주재국에서 본국으로 대사, 총영사를 한꺼번에 부르는 것은 외교가에서는 강수로 받아들여진다. 일본은 오는 13일로 예정됐던 한·일 고위급 경제협의도 연기하겠다고 통보했다. 해당 협의는 우리 외교부와 일본 외무성 고위 당국자가 1년에 한 번씩 양국을 번갈아가며 만나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다. 협의는 박근혜 정부 들어 처음 시작됐다 july20@fnnews.com 김유진 박소연 장민권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