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졌던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6) 사건에 대해 검찰이 1심 벌금형에 불복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전날(8일) 황 전 최고위원의 1심에 불복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5일에는 황 전 최고위원이 항소한 데 이어 검찰도 이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해당 사건은 항소심 판단을 받게 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 2일 "업무 수행에 대한 비난보다 피해자 개인에 대한 악의적 공격으로 인정하며 공소사실은 모두 유죄"라며 황 전 최고위원에게 5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이후 한 장관이 2021년 12월 고소하자 서울동부지검은 이듬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nodelay@fnnews.com 박지연 기자
2023-06-09 17:15:24[파이낸셜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채널A 사건'과 관련해 이동재 전 기자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7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오는 8일 황 전 최고위원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명예훼손) 등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황 전 최고위원은 YTN 방송과 유튜브 방송 등에 출연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반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0년 4월 7일 YTN 라디오에 출연해 "채널A 기자가 허위 진술을 요구하고, 그러지 않으면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 대해서 아주 심각한 위협을 가할 것처럼 이렇게 말한 것 자체는 분명한 팩트라는 거죠"라고 발언했다. 같은 해 3월 31일 유튜브 정봉주TV에선 "(이 전 기자가) 겁박을 하면서 '허위 진술을 해달라'라고 요구를 했고요, 청와대에 있는 중요 인물이면 누구든지 괜찮다는 얘기입니다"라고 했다. 그가 발언한 내용들은 이 전 기자의 편지와 녹취록에는 없는 내용이라고 알려졌다. 이 전 기자는 지난 2021년 11월 24일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황 전 최고위원을 고소했다. 한편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노무현 재단 계좌를 추적했다는 취지로 발언해 지난 2일 1심에서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 받은 바 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7 16:38:09[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해 재판에 넘겨진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6)이 1심 벌금형에 불복해 항소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판사 신서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 2일 열린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 선고공판에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장관이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 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난 2021년 11월 TBS 프로그램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한 장관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보호하던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재단 계좌의 거래내역을 열어 봤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한 장관이) 신라젠을 통해 유 전 이사장을 잡으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검언유착을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사실도 알려졌다. 재판 과정에서 황 전 최고위원은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5 16:51:3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56)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5단독 신서원 판사는 2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신 판사는 "공적 관심사에 대한 표현의 자유는 중요한 헌법상 권리로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면서도 "직업이나 지위 등에 비춰 피고인의 발언이 대중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고 발언으로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이 추가되거나 가중됐을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 2021년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검찰이) 2019년 9∼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으로 거래내역을 다 열어봤다.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 전 재단 이사장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해 소위 검언유착했다"고 주장했다. 지난 2019년 당시 한 장관은 전국 특별수사를 지휘하는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었다. 그는 계좌를 추적한 적이 없다며 지난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경찰에 고소한 바 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재판에서 "발언 내용이 사실 적시가 아닌 의견 표명이었고 허위라는 인식이 없었으며 비방 목적이 아니었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신 판사는 "발언 내용은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구체적 사실을 포함하고 있고 (한 장관이) 계좌 거래내역을 들여다봤다는 부분에 대해 단정적 표현을 하거나 당연한 전제 사실인 듯 말하기도 했다"며 "단순한 의견 표명이나 의혹 제기 발언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3-06-02 16:49:22[파이낸셜뉴스]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노무현재단의 계좌를 추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가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은 지난 12월 16일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지난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12-26 11:52:43[파이낸셜뉴스] 경찰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 의혹'을 제기한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검찰에 넘겼다. 2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동경찰서는 황 전 최고위원을 지난 11일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지난해 11월 TBS 유튜브 채널 '국회 앞 유정다방'에 출연해 "유시민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검찰이) 2019년 9월부터 10월 노무현재단 계좌 추적을 해 거래내역을 전부 다 열어봤다"고 주장한 혐의를 받는다. 2019년 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이던 한 장관은 지난 12월 황 전 최고위원의 주장을 부인하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또 한 장관은 황 전 최고위원과 TBS에 총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
