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국민의힘이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된 우원식 의원에 대해 "앞으로 국회에서 여야간 갈등과 투쟁보단 대화와 타협을 통한 협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가교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7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우 의원이 민주당 국회의장 후보로 선출됐다. 환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추 원내대표는 "우 의원은 지난 2017년 민주당 원내대표 시절 협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구성을 이끌었고, 주요 고비마다 타협을 위해 애쓰던 모습이 생생하다"며 "집권여당 원내대표로서 야당 협상 파트너가 단식 투쟁을 하며 여야간 극한 대립 현장을 겪었던 국회의 산증인"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추 원내대표는 "지금 우리 국회는 산적한 민생 현안을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라며 "진영보다 민생이고 여야보다 민생이다. 국회는 국민의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한 무한책임을 진다는 자세는 이견이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일종 사무총장도 "명심으로 민심을 거스르고 개딸에 의지해 국회의장까지 좌지우지하려 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준엄한 경고가 내려졌다"며 "추대의 장막으로 자신의 방탄갑옷을 입고 입법폭주를 통해 대권의 고속도로를 깔려한 본심에 제동이 걸렸다. 당내 독재가 이뤄진다면 대한민국에 큰 불행이 닥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5-17 09:45:12[파이낸셜뉴스] 취임 2주년 기자회견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대야당과 협치 의지를 거듭 피력한데 이어, 야당이 촉구하는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특검법에 대해서도 조건부 수용론을 제시했다.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여러 입법안들의 통과를 위한 여야의 초당적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윤 대통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이어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와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의 만남에도 열린 모습으로 협치에 보다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야권에서 강하게 제기하는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제 아내의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면서 사과 입장을 밝히기도 했으나, 기존 수사당국의 수사에 문제가 없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은 수용 불가함을 거듭 강조했다. ■尹, 조국·이준석에도 열린 반응 윤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청사 브리핑룸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조국·이준석 대표와의 만남 여부에 대해 "어떤 정치인도 선을 긋거나 하지 않고 늘 열어 놓겠다"고 말했다. '협치'에 대해 윤 대통령은 "첫술에 배부를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면서 이재명 대표와의 영수회담 이후 다양한 야권 지도자들과 만나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념과 노선, 정책 등 면에서 이질적인 여야가 단박에 협치를 이루기는 어렵지만, 앞으로 수시로 야당 지도자들과 소통을 통해 '양보와 타협을 통한 생산적 정치' 구현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다. 한국 정치가 오랜 기간 지나칠 정도로 갈등만 양산하는 구조가 됐다는 점을 강조한 윤 대통령은 "서로가 국민을 위한 협치를 위해 노력하는 자세와 절대 협치를 포기하지 않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이 주목하는 야당과의 협치분야는 특히 민생 관련 입법이다. 주로 금융지원을 비롯해 복지분야 및 정부부처 신설 등을 위해선 반드시 입법 지원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민생이슈 실현을 전제로 초당적 협조를 요청한 것이다.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는 '소득세법' 개정, 아이를 안심하고 맡길 수 있게 아이돌보미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는 '아이돌봄 지원법', 가칭 '저출생대응기획부'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 등이 여소야대 정국에서 처리돼야할 과제다. 윤 대통령은 "지금 바로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처럼 쌓여있다"면서 "정작 할 일은 뒤로 미뤄놓은 채 진영 간 갈등을 키우는 정치가 계속되면, 나라의 미래도, 국민의 민생도 어두울 수 밖에 없다"고 호소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이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위기"라면서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정치는 국가의 미래가 걸린 정책 과제와 민생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저와 정부부터 바꿀 것을 바꾸고 국회와의 소통과 협업을 적극 늘려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채상병 특검법 조건부 수용 언급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과 관련, 윤 대통령은 전격적인 수용에는 선을 그었으나 사실상 조건부 수용 의사를 내비쳤다. 현재 진행 중인 수사와 사법 절차를 일단 지켜본 뒤 그래도 부실하다고 판단된다면 그때 특검을 하자는 것이다. 수사가 진행중인 상황에서 특검법 카드를 내민 다수 야당을 겨냥해 정치공세임을 에둘러 강조한 셈이다. 윤 대통령은 "수사당국에서 국민 여러분께 상세하게 수사 경과와 결과를 잘 설명할 것"이라면서도 "만약 국민들께서 '봐주기 의혹이 있다', '납득이 안 된다'고 하시면 그때는 제가 특검을 하자고 먼저 주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윤 대통령은 당장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는 것에는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은 앞서 국회를 통과한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윤 대통령의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를 시사한 바 있다. 윤 대통령도 "어떻게 이 사건을 대충할 수 있겠느냐. 수사를 하면 다 드러날 수밖에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의 이같은 채상병 특검법에 대한 입장은 협치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거대야당과 관계를 단절할 수 없기에 일부 양보 모양새로 협치의 여지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다만, 야권에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검법 요구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선 윤 대통령은 "어떤 면에선 정치 공세이고 정치 행위"라며 불편한 감정을 숨기지 않았다. 파우치 논란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하면서 연초 신년 대담과 달리 낮은 자세를 보였지만, 전임 문재인 정권 검찰에서도 철저히 수사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관련 특검법 요구는 일축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전민경 정경수 기자
2024-05-09 16:39:09[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하루 앞둔 8일 21대 국회에 대해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원내대표로서 마지막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에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이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정조사,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건조정위원회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13개월 간의 윤 원내대표 임기 동안 윤 대통령은 야당이 추진한 법안 9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소수여당의 원내대표로서 법안을 부결하기 위해선 사실상 국민의힘 의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윤 원내대표는 "내일이 본회의면 변수에 따라 어떻게 대응할지 밤새 고민하고 뒤척거렸다"고 회상했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 중 여야가 수정안을 마련해 재표결 시 통과된 법안은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유일하다. 윤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고 평가했다. 그 외에도 윤 원내대표는 자신의 성과로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 등 총178건의 법안이 통과됐다는 점을 언급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을 꼽았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22대 국회를 앞두고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총선 참패에 대한 책임론을 두고 당에서 갑론을박이 오가는 것에 대해 윤 원내대표는 "이견을 녹여서 함께 갈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며 "당이 어려울 때 누구나 '내가 책임지겠다, 일 하겠다'는 결연하고 적극적인 생각을 모든 당선된 의원들이 가질 때 우리 당에게 희망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stand@fnnews.com 서지윤 기자
2024-05-08 16:17:26[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8일 21대 국회에 대해 "정쟁의 시간이 협치의 시간을 압도했다"고 평가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금에 와서 야당의 행동을 일일히 지적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겠지만 특검, 국조, 탄핵 등 예외적 상황에서 쓰여져야 할 수단이 반복적으로 행사되고 안조위 등 의회 정치가 희화화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무리한 법률이 일방적으로 통과되는 상황에서 정치와 협치가 질식될 수 밖에 없다는 전망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제 임기에만 특겁법 3건, 국조 요구 5건, 국무회의 결의안 1건, 탄핵소추안 8건을 제출하는 등 입법폭주를 거듭하며 우리 헌정사에 큰 상처를 남겼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원내대표는 "이런 입법폭주에 맞서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9번 행사했다"며 "9번 행사한 재의요구권 재표결을 8번이나 행해야 했던 것은 제가 원내대표로서 직면했던 최대 도전이었다. 본회의가 있는 날은 불면의 밤을 지새워야 했다"고 설명했다. 