2022-08-23 10:03:00[파이낸셜뉴스]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명예훼손' 사건 재판에 황희석 전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김태균 부장판사는 8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명예훼손) 위반 혐의를 받는 최 대표의 공판을 열었다. 재판부는 최 대표 측이 신청한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채택하기로 했다. 앞선 공판에서 최 의원 측은 '제보자X' 지모씨와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재판부는 우선 황 전 의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한 뒤 지씨의 증인 채택 여부를 다시 검토할 예정이다. 재판부는 "최 의원의 행위와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증인 신문이 먼저 돼야 한다"며 "증인신문을 희망한다면 재판부에서는 황 전 최고위원은 (증인으로) 채택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황 전 최고위원을 우선 신문하고, 지씨에 대한 (증인) 채택 여부는 좀 더 고민해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최 대표는 2020년 4월 3일 SNS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글을 올려 이 전 기자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글에는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등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 등에 대한 비리 정보를 제보하라며 이 전 대표를 협박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를 받는 이 전 기자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다음 달 31일 황 전 최고위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clean@fnnews.com 이정화 기자
2022-04-08 11:50:39[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과 황희석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이 전 기자는 ‘검언 유착’ 의혹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6일 서울 성동경찰서는 전날인 5일 이 전 기자를 고소인 신분으로 조사했다고 밝혔다. 이 전 기자 측은 지난해 11월 ‘최 의원과 황 전 국장이 유튜브 방송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해 이 전 기자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취지로 서울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 서울청은 같은 해 12월 사건을 성동서로 이첩했다. 최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유튜브 채널 정봉주TV에서 “이 전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유시민 작가와 문재인 정부 인사들에게 돈을 줬다고 얘기해라’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 전 국장도 같은 방송에서 “이 전 기자가 '유시민 작가 등에게 돈을 줬다고 진술하지 않으면 당신이나 당신 가족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대표에 대한 강요미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기자는 지난해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항소해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다. 최 의원은 이 전 기자의 협박 의혹에 대한 내용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려 지난해 1월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중앙지법에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2-04-06 16:21:48[파이낸셜뉴스]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검사장)이 황희석 열린민주당 최고위원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황 위원이 ‘검찰이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을 잡고 총선에 영향을 주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를 열어 봤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16일 황 최고위원에 대한 한 검사장의 고소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황 최고위원은 지난달 22일 TBS 유튜브 채널에서 "검찰이 지난 2019년 9월부터 10월까지 노무현재단 계좌를 추적해 거래 내역을 전부 열어봤고 그 과정에서 신라젠을 통해 유시민을 잡으려고 채널A 기자와 정보를 공유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한 검사장(당시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은 "노무현재단이나 유 전 이사장 계좌를 추적한 사실이 전혀 없다는 것이 수사로 확인됐다"며 "유 전 이사장이 지난 1월 직접 사과하고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유 전 이사장은 지난 2019년 12월 언론 인터뷰 등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가 본인과 노무현재단 계좌를 불법 추적했다'는 취지로 허위 발언을 해 한 검사장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glemooree@fnnews.com 김해솔 기자
2021-12-16 17:23:13[파이낸셜뉴스] 이동재 전 채널A 기자 측이 허위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한다는 이유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와 황희석 최고위원에 대한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전 기자 측 변호인은 24일 기자단에게 입장문을 내고 "최 대표, 황 최고위원에 대한 엄중 수사 및 처벌을 요청하는 추가 고소장을 이날 서울경찰청에 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최강욱 의원의 형사 재판과 관련해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추가 자료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최 대표가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는 이유로 형사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페이스북에 원색적인 비난을 지속하고 있다는 게 이 전 기자 측의 설명이다. 이 전 기자 측은 "황 최고위원 또한 유튜브 정봉주TV에 출연해 이 전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적시한 것을 제보받았다"고도 말했다. 한편 이 전 기자는 여권 관련 인사 비리를 제보하라고 강요하다가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지만, 지난 7월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바 있다. jihwan@fnnews.com 김지환 기자
2021-11-24 17:19:03