윤 원내대표는 "그 와중에도 이태원참사특별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었다"며 "제 임기 때 발의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13건, 기타 주력 법안 58건을 합쳐 총 171건이었고, 통과된 주요 법안은 국정과제 법안 158건과 기타 주력법안 20건을 합쳐 총 178건"이라고 밝혔다.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의 고충도 털어놨다. 윤 원내대표는 "예산안을 둘러싸고 극한 정쟁이 벌어졌다. 초유의 야당 단독처리 혹은 준예산까지 언급됐다"며 "결국 법정시한을 19일이나 넘긴 시점에서 처리되기는 했지만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로서 제가 겪은 마음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21대 국회에서 꼭 처리돼야 할 법안으로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이 꼽혔다. 윤 원내대표는 "산자위의 고준위 방폐 특별법은 이번 국회에서 처리되지 않으면 우리 국민이 당장 2030년부터 치명적인 환경 위협을 받게 된다"며 "이 법안은 여야 원내대표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는데 야당 일부의 반대로 지난 5월 2일 본회의에 올라오지 못 했다. 21대 국회가 이 법안 만큼은 조건 없이 통과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여야가 민생을 위한 협치에 집중해야 한다는 바람도 내비쳤다. 윤 원내대표는 "이번 총선이 향후 우리 정치에서 여러 교훈을 주고 있지만 승자에게나 패자에게나 공통되는 한가지 중요한 교훈이라면 민생을 위한 협치"라며 "여야 영수회담이 주기적으로 개최되고 협치가 제도화되기까지 많은 난관이 기다리고 있다. 이 난관을 반드시 넘어야 한다"고 짚었다. 22대 국회에서는 여야의 대화와 협력을 통해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길 기대했다. 윤 원내대표는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가진 야당의 절제된 입법권 행사가 더욱 필요하다는 점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며 "22대 국회에서도 정쟁이 일상화돼 행정부와 입법부 사이의 교착 상태가 일어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라 발전이 멈추고 말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원내대표는 "이제 우리도 상대를 악마화하는 야만의 정치가 아니라 상대를 선의의 경쟁자로 보는 문명의 정치로 전환할 때가 됐다"며 "22대 국회는 여야 사이에 더 많은 대화와 협력으로 국민의 삶을 위한 정치가 펼쳐지기를 간절히 기원한다"고 덧붙였다. syj@fnnews.com 서영준 서지윤 기자
2024-05-08 15:03:32[파이낸셜뉴스]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특별검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문턱을 넘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지 주목되는 가운데,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여당인 국민의힘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면 판단하겠다는 입장을 냈다. 여당과 정부 간의 ‘협치’, 당정협력부터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을 내놓으면서다. 홍 수석은 3일 연합뉴스TV에 출연해 “야당이 단독으로 특검법을 통과시키다보니 윤 대통령이 고민하고 있다”며 “여당이 재의요구권 행사 요구를 하면 대통령실에선 윤 대통령과 함께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면서 “이태원 참사는 경찰·검찰 수사와 국정조사를 마쳐 사법절차를 완성하고 여야가 합의해 진상규명 특별법을 통과시켜서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받아들일 여건이 충분하다고 본다”며 “(반면에) 채상병 특검법은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수사 중이고 여야가 합의하지 않았다는 큰 차이가 있다.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라 절차를 가볍게 보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채상병 특검을 거부하면 10번째 거부권 행사라는 지적에 “횟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야당에서 받을 수 없는 것들을 단독으로 처리해 올리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요컨대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법안이라면 윤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다른 측면에서 본다면 이는 국민의힘에 대한 압박으로 보인다. 여야 합의 여부를 거부권 행사의 전제로 둠으로써 여당이 정치적 책임을 일부 지도록 한 것이라서다. 즉, 야당과의 협치를 위해 여당이 보다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우회적인 요구로 읽힌다. 홍 수석은 당정관계 질문에 “극심한 여소야대라 우리만이 아니라 여당도 힘들다. 이를 극복하려면 당정 간의 협치가 돼서 당의 지원이 많이 필요하다”며 “여당의 새 원내대표가 뽑히면 고민을 나눠볼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같은 날 박찬대 원내대표를 선출한 데 대해 “기독교인으로 독실한 분이고 원만하고 합리적인 분으로 알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을 이달 말 출범하는 22대 국회에서 모두 재추진하겠다고 밝힌 것을 두고 “지금은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유연한 반응을 내놨다. 이어 “원내 상황에 대해 말씀을 나눌 것이고, 국민이 바라는 생산적인 국회가 되길 바란다”고 협치 의지를 내비쳤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
2024-05-03 17:36:0221대 국회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도 이변은 없었다. 거대 양당인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전날 이태원 참사 특별법에 극적으로 합의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기류 변화는 잠깐이었다. 민주당은 본회의에서 채 상병 특검법을 밀어붙였고, 국민의힘은 이에 반발하며 퇴장하는 등 끝까지 '대립정치'의 모습을 보였다. 돌이켜 보면 국회를 출입하며 그동안 수많은 본회의를 취재해왔지만, 평화롭게 넘어간 경우는 손에 꼽았다. 민주당의 입법독주와 이에 반발하는 국민의힘의 퇴장은 21대 국회의 일상이었다. 본회의 날이면 취재기자들은 국회의장과 양당 원내대표 뒤를 졸졸 쫓으며 "언제 협의되느냐"고 묻는 진풍경이 매번 펼쳐졌다. 그럴 때마다 국회 관계자들은 입을 모아 "선거가 끝나면 달라질 것"이라고 희망을 품었다. 한 관계자는 "선거 후에는 으레 민생을 위한 비쟁점법안 통과를 위해 상임위가 열렸다"며 "그동안 처리 못한 법안을 처리하며 마무리하게 될 것"이라고 기대하기도 했다. 그러나 총선 이후 변화는커녕 상황은 더욱 악화됐다. 특히 범야권이 192석이라는 이례적인 의석수를 확보, '정권 심판'을 앞세우며 각종 특검법안을 강행 처리해 분위기는 험악해졌다. 여기에 쟁점법안들의 본회의 직회부를 거듭하고 있어 유종의 미마저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심지어 민주당은 중립성 의무를 지녀야 하는 국회의장직을 두고도 '선명성 경쟁'에 나서며 강경 기조를 굳히고 있다. 김진표 국회의장이 쟁점법안에 대해 '여야 합의' 방침을 고수하는 것에 불만을 품고 강경파 의장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첫발도 떼지 않은 22대 국회에 기대보다 걱정이 앞서는 이유다. 양당이 21대 국회에 산적한 비쟁점법안은 제쳐두고 쟁점법안 처리에만 골몰하고 있다 보니 4월 10일 이후 제대로 열린 상임위원회는 손에 꼽는다. 일부 상임위는 지난 연말에 실시했던 국정감사의 결과 보고서를 이제서야 채택하는 실정이다. 결과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회 외부에서는 속만 까맣게 타들어가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번 21대 국회 발의 법안 2만5828건 중 1만6374건이 계류 중으로, 법안 처리율은 역대 최저 수준이다. 민생법안의 무덤이라는 오명을 피하기 위해서는 지금이라도 여야가 협치에 나서야 한다. 당리당략과 정쟁에 열을 올리기보다 민생법안 1만개의 시급한 처리를 요구하는 민심에 부응하길 바란다. act@fnnews.com
2024-05-02 18:48:58이태원 참사 특별법 합의 처리로 모처럼 정국 해빙 물꼬를 트나 싶던 21대 국회가 마지막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 갈 양상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채 상병 특검법을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유감을 표하며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이날 국회 본회의에 상정된 채 상병 특검법은 재석 의원 168명 중 168명이 찬성해 가결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민주당의 강행 처리에 반발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김웅 의원만 남아 찬성표를 던졌다. 그동안 여야 합의 처리를 촉구하며 특검법 상정에 미온적이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21대 국회가 5월 29일까지이므로 특수한 상황”이라며 “국회법이 안건의 신속 처리 제도를 도입한 취지에 비춰 볼 때 이 안건은 21대 국회 임기 내 어떤 절차를 거치든지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본회의에 의사일정 변경 동의안이 상정돼 여당 반발 속 가결됐고 곧바로 특검법 표결이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당장 유감의 뜻을 밝혔다. 정진석 비서실장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공수처와 검찰이 본격적으로 수사하고 있는데도 일방 강행 처리한 것은 진상 규명 외 다른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다"며 "민주당이 본회의에서 의사일정까지 바꾸며 특검법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대단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정 실장은 "현재 공수처와 검찰에서 철저한 수사가 진행 중으로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특검을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해 향후 윤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시사했다. 국민의힘도 민주당이 협치 정국을 외면한 채 또다시 입법 폭주를 한다며 국회 로텐더홀에서 규탄대회를 열었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입법 과정과 법안 내용을 볼 때 대통령 거부권을 건의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본회의에선 '선구제 후회수' 등을 골자로 한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부의의 건도 재석 268표 중 찬성 176표, 반대 90표, 무효 2표로 가결됐다. 부의는 본회의에서 안건을 심의할 수 있는 상태가 됐다는 뜻이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 보증금 반환 채권을 매입해 피해 임차인을 우선 구제해 준 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비용을 보전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여당은 현실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지원책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선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재석 의원 259명에 찬성 256명, 기권 3명으로 가결됐다. 참사 발생 551일 만이다. 앞서 야당이 지난 1월 단독 처리했던 특별법은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재표결을 앞두고 있었는데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영수회담 후 여야가 합의해 수정안을 마련한 것이다. 수정안은 기존 특별법에 명시된 특조위의 불송치·수사 중지 사건에 대한 직권 조사 권한 및 특조위 자료 제출 요구에 불응한 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의뢰 권한을 삭제했다. '독소 조항'이라는 여권 지적을 야당이 수용한 것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정경수 기자
2024-05-02 18:13:05[파이낸셜뉴스] 여야가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 구성 등을 골자로 한 이태원특별법 수정안을 상정해 처리하기로 1일 합의한 것에 대통령실은 환영의 입장을 나타냈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오늘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데 대해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다"면서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이 환영 입장을 밝힌 부분은 독소조항에 대해 민주당이 삭제하고, 국민의힘은 조사 시기 등을 받아들이는 등 양쪽이 합의한 내용에 대해서다. 앞서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 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은 합의 사항을 밝혔다. 특조위는 의장 1명을 여야가 협의해 정하고, 여야가 각각 4명을 추천해 총 9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 이내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 특히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조 특별위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에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을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을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합의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서영준 기자
2024-05-01 16:38:54[파이낸셜뉴스] 대통령실은 1일 여야가 이태원 특별법 합의를 이룬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서울 용산 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을 통해 여야 간 협치와 정치 복원이 시작됐는데 이번 이태원 합의는 그 구체적인 첫 성과라 평가된다"며 이같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앞으로도 산적한 국정 현안에 대해 여야가 신뢰에 기반한 소통을 통해 합의를 이루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hjkim01@fnnews.com 김학재 김윤호 기자
2024-05-01 16:22:32[파이낸셜뉴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겸 당대표 권한대행이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에 대해 "영수회담은 협치라는 어려운 여정의 첫걸음을 내딛은 것"이라고 평가했다. 윤 권한대행은 4월 3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이번 회담을 계기로 여야정 간 소통이 활발해져 여러 정책 이견이 민생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현명하고 지혜롭게 조율될 수 있길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권한대행은 "어제 2시간 넘게 진행된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은 21대 국회 내내 평행선만 달리던 여야가 협치로 나갈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대통령께서 15분에 걸친 이 대표의 모두발언을 비롯해 여러 현안에 대한 야당 입장을 경청하고 정부의 입장을 성의 있게 설명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권한대행은 "비록 이견이 일소에 해소되지 않았지만,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가 직접 서로의 생각을 확인했다는 것 만으로도 이번 회담은 적지 않은 의미를 가진다"며 "특히 의료개혁에 대한 같은 뜻을 확인한 만큼, 세부적인 방법론에서만 의견이 조율 된다면 계획을 추진해 나가는데 큰 힘이 실릴 것으로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여당 패싱 지적에 "실무단계에서 협상 상황을 공유했고, 어제 협상 결과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패싱이라고 주장하는데, 모처럼 여야 협치를 하기 위해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만나는데, 나도 참여해야 한다고 처음부터 주장하는 상황이라면 회담이 성사되겠나. 회담 성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저희들이 그 상황을 이해하고, 그 상황에 따라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및 채상병 특검법 등 일부 의제에 대해 답변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윤 권한대행은 "비공개 때 그 문제를 질문하거나 야당에서 제기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하셨을 것이라 생각한다"고 답했다. theknight@fnnews.com 정경수 기자
2024-04-30 10:2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